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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금니 아빠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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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제2 어금니 아빠’ 막는다

    정부가 제2의 ‘어금니 아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정보 등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딸의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은 후원금 8억원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기초수급자 혜택까지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기부금을 받아 호화 생활을 하면서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온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수급자가 고급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타인 명의로 차를 등록해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산조사를 회피하는지 확인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과다 이용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합당한 사유 없이 의료급여 이용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해 병·의원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제3자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인력을 증원해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한다. 일회용 점안제 및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한 이성호 부장판사 누구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한 이성호 부장판사 누구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법원 이성호 부장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의 입법취지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마땅히 갖게 될 공감과 위로를 포함해 형을 정했다. 준엄한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성호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출신으로 지난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법정구속 시켰다. 당시 법원은 “막연한 소문만 듣고 공적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발언의 출처인 ‘믿을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이 부장판사는 2001년 배우 윤유선과 결혼했다. 윤유선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지인의 소개로 만나 100일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만났다. 남편이 야근하고 바빴는데도 매일 왔다. 재밌고 긍정적이고 편안한 모습이 좋아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선고…사실상 사형 폐지국 한국, 또다시 시험대 오르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선고…사실상 사형 폐지국 한국, 또다시 시험대 오르나

    21일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 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법원의 사형 선고가 나온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내려진 사형 선고는 2015년 육군 임모(26) 병장의 총기난사 사건이다.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원주시 제1 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듬해 대법원은 임 병장에 대한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원은 인간 증오에 가까운 살인 사건에 대해 일부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지만, 사형 집행은 21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 사형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권 막바지에 다달아 실행된 23명에 대한 집행이 끝으로 멈춰진 상황이다. 1991년 겨울 여의도 자동차 질주범 김용제와 1990년 법정 증인 살인사건의 주범 변운연 등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됐다.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한 건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그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던 김 전 대통령은 인권 대통령을 표방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사형제 폐지를 공론화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기간이던 2005년 유영철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사형을 집행하자는 여론이 높았지만, 노 대통령은 그에 대한 사형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10년째인 2007년 12월 30일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에게 증오를 드러내며 잔인하게 살해하는 증오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유영철이 연쇄적으로 20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절도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이래, 그의 범죄 행각은 인간의 사회적·도덕적 개념을 무시한 잔학 행위로 점철됐다. 2012년 4월1일 오원춘도 경기도 수원시 근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전국적인 공분을 샀고, 사형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사형 판결은 아니어도,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에 대한 사형 목소리도 끊이질 않았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그의 출소일이 가까워지며 흉악범을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이처럼 사회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흉악 범죄, 인간증오범죄, 야만적인 잔학범죄 등을 대처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로 ‘사형제’라는 징벌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사형제는 국가가 개인을 감정적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도 사형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형제에 대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지에 무관하게 사형은 허용될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사형제를 남용해 발생한 억울한 사건이 재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사형제 폐지 논리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0~7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벌어진 ‘인혁당 사건’이다. 중앙정보부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한 뒤 다수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 교수, 학생 등 8명을 사형 판결 19시간 만에 전격 집행했다. 이는 우리 사법 역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서울포토] 법정으로 향하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서울포토] 법정으로 향하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반성·죄책감 없어 무기징역 부족”(종합)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반성·죄책감 없어 무기징역 부족”(종합)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재판에서도 수사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에 충분해 보인다”면서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로 지적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모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이) 피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딸 친구인 A(당시 14세)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에 목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부인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부인 최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으며, 이영학의 계부는 최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은 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에 쓴다는 명목으로 9억 4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아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포토] 호송차에서 내리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서울포토] 호송차에서 내리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자신의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서울시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피해자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피해자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오늘 1심 선고…사형 떨어지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오늘 1심 선고…사형 떨어지나

    사형이 구형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과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딸(15)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영학의 딸에게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에게 징역 2년형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 모씨에게 징역 1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고도 A양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사체유기)를 받는다.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 4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보조금 부정수급 ‘철퇴’…신고포상금 최대 2억

