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쩌다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됐을까. 16년 동안 280조원이란 예산을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란 처참한 현실은 3월이라 더욱 실감이 났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할 수 없을 만큼 입학생 숫자가 줄어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신생아가 연 60만명 이상 태어나던 시대의 학부모들은 새삼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예산을 써도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지 않는 것이 젊은이들의 생존 전략이 아닌가 싶다. 저출산의 늪에서 허덕이는 것이 우리나라만은 아니다. 한국이 제일 심각하긴 하지만 1994년 뒤늦게서야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은 일본부터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가 공통으로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서구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오직 통일 직후였던 1993~1994년 독일의 합계출산율만이 0.77명이었다. 동아시아에서만 유독 두드러지는 인구 감소의 원인을 유교 문화에서 찾은 논문이 2018년 대만에서 발표됐다. 대만 중앙연구원 학자가 쓴 논문은 가부장제와 학력주의로 대표되는 유교 문화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교육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면서 저출산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여성 취업률과 지위가 상승하면서 ‘유교걸’이었던 동아시아 여성들은 ‘유고걸’을 외쳤다. 집안에서 현모양처로 머물기보다는 자아실현을 추구했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여성은 점점 줄어들었다. 입신양명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는 과도한 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져 경제적인 이유로도 출산을 기피하게 됐다. 1990년대부터 동아시아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자 젊은이들이 이기적이고 돈에 집착한다는 기성세대의 비난이 나왔다. ‘애 낳는 기계’인 여성이 의무를 다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한 야나기사와 하쿠오 일본 전 후생노동성 장관의 2007년 발언이 대표적이다. 유교 문화를 저출산의 배경으로 본 대만 논문에서는 2000년대 들어 생겨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 변화에 주목했다. 대만은 동성결혼 합법화처럼 사회주의 중국에 맞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에 몰두했고, 올 들어 1인당 국민총소득도 20년 만에 우리를 앞질렀다. 2017년 대만에서 이뤄진 동성결혼 합법화는 바로 출산율 증대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결혼에 대한 법적 허용을 확대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기준 63%의 신생아가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태어났다. 중국에서도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각종 저출산 대책이 쏟아졌다. 미혼 여성에게도 동등한 출산 권리를 줘야 한다거나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다. 미혼 여성에게 난자 냉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사실 우리 출산 환경이 세계 최하위 출산율과 직결될 정도로 최악의 수준은 아니다. 유급 출산휴가는 90일, 유급 육아휴직은 1년이며 부모에게 양육수당도 월 28만~51만 4000원을 지급한다. 변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가족 형성을 방해하는 문화와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유교 문화를 동아시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짚은 대만 연구자의 제안이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해 봐야 할 때다. 결국 인구가 모든 것이니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에 따르면 저출산 여파로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잇따르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에 의하면 2개월 전에 폐원 신고와 통보를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폐원 대신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는 휴업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원아모집 등 저출산 문제에 따라 운영을 계속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32개월 딸을 둔 김 모 씨도 8개월간 다니던 어린이집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받고 당장 새 학기인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아이 친구들과는 서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는 실정이 되고 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학부모는 어렵게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 나서지만, 급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적응기를 다시 거쳐야 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떤 어린이집의 경우엔 알림 창을 통해 갑자기 휴원을 통보하는 곳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뛰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방의원으로써의 입법 한계가 큰 현실을 실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어진 조례 입법권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우선, 서울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을 집중해서 준비 중이라고 했다. “어린이집 폐원 시에 2개월 전에 사전 알리도록 되어있는 법령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있는 현장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학부모의 동의가 포함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상위법령엔 포괄적인 규정으로 되어있는 조문을 서울시 조례에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겠다”는 것이다. 법령에 따른 2개월 전 사전 신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고 긴급하게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보육권 확보를 위해 전원조치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아동보육권 확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시에 관할 구청과 협력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역 돌봄 기관,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하고 조치하도록 입법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아동친화도시이다. 아동친화도시답게 급작스러운 폐교로 인해 아동이나 학부모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안타까운 모습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안정적인 보육도시 서울시가 되도록 입법 개정을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피력했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 가운데도 가장 치명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다.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사회공동체 붕괴와 국가 소멸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의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해당된다. 저출산은 사회·경제·문화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적 문제다. 취업, 주거, 복지 등의 문제가 혼재된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억지로 결혼과 육아를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20·30 미혼 여성 중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에 불과하다는 최근 여론조사(사회복지연구)는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저출산 원인이 다층 복합적임에도 지금까지 주로 재정 투입식 접근법을 선호했다는 점은 뼈아프다. 