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임신·출산·육아 만족도가 경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의령군 영유아 맞춤형 인구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2024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 의령군은 임신·출산·육아 복지 만족도 항목에서 경남 1위(43.7%)를 차지했다. 경남 전체 평균(29.1%)보다 높은 수치다. 경남 사회조사는 도민 의식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도내 2만 53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 19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가족 가구, 사회, 안전, 보건, 환경 등 5개 분야 183개 항목을 살폈다. 의령군은 임신·출산·육아 부문 외 양성평등 수준(5.1점) 역시 경남에서 가장 높았다. 의령 군민들은 양성평등 문화 인식을 바탕으로 청년들 자녀 출산·육아에 조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0.98명을 보이기도 했다. 거창(1.2명)에 이은 경남 2위이자, 전국 평균(0.75명)·경남 평균(0.82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군은 다양한 조사 지표가 긍정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정책 효용성 분석에 한창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다자녀튼튼수당, 셋째 양육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도 본다. 오태완 군수는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는 등 아동 복지를 ‘보편적 복지’ 관점으로 정책 전환을 이뤄낸 것이 임신·육아 만족도를 높이고 출산율을 반등하게 하는 계기가 된 듯하다”며 “결혼·출산·양육, 청소년·청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혜택을 누리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완성해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의령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군은 무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2천여만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출생부터 양육과 돌봄, 교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만남 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과 신생아 양육비(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2,000만원), 출산 축하용품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와 협력하여 2024년 출생아부터 1~18세에 월 20만원씩 총 4,320만원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을 올해부터 신설해 지급하고 있다. 또 영유아 보육을 위해 ▲아동수당 0~8세 월 10만원과 ▲가정 양육수당 2~7세 월 10만원,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영유아 보육료 0세 월 54만원·1세 월 47만원·2세 월 39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3~5세 어린이집에 월 28만원 등을 지원한다. 성장기 학생들을 위해 학교 급식(무상급식, 학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우유 급식) 지원과 초·중·고 입학축하금 10만원과 인터넷 교육방송, 교복 구입비, 졸업앨범비를 지원해 보편적 교육복지도 실현하고 있다. 이 밖에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할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영아돌봄수당 신설 등 양육지원 강화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산 군수는 “출산율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다각적인 육아 지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출생부터 성인까지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무안이 서남권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최대 17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120만원,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 외에 용산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50만원을 포함해 총 170만원을 받는다. 지원 희망 가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장애인증명서 등이다. 신청서는 용산구청 누리집(www.yongsan.go.kr)-용산소식-구정소개-새소식에서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출산지원금을 한 자리에서 한 번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출산지원금은 장애 등록 정보 등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25일,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망설였던 장애인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의 건강한 출생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사회복지과(02-2199-7112)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되기 전 18세까지 총 9156만원을 지원받는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출산부터 보육, 교육에 이르는 탄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해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폭넓게 구입할 수 있다. 또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를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지원한다. 총액으로 첫째아 320만원, 둘째아 370만원, 셋째아 620만원, 넷째아 이상 740만원이 지급된다. 해남군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9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216만원의 기저귀 구입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0세부터 1세까지는 가정 보육시 부모급여가 매월 각각 120만원, 60만원 등 2년간 총 1800만원이 지급된다. 2세 이상 가정에서 보육시에도 취학전 7세까지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있다. 아울러 1세부터는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다. 