    보조금 부정수급 ‘철퇴’…신고포상금 최대 2억

    국민감시단 17개 시ㆍ도로 확대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망 구축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은 자신과 딸의 장애를 이용해 지난 10여년간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거뒀다. 이씨는 이 돈으로 1억원이 넘는 수입 승용차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일삼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실태를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그에게 기초생활수급비로 1억 2000만원을 안겨줬다. 허술한 보조금 체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지난해 10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금니 아빠 사건은 정부 보조금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됐는지 보여 주는 대단히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정부가 또 다른 어금니 아빠를 막고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해 제재부가금(부정사용 금액의 몇 배를 징벌적으로 매기는 벌금)을 물리고 명단도 공개한다.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도 기초수급자로 인정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금융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차상위 기관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전국 지자체 보조사업 규모는 약 85조원으로 국고보조사업 69조 9000억원, 자체보조사업 15조원 정도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 대부분은 복지 관련 보조금을 개인에게 지급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 행안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지자체의 예산 낭비와 부정수급을 직접 감시·신고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자체 운영해 온 ‘예산 바로 쓰기 국민감시단’(246명) 제도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행안부와 17개 시·도에 꾸려지는 국민감시단 규모가 최대 800명까지 늘어나 상시적 부정수급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각 지자체가 온라인으로 중복·부정수급자를 미리 차단하고 실거래 증빙 등을 통해 실제로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도 검증한다. 이상길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현재 보조금의 40%가량이 복지에 쓰이는데 주로 개인에게 직접 주는 보조금에서 냉정한 검증이 어렵다보니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조금 지원 절차를 시스템화해 주관적 개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막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 반성 없는 이영학 ‘나는 살인범이다’ 집필…“사형 선고·집행해야”

    반성 없는 이영학 ‘나는 살인범이다’ 집필…“사형 선고·집행해야”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검찰이 30일 사형을 구형했다.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영학 부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꼭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은 딸을 잃은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이영학은 뉘우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31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이영학의 옥중 편지 20여 통, 탄원서와 반성문에는 항소심 준비, 심신 미약 인정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계획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감형 전략’을 9개로 나눠 정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가 모친에게 쓴 편지에는 “약 먹고 했어도 알아. 나중에 (피해 여중생 가족과) 합의도 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단체와 연계할 계획도 밝혔다. 자신은 출소 후 푸드트럭 운영을 할 것이니 딸에게는 가명으로 메이크업 미용을 배우라고 조언했다. 이영학은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딸에게 “아빠가 이곳에서 책 쓰니까 출판 계약되면 삼촌이 집이랑 학원 보내줄 거야. 1년 정도 기다려. 우리가 복수해야지”라고 편지를 썼다. 네티즌들은 이영학에 대한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제대로 구형했네. 앞으로 미성년자로 범죄 저지르면 무조건 사형 선고하라”, “구형만 하지 말고 선고를 해라. 선고만 하지 말고 집행을 해라”, “인간이 아닌 악마다. 법원에서 부디 감량하지 말기를” 등의 댓글로 실제 선고와 집행을 촉구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이영학 “1년 기다려, 복수해야지”…편지·반성문 살펴보니

    이영학 “1년 기다려, 복수해야지”…편지·반성문 살펴보니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출소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동아일보는 31일 이영학이 옥중에서 가족과 법조인 등에게 쓴 약 100장 분량의 편지 20여 통과 청와대에 보낸 탄원서 반성문 등을 입수해 보도했다. 편지 등에 따르면 이영학은 매일 10시간씩 반성문을 썼고, 1심 재판 중 반성문 300장을 쓰는 게 목표였다고 한다. 이영학은 딸에게 “○○이가 아빠 살려줘야 돼. 아가, 재판 때 우리 판사님한테 빌어야 해. (그래야) 우리 조금이라도 빨리 본다”고 적었다. 또 “1심 무기징역 받고 2심에서 싸우겠다. 1월에 1심 선고하고 3월에 2심 들어가니 항소 준비해 달라…. 1심 선고 후 일주일 뒤 전 항소심 갑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도 덧붙였다.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기에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감형 전략’을 9개로 나눠 정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영학이 모친에게 보낸 편지에는 줄곧 주장해온 심신미약을 뒤집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는 편지에서 “약 먹고 했어도 알아. 나중에 (피해 여중생 가족과) 합의도 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장애인 단체와 연계할 계획도 밝혔다. 심신이 미약한 장애인이 저지른 범행임을 강조해 감형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영학은 출소한 이후 새로운 삶도 계획하고 있었다. 출소 후 푸드트럭 운영하겠다고 했다. 딸에게는 가명을 지어주며 메이크업 미용을 배우라고 조언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영학은 자신의 삶을 망라한 자서전 집필 계획도 갖고 있었다. 편지에 따르면 이영학은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있다고 한다. 딸에게 “아빠가 이곳에서 책 쓰니까 출판 계약되면 삼촌이 집이랑 학원 보내줄 거야. 1년 정도 기다려. 우리가 복수해야지”라고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이영학과 딸 이모양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내 딸 얼마나 아팠을까… 이영학 부녀, 죽음으로 용서 빌어야”

