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9살짜리 초등생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아버지 A(35·구속중)씨와 친모(27)에 대해 정부와 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아동양육수당 지급을 중지했다고 17일 밝혔다.군은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주는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지급요건에 벗어나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7세 이하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준다. 창녕군은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별도로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4명의 자녀 가운데 3명(5세, 4세, 1세)에 대해 정부와 군에서 주는 아동 관련 각종 수당을 받았다. A씨는 의붓딸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탈출해 보호시설에 입원한 지난 10일에도 둘째·셋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며 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최근 A씨 부부의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면서 자녀가 모두 쉼터 및 보호시설로 옮겨 부모와 따로 거주함에 따라 A씨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수당을 받을 수 없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A씨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시설측에 보호자 변경과 아동명의로 계좌 개설을 안내한 뒤 해당 아동 계좌로 수당을 직접 지급해 수당이 아동 양육에 사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생후 3개월 뒤부터 5년간 6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1000만원도 보호자를 보호시설로 변경한 뒤 해당 아동 계좌로 직접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자녀들이 모두 보호시설로 옮겨 거주하고 있어 양육 및 수당 대상자가 없어 A씨 부부에게는 지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의붓딸을 쇠사슬로 테라스에 묶어 놓거나 불에 달군 쇠젓가락과 프라이팬으로 지지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친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있다. 경찰은 친모에 대해 병원 정밀진단이 끝나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창녕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일기는 1월 작성… 학대 정황 못 찾아아홉 살짜리 의붓딸의 손을 프라이팬으로 지지고 목을 쇠사슬로 묶어 베란다에 가둔 경남 창녕 의붓아버지 A(35)씨가 카메라 앞에 서서 “딸을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해 뻔뻔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A씨는 15일 오전 10시 15분쯤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향하던 중 몰려든 취재진에게 “정말 미안하다.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친딸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욕조에 (의붓딸) 얼굴을 담근 적은 없다”고 일부 학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구속 기간인 10일 이내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된다. 도내 한 병원에 행정입원해 있는 친모는 정신 등 건강 상태에 따라 강제수사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날 창녕군은 A씨 부부에 대해 지급 예정이던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1000만원과 매달 지급하는 아동양육수당(셋째 자녀 5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은 지난달 29일 창녕 4층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베란다를 넘어 옆집으로 건너가는 목숨 건 탈출을 한 뒤 길을 걸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입원치료를 받은 뒤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을 토대로 쇠사슬, 프라이팬, 빨래 건조대 등 혐의를 입증할 도구도 상당수 확보했다. 아이가 꾸준히 일기를 써 왔다는 점을 확인해 일기장도 증거물로 확보했으나 지난 1월 창녕 이사 전 거제 거주 시 쓴 내용으로 이번 사건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남 창녕군은 딸을 쇠줄로 묶거나 불에 달군 쇠로 지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아버지 A씨(35)와 친모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아동양육수당 지급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창녕군은 군민 가운데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 1000만원을 5년간 6차례로 나누어 지급한다. 출산 3개월 뒤 처음으로 250만원을 지급한 뒤 해마다 150만원씩 지급한다. 군은 또 셋째 이상 자녀에게 만 5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양육수당도 지급한다. 장려금과 수당은 부모와 해당 자녀가 모두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소지에 함께 실제로 거주해야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 A씨 부부가 큰딸 B(9·초등4년)양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첫째 딸은 아동쉼터에서 임시로 생활하며 보호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의 나머지 자녀 3명(5세, 4세, 1세)도 학대 우려에 따라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아 아동생활시설로 옮겨 임시로 생활한다. B양을 포함해 이들 자녀는 법원의 정식 보호명령 결정이 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동생활시설에서 정식으로 생활하게 된다. 군은 출산장려금 및 아동양육수당 지원 대상 A씨 자녀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설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어 장려금과 수당 지급 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등도 A씨 부부의 아동 학대 혐의에 따라 보호자를 변경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의붓아버지 A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회색 모자를 쓰고 흰 마스크를 한 모습으로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그는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A씨는 “욕조에 (의붓딸을) 담근 적은 없다”고 의붓딸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며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의붓딸 B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붓아버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지병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경찰은 