매달 20만원씩 18세까지 지급받는다면 총 4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전남도와 협력해 올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출생기본수당으로 출생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 로드맵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빈틈없는 양육 지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 한 해 출산과 양육의 정책을 한층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남’을 조성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규제 과감히 풀어 기업 투자 유치교육·기회발전·도심융합특구 지정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반구천 암각화 7월 세계유산 등재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맞춤 복지세계 최초 수소트램 등 교통 혁신울산시는 올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기반 구축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신성장 에너지 산업 육성, 도시철도 1호선 트램 건설 착수,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과 품격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일자리 넘치는 경제활력 도시 ▲문화와 자연이 있는 유(U)잼 도시 ▲삶이 풍요로운 정주 도시 조성 등을 실현할 17대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넘치는 경제활력 도시 울산시는 경제활력 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해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다가 국가·지역 전략사업 선정과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평가 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재도약의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시는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지원 전담 공무원 지정을 기존 4개사에서 6개사로 늘리고 지역 내 투자기업 권역별 책임도 확대한다. 특히 울산에 공장을 둔 기업체를 대상으로 본사 유치에 나선다.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때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도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인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산업·문화·교육·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시는 상반기 중 울산이 1호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실현해 기업 부담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를 시행해 지역 맞춤형 우수 외국인 인력을 유입하고 주력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수요자(청년·중장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벤처 투자를 활성화해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투자 생태계도 조성한다. 시는 주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첨단 신산업 유치·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자동차 산업은 전기·수소차 기술 경쟁력 제고, 미래차 부품 산업 육성, 도심항공교통(UAM) 선도 거점 마련, 자율주행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조선 산업은 자율운항선박 연구단지 조성, 친환경·지능형 선박 기술 개발 지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 현장 구축 등에 나선다. 화학 산업은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산업은 첨단 이차전지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 지원·기술 인력 양성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 국제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수소·인공지능(AI)·생명·신재생 에너지·원자력 등 첨단 신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확장, 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조성, 첨단 지능형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산업 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투자 기반을 구축한다. ●문화와 자연이 있는 U잼 도시 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수립과 삼산·여천 매립장의 생태계 복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또 태화루 스카이워크 설치, 태화강 억새단지 확장,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 추진 등 태화강 국가정원 관광 기반도 확충한다.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세계적 공연장과 K팝 사관학교를 건립하고 최근 개관한 종하이노베이션센터를 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한다. 특화된 문화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주력 산업 콘텐츠 훈련센터를 구축해 문화 콘텐츠 산업도 육성한다.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WAVE 2025) 개최와 국제회의지구 지정 추진 등 마이스 산업도 활성화한다. 카누슬라럼센터, 공공 골프장, 문수야구장 유스호스텔, 여천매립장 파크골프장 등 스포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코리아 울산 세계궁도대회, 울산 세계명문대학 조정 축제 등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도 개최한다. 특히 반구천 암각화는 오는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시는 성공적 등재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삶이 풍요로운 정주 도시 시는 삶이 풍요로운 정주 도시 조성을 위해 ‘울부심 생활+사업’을 확대한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행복과 자부심을 누리도록 보다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부모 급여와 가정양육수당 등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둥이 행복렌터카’ 등 다자녀 가정을 우대 지원한다. 또 울산형 책임돌봄을 강화하고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 공간을 조성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또 제2시립노인복지관 운영과 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청년·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과 울산청년미래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거점센터(가칭)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 장애인 복지도 강화한다. 