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 양육자가 개인 용무를 봐야 할 때 일시적으로 보육을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의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방문, 단시간 근로,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내는 일시 돌봄 서비스다. 시간제보육실은 ▲강동구청직장어린이집 ▲구립 래미안힐스테이트어린이집 ▲구립 고덕숲어린이집 ▲구립 래미안솔베뉴어린이집 ▲구립 또바기어린이집 등 기존 5개소에 강동한별어린이집이 추가 지정되면서 총 6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시간제보육실은 3년 이상의 보육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교사가 근무하며 1개 반에 최대 3명까지만 수용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영아수당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령 대상자에 한해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월 80시간 이용시간을 초과하거나 어린이집 재원 아동인 경우 시간당 본인부담금 4000원을 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시간제 아동 등록 후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군 병원을 방문해 부상병들을 격려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의 군 병원을 찾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상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모습은 국영TV 러시아24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하얀색 가운을 입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부상병들을 만났다. 파자마 차림의 군인들은 긴장한 듯 침대 옆에 서서 푸틴 대통령을 맞이했다. 병사들과 악수를 나눈 후 푸틴 대통령은 현재 상태가 어떤지, 가족들은 만났는지 등을 물었다. 옆에 있던 관계자가 “이 병사들은 다시 전장에 가고 싶어 한다”고 설명하자 푸틴 대통령은 “정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군인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고 푸틴 대통령은 “꼭 그렇게 될 거야”라고 말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9개월 된 아들을 가진 환자에게 “아이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격려했다. 복부에 총상을 입은 정찰병에겐 가족과 연락을 하는지를 묻고 “군인 가족은 모든 게 잘 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러시아군에 대해 “모두 영웅”이라며 “치명적인 위험에 생명이 노출돼 있음을 알면서도 그곳에 있는 군인들은 영웅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국정 자문기구인 국가평의회 회의에서 부상 병사와 희생자 가족을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군인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여군 양육수당을 두 배로 올리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지난 3월 말 자국 병사 1351명이 전사했다고 밝힌 이후 전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소련이 9년간 치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1만 5000여명이 전사했고,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그만큼 사망했다고 추산했다.

“충북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을 사랑하는 후보를 선택해 주세요.”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는 22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내가 준비된 충북 전문가”라고 말했다. 그는 “청주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아 도민들과 함께 충북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며 “충북만 챙긴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그 덕분에 SK하이닉스 증설, 음성 국립소방병원, 오창 방사광가속기 등 많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에게는 맹공을 퍼부었다. 노 후보는 “나는 국가균형발전론자인데 김 후보는 경기도에서 정치 생활을 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했던 사람”이라면서 “김 후보는 50년 만에 경기도에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북 단양군, 영동군 등이 어디인지 알겠느냐”면서 “이런 분이 충북 발전을 거론하며 충북지사 선거에 나선 것 자체가 도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 후보는 김 후보의 공약 베끼기도 주장했다. ‘65세 어르신들 생신축하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효도 공약을 밝히자 몇 시간 만에 김 후보가 감사효도비 30만원 지급을 공약하는 등 베끼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후보가 핵심 친윤(친윤석열) 인사라는 주장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었다면 본인 희망대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의 1호 공약은 저출생 극복이다. 그는 “2023년부터 도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5년간 매월 7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균형발전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청주 도심 관통 충청권 광역철도,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조기 완공, 청주국제공항의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을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따라붙는 ‘충북지사 선거는 문재인 정부 심판의 연장’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일부 정치 세력이 만든 프레임일 뿐 실체가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역학관계를 조율하며 남북 평화 구축을 위해 힘써 왔고 후반기에는 코로나 방역 선진국으로 모범 사례를 남겼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후보에게 밀리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률이 너무 낮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실천 가능한 공약 개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며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1957.11.25.(64세) ▲충북 청주 출생 ▲연세대 경영학과 ▲17· 18·19대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장, 주중대사 ▲재산:32억 7838만원

6·1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는 현역 시장으로 재선 도전에 나선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무능한 시정을 바로 세우겠다”며 대전시장 탈환에 나선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이다. 11·12대 유성구청장을 지낸 허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내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허 후보는 “대전에는 강력한 재선 시장이 필요하다”며 민선 7기 시정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허 후보는 관저지구 등 노후주택 재개발·재건축, 트램역 인근 복합개발, 취학 전 아동 양육수당 확대 지급, 충청권 일일생활권 재편과 초광역 지자체 설립 등을 공약했다. 또 자신이 도입한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확대도 대표 공약이다. 이 후보는 대전 동구청장을 거쳐 19·20대 국회의원(대전 동구)을 지냈다. 충북 옥천·세종 등 인접 지역과 ‘충청권 초광역상생경제협력’ 협약을 맺는 등 국민의힘의 충청 탈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대선 공약에 맞춰 자본금 10조원 규모의 지역은행 설립을 대표 공약으로 마련했다. 또 호남고속도로 지선 7㎞ 구간 지하화, 500만평+α 산업용지 조성,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등을 공약했다. 대전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49.55%,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6.44%를 득표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대전시장, 구청장 5곳, 시의회 21석(국민의힘 1석)을 싹쓸이한 곳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2일 대전을 방문해 허 후보를 지원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포함해 5개 구청장 후보와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이날 합동 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남도가 올해부터 출생아와 만 1세 영아에게 지급하던 가정양육수당을 영아수당으로 바꾸고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용어다. 