친모측 변호사와 병원 등의 의견을 듣은 뒤 상황을 판단해 친모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아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큰딸 B양은 지난달 29일 잠옷 차림으로 집 베란다에서 옆집으로 건너가는 목숨을 건 탈출을 한 뒤 도로를 걸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B양의 동생들은 아동보호기관 상담과정에서 “B양이 쇠줄에 목이 묶여 있는 것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기관과 상담 과정에서 “아이들과 강아지 놀이를 하면서 쇠줄을 묶은 것”이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의 동생과 친모가 외부 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상담한 내용을 경찰로 보내줄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모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 조사를 한 적이 없어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확보한 학대아동이 쓴 일기장은 확인결과 지난 1월 창녕으로 이사 하기전 거제에서 살 당시에 쓴 일기여서 이번 사건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직접 쓴 것으로 추측되는 지역 맘카페 글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9세 아동학대 사건의 친모가 지역 맘카페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이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됐다. ‘딸 4명의 엄마’ 뜻을 가진 활동명으로 글을 쓴 친모 A씨(27)는 카페에 올린 다수의 글에서 둘째·셋째·넷째 딸에 대한 애정을 자주 드러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인 첫째 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프로필은 맘카페 두 곳 모두 아이들 사진이다. 그중 한 사진에는 남편도 등장한다. 남편의 무릎에 둘째·셋째가 앉아 있고, 피해 아동인 B양(9)은 그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브이(V)’를 그리고 있는 사진이다. 100개가 넘는 게시물 중에서 B양에 대한 글은 딱 1건뿐이었다. 2월 16일 ‘나를 칭찬해’ 게시판에 올린 ‘첫째를 용서한 것을 칭찬해요’라는 제목의 글이다. 친모는 “며칠 전 첫째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너무 화가 나 말도 안 하고 냉전 상태로 지냈는데 오늘 둘째·셋째가 ‘엄마, 언니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라고 해서 첫째를 용서해줬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있는 힘껏 첫째를 안아줬다”며 “첫째를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단 댓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첫째만 초등학생이고 둘째·셋째는 유치원생인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안 보낼까 싶다. 태어난 지 이제 3일 된 신생아가 있는데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대구 카페에 처음 글을 올린 것은 1월 23일이었으며, 마지막 글은 지난달 14일에 게시됐다. 창녕 카페의 경우 첫 글은 1월 3일에, 마지막 글은 이달 1일에 작성됐다. A씨는 게시물에서 주로 남편과 딸들을 언급했다. 둘째 딸의 생일, 결혼기념일, 넷째 출산 등 다양한 소식이 글에 담겼다. 넷째 딸의 출산 직후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둘째·셋째 딸의 사진도 카페에 올라왔다. A씨가 쓴 ‘저녁 대충’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밥상 사진과 함께 둘째·셋째의 손, 다리 등이 나온다. A씨는 이 글에서 “라면 먹고 낮잠 주무시는 첫째 빼고, 밥 같이 먹자며 9시까지 기다리라는 신랑 빼고 오순도순 식사합니다”라고 했다. 둘째와 셋째가 테라스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하는 사진도 있었다. 이 테라스는 B양이 쇠사슬에 묶여 이틀간 지낸 곳이다. A양은 탈출에 성공한 지난달 29일 이 테라스에서 난간을 타고 옆집으로 이동했다.베란다에 감금됐다가 풀린 사이 탈출한 아이 B양은 친모가 글루건과 불에 달군 쇠젓가락 등으로 발가락과 발바닥 등을 지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양 진술에 따르면 의붓아버지도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손가락 지문을 없앤 뒤 나가라”며 달군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도록 강요했다. 의붓아버지와 친모는 물이 담긴 욕조에 B양의 얼굴을 담그기도 했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함께 B양 목을 쇠사슬로 묶은 뒤 베란다 난간에 자물쇠로 고정해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때만 쇠사슬을 풀어 줬다. B양은 부모가 식사도 하루에 한 끼만 줬다고 진술했다. B양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한 빈혈 증상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 얼굴과 등을 비롯한 온몸에서 멍과 골절, 화상 등의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B양이 보호기관과의 상담에서 “집으로 돌아가기는 싫고 학교는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아이 가출 후에도 양육수당 챙기기 바빠 창녕군에 따르면 이들은 그간 B양을 포함해 총 4명을 키우면서 매달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9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양이 탈출한 이후인 지난 10일에는 B양의 동생 두 명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며 추가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했다. 세 자녀 이상을 키울 때 군에서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 1000만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쇠사슬에 목이 묶여 있다가 맨발로 옆집 베란다를 통해 탈출한 경남 창녕의 9살 어린이가 입원 2주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아동쉼터로 옮겨졌다. 12일 경남아동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피해 아동 A양은 전날 오후 경남 한 병원에서 퇴원해 아동쉼터로 옮겨졌다. A양은 아동보호기관에서 제공한 새 옷과 인형 등을 받고 크게 기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과 몸에 있는 곳곳의 타박상은 대부분 회복됐으나 프라이팬과 쇠막대, 빨래건조대 등으로 학대를 당한 손과 발에는 화상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다. A양의 부모는 자해소동으로 응급입원 조치 됐다. 2005년 미혼모이던 친모(27)는 경제적인 이유로 A양의 양육을 포기하고 거제의 위탁가정에 맡겼다가 2017년 2월 친권을 내세워 다시 데려왔다. 의붓아버지(35)와 친모는 A양과 3명의 자녀를 뒀지만 별다른 수당은 받지 못하다가 지난 1월 도내에서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창녕으로 이사해 각종 수당으로 매월 90만을 받았다. A양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지난 10일,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둘째와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며 가정양육수당도 추가로 신청해 40만원을 더 받을 계획이었다. 