세계 최초로 도입될 수소트램(도시철도 1호선)은 2029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안정화와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등 대중교통 활성화도 추진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와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등 임산부·영유아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마음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등을 통해 생태 관광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 국가산업단지 지하 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석유화학산업단지 안전 관리 고도화 플러스, 특수재난훈련센터 등 국가산업단지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이 밖에 2025년 울산형 인구정책 수립 및 인구 업(UP) 전략본부 운영 등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울산청년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출산율 세계 꼴찌 기록을 벗어나기 위한 갖은 발상과 대책이 쏟아져도 어딘가 늘 불편했다. 아직도 출산하면 얼마를 더 주고, 몇 달을 더 쉬게 해 주는 식이 그저 어떻게 하면 낮은 숫자를 끌어올릴까 하는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다. 한 사람을 낳아 기르겠다는 결심은 평생을 좌우하는 선택이다. 주거, 교육, 일자리, 노후 등 삶의 전반에 걸친 고민이다. 나의 오늘이 팍팍하고 버거운데 새로운 생명과의 내일을 꿈꾸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여전히 출산이란 그저 국가를 위해 필요한 소수점 몇을 높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자주 받는다. 저출산으로 이미 어느 곳에서나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안보와 직결되는 군 병력 감소는 특히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병사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 텐데 군의 허리를 맡고 있는 간부부터 급격하게 줄고 있다니 우려가 더 크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쏟아졌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이 3170명이나 됐다. 신규 임관한 부사관(하사)은 1280명에 그쳐 창군 이래 역대 최고 격차를 기록했다. 정년이 남았는데도 본인 의사로 중도 전역을 신청한 육군 중사·상사도 2021년 658명, 2022년 895명, 지난해 1275명, 올해 8월까지 120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군 조종병과 중령·소령 280여명이 지원 전역했고 이 중 240여명이 국내 민간 항공사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잠수함 승조원으로 양성된 750명 중 421명이 퇴직했다. 육군 초급 간부 임관의 70%에 달하는 학군장교(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1에서 2022년 2.4대1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정원 미달 대학이 75%나 됐다. 이들이 떠나는 데엔 여러 이유가 있다. 병사들의 봉급과 처우가 확 좋아진 것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초급 간부의 처우와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더 무거워진 업무와 책임에 대한 부담, ‘애국 페이’라고 할 만큼 열악한 주거와 복무 환경 등. “초등학생 딸이 어차피 또 이사 갈 것 같아 친구를 아예 안 사귀었다더라”는 한 간부의 일화는 웃픈 생각을 하게 한다. 결국 군에 인생을 비치기에는 현재는 너무 버겁고 그걸 다 감내할 만큼 미래도 밝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과 국방부 장차관 등 주요 인사들이 간부의 처우 개선과 복무 여건을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국방부가 제시하는 처우 개선 방안은 주로 금전 대책에 집중되고 있지만 금전 상황이 더 열악했던 과거에도 이 정도까지 간부가 이탈한 적이 없었다”며 문제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도 “군인 처우와 복지, 안전, 자녀 교육 등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봉급과 수당 인상, 관사 제공처럼 즉각 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안들로는 원활한 삶에 대한 믿음까지 채우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들이다. 심리학을 공부한 장재현 현역 해군 중령은 저서 ‘워리어 마인드셋’에서 폭력은 나쁘다고 배워 온 청년들이 늘 전장에 대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거기에 더해지는 개인의 자유 제한, 가족과의 분리, 사회와의 단절 스트레스까지 스스로 감당하라고 하는 건 더이상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출산 축하금과 양육수당 몇십, 몇백만원에 아이 낳기를 결정할 수 없듯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도 당장 얼마 더 받는 것만으로 세워지진 않을 것이다. 병력 규모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숫자라면 그걸 받치는 군인과 그 가족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꺼이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이들마저 실망하는 나라는 다른 누구에게도 희망을 주기 어렵다. ‘국가를 위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위한 국가’가 더 많은 삶을 지켜낼 수 있다. 허백윤 정치부 차장

부산시가 저출생,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10일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구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 부산 인구는 329만 명으로, 330만 명 선이 무너졌다. 부산 인구는 1995년 388만 명이었지만, 이후에 지속해 줄었다.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66명으로 서울의 0.55명 다음으로 낮았고, 고령인구는 22.6%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인구 순유출은 15~24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25~29세 청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다. 지난 10년간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인구는 10만 1000명이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인구변화 대응 전략은 인구·출산율 감소 속도를 늦추고, 인구 위기가 불러올 문제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는 우선 인구 감소를 불러오는 핵심 요인을 과도한 주거, 교육, 양육 부담에 따른 결혼·출산 기피로 보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임신·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자녀 수와 연동한 양육수당 신설을 검토하는 등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에 최대 7년까지 보증금 대출이자와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럭키7하우스’를 청년과 다자녀가구에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자가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신중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부산형 노후 소득 보장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해남군이 하반기부터 시간제보육 제공 어린이집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한다.