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이 줄줄 새고 있다. 보육료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0세부터 만 6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최근 5년 동안 자격이 없는 해외 체류 아동이나 심지어 이미 사망한 아동에게 모두 974억원이나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아동에게 잘못 나간 양육수당 규모가 서울의 ‘강남 3구’에서 가장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 5개월 동안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16만 627명에게 총 973억 9300만원의 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3항에는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머물면 양육수당 지원을 중단하게 돼 있다. 이중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장기체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였다. 지난 5년간 사망한 아동 191명에게 지급한 양육수당도 7590만원이나 됐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로 재정이 부족한 마당에 이런 식으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복지 담당 인력이 부족하니 일일이 인력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로 나간 아동은 확인하기 어렵다 쳐도 사망한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게 말이나 되는가. 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 행정전산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는 게 헛말인가. 먼저 전산 시스템부터 손봐야 한다. 출입국 관리 자료를 집행 부서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도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부서 간 정보 공유의 벽이 높다면 홍 의원의 지적처럼 복지부는 법무부 출입국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을 빠르면 내년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0세부터 만 5세 아동까지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면 연 2조 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엄청난 돈이 또 들어간다.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양육수당부터 새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검토 중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대상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차제에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 마포구가 혼인신고차 구청을 찾은 신혼부부에게 추억을 남겨 주기 위해 포토존을 설치했다.구는 구청사 2층 종합민원실에 신혼부부 맞춤 포토존을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포토존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꽃길만 걸으라’는 의미로 집 모양의 구조물과 백합·장미 등을 엮어 아름답게 꾸몄다. 백합의 꽃말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장미는 ‘열렬한 사랑’이다. 포토존에는 얼굴을 비출 조명과 ‘우리 마포구청에서 하나가 되었어요’라는 문구도 설치됐다. 포토존이 선보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신혼부부들의 호응이 뜨겁다. 특히 외국 국적자들의 반응이 좋다. 호적접수 업무 담당인 황영은 주무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등 외국 국적자들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한껏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혼인율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신혼부부가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구정을 펴고 있다. 출산부터 육아·양육수당 등 각종 혜택을 알려주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비롯해 여권·국제운전면허증를 발급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생활 정보를 주는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을 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포토존 설치는 세심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민원인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아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30 기혼여성 90% “추가출산에 도움” 연간 최소 2조 6000억 추가 예산 필요 정부, 재정개혁 등 통해 재원 마련 계획정부가 만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아동수당 도입은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해결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16일 여권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아동수당도 공약대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약속했다. 현재는 가정에서 만 5세 이하 아동을 돌볼 때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국가가 22만~39만 5000원을 지원하는 ‘보육료’, 만 3~5세 아동을 유치원에 보낼 때 6만~22만원을 지원하는 ‘유아학비’ 등을 제공한다. 아동수당은 이런 지원금과 별개로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 30대 여성들은 아동수당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4월 배우자가 있는 20, 30대 여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수당이 추가 출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자녀가 없는 여성은 92.1%, 자녀 1명 91.8%, 2명 87.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문제는 재원이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연간 4조 4000억원, 아동수당 도입에는 2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 10만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들도 10만원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자녀를 1명 둔 20, 30대 여성 중 가장 많은 37.4%가 ‘30만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자녀를 2명 둔 여성도 35.2%가 적당한 금액을 30만원이라고 답했다. ‘10만원이 적당하다’고 밝힌 여성은 자녀가 1명일 때 6.2%, 2명일 때 8.3%에 그쳤다. 정부는 추가적인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등 출생아 수에 따라 구분해서 주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방산비리 적발, 해외자원개발 예산 삭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예산을 조달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재정 조달 계획은 시뮬레이션 작업을 더 해 봐야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동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도 거쳐야 한다. 