친모, 지역 까페에 “아직도 노는 거 좋아하는 엄마” 친모는 지난 3월 한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첫째만 초등학생이고 밑에 꼬맹이둘 유치원생 되는데...그냥 아동학대 신고 들어오더라도 안 보낼까 싶어요...태어난 지 이제 4일된 신생아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ㅠㅠ”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지역 카페 가입인사에 “창녕으로 이사할 예정이고 임신 중이며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는 게 취미다”라며 “못해본 것도 많고, 놀 시간도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노는 거 좋아하는 철없는 엄마다”라며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행히 피해 어린이는 살뜰한 보살핌으로 건강을 되찾고 있다.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A양은 앞으로 쉼터에서 보호받게 된다. 정식보호명령이 나오면 성인이 되는 만 18세까지 쉼터 등 보호기관에서 지낼 수 있다. 피해 어린이의 5살, 4살, 3개월된 동생들 역시 지난 10일부터 부모와 떨어져 현재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상 몸무게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베란다에 감금 됐다가 풀린 사이 탈출 친모는 발가락·발바닥 등 지지기도 하루 한 끼 주고 욕조 물에 가두기까지 아이 가출 후에도 양육수당 챙기기 바빠 부모 자해 소동…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계부(35) 등 부모의 상습적인 폭행·학대에 시달린 경남 창녕 아동 A(9·초등 4년)양이 베란다에 쇠사슬로 묶여 있다가 난간을 넘어 같은 4층 옆집으로 건너가는 목숨 건 탈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1일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탈출한 A양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A양은 친모(27)가 글루건과 불에 달군 쇠젓가락 등으로 발가락과 발바닥 등을 지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양 진술에 따르면 계부도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손가락 지문을 없앤 뒤 나가라”며 달군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도록 강요했다. 계부와 친모는 물이 담긴 욕조에 A양의 얼굴을 담그기도 했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함께 A양 목을 쇠사슬로 묶은 뒤 베란다 난간에 자물쇠로 고정해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때만 쇠사슬을 풀어 줬다. A양은 부모가 식사도 하루에 한 끼만 줬다고 진술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20분쯤 친모와 동생 3명이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 쇠사슬이 풀린 틈을 타 베란다 난간을 통해 외벽을 넘어 잠옷 차림으로 탈출했다. 집 근처 길거리에 있는 A양을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부모의 학대 사실이 알려졌다. 계부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몇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지지거나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친모는 조현병이 있다며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쇠사슬, 자물쇠, 프라이팬, 글루건, 쇠막대 등을 계부의 차와 집 등에서 압수했다고 밝혔다. A양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한 빈혈 증상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 얼굴과 등을 비롯한 온몸에서 멍과 골절, 화상 등의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이 보호기관과의 상담에서 “집으로 돌아가기는 싫고 학교는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계부와 친모는 아버지가 다른 A양만 학대하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나머지 자녀 3명은 폭행·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부와 친모는 지난 8일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으로 A양의 동생 3명이 분리보호되자 이에 반발해 신체 일부를 자해하거나 4층 높이에서 투신하려 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응급 입원 조치했다. A양은 2017년 이전까지 친모와 떨어져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친모가 계부와 살게 되면서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부부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창녕군에 따르면 이들은 그간 A양을 포함해 총 4명을 키우면서 매달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9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양이 탈출한 이후인 지난 10일에는 A양의 동생 두 명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며 추가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했다. 세 자녀 이상을 키울 때 군에서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 1000만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지난 1월 출산한 A씨는 국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바람에 출생 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외출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에서야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양육 수당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매몰찬 거절이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1~3월까지의 아동·양육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지자체에 1~3월 아동·양육 수당을 소급 지원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출생신고와 수당 신청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현행법상 아동·양육 수당을 받으려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재난이나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것이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 집 주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정부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권고 문제를 수십 차례 받았으며 어린 자녀가 감염될 것을 우려해 외출을 자제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아동을 출산한 1월부터 소급해 아동·양육 수당을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앞으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려면 학부모에게 먼저 폐원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통지했는지 확인하고서 지방자치단체가 폐원 신고를 수리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폐원한 어린이집은 모두 1만 1563곳으로, 폐원 관련 민원은 1800건에 달한다. 