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자들이 병원 진료,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그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면 된다. 특히 그동안 해남읍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올 하반기부터 송지중앙어린이집을 제공 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땅끝마을 송지면에서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남군은 시간제보육 외에도 토요보육, 야간연장보육, 365일 쉬지않는 365하나돌봄어린이집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한 빈틈없는 보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운영을 통해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으로 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등 아이 키우기 더욱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생후 3개월 아기를 버리고 각종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수년간 챙겨온 30대 미혼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쯤 자신의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 기간에 취학연령이 된 A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 등에 나서자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2017년 10월쯤 당시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렸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A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 여러 곳을 살폈으나 이미 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여서 별다른 단서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과 검찰은 DNA 검사 등을 통해 울산과 부산 지역 아동보호시설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A씨 딸의 생사를 알 수는 없는 상태다. A씨는 유기 당시 미혼모였으며, 유기 이후에도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아이를 어디에 버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부모나, 아이의 친부 역시 피해 아동의 성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7년 전 생후 3개월도 안 된 자신의 아이를 버린 사실을 취학연령 때까지 숨겨 온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자녀 유기는 지난해 1월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취학연령이 된 A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에서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 등에 나서자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2017년 10월쯤 당시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A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 여러 곳을 살폈으나 이미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여서 별다른 단서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과 검찰은 DNA 검사 등을 통해 울산과 부산 지역 아동보호시설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A씨 딸의 생사를 알 수는 없는 상태다. A씨는 미혼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녀를 유기해놓고,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아이를 어디에 버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 부모나 아이의 친부 역시 피해 아동의 성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 같다”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동구 직원의 적극 행정 아이디어로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이중국적 아동들은 타 국적 여권을 사용하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아동·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해외에 체류하며 부정 수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2022년부터 출생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면서, 이런 꼼수로 인한 복지재정의 누수가 우려되는 상황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강동구는 수당의 과오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 및 매뉴얼 구축을 제안했다. 강동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꾸린 ‘부모급여 실무지원단’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해 시스템 출입국 연계를 위한 여권정보 입력이 전국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전국 시군구 담당자가 앞으로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아동수당 및 육아수당에 대한 과오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제작한 올해 부모급여 사업안내서에는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이 신설돼 전국 모든 시군구 담당자가 영유아복지신청서 접수 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스템상에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거 5년간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환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관내 환수대상 250건 중 90건, 3230만 원에 대한 과오지급액을 최종 환수 처리했다. 또 현재 남은 환수 대상자에 대한 처리도 진행 중이다. 한미정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는 물론 과오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부터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공약으로 결혼-출산-양육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 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에 이은 민주당의 4호 총선 공약이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우선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방안이다. 