야당도 아동수당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까지 모두 여권과 보조를 맞출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올해 입법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약인 만큼 방향은 맞다”면서도 “어떻게 이행할지는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은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하고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14일 유 후보가 10대 공약을 통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 후보는 1, 2, 3번째 공약으로 노동·여성·복지 분야 대개혁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내세웠다. 육아휴직 3년·칼퇴근 법제화,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초·중·고 자녀 1인당 10만 원 아동수당 도입 등을 비롯해 비정규직 축소 및 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안을 함께 제시했다. 그 외 복지 공약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어르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4번째 공약은 재정경제 분야로 ‘창업하고 싶은 나라’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내걸었다.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창업에 뛰어들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신용회복 조치 확대 방안 강화 등 ‘혁신안전망’으로 뒷받침하는 게 골자다. 또 대통령의 주도 아래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와 함께 경제정의 확립 차원에서 ‘갑을관계 횡포 근절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재벌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철폐하고, 총수 일가 등에 대한 사면·복권도 금지한다. 국방·통일·외교통상 분야에서는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 육성’을 제시하면서 다층적 북핵 방어를 통한 안보위기 극복과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전술핵 재배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도입, 첨단 국방역량 구축,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 기구 신설, 국가 수준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병영문화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2016년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인 국방비를 3.5%까지 확대하고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 제고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8번째 공약으로 ‘미래교육 구현’을 꼽으며 대학입시와 관련 논술을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수능 등으로 단순화하는 동시에, 고교에서부터 수강신청제와 자유학년제 등을 도입한다고 소개했다. 또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 일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장기적 교육 과제를 수립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10번째 공약은 대통령 4년 중임제·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에 할애했다. 개헌안은 올연말까지 발의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감사원 기능 이관 등을 통한 권력기관의 부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해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7일 “소멸할 위기에 처한 지금이 보수의 혁명적 변화가 요청되는 때이다.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책임 있는 변화, 안정 속의 개혁, 굳건한 국가안보,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로운 보수의 대선후보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과거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이 정권이 싫어서 정반대 선택을 하겠다’는 국민 마음이 극과 극의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바꾸기만 하겠다는 투표는 또다시 후회할 대통령을 만들어낼 뿐 우리의 미래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박근혜·이명박 정부가 잘못했지만 노무현 정부로 돌아가기보다 미래로 가자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권 교체 프레임을 앞세운 야권 주자들보다 정책적 준비가 잘된 자신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후보 단일화를 주장해 온 유 의원은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국민의당도 단일화 대상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각자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막판에 가면 단일화 여론이 있을 것이고 누가 최선의 후보인지만 남을 것”이라는 내다봤다.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유 의원은 중국의 대북 송유관을 차단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북 제재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다. 반면 경제·복지 분야에서는 노동자·중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보수주의’를 주창했고, 재벌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재벌 총수의 사면·복권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 더 핵심적인 재벌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육아휴직 3년법, 양육수당 인상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다른 데 돈 쓰기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필요한 돈은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왼쪽) 의원과 남경필(오른쪽) 경기지사가 26일 잇따라 정책을 발표하며 공약 승부를 벌였다.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2배 올리고 초·중·고교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독박육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의 육아 부담은 커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정양육 비율이 높은 0~23개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현재 20만원(0~11개월)과 15만원(12~23개월)에서 40만원씩으로 인상하고 24~35개월에 대해서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자녀 1명당 매달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등 공공 보육시설을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고 초등학교의 하교 시간을 오후 4시로 늦춰 인문, 예체능, 영어 교육 등으로 돌봄기능을 보충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는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로 연 2000만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기본 근로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최대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 및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으로 2조원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가 내세운 사회공헌형 기본근로의 영역은 지역재생, 사회통합, 재난안전, 환경보전 등이다. 