권익위는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아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진 학부모들이 고충을 호소해왔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는 ‘재개발로 폐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상식적으로 그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보하고서 폐원해야 하는 게 아니냐’, ‘농어촌 지역 원아 감소로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인데, 우리 지역에서 내 집앞에 애를 맡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 규정상 어린이집이 폐원하려면 폐원 예정일 2개월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폐원 사실을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현장에선 폐원을 불과 며칠 앞두고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제때 통지했는지 지자체가 확인하는 절차나 서식도 없다.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온라인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해 입소 신청을 하고 결원이 발생하길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폐원으로 뒤늦게 입소대기 신청을 하면 다른 아동보다 순위가 밀리고 재원 아동과 동일하게 취급돼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제한된다. 권익위는 “재원 아동은 2개소, 미재원 아동은 3개소에 입소대기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폐원으로 뒤늦게 입소대기를 신청하면 대기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2개소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통상 어린이집 폐원이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 절차가 종료되는 신학기를 앞두고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고 싶어도 결원이 없을 때가 많다. 연간 폐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폐원 어린이집의 49.2%가 신학기인 1~3월에 문을 닫았다. 권익위는 학부모 사전 통지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입소 신청을 할 때 신청 가능한 어린이집을 3곳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아동이 당장 이동할 곳이 없을 때를 대비해 폐원 전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센터, 가정양육수당 서비스 신청 방법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광주시는 내년부터 산모 1인당 580만∼680만원의 출생 육아 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100만원,둘째 150만원,셋째 이상 200만원 등 축하금과 함께 매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24개월 동안 지급한다. 이에 따라 첫째는 580만원,둘째는 630만원,셋째 이상은 680만원을 받게 된다. 출생아 1인당 10만원 상당의 ‘마더 박스’와 1인당 10만∼60만원 출산 축하금,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던 병원 진료비는 폐지한다. 시는 오는 8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마치고 조례 제정,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 총액은 1년 차 208억원,2년 차 400억원,3년 차부터는 488억원으로 예상된다. 광주 인구는 2014년 147만5천884명으로 정점을 찍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 1분기 0.87명으로 전국 평균(0.9명)에도 못 미쳤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이혼소송 1·2심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대법 “양육비 부분은 다시 판단해야”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양육비의 구체적 사용방법까지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양육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성격 차이,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다 자녀 C씨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1심은 C씨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했다. B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면서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매달 50만원, 중학교 입학 때까지는 월 70만원,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월 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양육비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했다. 우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A씨가 월 30만원, B씨가 월 5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양육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A씨(C씨) 명의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라고 했다. 양육비는 이 계좌로 매달 10월 입급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아동수당 등도 이 계좌로 수령하도록 했다. A씨는 C씨의 양육과 관련된 비용을 이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하고, B씨에게 지출내역이 담긴 계좌 거래내역을 매 분기마다 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원고와 피고 모두 일정한 액수의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면 자녀의 복리가 저해되지 않으면서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원고에 의한 양육비 유용과 원고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양육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 판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2심 판결에서는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자녀의 명의를 부기하라는 것인지, 원고와 자녀 공동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 “피고인 B씨에게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2심과 같이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원고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피고에게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도 분쟁을 예방하기보다 추가적인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판결을 다시 하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하남2)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 임원진과 함께 무기한 개학연기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반복되는 개학연기로 유아들의 등원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아동수당신청으로 인한 등록 포기가 속출하면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이 직접 면담을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경기도 윤정순회장은 “양육수당 상관없이 3월 시작으로 등록된 유아 지원비 보존과 지급이 시급하며, 특히 환수 자체는 불가하다. 