첫 자녀를 낳으면 대출을 전액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을 전액 감면한다. 주거 대책은 ‘우리아이 보듬주택’으로 둘째 자녀를 낳으면 24평 주택을, 셋째 자녀를 낳으면 33평 주택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된다. 더불어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10년 차까지 3년 더 늘리기로 했다. 양육 대책은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골자다.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립펀드는 출생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해 자녀는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찾을 수 있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는 면제되고 펀드 수익 전액도 비과세 처리된다.돌봄 서비스 소득제한 폐지·자동 육아휴직 부여도 돌봄 대책으로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인 부담금은 현행 최대 85%에서 20%까지 낮춘다. 민간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하는 사람만 육아 도우미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가정 양립 대책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근로자가 신청 시 회사에서 자동으로 휴직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휴직을 할 경우 정부가 매달 50만원을 급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주거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추진 재원 약 28조…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빠져 민주당은 저출산 관련 총선 공약 추진에 연간 28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 정책에 4조원, 결혼·출산지원금 5조원,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자립펀드 18조원 등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생에 280조원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 높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의령군이 올해 ‘다자녀 우대 정책’을 확대한다. 8일 의령군은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취학한 만 8세~18세 자녀가 있고 부모와 해당 자녀가 의령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뒀다면, 자녀 1명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령 네 자녀를 둔 가구에서 8세~18세 자녀가 3명이면 한 달에 3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른바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이다.군은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받는 양육수당·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지원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자녀 가구를 폭넓게 지원하고자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 군은 군의회를 심의를 거쳐 정책 시행이 확정되면 2월부터 매월 400명이 혜택을 받으리라 본다. 또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이 다자녀 출산 바람을 일으켜 경남 합계 출산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주고 취학 연령 인구 유입 효과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 의령군은 “국가가 혜택을 줄 때까지 기다리면 아이들이 다 커버린다. 정부보다 한발 빠르게 생각해 정책을 만들었다”며 “의령군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온 동네가 힘을 모아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의령군은 다양한 다자녀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 의령군 셋째 출산장려금은 13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에서 하동군·산청군 다음으로 높았다. 군은 또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지원사업’도 잇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 1700건으로 1970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경신한 가운데 지자체가 초저출산 국가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전시는 2025~2026년 결혼을 하는 부부에게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오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1조 567억원을 투입, 청춘남녀의 만남과 신혼부부의 정착, 신생아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춘남녀 만남 행사를 열고 데이트명소를 홍보하는 동시에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예비부부 학교도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부터 2년간 지급될 결혼장려금의 경우,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전세자금·주택구입비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비부부 학교에서는 결혼 초기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과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배울 수 있다.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가 대상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한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월 40만 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국 남성 혼인율 소득 따라 양극화 한국 남성 혼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7~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 상위 10% 남성의 혼인 비율이 하위 10% 남성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후반(26∼30세)에서 소득 상위 10%의 결혼 경험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10%는 8%만 결혼 경험이 있었다. 30대 초반(31~35세)에서 소득 상위 10%의 혼인율은 76%로 올랐다. 소득 하위 10%는 31%가 혼인했다. 30대 후반(36~40세) 연령대의 경우 소득 상위 10%는 91%, 소득 하위 10%는 47%가 결혼을 경험했다. 40대 초반(41~45세)에서 소득 상위 10%의 혼인율은 96%까지 올랐다. 