남 지사는 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을 본뜬 ‘플랫폼 도시’를 전국에 10개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지난달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3월에 새로 입학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실시했다. 대상 아동 수는 전국 48만여명에 달했다. 그런데 1~2회로 진행된 예비소집 일에 불참한 학생들이 전체 취학아동의 5% 정도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84명의 아동이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들의 안전과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2의 원영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15년 12월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에 시달리며 수학 문제를 못 푼다는 벌로 세탁실에 갇혀 있다 가스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해 동네 슈퍼마켓에서 허겁지겁 과자를 집어먹던 가냘픈 몸의 인천 초등학생을 기억한다. 이를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작년 2월 이맘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원영이는 한겨울에 운동복과 내의만을 입고 3개월간 화장실에 갇혀 지내며 두들겨 맞았고, 락스와 찬물을 끼얹히며, 밥과 반찬을 섞어 하루 한두 번만 주는 식사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 만성 영양실조, 쇄골과 갈비뼈 골절,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탈수상태에서의 저체온증이 아이가 주검이 된 이유였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전국 2만 5800여건이고, 이 중 1만 8500여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됐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집안에서 부모에 의해 은밀하게 일어난다. 때문에 이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기란 무척 어렵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인천 초등학생과 원영이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학교취학 아동들이 장기 결석할 경우 출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영유아들의 건강검진 관리, 정기 예방접종 누락자 관리,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신청 누락자 관리 등 위기아동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올해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가구에 대한 관리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늦은 대책이나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신고 의무자들에게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32%에 지나지 않는다. 아동보호체계가 잘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이 70% 이상을 나타내는 것과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모든 직군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부모 교육’의 중요성은 몇 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준비 없이 부모가 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육기관에서의 예비부모 교육이든 보건소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부모 교육이든, 또 위기가정 방문을 통한 부모 교육이든 전 국민이 준비 없이 부모가 되지 않고 부모가 되기 전에 아동 양육방법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 부모를 넘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다.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곳에 그 나라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2월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을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부 등의 편의를 위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을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복지포털 ‘복지로’의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모바일 신청을 하려면 스마트폰으로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해 복지로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서 작성, 보육 동영상 시청,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신청 기본자료 입력,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신청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다. 아이폰용 서비스는 3월에 시작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나 복지로앱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유아학비 지원 콜센터(1544-0079)에도 문의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보육료 3종에 이어 초·중·고 교육비, 요금감면서비스,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급여계좌변경,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서도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돈 안 쓴다” 응답자는 26% 그쳐… 3세 넘으면 사교육 탓 지출 늘어 2013년부터 영유아(6세 미만)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아이 한 명당 교육·보육비로 월 17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지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1인당 총교육·보육비는 월평균 16만 9000원이었다. 비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그쳤으며, 비용을 지출하는 그룹만 계산하면 월 비용은 22만 8000원 수준이었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등 연구팀이 전국의 영유아 부모 1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교육·보육비는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 보내면서 현장학습비 등으로 쓴 돈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누리과정 지원금과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금을 합쳐 총 8조 3640억원의 예산을 영유아 가구에 지원했다. 