교사 근무 일수 상관없이 처우개선비 지급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유치원연합회 이채영회장은 “퇴소한 유아가 많아 운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국가 재난 지원금이 시급하며, 그 자체를 현물로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유치원연합은 둘로 나눠져 있고, 한유총과 경유연으로 분리돼서 운영되는 등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 다만, 교육감마저도 한유총을 교육정책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이나, 교육위원으로서 교사의 처우개선에 더 신경을 쓰는 등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 청년실업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의 평균 나이가 28세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고민은 깊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청년실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옥분)는 23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 4120억원 규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도민지원 예산(3개사업 3076억)이 포함돼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민생안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심의·의결한 추경 예산은 ▲아동양육 한시지원(3002억) ▲가정양육수당 지원(72억) ▲ 아이돌봄 지원(1억3000만원) 등이다. 코로나19 대응관련 국비 보조사업 외에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없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여성가족국에 대하여서는 휴원 장기화와 아동퇴소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위해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갖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또 평생교육국에는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방역활동 등을 적극적인 실시 등 방역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기를 바라며, 이번 추경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다소나마 희망을 찾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제주도는 정부 추경에 따라 국비 350억원이 추가 지원돼 방역 및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신속하게 집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올해 추가 교부된 재정 등을 통해 1300여억원 규모의 도 자체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도는 예비비 78억원을 들여 방역 및 대응 장비 구매와 취약계층 예방 물품 지원에 52억원을 집행했다. 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1억원을 들여 소독약품 및 이동식 엑스레이(X-ray) 구매,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방역물품 구매에 사용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관광업체 지원을 위해 특별융자 지원을 위한 보전비 87억원도 투입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의료 기관 손실보상 등에 6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2조4천억원을 쓰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급여 및 아동수당,노인 일자리 지원,가정양육수당 등에 2조597억원을 대상자 수에 따라 자치단체에 상품권 등 소비 쿠폰 형태로 정액 지급할 계획이다.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을 개선했고, 교육부및 여성가족부와도 협의를 마쳤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했던 조부모나 후견인 등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보육료 등을 신청해야 했다. 신청인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불편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료 등의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대 부부가 태어난 지 만 1년도 안 된 자녀 두 명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부는 두 자녀의 시신을 유기하고, 아이가 숨지고 나서도 몇 년간 양육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자녀 두 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남편 A씨와 부인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부는 원주시의 한 모텔과 원룸을 전전하면서 2015년 첫째 아들(5)을 출산했다. 이듬해인 2016년 둘째 딸을 출산했고 2018년엔 셋째 남자아이도 낳았지만 둘째는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셋째는 만 8개월 만에 숨졌다. 경찰은 두 아이 모두 부모가 방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살아남은 첫째 역시 학대와 방임 속에 커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부는 뚜렷한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생활해 왔다. 매월 20만~40만원가량 지급되는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의 양육·아동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둘째 딸이 사망한 후에도 이를 숨긴 채 아동수당을 신청해 총 700여만원의 양육·아동수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아이의 시신은 아버지인 A씨의 친척 묘지 인근에서 백골화된 상태로 발견됐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일 구속돼 7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B씨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늦은 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이 보호를 위해 통상 부부 중 한 명만 구속되지만 이번 사례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도 도저히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살아남은 아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2015년 출생한 아동 44만 3857명 중 거주지 방문을 통해 소재 확인이 필요한 아동 2만 9084명을 추려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만 3세 아동은 어린이집 등 공적 양육체계로 진입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또 학대를 