현금 지원인 양육수당 지급과 세금공제 확대 등의 지원 정책은 현실의 엄혹함에 비춰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더욱이 관련 부처들의 중구난방식 정책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높이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으로 귀결된 측면이 크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우리는 지난 16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80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다. 지난해 OECD 국가의 평균 저출산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였다. 인구 대책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GDP 4% 수준에 달한다. 우리의 경우 지난해 저출산 예산은 GDP 대비 1.5%에 불과했다. 그것도 임팩트 없는 나열식 정책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화를 부른 측면이 크다.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은 반등 자체가 힘겨운 관성의 법칙이 작동하는 영역이다. 출산율 하락의 흐름을 끊고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선 정책 수요자인 젊은 세대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나라들은 대부분 과감한 재정 투입과 함께 사회구조 변화의 투트랙 정책을 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럽 최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자랑하는 프랑스(1.83명)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중간 과정인 결혼의 문턱을 없애는 사회 분위기에 주력했다. 비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고 혼외출산의 경우도 결혼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했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690만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스웨덴은 1974년부터 남녀 모두 6개월간의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했고 현재는 480일까지 기간을 늘렸다. 일과 육아가 가능한 가족 중심 정책이다. 독일 역시 가족지원정책 예산만 GDP 대비 2.42%에 이른다. 지난해 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유독 유교 문화권 국가들이 저출산 늪에 빠진 점도 살펴볼 대목이다.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의 합계출산율은 2.75명이고, 불교 국가인 베트남은 1.94명이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1.80명), 인도네시아(2.18명)는 말할 것도 없다. 유교 문화권인 우리는 성에 대한 엄숙한 도덕주의와 엄격한 성역할(육아 독박), 과거제 전통으로 인한 학력주의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젊은 세대들이 극심한 생존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결혼과 출산 자체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구조 변화가 절실한 대목이다. 정책의 성패는 타이밍에 달려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기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진 1996년에야 허둥지둥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했던 우를 다시 범해선 안 된다. 신발 끈을 동여매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사인 만큼 비상한 시국엔 비상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정책으론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다.

인구 8만 1000여명의 전북 김제시가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김제시는 지난 2000년 11만 580명이었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8년에는 10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2016년 이후에는 9만명 이하로 인구가 급속하게 줄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이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방소멸 시대를 역주행하고 있다. 올 1월말 기준 인구수는 8만1662명으로 지난해 1월말 대비 749명이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중 전년 대비 인구가 증가한 곳은 김제시를 비롯해 경북 군위군과 울릉군 등 단 11곳에 불과하다. 김제는 출생아(395명)보다 사망자(1313명)가 많은 자연감소(918명)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민선8기 들어 청년층과 장년층의 인구 유입으로 지난해 하반기 들어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동안 지역 미래 발전의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청년층(만18~39세) 인구가 1만 4214명에서 1만 4493명으로 27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구증가 추세는 지난해 전북의 주요 시 단위 지역의 인구수가 1400~1500명 정도 줄어든 것에 비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세분화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이사비 지원부터 청년 정착수당까지 김제시는 그동안 인구감소 제로화를 목표로 결혼부터 출생-양육-교육, 그리고 일자리-청년정착-주거지원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김제형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촘촘하게 세분화해 인구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9년 8월 인구 유입 유도와 유출 방지를 위해 ▲전입 장려금(1인당 20만원) ▲이사비(가구당 30만원)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100만원) ▲유공기관 전입지원금(50만~100만원) ▲취업청년 정착수당(최대 1800만원) 등을 담은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취업·청년을 위한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3만원~3000만원)과 대학생 생활안정비(학기당 30만원) 지원, 내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청년 정착을 위해 결혼축하금(10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첫째아 800만원~다섯째 이상 1800만원), 다자녀양육수당(셋째아 이상 아동 월 10만원) 등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 시내권 신축아파트 공급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 등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촘촘한 생애 단계별 지원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여년 동안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해 온 것도 인구 유입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평선산업단지는 일자리와 주거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복합산업단지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백구특장차단지에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과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조성, 금구면·요촌동·검산동 등에 신축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도 인구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원을 투입해 ▲영농정착 통합지원 드림농센터 건립 ▲김제청년 온·오프라인 판로체계 구축 ▲창의학습 커뮤니티 센터 건립 ▲귀촌 청년 둥지하우스 조성 ▲꿈빛 채움 문화 공간 조성 ▲아동 어드벤처 공간 조성 등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친모가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수년간 유기한 이른바 ‘김치통 영아 시신 사건’의 피해자 장례가 유가족이 아닌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치러졌다. 의정부지검은 2020년 1월 숨진 뒤 약 3년이 지나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의 장례를 지난 20일 수목장으로 치렀다고 26일 밝혔다. 