연령별 평균 비용은 0세 8만 4000원, 1세 4만 5000원, 2세 11만 5000원, 3세 23만 6000원, 4세 25만 4000원, 5세 27만 5000원 수준이다. 3세가 넘으면 학습지 등 사교육을 시작하고, 4세가 넘으면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지원금으로만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제외하면 0세 38만 6000원, 1세 7만 4000원, 2세 14만 1000원, 3세 25만 5000원, 4세 27만 5000원, 5세 29만 2000원이었다. 영아는 보육 서비스 이용률이 높지 않지만,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개별 돌봄과 같은 고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영유아 가구를 위한 교육·보육 지원 정책이 현금성 지원에 의존하기보단 가정 내 양육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같은 다각적 방향에서 영유아 가구 지원 방향이 고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는 감기 탓에 병원이라도 한번 가려면 한바탕 난리를 치러야 한다. 아이를 안고 가자니 감기를 옮길까 걱정되고, 마땅히 맡길 이웃도 없고 결국 진료를 포기하는 일이 허다하다. 서울 동작구가 부모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아이들을 잠시 맡아주는 보호시설을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동작구는 현재 4곳인 ‘영유아 일시안심보호센터’를 올해 8곳으로 확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집에서 아기를 돌보는 부모들 사이에서 단시간 보육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시안심보호센터는 부모가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잠시 아이를 맡아주는 역할을 한다. 공간은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별도의 보육실을 만들어 활용한다. 교사 1명이 영유아 5명을 전담한다. 6~36개월 영유아를 둔 양육수당 대상자면 누구나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맞벌이부모는 시간당 1000원, 그외 부모는 시간당 2000원을 내야 한다. 동작구 보육여성과(02-820-9085)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박주일 보육여성과장은 “부모들이 정말 원하는 보육 서비스를 이해하고 제공하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틈새 보육 수요를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행정자치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 3.0 향후 발전방안’을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무엇보다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60개 세부과제 가운데 국민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감형 서비스를 세 차례로 나눠 싣는다. 지난 주말 웨딩마치를 울린 A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짬을 내 혼인신고를 하려고 구청을 찾았다. 그러나 간단치 않았다. 아직 주소지가 친정으로 돼 있어 전입신고도 해야 했다. 동 주민센터를 찾아 주소지를 옮기고 돌아오는 길에는 통신요금 고지서, 각종 카드명세서 수령지 등을 바꾸기 위해 해당 기관마다 전화를 걸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혼인 착착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처럼 번거로운 절차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결혼회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이다. 내년부터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마치면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확인,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 행정 서비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구청에 신고하는 방식 외에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대법원에 보내고 민원인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행자부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해도 양육수당이나 다자녀 감면 등 출산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혼인신고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을 통틀어 연 30만여건에 이른다. 시범 실시 중인 실시간 개인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도 본격화한다. 특히 알레르기·부작용 정보를 추가한다.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다. 국민들은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은 무엇인지 ▲그 약은 어떤 효능과 효과가 있는지 ▲하루에 몇 번을 먹는지 등 최근 3개월간의 전체 의약품(비급여 의약품 포함) 복용 정보를 확인해 개인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요양기관은 담당의사가 환자 진료나 수술, 처방 시 의약품 복용 정보를 사전 확인함으로써 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진료의 질을 높이는 한편 안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황명석 행자부 창조정부기획과장은 “아울러 의료, 안전 등 분야별 70여곳으로 분산된 소비자 피해구제기관 효율화를 꾀하겠다”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피해구제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정보 조회 및 피해구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아동수당’ 방안을 추진하며 대선 핵심 이슈 선점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중심으로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과 양향자 여성 최고위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수당 방안을 발표했다. 　아동수당 방안은 만 12세까지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어린이집 지원은 유지하고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은 단기적으로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어나서 만 2살까지 10만원, 만 5살까지 20만원, 만 12살까지 30만원을 연령별로 매월 지급하되 양육가정의 자녀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아이가 2명이라면 60만원을, 3명이라면 9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은 전체 가구의 93.21%로 제한해 상위 6.8%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가정은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을 제한해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 게 특징이다. 　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이 소비생활에 84% 이상 충당되고 있어 대부분이 지역경제에서 순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제출받았다”고 말하며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지역내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가 아동수당법을 비용 추계한 결과 아동 약 55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이에 따른 재원은 약 15조원으로 추계했다. 　박 의원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법)’ 도입을 주장했다. 