    “내 딸 얼마나 아팠을까… 이영학 부녀, 죽음으로 용서 빌어야”

    檢 ‘어금니 아빠’에 사형 구형 딸은 장기 7년에 단기 4년 구형“쓰레기 살인마에게 딸을 잃었습니다. 딸의 억울한 죽음에 저 둘(이영학 부녀)은 죽음으로써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부디 사형을 선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중생 살해범 이영학(36)에게 죽임을 당한 김모(14)양의 아버지 김모씨는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양형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이영학의 사형 선고를 주장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14)양의 친구인 김양을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양도 김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증언에 나선 김씨는 “이영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강한 어조로 “죽이고 싶다”고 답했다.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글로 적어온 것을 읽겠다”고 답한 뒤 심경을 담은 장문의 글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김씨는 “딸의 한을 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면서 “아이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저희를 걱정해주시는 주변 분들을 생각하며 애써 암담한 마음을 숨기고 씩씩한 척을 해 본다”고 운을 뗐다. 그는 “딸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을 꿈꾼다”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지만 아이의 숨결이 남아 있는 지금의 집을 고통스러워도 떠날 수 없어 살고 있다”며 울먹였다. 이어 “딸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범행을 당하던) 그 순간 엄마, 아빠를 얼마나 외쳤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진다”고 말한 뒤 이영학 쪽을 바라보며 “저런 버러지만도 못한 두 사람을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에 치가 떨린다”며 이를 꽉 깨물었다. 김씨는 딸 김양에 대해 “용돈을 모아 할머니 간식을 사드리는 효심 많은 손녀딸이었고, 동물에 대한 애착과 사랑으로 사육사의 꿈을 가졌던 다정하고 정 많은 아이였다. 저 사악한 살인 부녀에게 희생돼선 안 될 아이였다”고 말하며 이내 울먹였다. 그러면서 “딸을 유인해 수면제를 계획적으로 먹이고, 딸에 대해 모른다고 태연하게 거짓말한 이양에게도 이영학과 함께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씨는 “경찰과 국가에 대한 원통함도 크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그는 “중랑경찰서장은 실종된 지 사흘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고, 지구대에 있던 시간에 이양과 통화하면서 딸이 이양을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말했는데도 경찰은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고 했고, 출동하겠다고 허위 보고한 뒤 사무실에서 대기했다”면서 “민중의 지팡이라면서 국민을 죽음에 몰아넣는 게 경찰이 할 일이냐”고 따졌다. 이어 “이영학 부녀가 세상의 동정심을 이용해 기초생활수급과 기부를 받았는데, 나라의 세금으로 삶의 안락함을 누리게 했던 국가 또한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영학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왜곡된 성의식에 의한 중대 범죄”라면서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이 사회의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양에 대해서는 “사체유기에 적극 가담해 매우 사안이 중대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사형을 구형받은 이영학은 “죄송하다. 너무나 못된 죄인이다. 이 못난 아비를 죽이시고 제 딸은 용서해 달라. 평생 아파하고 울겠다”고 말했다. 이영학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 21일 선고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 검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구형

    검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구형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한 구형량을 밝혔다. 검찰은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를 받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영학, 아내한테 성매매 알선 등 모든 혐의 ’인정‘

    이영학, 아내한테 성매매 알선 등 모든 혐의 ’인정‘

    피해자 아버지, 법정서 이영학 형벌 수위 증언해 ‘어금니 아빠’ 이영학(26)씨가 아내 최모(32·사망)씨에게 성매매를 알선 등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자신의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공판에서 이씨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는 재판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6~9월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부인 최씨를 모기약 캔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이날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 A(14·사망)양의 아버지 B씨를 이씨의 양형증인으로 채택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법정에서 말하는 증인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4차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인 B씨가 판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씨 등 피의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30일 오후 3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이씨와 이양 등의 최후 변론을 듣고 B씨가 이씨의 양형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제2의 어금니 아빠 차단 ’ 보조금 수급 3중 감시