숨진 영아의 친부모가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다른 유족들마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모, 다른 아이 데려와 거짓 진술까지 친모 서모(35)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 진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부이자 서씨의 전 남편인 최모(29)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친모 서씨도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범행은 출생신고 이후 이렇다 할 ‘생활 반응’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기 포천시가 112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피해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천시가 전수조사를 위해 연락했을 때 서씨는 경기 평택시에, 최씨는 서울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도 수상한 지점이었다. 아이의 주소지인 포천시는 친척집 주소였다. 두 사람은 포천시가 실제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를 대며 아이 소재에 대한 답변을 미뤘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서씨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동의 사진을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했고, 나중에는 최씨와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만 2살도 안 된 아이를 데려와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여러 정황증거를 토대로 추궁한 끝에 최씨가 먼저 범행을 실토했고, 이어 친모 서씨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기관 도움으로 장례·수목장 비용 마련 친모로부터 방치돼 숨진 뒤 제대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던 피해자는 마지막 가는 길조차 홀로 떠날 위기에 처했다. 시신을 다른 가족들조차 인수하지 않으면서 무연고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례비를 마련하고,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강원 철원지역의 수목장을 지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이 사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뒤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수목장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5명이 참석했다. 유족들은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부모급여로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토대로 부모급여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Q. 2022년생이다. 올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 1세의 경우 영아수당 대상자와 동일하게 2022년 출생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1년 이전 출생 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Q.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아이가 태어나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출생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Q. 가정양육자와 어린이집 이용자가 받는 금액이 다른가. A. 어린이집 이용자에게는 만 0세와 만 1세에 각각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되고 있다. 만 1세는 부모급여(35만원)보다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크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별도의 현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만 0세는 부모급여(70만원)가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많아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Q.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집에 다닐텐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A.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 아동은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금처럼 보육료 바우처 지원을 받으면 된다. 현금 부모급여를 받으려고 전환신청을 하면 51만 4000원 상당의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의 현금을 받게 돼 손해다. 다만 만 0세 아동(2022년 2월~12월생)이 올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 외에 부모급여 지급액(70만원)과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계좌등록을 해야 한다. 4~15일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 계좌번호를 입력·제출하면 이달부터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보육료바우처로 꼭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 현금 부모급여를 받으며 자비로 보육료를 내면 안되나. A. 보육료바우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연장보육·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자격을 변경해야 한다. 변경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으로 결제해야 한다. Q.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양육을 할 때는. A.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현금 부모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Q. 짧은 시간 비정기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A. 현금 부모급여를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현금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현금 부모급여를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종일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 시간이 적다면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게 좋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나. A.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린다. 강진군은 출산장려금을 폐지한 대신 지난 10월부터 7살이 될 때까지 매달 6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84개월간으로 총 5040만원에 이른다. 강진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가 대상이다. 전국 최고 금액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부모 중 한 명이 강진군에 거주했을 경우 수당이 지급된다. 군은 지역화폐인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꾀한다. 강진군은 출산율이 0.9명으로 지방소멸 위기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2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결혼 예정자나 자녀가 한두 명인 부모들이 아주 좋아한다”며 “전입 문의가 한 달에 20건 이상 오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의 전화가 자주 온다”고 했다. 강진군에서는 지난 10월 57명, 11월 78명, 12월 86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표방한 고흥군은 첫째·둘째·셋째 아이 출산 시 각각 지급했던 720만원을 내년부터 108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성군은 조례를 개정해 기존 240만원이던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은 600만원, 둘째 아이는 36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셋째 아이 이상은 600만원에서 10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 28만여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순천시도 출산·보육 예산을 크게 늘렸다.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00만원, 넷째 1000만원에서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으로 갑절 안팎으로 올렸다.