당했을 때 본인의 의사를 적정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1차 조사 결과 아동 23명은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22명은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1명은 심하게 방치돼 있었고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이 아이의 두 동생은 부모의 방치 끝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재가 확인된 아동 2만 9061명 중 3명은 학대(모두 방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 3명에 대해 교육과 상담을 하는 동시에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185명에 대해서도 보호자에게 복지급여 신청 안내와 생활필수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서울 용산구가 새로 전입한 구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가이드’ 책자 4000부를 발간해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쓰레기 어떻게 버리지?”, “자동차 등록은 어떻게 할까?”, “어디 마땅한 회의공간 없을까?” 생활 속 각종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줄 수 있다. 1장 생활민원에서는 전입신고, 출산지원금 신청, 여권 발급,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등 민원 업무 전반을 다룬다. 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업무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2장은 복지정책이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기초연금 신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방법, 보육료 및 유아학비 신청, 아동·양육수당 신청 등 세대별, 유형별 서비스를 망라했다. 　3장에서는 교육사업을 소개한다. 꿈나무종합타운 운영, 원어민 외국어교실, 생활과학교실, 직로직업체험센터,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 학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았다. 　4~6장은 각각 안전, 건강, 문화를 주제로 한다. 승강기·보안등 고장 신고에서부터 보건소 이용방법, 용산의 볼거리·즐길거리 등 구정 전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2013년 생활가이드를 처음으로 발간한 후 3년마다 개정했다. 새롭게 조성된 시설과 신설 정책 위주로 내용을 보완했다. 책자는 동주민센터, 구청 민원부서,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다. 구 홈페이지에서도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민 생활에 맞춤한 정보를 모아 길잡이 책자를 만들었다”며 “살기 좋은 용산을 위해 일상의 작은 것부터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시간당 1000원 부담하면 월 80시간 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내년에 대폭 확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전국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반을 현재 483개 반에서 내년에는 690개 반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현행 대비 43%, 207개 반이 추가 설치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예산을 올해 11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66억원으로 늘렸다”면서 “가까운 곳에 시간제 보육반이 없거나 대기 인원이 많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이나 취업 준비, 가족돌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어린이집 대신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가 해당된다. 이용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1시간 단위로 월 최대 8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이며, 이 가운데 3000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1000원은 자부담으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려면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이나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등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국내 아동에 줄 수당 해외 아동에 돌아가 환수규정, 임의 아닌 강행규정 마련해야 두 수당 수급 자격 국내 거주 명시 필요 해외 파견 등 사유엔 지급정지 예외 둬야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가 해외체류 아동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할 양육수당이 73억 8514만원에 달하지만 이 중 35.1%(25억 9587만원)만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체류 아동에게 잘못 지급한 아동수당은 67.6%만 돌려받았다. 보육재정이 부족한 마당에 국내 거주 아동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 해외 아동에게까지 돌아간 것이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체류 아동 양육·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려면 양육수당 수급자에 대한 해외체류·귀국 신고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출국 기록만 있고 입국 기록이 없는 아동 1만 6000여명에게 모두 55억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온 후 영유아보육법과 아동수당법에 해외체류 아동 지급정지제도를 마련했다. 국내에서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부정 수급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환수율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아동수당법은 해외체류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가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육수당 관련법인 영유아보육법에는 해외체류를 신고할 의미가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아동수당법 시행령에는 ‘해외체류 지급정지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환수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지만, 양육수당은 ‘환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밖에 없다.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환수율이 아동수당 환수율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먼저 영유아보육법과 아동수당법에 국내에 거주하는 영유아 또는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준다는 국내 거주 요건을 명시해 수급자격을 명확히 하고, 영유아보육법에 해외체류 신고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육수당의 환수 규정도 ‘환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당 지급정지의 기준이 되는 해외체류 기간을 현재 ‘90일 이상’에서 ‘180일 이내 연속·불연속 90일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동이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할 수도 있으며, 현재 90일 이상 규정은 스웨덴과 핀란드(6개월)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짧기 때문이다. 