보육료 바우처는 그동안 0세 반 영아 50만원, 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줬다. 새롭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0세부터 1세까지 각 30만원씩이다. 영아수당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0~1세 영유아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지원금이 적었다. 영아수당 도입으로 오는 2025년까지 가정양육 지원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영아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해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영아수당은 부모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 친척집에서 만난 다문화학생. 다소 낯설 순 있지만 모두 우리의 가족이다. 지난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한 이후 초·중등교육법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신설, 다문화 특성화 학교 및 대안학교 설립,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및 무학년제 한국어 교실 운영 등 다문화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그러나 다문화학생의 교육 격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교육통계서비스(KESS)가 최근 다문화학생의 현황과 상태를 살핀 ‘교육통계 FOCUS’를 내놨다. 최근 10년간 다문화학생수는 2012년 4만 6954명에서 2021년 16만 5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전체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0.7%에서, 2017년 1.9%, 지난해 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 다문화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국내출생(국제결혼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2017년 8만 9314명(85.3%)에서 지난해에는 12만 2093명(76.3%)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다. 외국인 학생 비율은 지난해 17.8%(2만 8536명)로, 5년 전인 2017년 대비 6.6% 포인트 증가했다. 부모 출신국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26.5%에서 2021년 32.2%로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 중이다. 이어 중국(한국계 제외), 필리핀, 중국(한국계) 순이었다. 반면 일본 부모출신 다문화학생 비율은 2017년 10.5%에서 2021년 5.2%로 급감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문화 영유아 기관 이용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 이하 다문화 자녀의 기관 이용 현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 수는 7만 8520명으로 전체 다문화 영유아의 76.0%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 전체 만 0~5세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이 86.3%였음을 감안하면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셈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영유아는 2만 850명(20.2%)이었으며, 기관을 이용하지도 않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지도 않는 영유아 수는 3131명(3.0%)이었다. 특히 다문화 영유아의 기관 이용현황은 가구소득에 따라 달랐다. 가구소득이 월 300만∼600만원 미만 다문화가정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이 월 300만원 이하 저소득 다문화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8학년도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은 0.87%로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율(0.90%)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18년 기준 중학교 1.34%, 고등학교 1.91%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7학년도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율(중학교 0.7%, 고등학교 1.5%)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8년 기준 8.2%로 동일 연도 전체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 1.3%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였다. 자료를 정리한 김나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을 늘려야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교육기회 접근 및 학교적응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 가구유형, 부모출신국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윤석열 지지층 이탈해 안철수로”“단일화 이합집산 반감 커…국민 뜻에 맡겨”“安, 제3지대 비등한 힘 만들기 쉽지 않아”“尹, ‘대장동만 토론’ 상식 밖 제안하면 할 것”안철수, 李-尹 겨냥 “의혹? 난 검증된 사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코로나19 시국 속에 의사 출신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10%로 지지율이 뛰어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정치권 인사들이 단일화를 한다며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이합집산을 한다면 반감이 클 것”이라면서 “국민의 뜻에 맡겨놓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안철수와 일대일 가능성에“거대 야당 벗어난 제3자 쉽지 않아” 이 후보는 이날 JTBC와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지지층이 이탈해 안 후보로 옮겨가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 후보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 후보와 자신의 일대일 구도가 성립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당정치 체제에서 소위 거대 야당을 벗어난 제3자와 일대일 구도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양쪽) 진영이 30%대 지지율로 견고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그와 비등한 힘의 관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가 막판까지 대선판의 변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면서 “우세를 점했다고 해도 안 후보의 거취가 선거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 마음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안철수 “양당 후보 도덕성·가족·능력 의혹 높아지나 난 검증돼 있는 사람”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이날 대구 북구 한 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러 양당 후보들의 도덕적인 의혹 그리고 또 가족 문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들이 높아지는 가운데 저는 이미 그 세 분야에 대해서 검증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각종 의혹에 시달리는 이 후보나 윤 후보를 동시 직격하면서 의사 출신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고 딸 안설희 박사가 코로나19 새 변인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관련 연구 논문으로 해외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지지율 상승에 대해 “다른 후보들이 과거를 이야기할 때 저는 미래를 이야기한 것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았나 싶다”면서 “그런 안정감에 많은 분이 기대를 모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더 겸허하게, 열심히 제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 측에서 ‘대장동 이슈’만으로 토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저는 (제안을) 받을 생각”이라면서 “상식 밖의 일이어서 제가 제안하기는 그렇고, 그쪽 선대위에서 정식으로 제안하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李 “박정희, 김대중 정책 가리지 않아” 이 후보는 이른바 ‘예비 내각’으로 생각하는 인사가 중 야권 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있다”면서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쓴다는 측면에서 소속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게 실력”이라고 답했다. 