강진군의회 김보미(32) 의장이  ‘2022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전국 지자체 최연소 의장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대한민국 연예예술인연합회, 대한민국문화예술인클럽 등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은 다양한 각 분야에서 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과 진흥에 공이 큰 주요 인물, 기업(기관), 단체들을 부문별로 선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기초의정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장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와 분부로 여기고 군민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며 “변화와 혁신의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 의장은 개원 이래 본예산 최대 규모인 2.25%(108억원) 삭감, 행정사무감사 역대 최다 195건 시정요구, 군정질문 최초 일문일답 형식 채택, 강진형 육아양육수당 지원조례 제정 등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전남 지자체들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린다. 전남 강진군은 출산장려금을 폐지한 대신 지난 10월부터 태어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매달 6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84개월간으로 총 5040만원이다. 강진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가 대상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관련 수당 중 최고 금액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부모 중 1명이 강진군에 거주했을 경우 수당이 지급된다. 이사 왔을 때는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지역화폐인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꾀한다는 방침이다. 출산율 0.9명에 그쳐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강진군은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결혼 예정자나 자녀가 한두명인 부모들이 아주 좋아한다”며 “전입 문의가 한달에 20여건 이상 오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의 전화가 자주 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진군은 지난 10월 57명, 11월 78명, 12월 86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진도군은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에서 내년부터 첫째도 1000만원을 지급한다.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표방한 고흥군은 첫째·둘째·셋째아이 출산 시 각각 지급했던 720만원을 내년부터 1080만원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셋째아 이상에게 지원했던 돌맞이 축하금 50만원도 모든 출생아로 적용한다. 거주 기간 제한도 없다. 보성군은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240만원이던 첫째아 출산지원금은 600만원, 둘째아는 36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셋째아 이상은 600만원에서 108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곡성군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700만원 이상에서 첫째와 둘째를 각각 300만원, 400만원으로 늘렸다.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농어촌 자치단체들 처럼 시 단위 지자체도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8만여명으로 전남 22개 시군중 인구가 가장 많은 순천시도 출산과 보육을 위해 예산을 크게 늘렸다.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00만원, 넷째 1000만원에서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으로 갑절로 올렸다.