소득 하위 10%의 혼인율은 58%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40대 후반(46~50세)의 경우 소득 상위 10%의 혼인율은 98%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10%의 혼인율은 73%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남성 임금의 불평등 정도는 절대적 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남성 혼인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 성남시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개월여 지각 의결했다. 3차 추경 예산안은 1575억원을 증액하는 규모로 시가 지난 8월 제출한 지 3개월여만에 재적의원 34명 모두 표결에 참여해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파행의 원인이 된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 1억1500만원을 전액 반영해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중단되자 철회를 요구하며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 신축’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 신축 문제로 시와 차병원 측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므로 행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처리가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반면 국민의힘과 성남시는 ‘현 부지 신축’이라는 입장 속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맞서면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됐고 시의회는 파행했다. 이후 의회 파행은 두 달 넘게 이어졌고,그러는 동안 분당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신축하기로 한 성남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차병원 측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지난 6일 각하됐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날 임시회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해 한발 물러섰다. 이번에 통과된 3회 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을 비롯하여 관내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 용역비와 보수공사비 48억원 등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이 포함됐다. 대표적 민생 예산인 가정양육수당 13억원과 영유아보육료 15억원 등도 포함돼 지난달 분당구와 중원구에서 지급하지 못했던 가정양육수당은 이달부터 정상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 10월분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가 발생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또한 이번에 10억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정상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원 등 민생 예산은 모두 반영돼 통과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많이 늦었지만 3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올해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과 민생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8월 말 법정 구속되어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던 박광순(국민의힘) 의장은 지난 8일 2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의장 사임서를 거둬들여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했다.

경기 성남시가 5일 여·야간 갈등으로 한 달 여간 묶인 3차 추경안에 대해 조속히 처리 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앞서 시가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안(총 1575억 원 규모)은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과 교량,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예산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을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에 즉시 투입이 돼야 할 민생 예산이 담겨있다. 조속한 시일 내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민 불편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시는 올 추석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2161세대에게 6만원(도비 5만원+시비 1만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시비 4만원을 추가 지원해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추경안 처리 무산으로 추가 지원비 4만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또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200만원, 가정양육수당비 13억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국공립어린이집 106곳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을 당장 이번 달부터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다. 신상진 시장은 “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아 긴급한 안전 예산은 물론 민생 예산 집행에도 차질을 빚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게 공공기관이 임시로 발급하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보유한 아동 710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부모급여와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 71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성인이거나 번호를 중복 보유하고 있는 12명을 제외하면 전체 조사 대상 아동은 698명이다. 이 중에서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684명, 해외 출국 상태인 아동은 7명, 소재 확인이 되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은 7명이다. 소재가 파악된 아동 중에 입소한 인원은 250명이고 가정양육이나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는 아동은 43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임시신생아 번호’ 사망 아동 추가 확인 결과도 발표했다. 임시신생아 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사망을 확인한 228명 중 과거 경찰 수사를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4명을 제외한 224명에 대해 각 지자체가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형제·자매 사망 여부,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을 추가 확인했다. 