이어 “출신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고, 정책도 박정희 정책이나 김대중 정책을 가리지 않겠다는 게 신념”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권력을 나누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그건 소위 ‘연정’인데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영입 당사자와 구상을 공유할 생각이 있는지를 두고도 “진영이 다르면 자칫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고,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이재명 “부동산 우클릭? 필요한 걸 안 하는 게 교조주의, 그게 더 심각”“그린벨트 훼손? 필요시 얼마든지 검토”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면을 완화하고 집값의 안정화라는 정책의 목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말을 바꿨다고 하면 안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오히려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 걸 교조주의라고 한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말한 것을 두고도 “도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적절히 층수·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면적을 넓히고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고 공급 세대수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원리주의 원칙에 빠져서는 안된다. 시장이 반발하도록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최근 주택 공급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그린벨트 훼손까지 얼마든지 검토할 정도로 공급 의지가 높다”면서 “(그린벨트는) 필요할 때 쓰려고 보존한 것이니 본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KBS 인터뷰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중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세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와 같은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다.“위험성 높아서 방역패스 하긴 해야”“자녀 고교 졸업 때까지 월 50만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문제에 대해서는 “접종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섬세함이 필요한데 그런 점이 약간 부족한 것 같다.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해소해 가며 (방역패스를) 하기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성장의 회복 국가의 적극적 지원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며 자녀의 고교 졸업까지 월 5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프랑스를 예로 제시했다.

새해부터 울산지역 0~1세 영아들은 월 3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울산시는 새해 1월부터 출생하는 0~1세 영아를 둔 양육 가정에 월 30만원씩 총 134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0세(20만원)와 1세(15만원)로 나눠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통합해 지원한다. 가정양육 때는 소득과 상관없이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오는 2025년까지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때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고,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복지로 웹사이트와 정부24 누리집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수당 지급은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 신청 때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수당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인 영아수당 지급으로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달 말 영유아 등 7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보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1일 현재 경북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와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유예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다. 경북도교육청에서 올해 9월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아동과 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아동,외국인 아동, 장기 해외 체류 아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부모)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이달 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계좌 오류,전출·입 변동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청은 유·초·중·고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을 제외해 반발을 샀다. 도는 이에 코로나19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이 지속해서 가중됨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 등에 대한 보육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주체와 재원 분담 등을 두고는 도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영유아들은 정상적인 보육 혜택을 받기 어려웠고 학부모들은 가정양육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보조금서비스도 ‘보조금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 장애인복지관에서 ‘전국으로 더 넓게, 가족 확인으로 더 쉽게’라는 주제로 ‘보조금24’ 2단계 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개통한 보조금24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보조금24 1단계에서는 양육수당,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72개 서비스 중 본인에게 맞는 362개의 보조금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 2단계에서는 전국 지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6774개 중 3277개의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내년도 3단계 사업에서는 공공기관·교육청 등의 서비스를 추가하고, 개별 보조금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전해철 장관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 서비스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로, 보조금24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어, 국민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 의원)는 8일 도내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여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박창순 위원장(더민주·성남2)은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한하여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보육에 어려움을 겪은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박 위원장은 “교육재난지원금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어린이집 혹은 가정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코로나로 인하여 학습권, 보육권을 침해받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차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조속히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주택에서 의붓어머니 이모(33)씨의 학대로 숨진 오모(3)군에게 최소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징후(시그널)가 있었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관계기관 모두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사망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①결석 잦고 외상 반복돼도 의심신고 없었고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동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수시로 결석했다. 