정부가 내년부터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준다. 만 0세까지는 월 70만원, 이후 만 1세까지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현행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는 10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제4차(2023~2027년)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골자다. 신생아 한 명당 연간 1000만원 안팎을 주는 셈이니 경제력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 등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은 전인적 발달과 생애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생애 초기의 공적 투자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이 국가적 재앙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급속히 불어나는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부모급여 정도로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만 한 살 이후로는 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불안한 일자리, 치솟은 집값,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 등을 따지자면 아이를 낳아 키울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기본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재정만 투입해서는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지난 정부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해마다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으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저출산 문제는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댄 일관되고 입체적인 대책이 지속돼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5개월 딸을 방임 속에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 사건을 이날 오전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 진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딸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과 방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달랐으나, 경찰은 서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결국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범행을 숨기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이를 방치해서 죽인 것으로 처벌을 받을까 봐 그랬다는 취지로 이미 진술을 했다”면서 “아픈 아이를 방치해 결국 아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인 소아과 의사에게도 자문한 결과, 열이 나는 15개월 된 유아를 일주일가량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과 정밀 분석에도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로 인해 사인은 알 수 없다”고 경찰 측에 회신했다.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생김새 등으로 봤을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 남편 최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친모 서씨도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들의 범행은 딸 A양의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인 포천시가 수상한 점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숨진 A양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으로 주민등록 돼 있었다. 포천시가 지난 10월 4일부터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면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점, 최근 1년간 진료기록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심층 조사에 나섰다. 포천시는 A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서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자 10월 27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몸이 아픈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자 3년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보관해온 친부모의 구속 여부가 6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 최모(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에 있는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서씨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씨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해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시신 김치통에 옮겨 빌라 옥상에 유기 혐의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픈데도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의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딸이 숨진 뒤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친부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역시 서씨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적용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러한 혐의 외에 아동학대치사죄도 적용했다. 그러나 이 혐의는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질문에 “…” 서씨와 최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특히 남편 최씨는 모자를 깊게 내려 써 눈도 보이지 않았다. 친모 “금방 나을 줄 알고 병원 안 가” 수사가 개시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가량 지난 바람에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아팠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 원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 금방 나을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의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못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은 알 수 없다”는 부검 결과 회신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발견 당시 아이 시신 머리뼈 쪽에 구멍이 있어 사인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생김새 등으로 봤을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과수는 판단했다. ‘생활반응’ 없어 포천시가 실종신고이 사건은 포천시가 지난 10월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숨진 A양이 살아있었다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 ‘생활 반응’이 있어야 했는데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서씨와 최씨의 행동도 의심스러웠다. 포천시가 전수조사를 위해 연락하자 두 사람은 주소지인 포천시가 실제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를 대며 답변을 미뤘다. A양의 주소지인 포천시는 친척집이었고, 친모 서씨는 경기 평택시에, 친부 최씨는 서울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 새 동거남과 낳은 아이 데려와 거짓말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A양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처음에 서씨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동의 사진을 A양의 사진처럼 제출하며 마치 딸이 살아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한 아이를 A양이라며 경찰에 데리고 왔는데 한눈에 봐도 훨씬 어려 보이는 아이였다. 알고 보니 서씨가 최씨와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만 2살도 채 안 된 아이를 데려온 것이었다. 이때부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실종사건이 아닌 강력사건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차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시신유기 숨기려 “아이 버렸다” 거짓말도이후에도 서씨는 거짓말을 이어갔다. 딸의 사망은 물론 시신을 숨겨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부천 친정집 앞에서 아이를 유기하는 과정을 마치 정말 있었던 일처럼 ‘재연’까지 해가며 수사관들을 속이려 했다. 이에 경찰은 일대에서 접수된 실종신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주변 탐문을 시작했다. 나아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 관련 시설 304곳에 혹시 A양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또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도 A양의 소재를 찾기 위해 애썼다. 