아동수당세법은 목적세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별소비세 중 사치품목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아동수당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약 8조 5000억원에서 9조 5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구멍 난 90억원을 막아라.’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은 취임한 2014년부터 큰 고민에 빠졌다. 구의 ‘예산 가계부’를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고령화,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복지 수요는 계속 느는 데 거둬들이는 세입은 제자리걸음만 해 예산안 짜기가 어려웠다. 복지사업 중에는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처럼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일정액을 지원해주면 자치구도 비율을 맞춰 구비를 의무적으로 내놔야 하는 ‘매칭사업’이 많다. 구는 지난해 반드시 써야 하는 예산 200억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 50억원과 구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린 90억원 등으로 간신히 매웠다.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긴 했지만 구 기금에서 빌려온 90억원을 하루빨리 제자리에 가져다 놔야 했다. 이 구청장은 구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우선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구의 사무관리비 등 부서별 소모성 경비를 5~30%씩 삭감해 지출을 줄였고 덕분에 43억원을 절감했다. 또, 직원들이 받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식대 등 각종 수당의 월별 지급한도액을 줄여 17억원 정도 절약했다. 구 관계자는 “직원들도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구 재정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한 터라 큰 불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동작구는 절약만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공모사업에 눈을 돌렸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줄일 수는 없어서다. 이 구청장이 앞장섰다. 구의 한 공무원은 “서울시청 간부 중 이 구청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외부사업을 따기 위해 시청을 수시로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청장이 발로 뛰니 직원들도 시청은 물론 중앙정부 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시와 국회 등을 제집 드나들 듯하면서 사업 유치에 열을 올렸다. 덕분에 구는 지난해 공모사업 예산 258억원을 따냈다. 상도4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100억원을 확보했고 교육혁신지구 15억 3000만원, 안전마을 조성에 5억 6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27억원을 얻어 도시환경 개선에서부터 주민 편의시설 확충까지 다양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했다. 노력 덕에 지난해 기금에서 빌려온 90억원도 최근 모두 갚았다. 이 구청장은 “구멍 났던 재정을 메운 건 취임 2년 동안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내부 살림을 간소화하고 외부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해 재정 건전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 은평구가 주민 곁으로 바짝 다가간 서비스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은평구가 ‘정부3.0’ 정책을 주민 눈높이에서 운영하기 위해 여러모로 머리를 짜낸 결과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해 정부조직 간 칸막이를 낮추며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의 운영 방침이다. 은평구가 지난 3월부터 실시 중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4개월여 만에 주민 900여명이 이용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 서비스는 출생신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출산지원금, 모유수유클리닉, 다둥이 행복카드 등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기초수급대상자인 산모 최모(33)씨는 “재작년 첫째 출생 때는 구에서 무슨 혜택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 여기저기 헤맸는데 이제는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한결 줄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시작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달까지 6개월간 주민 533명에게 상속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해 유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기존에는 상속을 위해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국세·지방세·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얻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한 번에 통합 신청한 뒤 결과를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으로 편하게 받아 볼 수 있다. 김우영 구청장은 “올해는 정부3.0 사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주민들이 행정 변화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서울 광진구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찾동)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오는 18일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는 군자동 주민센터가 시작이다. 이곳을 바탕으로 구 실정에 맞는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해 내년 7월부터는 15개 동 전체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공무원이 민원인이나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상담 및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민간인인 통·반장도 복지 수요 발굴에 나선다. 군자동 주민센터가 우선 선정된 이유는 각종 수급자 숫자가 구 전체 15개 동 가운데 7위 정도로 평균치 표본으로 만들기 좋은데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사는 노인 인구가 많아 ‘찾아가는 방문 복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광진구는 ‘찾동’ 사업을 위해 공무원 직제를 개편하고 인력도 충원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군자동 주민센터는 주민복지팀과 행정민원팀을 나눠 총 3개팀으로 변경하고, 복지업무 공무원 5명과 방문간호사 1명 등 인력을 충원했다. 동 주민센터의 모든 직원은 ‘우리 동네 주무관’ 업무를 맡는다. 동 전체를 세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이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등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또 주민복지 1·2팀은 어르신과 출산가정, 빈곤 위기가정을 방문상담하는 복지플래너 업무를 진행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는 복지 상담·지원을, 0~2세 유아 및 임산부 가정에는 양육수당·출산양육지원금·건강관리 등을 연계해주는 서울아이방문 간호사 서비스 등을 챙긴다. 