장기 결석은 아동학대의 대표적 징후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②보육료→가정양육수당 변경해도 놓쳤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의심이 들 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오군이) 주말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깁스를 했다며 6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바로 퇴소했다”고 밝혔다. 오군의 친할머니 김모(53)씨는 “손자가 두 살 아이보다 체구가 작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적어도 두 번 이상 어린이집에 등교한 아이의 상태를 육안으로 봤다. 이때 오군이 또래 아동에 비해 발달이 더디다는 것을 알아챘다면 추가 학대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놓친 것이다. ③만 3세 안전전수조사 빠져도 눈치 못 챘고 오군은 지난해 허벅지에 외상을 입었고 올해는 깁스하거나 머리 상처를 꿰매는 등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으나 구청·주민센터·경찰서 등 어디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 경찰은 어린이집과 병원 모두 신고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신호는 오군의 부모가 보육료를 지원받다가 지난 9월 말 갑작스레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한 점이다. 영유아보육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을 제공하게 돼 있다. 주민센터에서 오군의 집을 방문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아동의 상태를 관찰했더라면 학대의 낌새를 눈치챌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려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를 받은 뒤 지원 신청자의 집에 방문해 서류상 내용이 맞는지 조사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관할 주민센터는 “(양육수당을) 지난달 말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대면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미처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8년 8월생인 오군은 정부가 2019년부터 매년 10~12월 조사해 온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에서도 빠졌다. 오군은 올해 만 3세임에도 조사 대상 주민등록 전산 기준이 2017년이라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아동학대 전수조사 그물망이 헐거워 오군처럼 조사 시기가 되지 않았거나 조사 당시 학대 흔적이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이후 확인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맹점을 노출한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아동학대 통계에서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43명 중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은 아동은 절반(21명)에 달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발견율은 4%로 미국(9.2%), 호주(10.1%)보다 훨씬 낮았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대응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적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주택에서 의붓어머니 이모(33)씨의 학대로 숨진 오모(3)군에게 최소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징후(시그널)가 있었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관계기관 모두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사망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장기결석·양육수당 변경… 의심 신고 없어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가까이 동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수시로 결석했다. 장기 결석은 아동학대의 대표적 징후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사망 아동 ‘만 3세 전수조사’서도 빠져 아동학대처벌법상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의심이 들 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오군이) 주말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깁스를 했다며 6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바로 퇴소했다”고 밝혔다. 오군의 친할머니 김모(53)씨는 “손자가 두 살 아이보다 체구가 작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적어도 두 번 이상 어린이집에 등교한 아이의 상태를 육안으로 봤다. 이때 오군이 또래 아동에 비해 발달이 더디다는 것을 알아챘다면 추가 학대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놓친 것이다. 오군은 지난해 허벅지에 외상을 입었고 올해는 깁스하거나 머리 상처를 꿰매는 등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으나 구청·주민센터·경찰서 등 관계 기관 어디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 경찰은 어린이집과 병원 모두 신고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신호는 오군의 부모가 보육료를 지원받다가 지난 9월 말 갑작스레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한 점이다. 영유아보육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을 제공하게 돼 있다. 주민센터에서 오군의 집을 방문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아동의 상태를 관찰했더라면 학대의 낌새를 눈치챌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려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를 받은 뒤 지원 신청자의 집에 방문해 서류상 내용이 맞는지 조사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관할 주민센터는 “(양육수당을) 지난달 말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대면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미처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8년 8월생인 오군은 정부가 2019년부터 매년 10~12월 조사해 온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에서도 빠졌다. 오군은 올해 만 3세임에도 조사 대상 주민등록 전산 기준이 2017년이라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아동학대 전수조사 그물망이 헐거워 오군처럼 조사 시기가 되지 않았거나 조사 당시 학대 흔적이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이후 확인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맹점을 노출한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아동학대 통계에서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43명 중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은 아동은 절반(21명)에 달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발견율은 4%로 미국(9.2%), 호주(10.1%)보다 훨씬 낮았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대응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적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주택에서 의붓어머니 이모(33)씨의 학대로 숨진 오모(3)군에게 최소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징후(시그널)가 있었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관계기관 모두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사망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①결석 잦고 외상 반복돼도 의심신고 없었고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수시로 결석했다. 