아이가 혹시 살아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A양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A양과 유전자 정보(DNA)가 일치하는 아동 사망자가 있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대조하는 작업까지 벌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포천경찰서는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거짓말탐지기 등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했고, 경기북부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대와 미제사건수사팀 인원까지 투입됐다. 경찰은 서씨가 딸 사망 전부터 딸을 집에 두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의 면회를 수십 차례 다녀온 점 등의 방임 정황 증거도 제시했다. 결국 최씨가 먼저 범행을 실토했고, 이어 서씨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해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시신 김치통에 옮겨 빌라 옥상에 유기 혐의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픈데도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의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딸이 숨진 뒤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친부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역시 서씨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적용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러한 혐의 외에 아동학대치사죄도 적용했다. 그러나 이 혐의는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친모 “금방 나을 줄 알고 병원 안 가” 수사가 개시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가량 지난 바람에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아팠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 원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 금방 나을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의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생활반응’ 없어 포천시가 실종신고 이 사건은 포천시가 지난 10월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숨진 A양이 살아있었다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 ‘생활 반응’이 있어야 했는데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서씨와 최씨의 행동도 의심스러웠다. 포천시가 전수조사를 위해 연락하자 두 사람은 주소지인 포천시가 실제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를 대며 답변을 미뤘다. A양의 주소지인 포천시는 친척집이었고, 친모 서씨는 경기 평택시에, 친부 최씨는 서울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 새 동거남과 낳은 아이 데려와 거짓말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A양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처음에 서씨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동의 사진을 A양의 사진처럼 제출하며 마치 딸이 살아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한 아이를 A양이라며 경찰에 데리고 왔는데 한눈에 봐도 훨씬 어려 보이는 아이였다. 알고 보니 서씨가 최씨와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만 2살도 채 안 된 아이를 데려온 것이었다. 이때부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실종사건이 아닌 강력사건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차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시신유기 숨기려 “아이 버렸다” 거짓말도 이후에도 서씨는 거짓말을 이어갔다. 딸의 사망은 물론 시신을 숨겨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부천 친정집 앞에서 아이를 유기하는 과정을 마치 정말 있었던 일처럼 ‘재연’까지 해가며 수사관들을 속이려 했다. 이에 경찰은 일대에서 접수된 실종신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주변 탐문을 시작했다. 나아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 관련 시설 304곳에 혹시 A양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또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도 A양의 소재를 찾기 위해 애썼다. 아이가 혹시 살아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A양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A양과 유전자 정보(DNA)가 일치하는 아동 사망자가 있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대조하는 작업까지 벌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포천경찰서는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거짓말탐지기 등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했고, 경기북부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대와 미제사건수사팀 인원까지 투입됐다. 경찰은 서씨가 딸 사망 전부터 딸을 집에 두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의 면회를 수십 차례 다녀온 점 등의 방임 정황 증거도 제시했다. 결국 최씨가 먼저 범행을 실토했고, 이어 서씨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친부모가 생후 15개월밖에 안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은폐해 충격을 준 가운데 친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전해졌다. 아이가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동거남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경찰에 데려가 숨진 딸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 포천경찰서와 포천시 등에 따르면 친모 A씨(34)와 그의 전남편 B씨(29) 사이에서 태어난 C양 관련 실종신고는 지난달 27일 처음 경찰에 접수됐다. 살아있었다면 벌써 만 4세가 됐을 C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의 ‘생활반응’이 전혀 없어 포천시가 112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포천시가 전수조사를 위해 연락하자 A씨와 B씨는 주소지인 포천시가 실제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를 대며 답변을 미뤘다. C양의 주소지인 포천시는 친척집이었고 A씨는 경기 평택시에, B씨는 서울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문제였다.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C양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처음에 A씨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동의 사진을 C양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며 마치 C양이 살아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한 아이를 C양이라며 경찰에 데리고 왔는데, 한눈에도 훨씬 어려 보이는 아이였다. 알고보니 A씨가 B씨와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만 두 살도 안 된 아이를 데려온 것이었다. 이때부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실종사건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차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거짓말 일관하다 증거·수사기법 앞에서 결국 ‘실토’ A씨는 딸의 사망은 물론 시신을 숨겨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일대에서 접수된 실종신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주변 탐문을 시작했다. 특히 자신의 부천 친정집 앞에서 자녀를 유기하는 과정을 마치 정말 있었던 일처럼 재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 관련 시설 304곳에 혹시 C양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또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도 C양의 소재를 찾기 위해 애썼다. 또 C양과 유전자 정보(DNA)가 일치하는 아동 사망자가 있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대조하는 작업까지 벌였다. 결국 동거남 B씨가 먼저 범행을 실토했고, 이어 A씨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아침에 보니 죽어있었다”며 C양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정밀 감식 필요한 상태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초반에 피의자들의 거짓 진술이 수사에 혼선을 줬지만, 결국 자백을 받아내 시신을 찾았다”면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B씨를 입건한 것 외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C양 사망 이후에도 양육수당 등을 A씨는 330만원, B씨는 300만원씩 각각 부정수급한 혐의다.