이 가운데 아동 2명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고양시가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재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현 이동환 시장 취임 후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연구용역비 확보가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에서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태 조사 등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차례 예산이 삭감됐다. 이에 시는 재단 설립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자체 전담부서를 구성해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사전협의안’을 마련했으며, 9월까지 설립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용역비가 시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할 경우 11월부터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예산 30년간 110배 증가 시가 지출하는 연간 사회복지예산은 1조 2617억원으로, 시 전체 본예산 2조 9963억원 중 42%를 차지한다. 세부사업별로는 기초연금 3564억원, 영유아보육료(누리과정 포함) 1316억원, 생계급여 90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671억원, 아동수당 621억원 외에도 주거급여,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등이다. 시로 승격된 1992년 고양시 전체예산은 1976억원이었고, 사회복지 예산은 111억원에 불과했으나 30년이 지난 올해 까지 110배 증가했다.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 비율도 1992년 5.6%에서 2011년 22.9%, 2015년 33.9% 2021년 38.6%로 급증했다. 증가한 복지예산만큼 사업수행기관, 수혜대상도 많아지고 복지사업 종류도 다양해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시 입장이다. 경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고양시 사회복지 대상자는 기초연금수급자 8만 7690명, 등록장애인 4만 1878명, 독거노인 3만 4317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만 9967명, 보육아동 2만 3566명, 한부모가족 2362명 등으로 경기도내 상위권이다. 광역 4곳, 기초 40곳이 복지재단 운영중 현재 복지재단을 설립해 운영중인 지자체에서 서울 경기 부산 경북 등 광역 4곳, 기초 40곳 등 모두 44곳에 이른다. 광역지자체 중 광주 대전 세종 인천 전남 충남 등 6곳은 복지재단 설립 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했다. 서울시에서는 9개 자치구가 복지재단을 운영한다. 경기지역에서는 김포 남양주 시흥 평택 화성 가평 등 6개 시군이 복지재단을 운영중이다. 복지재단은 주로 복지사업 정책연구, 사회기부자원 모금과 배분, 지역복지사업 등을 담당한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조직은 경영기획팀, 정책연구팀, 복지사업팀으로 총 20명 내외가 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증가하고 사업이 복잡해진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양복지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예산과 인력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넘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완성을 위해 우선 중앙부처에서 일원화하고, 2단계에서는 지방 단위로 일원화한 뒤, 마지막 3단계에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들이 유보통합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쟁점이 있는 논의를 각각 다른 부처가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해주기를 (국회에) 부탁하고 연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긴다. 이상진 유보통합추진단장은 “투트랙으로 진행하는데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통합모델에 대한 논의가 한 축이고, 두번째는 관리체계 일원화”라며 “관리체계 일원화는 중앙에서 지방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육예산은 올해 기준 10조원 규모다. 복지부가 운용하는 국고 약 5조 1000억원, 광역시도 지방비 약 3조 1000억원, 교육부가 편성해 복지부와 광역시도에 넘기는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 등 지원금 약 1조 8000억원이다. 정부는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확정한 뒤 특별회계 설치도 추진한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되고,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는다. 복지부 인력의 어느 정도가 교육부로 자리를 옮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통합 기관의 특성, 교사 자격, 양성 체계를 포함한 통합 모델에 대한 구상은 올해 연말 공개하기로 했다.

생후 5개월 딸·9개월 아들 연속 살해딸 사망 숨기려고 아들 ‘출생신고’ 안해두 자녀 다 할아버지묘 근처에 암매장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 아프리카 속담이지만 예전 공동체의식이 남달랐던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은 극도의 개인주의와 도시화로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경기 수원에서 30대 친모가 저지른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수년 전 강원 원주에서는 친부가 10개월도 안 된 딸과 아들을 살해해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터지자 친부모에 의한 영아살해 방지책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2019년 말 황모(25)씨와 아내 곽모(23)씨를 긴급 체포했다. 황씨는 2016년 9월 딸(둘째)을, 2019년 6월 막내아들(셋째)을 숨지게 한 뒤 모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아내 곽씨는 황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다. 둘은 검찰 조사를 거쳐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 2심 판결문과 자체 취재 및 기사에 따르면 황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으로 크게 늘었다. 곽씨도 1심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높아졌다. 대법원은 2021년 5월 부부의 항소심 형을 확정했다. 부부의 형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항소심에서 두 자녀가 숨진 것을 황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황씨 부부의 사체 은닉,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보고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했었다.