장기 결석은 아동학대의 대표적 징후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②보육료→가정양육수당 변경해도 놓쳤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의심이 들 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오군의 친할머니 김모(53)씨는 “손자가 두 살 아이보다 체구가 작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적어도 두 번 이상 어린이집에 등교한 아이의 상태를 육안으로 봤다. 이때 오군이 또래 아동에 비해 발달이 더디다는 것을 알아챘다면 추가 학대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놓친 것이다. ③만 3세 안전전수조사 빠져도 눈치 못 챘고 오군은 지난해 허벅지에 외상을 입었고 올해는 깁스하거나 머리 상처를 꿰매는 등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으나 구청·주민센터·경찰서 등 어디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 경찰은 어린이집과 병원 모두 신고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신호는 오군의 부모가 보육료를 지원받다가 지난 9월 말 갑작스레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한 점이다. 영유아보육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을 제공하게 돼 있다. 주민센터에서 오군의 집을 방문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아동의 상태를 관찰했더라면 학대의 낌새를 눈치챌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려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를 받은 뒤 지원 신청자의 집에 방문해 서류상 내용이 맞는지 조사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관할 주민센터는 “(양육수당을) 지난달 말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대면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미처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8년 8월생인 오군은 정부가 2019년부터 매년 10~12월 조사해 온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에서도 빠졌다. 오군은 올해 만 3세임에도 조사 대상 주민등록 전산 기준이 2017년이라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아동학대 전수조사 그물망이 헐거워 오군처럼 조사 시기가 되지 않았거나 조사 당시 학대 흔적이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이후 확인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맹점을 노출한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아동학대 통계에서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43명 중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은 아동은 절반(21명)에 달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발견율은 4%로 미국(9.2%), 호주(10.1%)보다 훨씬 낮았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대응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적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주택에서 의붓어머니 이모(33)씨의 학대로 숨진 오모(3)군에게는 최소 3차례의 학대 의심 징후(시그널)가 있었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관계기관 모두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사망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취학 아동인 오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가까이 동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수시로 결석했다. 장기 결석은 아동학대의 대표적 징후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의심이 들 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오군의 친할머니 김모(53)씨는 “네 살인 손자가 두 살 아이보다 체구가 작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적어도 두 번 이상 어린이집에 등교한 아이의 상태를 육안으로 봤다. 이때 오군이 또래 아동에 비해 발달이 더디다는 것을 알아챘다면 추가 학대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놓친 것이다. 오군은 지난해 허벅지에 외상을 입었고 올해에는 깁스하거나 머리 상처를 꿰매는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으나 구청·주민센터·경찰서 등 관계 기관 어디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다. 경찰은 어린이집과 병원 모두 신고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신호는 오군의 부모가 보육료를 지원받다가 지난 9월 말 갑작스레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한 점이다. 영유아보육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을 제공하게 돼 있다. 주민센터에서 오군의 집을 방문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아동의 상태를 관찰했더라면 학대의 낌새를 눈치 챌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려면 담당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를 받은 뒤 지원 신청자의 집에 방문해 서류상 내용이 맞는지 조사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관할 주민센터는 “(양육수당을) 지난달 말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대면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미처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8년 8월생인 오군은 정부가 2019년부터 매년 10~12월 조사해온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에서도 빠졌다. 오군은 올해 만 3세임에도 조사 대상이 주민등록전산 기준 2017년이라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아동학대 전수조사의 그물망이 헐거워 오군처럼 조사 시기가 되지 않았거나 조사 당시 학대 흔적이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이후 확인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맹점을 노출한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아동학대 통계에서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 43명 중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은 아동은 절반(21명)에 달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발견율은 4%로 미국(9.2%), 호주(10.1%) 보다 훨씬 낮았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사건이 과소표집 되고 있다”면서 “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이상징후가 조금이라도 포착되면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대응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살해혐의로 적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요즈음, 지리산 청학골에서 여섯 번째 아기가 태어났다. 주인공은 경남 하동군 청암면 시목마을 이장댁 박재훈(41)·김연림(41) 씨의 여섯째 막내아들(11월 19일생)이다. 이들 부부는 최근 진주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여섯번째 자녀를 품에 안았다. 박씨 부부에게는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만 5세까지 출산장려금 3천만원이 분할 지급된다. 또한 3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용품 세트와 다둥이 안전 보험, 취학 전까지 영유아 양육수당 월 10만원 등 각종 출산장려 혜택도 부여된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우리 하동군의 큰 경사”라며 여섯째 자녀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하동군은 우선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용품세트와 축하난을 이들 부부에게 전했다. 하동군에서 여섯째 다둥이가 출생한 것은 2017년 넷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시책이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시목마을에서 태어나 함께 가정을 꾸린 박씨 부부는 동갑내기로, 고향 마을을 떠난 적이 없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하동군 다자녀 가족 행복수기 공모에서 ‘엄마는 신나는 육아전쟁 중’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력도 있다. 