    ‘제2의 어금니 아빠’ 사태를 막고자 정부가 보조금 부정 수급을 근절하는 삼중 감시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10월 “어금니 아빠 사건을 통해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는지 입증됐다는 점에서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실태 점검과 이를 토대로 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3년간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아 생활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 1억 2000만원까지 챙긴 사실이 드러나 허술한 보조금 수급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 전산시스템과 기관, 주민이 삼중으로 정부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시하도록 했다. 1차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 검증이다. e나라도움에는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등 총 360개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만, 자동차보험 정보나 기부금 모집 승인정보 등 금융거래 정보가 연계돼 있지 않다. 정부는 이를 연계하고, 부처별 부정 수급 정보 입력을 의무화했다. 또 수급자 선정과 집행, 사후관리 단계별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2차 검증으로 기획재정부의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지원하고자 부정 수급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36개 기관의 재량사항인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인건비를 올리는 방법으로 17개 시·도에 보조금 부정 수급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마지막 3차 검증으로 주민참여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실정과 개별 가구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과 부정 수급 주요 사례, 제보 방법을 설명해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숨겨진 부정 수급 사례 적발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적극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이영학 사건 피해자 유족 “법정서 증언하고 싶다” 의사 밝혀

    이영학 사건 피해자 유족 “법정서 증언하고 싶다” 의사 밝혀

    중학생 딸의 친구를 강제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 심리로 열린 이영학의 4회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피해자 아버지 A 씨를 양형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형벌의 수위·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한다. A씨가 법정에 서게 되면 유족으로서 겪은 고통을 털어놓고 이영학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 이유를 검토한 뒤 A 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이영학은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1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인정했다. 허위로 타낸 보험금을 어디 썼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영학은 “차를 수리하는 데 썼다”고 답했다. 이영학과 함께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40)과 지인 박 모 씨(37)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영학의 아내 성매매 알선과 계부 무고, 후원금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이 아직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다음 공판인 이달 23일 확인하기로 했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이영학은 또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모기약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최 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으며 이영학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실제 딸 치료비로 쓰지 않은 8억 원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나머지 1억4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영학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아내 성매매 강요·사기’ 이영학 기소 후 첫 재판

    ‘아내 성매매 강요·사기’ 이영학 기소 후 첫 재판

    ‘어금니아빠’ 이영학(36)이 아내 성매매 알선과 불법 기부금 모집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10일 추가 기소된 이후 첫 재판을 받는다.이영학은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그뒤 지난달 말 성매매 알선·상해·무고·기부금품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먼저 검찰이 새로 기소된 혐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이영학 측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모 씨를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9월 5일 ‘최 씨가 (이영학의) 계부 배모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고, 배 씨도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밖에 이영학은 불치병을 앓는 딸을 핑계로 2007∼2016년까지 후원금 8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 2012∼2016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이영학과 공모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친형(40)도 처음 출석할 예정이다. 이영학의 범행 의도를 알면서도 동창을 유인해온 딸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양이 이영학의 지시를 따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 감정을 신청했으며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가출 뒤 자살시도 3번’…광주 실종전담팀, 여고생 극적으로 구조