박 입법조사관은 “국제구호활동가, 국내 기업 파견 해외근로자, 국가 파견 공무원 등 여타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이 해외에 체류한다면 아동수당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부산시는 11일 12조 5천910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시민 행복,포용적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지역혁신·사람·글로벌 경쟁력 중심’에 역점을 둔게 특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11조6천661억원)보다 9천249억원(7.9%) 늘어났다. 일반회계가 9조7천98억원,특별회계가 2조8천812억원이다. 세입 여건은 지방소비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3천671억원(9.1%)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영에 따라 4천812억 원(12.7%) 늘었다. 시는 일반회계 지방채를 지난해 지방채 발행 규모(1천296억원)보다 73.8% 증가한 3천53억원 규모로 증액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시는 확대 재정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더라도 시 채무 비율은 20.8%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출 수요는 ‘지역혁신’,‘사람’,‘글로벌 경쟁력’에 역점을 두고 활력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시민의 삶의 질 향상,안전한 도시환경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먼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디딤돌 카드,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기쁨 카드 지원,주거 월세 지원 등 ‘부산 청년 3종 세트’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행복주택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마련했다. 지역대학 지원사업을 위해 대학 연구개발,씨앗 기획사업,대학혁신연구단지 조성 사업,연구개발 선순환 생태계 구축 사업 등에 954억원을 편성했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난임 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부산형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출산축하금,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영·유아 보육료,누리과정,모든 아이 차액 보육료 등 보육 수당 예산을 편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발행 사업을 추진할 예산도 마련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020년 예산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미래 부산발전 희망의 예산”이라며“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공무원증부터 시작 학생·주민증 확대 일각 ‘보안’ 우려에 “본인 확인 필수 위·변조 시도하면 안 보이게 할 수도” 2021년 전자증명서 발급 300종으로 원스톱 서비스 10여개 분야로 늘려 2022년까지 임신·육아·취업 등 적용 내년부터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고 올 연말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도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출산과 상속에만 적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2035억원으로 2022년까지 약 725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을 모바일로 점차 바꾼다. 정부에서 대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무원증이 첫 시범사업 대상이다. 내년 말까지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학생증과 청소년증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후 안전성이 담보되고 사회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쓸 만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까지 대상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동통신 3사가 빠르면 내년 초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 향후 반응을 보고 정부와 민간이 필요한 부분은 협력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아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국민 신분증까지 확대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법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이런 조건들이 시범 기간 내 충족되면 국민 신분증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보안상의 우려에 대해서는 “신분증이 저장되는 ‘전자지갑’을 보안으로 싸인 폴더라고 생각하면 된다. 신분증에 접속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고 혹시 누군가 위·변조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신분증을 안 보이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린다. 연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으로 늘리고 2021년까지 증명서·확인서 300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뿐 아니라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앱에서도 각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다. 종이로 된 각종 고지서·안내문도 국민이 온라인으로 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5년 후에 종이증명서의 50% 정도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할 경우 3조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2개 분야의 원스톱 서비스를 10여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든든임신’이라는 임신부 지원 원스톱 서비스도 내년 4월쯤 시작을 앞두고 있다. 엽산제·철분제 지원, KTX 할인, 국민행복카드 등을 각각 신청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원스톱 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 연말에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사업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취업, 소상공인 창업 등의 분야에 원스톱서비스 패키지를 도입한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내부·외부망에 따라 2대의 PC를 이용하던 것을 노트북 1대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모든 업무자료를 클라우드에서 작성해 공유하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분야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