박씨 부부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가장 큰 힘이자 삶의 원동력”이라면서 “우리 집의 사례가 하동군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 퍼져나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작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계모의 폭력으로 숨진 세 살 아이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검하기로 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계모 A(33)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세 살 아동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서 멍과 찰과상이 다수 확인되는 등 학대 정황이 있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피해 아동은 지난해 허벅지 등에 외상을 입었으며, 올해에는 깁스를 하거나 머리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 측의 한 지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아동을 반년 넘게 아이를 돌봤다고 말하면서 “친아버지에게 돌려보낸 뒤 가끔 아이를 만날 때면 다친 상태였던 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직접적 가해 정황이 포착된 A씨는 우선 수사 대상이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아동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을 그만두면서 A씨가 양육수당을 수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친부의 학대 가담 여부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 충격에 맞서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창의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 가운데 최우수상을 선정하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경진대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해마다 열린다. 이번 대회는 시도 심사를 통해 추천된 우수사례 51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1차로 11건을 선정했으며,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우수사례 11건 가운데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하며 특별교부세 7억원을 차등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11곳은 시도 3곳(울산, 강원, 전남)과 시·군·구 8곳(서울 강동구·서초구, 부산 수영구, 경기 시흥시, 강원 양구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이다.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출산 인프라 지원에 힘쓰는 사례가 많았다. 육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재정지원이나 주거지원에 주목하는 유형도 비중이 크다. 가령 강원도는 2019년부터 육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 시행하는 가정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 별도로 2019년 출생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생후 48개월까지 매월 4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2018년 9위에서 2020년에는 3위까지 올라갔다. 전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에 주목했다. 2015년부터 나주시,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등 4곳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을 심사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지정·운용하면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2168명이 이용했고 이용자 518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에서 9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 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2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다시 화두로 부상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줄곧 보편 지급을 주장했는데 ‘헬리콥터’식으로 돈을 살포한 미국과 비슷한 방식이다. 반면 과거 재정위기를 겪은 유럽은 전 국민 지급보다는 ‘핀셋’ 지원을 통해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했다. 재난지원금을 풀더라도 우리 경제 상황과 재정을 꼼꼼히 따져 효과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소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9일에 이어 또다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한 것이다. 그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재정 지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추가 재정 지출은 4.5%로 선진국 평균 17.3%보다 낮다. 미국(25.4%)과 독일(13.6%), 영국(16.2%) 등에 비해 한국의 추가 재정 지출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가계에 3차례에 걸쳐 모두 8610억 달러(약 1000조원)를 지급하는 등 현금성 지원을 선호했다. 반면 독일과 영국은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지원에 대다수 재원을 투입했고, 현금성 지원은 양육수당 지급이나 사회보장 급여를 확대하는 정도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다섯 차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미국과 유럽 방식이 섞여 있다. 1차는 전 국민, 5차는 국민 88%에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을 했다. 반면 2~4차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지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지만 미국과 다른 경제·사회보장시스템과 재정상 여건의 한계를 고려하면 과도한 적자재정을 경계하고 타격이 큰 업종 및 직업을 대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을 지내 정민용 변호사가 자신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보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내가 ‘확정’으로 하라고 정해줬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경기도지사 퇴임 회견을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익 배분을 지분) 비례로 하면 장난치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공사 등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시장실에서 최소 2∼3번은 했다”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시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제소 전 화해, 부제소 특약을 해두라고 지시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하급 실무자가 나에게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개별보고를 했던 기억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은 그동안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 협약 단계에서 공사 측에서 직접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여타 불거진 각종 ‘대장동 의혹’ 연루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장담하건대 저를 아무리 뒤져도 100% 뭐가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며 “(거리낄 게 없다는) 그런 각오도 없이 (대선에 출마해) 여기까지 왔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의 사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지사는 “황무성 사장이 공모로 뽑혔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대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공약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신복지는 민주당의 연구 결과”라며 “이 전 대표가 말했던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이 제가 다루는 부분적 기본소득(과 일맥상통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