정부가 오는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급여 등 정기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신규 신청자는 급여 지급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 사회보장급여 8954억원이 449만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급여액수는 지난 8월(9205억원)의 97.2%로, 대상인원은 전달(455만명)의 98.7% 수준이다. 이 중 112만 5000명(전달 대비 99.7%)에게 생계급여로 4991억원(전달 대비 98.9%)이 지급된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85%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인 ‘e-호조’로 관련 정보가 전송돼 급여를 지급하는 준비가 마무리됐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e-호조 관련 작업이 98% 진행됐으나, 신규 수급자는 급여 지급이 예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매월 26일에서 말일까지 진행하는 추가 급여 지급을 오는 2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이달 초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복지부는 지자체 급여 마감 날짜(지난 17일 0시)를 하루 연장한 바 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7종 2차 정기급여도 지급이 늦어지면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추가 급여 기간에 지급할 예정이다. 박철웅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구축반장은 “3개 본부인력을 투입해 문제점을 수정해 주말 동안 급여 생성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제때 되도록 여러 장애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9월 급여 대상자들에게 9월 안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李 “尹, 해외서 한반도 평화 위한 성과를상대 진영이란 이유로 비난은 자중 필요”“다수석 가진 책임 야당, 초부자 감세 막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남북정상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 사회에 나가서 비난하면 대한민국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 4주년인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외에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란 이유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의 윤 대통령 인터뷰에서 NYT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인 쇼’라고 평가해 왔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번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쇼’라는 표현은 언급되지 않았다. 尹, 올해 1월 “남북정상회담은 정치쇼”“北 비핵화 전혀 안하는데 제재 풀자 해”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인 지난 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정상외교가 아닌 쇼다.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정치에 남북통일 문제를 이용한 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쇼 안 한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당시 “정상이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 관계가 진전되는 예비 합의에 도달한 뒤에야 만나야 하는 것이지 (대뜸 정상이) 만나서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는 것은 정상외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자면서 북한을 대변하듯 다니는 일이 가장 비정상적이었다”라면서 “이런 행동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 정부 대통령들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였고, 실제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보수정권 등에서 우리가 가장 칭찬하는 분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 아니냐”면서 “우리와 경쟁하는 보수정권의 대통령이지만 잘하면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코로나로 과도하게 이익 본 기업에횡재세 부과하는 세계 추세에 역행” 한편 이 대표는 또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관련, “현재 정부가 낸 예산안을 보면 초부자 감세를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들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이 추세인데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고, 논리적이나 절차 과정상 문제가 없으면 초부자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는다고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제가 첫 법안으로 냈던 (공공기관) 민영화 금지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면서 “(여당이 민영화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이 있나 보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5일에도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더군다나 주식 투자 100억원까지 양도 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을 어떤 분이 납득하겠냐”며 강조했다. 그는 “13조원이나 되는 초부자감세,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 민생위기 심화, 경제 악화, 이것밖에 없다”며 감세할 여력으로 노인들에게 대한 공평한 기초연금 분배, 양육수당 대폭 인상 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추경호 “저소득층 27% 세금 덜 내고고소득층 1%만 덜 내…부자감세 아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짓는 야당에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소득세 체계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있다. 총급여 3000만원인 분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30만원 세금을 내던 데에서 8만원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금을 27% 덜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급여 1억 5000만원인 경우 현재 소득세로 2430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24만원을 덜어주기로 했다. 1%만 덜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이 절대적으로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 감세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법인세 인하와 세금을 낮춰주면 분명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업에 대한 감세는 그것이 특정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주주들한테 가고 협력업체, 소비자에 귀착된다”고 설명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내총생산(GDP) 대비해서 법인 세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3.0%인데 우리는 4.3%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법인세 개편이 단순히 최고세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약 10만개 중소·중견기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알려 주는 ‘복지 멤버십’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개통에 따라 6일부터 누구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맞춤형 급여(복지 멤버십)를 신청할 수 있다. 