    ‘가출 뒤 자살시도 3번’…광주 실종전담팀, 여고생 극적으로 구조

    경찰이 가출 뒤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여고생을 극적으로 구조했다. ‘어금니 아빠 사건’ 이후 실종 사건이 더 큰 희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광역시 단위에서 최초로 실종수사전담팀을 발족한 광주 경찰의 성과다.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실종수사전담팀은 지난 1일 가출 후 자살 시도한 여고생을 대구 경찰과 공조수사로 찾아내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고교 2학년인 A(17)양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1시 30분쯤 수업이 일찍 끝났지만 집에 오지 않았다. A양 어머니는 2시간 동안 애타게 딸을 기다리다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은 흔하디 흔한 청소년 가출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A양의 집을 찾은 경찰은 책상 아래에서 번개탄을 발견했고, 컴퓨터에서는 ‘자살 사이트’, ‘자살 방법’ 등을 검색한 흔적을 찾아냈다. 책상 구석에선 ‘엄마 미안…’이라고 적은 쪽지까지 나왔다. A양은 활달한 성격으로 공부도 곧잘 하는 모범생이었지만 최근 성적 고민이 깊어지면서 방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등 우울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친구들 역시 A양이 “죽고 싶다”고 자주 말했고 “내가 죽으면 책상에 국화꽃 한 송이 올려달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종팀은 자살 의심 사건으로 간주하고 급히 수색에 나섰다. A양의 동선으로 추정되는 곳의 CCTV를 뒤지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다. A양의 행적이 대구 달서구로 나오자 실종팀은 대구 달서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 주변을 수색하도록 했다. 그러나 A양의 휴대전화는 이미 꺼진 상태였다. 대구 경찰이 마지막 통신 위치 주변의 숙박업소를 샅샅이 뒤졌지만 A양을 발견하지 못했다. A양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자 광주 경찰과 대구 경찰 모두 다급해졌다.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을 정식 수사 사건으로 급히 전환했다. 긴급통화내용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수사 전환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실종사건에서 다소 이례적인 일이었다. 1일 오후 3시쯤 A양이 대구에 도착한 후 마지막으로 통화한 인물의 거주지 주소까지 밝혀낸 광주 경찰은 대구 경찰에 새로 찾은 단서로 다시 수색을 요청했다. 20여분이 지난 오후 3시 30분쯤 애타는 마음으로 수색 결과를 기다리던 광주 경찰 실종팀 사무실의 전화가 울렸다. “찾았습니다!” 다행히 A양은 무사했다. A양은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대구에 사는 20대 남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뒤 대구로 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월 29일 대구로 찾아간 첫날 A양은 20대 남녀와 첫 번째 자살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이들은 방법을 바꿔 두 번째 시도를 했으나 천만다행으로 또 실패했다. A양은 이들과 함께 또 세 번째 계획을 세우다 경찰에게 극적으로 구조돼 어머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A양은 “나만 없어지면 주변 사람들도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었다”면서 후회했다. 또 “대구에 간 뒤 이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갔다”며 아찔했던 상황을 털어놓았다. 광주 경찰은 광역시 단위에서 처음으로 출범시킨 실종수사전담팀이 2개월 만에 성과를 내자 이 같은 내용을 경찰 내부 전산망에 올려 전국 경찰에 공유했다. 북부경찰서 실종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주야간 업무 교대 때문에 한번도 한 자리에 모인 적 없는 팀원 6명이 모두 모여 한마음으로 수사했다”면서 “새해에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진으로 돌아본 2017 대한민국] 헌정사를 새로 쓰다