이와 함께 주민센터에는 복지상담창구를 설치해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하고 원스톱 통합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기동 구청장은 “내년 7월에 광진구 전체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벌여 지역공동체를 살뜰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앞으로 만 0~2세 셋째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면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자녀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 15만원, 만 2~7세(24~84개월) 10만원을 주고 있다. 기재부가 복지부의 예산안을 받아들여 정부안으로 확정하면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둔 부모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양육수당은 기존처럼 받되 셋째 아이의 양육 수당은 10만원을 더 수령하게 된다. 셋째 아이가 만 0세라면 지금은 월 20만원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가 6세, 둘째 아이가 2세, 셋째 아이가 0세이고 모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면 50만원을 받는다. 다만 정부 예산 편성권은 기재부에, 최종 의결권은 국회에 있어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다자녀 가구를 제외한 다른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앞으로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령한 부모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7월부터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의무적으로 부모교육 동영상을 봐야 한다. ●7월부터 아동학대 사례 5분 영상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상담·교육·심리 치료를 거부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과태료 규정을 만들고 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300만~5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영유아 부모에게 보여 줄 동영상 교육 자료도 만들어 오는 7월부터 이 동영상을 시청해야 온라인에서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동영상 시청이 끝나야 다음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동영상이 너무 길면 재생 버튼만 누르고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 공익광고 영상처럼 5분 내로 짧게 만들어 간결하면서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무심코 던지는 말과 훈육하려고 드는 매를 아이는 어떻게 느끼는지, 무서운 부모가 아이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등을 동영상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시청 확인 어려워… 요식 행위 우려도 다만 학부모가 동영상을 제대로 시청했는지 온라인상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프라인에서 보육료를 신청하는 학부모에게는 동영상 시청 없이 홍보 전단만 나눠 준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부산 기장경찰서는 5일 허위 출생신고해 양육비 등을 챙긴 이모(35)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5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출산지원금 120만원과 양육수당 등 7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자 출생신고를 대신 해주면서 병원에서 받은 출생신고서를 위조해 행정기관에 자신에게도 아들이 생긴 것처럼 신고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취학연령이 된 이씨 아들이 지난달 초등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씨 아들이 출생 이후 현재까지 예방접종과 병원에서 진료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씨를 추궁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생계가 어려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허위로 출생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8년 전 허위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인과는 이혼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중앙 오른쪽)과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왼쪽)이 30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연 행사에 참석해 임산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과 모유수유클리닉 등 총 7가지 출산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로 31일부터 시행된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등의 출산지원정책이 실제 출산율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1일 경기도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가 낸 ‘경기도 인구변화-출생’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출산율(2014년)과 셋째 아이 양육수당·출산장려금(2013년)의 상관계수는 0.23으로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0.4 이상 넘어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성남시는 2013년 셋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주고 연간 814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출산장려금은 도내 31개 시·군의 평균 수준이고 양육수당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4년 성남시 출산율은 1.114명으로 경기도 평균 1.241명보다 0.127명 적었다. 31개 시·군 가운데 26위에 그쳤다. 포천시도 출산장려금 100만원에 양육수당 273만원(31개 시·군 가운데 4위)을 지급했지만 출산율은 1.196명으로 저조했다. 반면 화성시는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주고 양육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출산율이 1.512명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2위였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연천군은 출산율도 1.850명으로 최고였다. 연천군은 그러나 양육수당을 주지 않는다. 김수연 인구정책TF팀장은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자체가 셋째 아이에만 국한해 지원하는 탓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률 격차가 큰 화성시(36.2% 포인트), 오산시(31.4% 포인트), 평택시(29.9% 포인트)는 출산율이 각각 1.512명, 1.501명, 1.435명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격차가 작은 과천시(16.3% 포인트), 포천시(16.8% 포인트), 성남시(17.2% 포인트)는 출산율이 1.121명, 1.196명, 1.114명 등으로 평균에 못 미쳤다. 또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율이 낮은 성남시의 경우 여성 고용률이 54.5%, 출산율이 높은 화성시는 여성 고용률이 45.0%였다.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사 자료를 토대로 고용과 출산율에 대한 추가 빅데이터 연구를 진행에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