한번 가입하면 가족 구성이나 소득 등이 바뀔 때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 멤버십은 지난해 9월부터 기존 복지사업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해 지난달 말까지 65만 가구가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 81만 3000건의 복지 서비스를 받았다. 복지 서비스 신청도 쉬워진다. ‘복지로’에서는 현재 양육수당, 보육료 등 31종 복지 사업만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말엔 장애수당 등 21종이 추가된다. 오는 11월 희망저축계좌 등 2종, 내년 1월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4종도 신청 가능해진다.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6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영유아보육료, 육아학비 등 5개 사업만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활용하는 위기 정보는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가구원 등 5종을 추가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앞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알려주는 ‘복지 멤버십’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정보는 기존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오는 6일부터 국민 누구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맞춤형 급여(복지 멤버십)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지난해 9월부터 기존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해 지난달 말까지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 65만 가구가 81만 3000건의 복지 서비스를 받았다. 복지 서비스 신청도 쉬워진다. 온라인 ‘복지로’에서는 현재는 양육수당, 보육료 등 31종 복지 사업만 신청할 수 있지만, 장애수당, 의료급여(요양비) 등을 추가해 이달 말엔 52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1월까지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추가하고, 내년 1월까진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4종 복지 서비스도 신청 가능해진다. 또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6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영유아보육료, 육아학비 등 5개 사업만 전국 단위로 신청이 가능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이 대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하는 위기정보는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을 추가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일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를 먼저 개통하고 오는 11월에 희망이음을 전면 개통한다. 오는 12월에는 통계정보시스템을 연다. 2차 개통 초기에 시스템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1개월 동안 복지부는 긴급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한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3세 딸을 키우는 34세 ‘워킹맘’ 최모씨는 매일 아침 출근 준비와 아이 등원으로 전쟁을 치른다. 일하랴 아이 신경 쓰랴 정신없이 24시간을 보내다 보면 한 주가 훌쩍 지나가 있다. 주말에 잠시 개인 용무를 봐야 할 때면 아이 맡길 사람을 찾으라 매번 전전긍긍이다. 서울 출산율이 지난해 0.63명으로 나타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강동구는 일하는 엄마부터 개인 용무 볼 여유가 없는 전업주부까지 다양한 부모의 요구를 살펴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해 서울 자치구 중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구는 추석을 맞아 아이와 혼잡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쉽지 않은 부모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6~8일 3일간 시장 바로 앞에 있는 ‘아이맘 강동’(길동점·암사시장점)에서는 아이를 보육 전문 인력에 맡기고 마음 편히 장을 볼 수 있도록 긴급일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전 10시와 오후 1시 30분, 4시에 1시간 30분씩 맡길 수 있고 당일 오전 9시부터 해당 지점에서 선착순 전화 신청을 받는다. 강동구 거주 36개월 이상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가 대상이다. 이달부터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영유아 대상 놀이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는 양육자가 개인적인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아이맘 강동’에서 보육 전문 인력이 대신 아이를 돌봐 주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다. 길동점·암사시장점·성내점 등 3곳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아이맘 강동’은 일반 키즈카페와 달리 놀이와 보육을 함께 해결하는 영유아 공공 보육시설이다. 회원이 되면 월 2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장난감, 도서 대여가 가능하고 무료로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다양한 양육지원사업도 신설·확대하고 있다. 출생 시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제공한다. 출생일로부터 만 8세 미만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비롯해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등 기본적인 혜택이 준비돼 있다. 다둥이 가족 혜택도 남다르다. 출산특별장려금을 지원해 출생일로부터 만 6세 미만까지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10만원을, 4자녀 이상은 매달 20만원을 지급한다. 4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에게는 입학축하금도 지급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양육지원 요구를 적극 수용해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