    [사진으로 돌아본 2017 대한민국] 헌정사를 새로 쓰다

    현직 대통령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 지진으로 전국이 뒤틀렸고, 사상 처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연기된 한 해. 2017년 대한민국의 시계는 유난히 빨리 달렸다. 올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사진으로 돌아봤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1월 –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이 시작되다 “지금부터 2016헌나1호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2017년 1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 박한철 헌재 소장의 이 말과 함께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 첫 날 대심판정은 방청객들로 꽉 찼지만, 정작 사건 당사자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직무정지 상태)은 참석하지 않았다.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심판 진행 중 대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쳐 보이는 돌발행동을 했다가 헌재 관계자에게 제지 당하기도 했다. ● 2월 – 반기문 대선 불출마 선언과 삼성 이재용 구속 “제가 주도해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던 순수한 뜻을 접겠습니다.”1일 오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돌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는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며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반기문 대망론’ 역시 빠르게 소멸했다.“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17일 새벽 5시 35분 삼성 가문 황태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죄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 법원은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3월 – 대통령 박근혜 탄핵과 구속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 한마디에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에 직면했다. 92일 동안 휴일과 밤낮 없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한 헌법재판관들의 결론은 8인 전원 일치된 의견의 ‘파면’이었다.헌법재판관들은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면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일 새벽 3시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3개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거나 공모한 관계의 피의자들이 잇따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현재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월쯤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 3월 – 전국 충격에 빠트린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29일 오후 10시 30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8)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목에는 끈으로 졸린 흔적이 있었고, 시신 일부는 예리한 흉기로 훼손된 상태였다.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의 범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모(17)양이었다. 김양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가까워진 박모(19)양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양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양은 범행 공모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 법원은 미성년자인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 4월 – 세월호, 참사 3년 만에 뭍에 오르다 세월호 참사 발생 3주기를 일주일 앞둔 9일 세월호 선체가 뭍으로 올라왔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사망 299명, 미수습 5명)과 함께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의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은 지 1090일째 되는 날이었다.이후 육상 선체조사 과정에서 미수습자로 남아있던 4명의 유해가 확인됐지만, 5명(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의 유해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 5월 – 장미대선의 주인공은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당초 올해 12월 20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앞당겨 치러졌다. 언론에서는 조기 대선일이 장미꽃 개화 시기인 5월 9일로 확정되자 이를 ‘장미대선’으로 표현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대선 일정을 완주한 가운데 국민의 선택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했던 문재인 후보였다. 문 후보는 41.08%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 홍준표 후보(24.03%)를 가볍게 따돌렸다.● 6월 – 국민의당, ‘대선 제보’ 조작 파문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준용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9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측의 조작된 제보에 따른 공세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문제가 된 허위 제보 내용은 ‘문 대통령(당시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고, 문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다.하지만 이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씨의 동생이 제보의 증거로 사용한 자료들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이 검증 없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민의당 지도부가 조작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유미씨와 이 전 최고위원 등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 7월 – 국정원·검찰, ‘적폐청산’ 수사 본격화 “꼭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할 용의가 있다. (조사 대상은) 최소한의 것이 될 것이고 (국정원의) 내부 분열과 관련된 적폐도 중요한 게 상당하다.”11일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로 알려진 내용이다. 서 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정치 개입을 했던 의혹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선정한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사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사건 ▲박근혜 정부 비선 보고 사건 등 모두 13건이다. 현재 관련 사건은 국정원TF 조사와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동시에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 8월 – 영화 ‘택시운전사’ 1000만 관객 흥행 돌풍2일 소재와 주연 배우 소식만으로도 기대감을 모은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했다.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고(故)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태우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달린 택시운전사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곧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취임 후 첫 단체 관람 작품으로 ‘택시운전사’를 선택했다. 이 자리에는 힌츠페터 기자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도 함께했다.영화는 20일 오전 관객 동원 1000만명을 넘었고, 최종 누적 관객 1218만 6101명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국내 개봉작 가운데 9번째로 관객 수가 많은 기록이다. ● 9월 – 전국 흔든 여중고생 잔혹 폭행 사건 부산과 강릉 등 10대 여중고생들의 또래를 향한 잔혹한 폭행 사건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요구가 들끓었다. 국민적 분노의 시작은 매우 끔찍한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다. 3일 페이스북에 속옷만 입고 온 몸에 피를 잔뜩 흘리고 있는 여학생의 사진이 오르면서, 이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은 1일 오후 9시 10분 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또래 여중생 4명으로부터 1시간 30분 가량 폭행당했다. 가해자들은 주변에 있던 철골 자재와 소주병, 의자 등으로 마구 때렸다.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원 강릉에서도 여고생들이 집단으로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7월 17일 새벽 여고생 A양 등 6명이 경포 해변과 자신들의 자취방에서 또래 B양을 장시간 집단 폭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10대들의 잔혹한 집단 폭행 사건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명하도록 한 ‘소년법’ 폐지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미성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10월 - ‘어금니 아빠’의 소름끼치는 반전, 이영학 사건10월 국민들은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의 실체를 마주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른바 ‘어금니 아빠’로 알려졌던 이영학(구속기소·35)이 여중생 살해범으로 다시 언론에 등장하면서다. 검찰은 이영학을 재판에 넘기면서 ‘변태성욕 장애가 있는 이씨가 왜곡된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해 데려온 뒤 살해했다’고 밝혔다.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14)을 통해 친구 A(14)양을 서울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에 깨어난 A양이 저항하자 살해해 시신을 강원 영월 야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2006년 한 지상파 방송에서 ‘거대 백악종’으로 어금니만 남은 상태에서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딸을 극진히 보살피는 아빠로 소개됐다. 이 병은 치아와 뼈 사이에 악성 종양이 자라는 희소병으로,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이어졌고 007년에는 부녀의 사연을 담은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도 출간됐다. ● 11월 – 사상 초유 수능까지 연기시킨 포항 지진 15일 오후 2시 30분 너무도 조용했던 서울 광화문의 한 사무실. 일순간 요란한 경보음이 터져 나왔다. 기상청에서 보낸 긴급재난 문자였다. 그리고 이내 건물 전체 진동이 느껴졌다. 이날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5.4의 강진은 남한 전 지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전국을 뒤흔든 강진 탓에 사상 처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연기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판단해 시험을 23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능은 이튿날인 16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 14곳을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시험장 벽 등에 균열이 발생하는 시험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결국 수능은 11월 23일로 연기됐고, 애초 수능일 이었던 16일 오전 9시 2분 포항시 북구 북쪽 지역에서 규모 3.6의 비교적 강한 여진이 발생했다. 수능이 예정대로 진행됐더라면 수험생들이 수능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을 시간이었다. ● 12월 - 전 국민 비탄에 빠트린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과 제천 화재 참사 평온한 일요일이었던 지난 17일 아침. 전국을 충격과 비탄에 빠트리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양천구 이화여대 부속 목동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갑작스레 숨졌다. 이대목동병원과 서울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2분부터 10시 53분 사이에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CPR) 등을 했으나 모두 숨을 거뒀다.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의료과실 또는 병원감염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숨진 4명의 신생아 가운데 3명의 혈액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이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하나의 감염원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신생아 집단 사망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참사가 국민을 울렸다. 21일 오후 3시 53분. 충북 제천 하소동 대형 스포츠센터 1층에서 불이 났다. 시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목욕을 즐기던 평화로운 목요일 오후가 일순간 화염과 유독가스에 스러졌다.소방당국은 긴급 진화와 구조에 나섰지만 소방차량 진입로는 불법주차 차량에 막혀 있었고, 화염이 심한 곳에는 대형 LPG 가스탱크까지 있어 추가 폭발 위험까지 컸다. 현장의 소방관들은 진화와 구조에 총력을 다했지만,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 설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인물 1위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아’