숨진 딸 양육수당 710만원 부정 수급구직 않고 5개월 ‘차박’하며 장남도 학대장남 키·몸무게 하위 1%…“부모 싫다” 황씨(당시 22세)는 2016년 9월 13일 추석을 맞아 원주에 있는 할머니집에 온 큰아버지 등이 “왜 돈벌이를 하지 않고 사느냐”고 하자 아내와 함께 장남(생후 17개월), 딸(생후 5개월)을 데리고 모텔로 옮겼다. 황씨 부부는 2014년쯤 만나 교제하다 아내 곽씨가 임신을 하자 황씨 할머니집에 얹혀살았다. 모텔로 간 황씨는 밤을 새우며 TV를 보다 이튿날 아침에 잠들었다. 방바닥에서 딸과 함께 잠자던 곽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침대 위 황씨를 깨워 “딸이 잠을 안자”라고 했다. 황씨는 딸이 울자 짜증을 내면서 무게 4.3㎏의 두꺼운 이불로 딸을 덮고 계속 잤다. 3시간 정도 지나 이불을 걷었지만 딸의 몸은 식어 있었다. 황씨 부부는 딸이 숨지자 모텔에 머물면서 ‘딸 사망 사실’을 숨기기로 말을 맞추고 같은달 16일 자정 자기 승용차에 딸의 시신을 싣고 원주에 있는 황씨 할아버지묘 근처로 가 삽으로 땅을 파고 암매장했다. 딸을 살해 암매장한 황씨 부부는 2년 후인 2018년 9월 작은아들을 낳았으나 생후 9개월 때 또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황씨가 원룸을 얻어 살던 2019년 6월 13일 오후 1시쯤 거실에서 낮잠을 자다 작은아들이 시끄럽게 울자 자신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20초간 목젖의 윗부분을 눌러 숨지게 했다. 황씨는 작은아들이 숨지자 딸처럼 이불로 감싼 뒤 승용차에 싣고 할아버지묘 근처로 가 또 암매장했다. 황씨는 딸을 살해한 사실이 탄로날까봐 작은아들이 태어났어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아들은 ‘유령’처럼 짧은 세월을 살다 사망신고조차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정빈 법의학자는 “(작은아들) 목젖에서 손을 떼도 저산소증이 생기면 몇 달까지 생존하다 사망할 수 있다”며 “생후 5개월 영아(딸) 전신에 이불을 덮으면 통상 5~7분 안에 사망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이 수반된다”고 했다.황씨 자녀 삼남매 중 친부의 범행으로 2명이 목숨을 잃었으나 남은 장남도 멀쩡히 양육된 것은 아니었다. 황씨는 작은아들이 숨지기 전 두 팔을 잡고 장남과 권투경기하듯이 서로 주먹으로 때리게 했고, 곽씨는 “파이트”를 외쳤다. 부부는 또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깔깔대는 등 해괴한 짓을 일삼았다. 황씨 부부는 작은아들이 숨지자 원룸을 나와 2019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장남(당시 4세)을 데리고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승용차에서 지냈다. 열악한 차량 내 숙식뿐 아니라 충남 태안군, 원주 칠봉유원지 등을 떠돌면서 큰아들에게 공중화장실, 계곡 등에서 찬물로 몸을 씻게 하는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장남의 키와 몸무게는 또래 중 하위 1%에 해당할 정도로 발육이 매우 더뎠다. 장남은 경찰 조사에서 “아빠가 머리도, 얼굴도 때려 아팠다”면서 “엄마 아빠 만나기 싫다. 엄마한테 가기 싫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에게 생계를 의탁하면서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던 황씨는 딸이 숨진 열흘 뒤인 2016년 9월 23일부터 57차례에 걸쳐 총 710만원의 양육·아동수당을 받아 썼다. 아내 곽씨와 짜고 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4년 넘게 매달 10만~2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다. 황씨는 2019년 4월 가전제품 임대업체와 매달 12만원에 냉장고, 공기청정기, 청소기를 빌려 쓰기로 하고 총 730여만원에 이르는 이들 제품을 배달받은 뒤 시중에 팔아 이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사기를 치기도 했다. 부부의 범행은 2019년 보건복지부의 양육환경 일괄조사로 드러났다. 두 암매장 자녀는 백골 상태였다. 보건복지부 양육환경 조사에서 들통친부 징역 1년 반→항소심 23년 급증“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엄벌 필요” 황씨는 재판과정에서 “고양이 소리가 싫어 6마리를 죽인 적도 있을 정도로 소리에 매우 민감하다”며 “이 때문에 예전에도 (두 자녀의 울음을 멈추려고) 그런 적이 있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2021년 2월 “황씨는 자신의 행위로 두 자녀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두 자녀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됐다”며 “미필적 고의의 살해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작은아들은 목젖 눌림을 당한 뒤 잠시 생존해 황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숨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아동의 건강과 조화로운 성장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된다는 점에서 모두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성인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황씨 부부의 경제적 곤궁은 형편에 맞지 않게 3200만원을 대출받아 그랜저 승용차 등을 렌트하고 낚시 등 취미생활을 즐기는 비정상적 생활태도에서 기인한다. 매달 40만원의 양육·아동 수당도 대출금 갚는데 썼다”며 “곽씨도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등 자녀를 보살피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지만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고, 암매장에도 가담했다”고 했다. 법원은 2021년 3월 유일하게 살아남은 장남에 대한 황씨 부부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판결을 내렸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출산통보제만 통과, 1년 후 시행보호출산제는 논란, 국회 계류 중 이 사건이 터진 지 수년이 지난 최근 이와 유사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발생하고 태어난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없는 아동이 22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에 나섰으나 온전히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은 아이가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출생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은 지자체에 알려 ‘유령 아동’을 방지하는 제도다. 읍·면·동장은 출생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없으면 부모에게 7일 내에 출생신고하도록 독촉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미통보 의료기관 처벌 조항은 없다. 정부는 또 출생을 숨기기 위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는 출산통보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 등이 ‘익명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 유기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