    설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인물 1위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아’

    올해 구글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인물은 배우 설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코리아는 14일 ‘2017년 올해의 검색어’ 순위를 공개했다. 종합 순위 1위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장편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이 차지했다. 2위는 배우 공유와 김고은이 주연을 맡은 tvN 드라마 ‘도깨비’였다. 설리는 올해의 검색어 종합 순위 3위로 인물 관련 검색어 중 가장 순위가 높았다. 이는 여중생 살해 및 유기 혐의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어금니 아빠(4위)’, ‘문재인 대통령(6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배우 고 ‘김주혁(9위)’을 제친 결과다. 이외에 NC 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배우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나이언틱의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가 각각 종합 순위에서 5위·7위·8위에 올랐다. 10위는 배우 김수현과 설리가 출연한 영화 ‘리얼’이 차지했다. 전 세계 구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종합 검색어 순위에서는 지난 8월 미국 본토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어마’가 1위였다. 2위와 3위는 각각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8’과 ‘아이폰X’이 차지했다. <이하 구글코리아 측이 공개한 ‘2017 올해의 검색어’ 순위> <종합> ▲너의 이름은 ▲도깨비 ▲설리 ▲어금니 아빠 ▲리니지M ▲문재인 ▲범죄도시 ▲포켓몬 고 ▲김주혁 ▲리얼 <인물(종합)> ▲설리 ▲문재인 ▲김주혁 ▲박근혜 ▲임지현 ▲황하나 ▲안철수 ▲김영애 ▲홍준표 ▲조윤선 <인물(연예인)> ▲설리 ▲김주혁 ▲김영애 ▲김정민 ▲공유 ▲송혜교 ▲김광석 ▲트와이스 ▲이파니 ▲윤소정 <국내 뉴스/이슈> ▲어금니 아빠 ▲한샘 ▲미세먼지 ▲지진 ▲부산 여중생 ▲경남 초등학교 여교사 ▲수능 연기 ▲세월호 ▲탄핵 ▲인천 초등생 살인범 ▲도깨비 ▲당신이 잠든 사이에 ▲쇼미더머니6 ▲왕자의 게임 ▲사랑의 온도 ▲무한도전 ▲쌈 마이 웨이 ▲이번 생은 처음이라 ▲비밀의 숲 ▲프로듀스 101 시즌2 <영화> ▲너의 이름은 ▲범죄도시 ▲리얼 ▲택시 운전사 ▲청년경찰 ▲여교사 ▲스파이더맨: 홈커밍 ▲군함도 ▲목소리의 형태 ▲덩케르크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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