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5일 공천 배제(컷오프) 판정에도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대표 후보로 재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재차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를 통보받은 연합정치시민회의의 국민후보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 전원은 항의의 뜻으로 사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임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4순위 후보로 추천된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부적격을 통보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까지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시민사회 측에 요청했다. 그러자 시민회의 측은 공관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임 전 소장을 그대로 추천했다. 시민회의 측은 ‘임 전 소장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로 규정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 헌법적 판단,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시민회의 측 심사위원들은 이날 임 전 소장의 재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하기로 했다. 시민회의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김상근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그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국민후보심사위는 상임위원 10명과 비상임위원 26명 등 모두 36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위원들의 사퇴로 임 전 소장을 대체할 후보 재추천은 더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4명 중 3명을 상대로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민사회 측은 앞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주희 변호사, 김윤 서울대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서 전 위원과 이 변호사는 반미 전력 논란 등으로 사퇴한 전지예·정영이 후보를 대신해 시민사회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향후 회의를 통해 공석으로 남은 시민사회 몫 후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남은 1명 후보를 채울지, 그냥 공석으로 둘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20명), 진보당(3명), 새진보연합(3명), 연합정치시민회의(4명)가 참여해 모두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뢰 피해 땐 목발 선물” 과거 막말공천 확정 후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정 “당시 유선 사과했다” 거짓말도당 안팎선 제3 후보 전략공천 무게정준호·손훈모 경선비리 의혹 구설‘임태훈 컷오프’ 시민사회와 마찰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과거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친명(친이재명)계 정봉주(서울 강북을)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다. 정 전 의원을 비롯해 경선 승리를 확정한 일부 후보들의 ‘막말·비위 의혹’이라는 악재를 맞아 중도층 표심 확보 경쟁에서 여당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경선을 1위로 통과한 강북을 정봉주 후보가 목함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대전 중구 민생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경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을 이긴 정 전 의원은 2017년 7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비무장지대(DMZ)에서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는 발언으로 피해 장병들을 조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 전 의원은 이후 “당사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사과했다”고 해명했지만 이조차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 여론이 악화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돼도 경선에서 패한 박 의원의 부활보다 제3의 후보 전략 공천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호남 지역 경선에서 승리한 정준호 후보와 손훈모 후보의 경선 비리 의혹도 처리해야 한다. 광주 북구갑에서 조오섭 의원을 꺾은 정 후보는 전화 홍보방을 운영해 불법 투표 독려를 한 의혹이 있다. 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은 손 후보도 권리당원들에게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투표 모두에 참여하도록 ‘이중 투표’를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들에 대해 윤리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에서 ‘종북 반미 성향’과 ‘양심적 병역 거부’로 논란이 불거진 시민사회의 추천 후보 3명을 낙마시키는 등 악재 관리에 적극적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고조됐다. 시민사회가 주축인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반미 활동’이 문제가 된 전지예·정영이 후보의 자진 사퇴와 병역 기피 지적을 받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해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이날 임 소장의 컷오프 철회를 요청했고, 불수용 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는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앞서 사퇴한 2명의 여성 후보 대신 차순위였던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를 재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 농성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서울 강북을 후보 재추천 착수“지뢰 피해 땐 목발 선물” 과거 막말정 “당시 유선 사과했다” 거짓말도당 안팎선 제3후보 전략공천 무게정준호·손훈모 경선비리 의혹 구설‘임태훈 컷오프’ 시민단체와 마찰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과거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친명(친이재명)계 정봉주(서울 강북을)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다. 정 전 의원을 비롯해 경선 승리를 확정한 일부 후보들의 ‘막말·비위 의혹’이라는 악재를 맞아 중도층 표심 확보 경쟁에서 여당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경선을 1위로 통과한 강북을 정봉주 후보가 목함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대전 중구 민생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경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을 이긴 정 전 의원은 2017년 7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비무장지대(DMZ)에서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는 발언으로 피해 장병들을 조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 전 의원은 이후 “당사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사과했다”고 해명했지만 이조차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 여론이 악화했다. 정 전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당분간 공개적 선거운동은 중단하고 방송활동도 중단할 것”이라고 썼다. 다만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돼도 경선에서 패한 박 의원의 부활보다 제3의 후보 전략 공천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호남 지역 경선에서 승리한 정준호 후보와 손훈모 후보의 경선 비리 의혹도 처리해야 한다. 광주 북구갑에서 조오섭 의원을 꺾은 정 후보는 전화 홍보방을 운영해 불법 투표 독려를 한 의혹이 있다. 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은 손 후보도 권리당원들에게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투표 모두에 참여하도록 ‘이중 투표’를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들에 대해 윤리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에서 ‘종북 반미 성향’과 ‘양심적 병역 거부’로 논란이 불거진 시민사회의 추천 후보 3명을 낙마시키는 등 악재 관리에 적극적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고조됐다. 시민사회가 주축인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반미 활동’이 문제가 된 전지예·정영이 후보의 자진 사퇴와 병역 기피 지적을 받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해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이날 임 소장의 컷오프 철회를 요청했고, 불수용 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는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앞서 사퇴한 2명의 여성 후보 대신 차순위였던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를 재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 농성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명(친이재명)계 정봉주(서울 강북을) 전 의원 등 경선 승리를 확정한 일부 후보들의 ‘막말·비위 의혹’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중도층 표심 확대를 겨냥한 듯 민주당은 최근 여론 악화 가능성이 큰 악재에 적극 조처하고 있어 정 의원 등의 낙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대전 중구 민생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 전 의원의 과거 ‘목발 경품’ 발언과 관련해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경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을 이긴 정 전 의원은 2017년 7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비무장지대(DMZ)에서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는 발언으로 피해 장병들을 조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 전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당분간 공개적 선거운동은 중단하고 방송활동도 중단할 것”이라고 썼다. 이와 관련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 전 의원에게 후보직 사퇴를 권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고, 다른 중진 의원은 “최고위에서 오늘내일 안에 정 전 의원의 공천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의원의 공천 취소를 의결한 만큼 도덕성 경쟁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정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되어도 박 의원의 부활보다 전략 공천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호남 지역 경선에 승리한 정준호 후보와 손훈모 후보의 경선 비리 의혹도 처리해야 한다. 광주 북구갑에서 조오섭 의원을 꺾은 정 후보는 전화 홍보방을 운영해 불법 투표 독려를 한 의혹이 있다. 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은 손 후보도 권리당원들에게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투표 모두에 참여하도록 ‘이중 투표’를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들에 대해 윤리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에서 ‘종북 반미 성향’과 ‘양심적 병역 거부’로 논란이 불거진 시민사회의 추천 후보 3명을 낙마시키는 등 악재 관리에 적극적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고조됐다. 시민사회가 주축인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반미 활동’이 문제가 된 전지예·정영이 후보의 자진 사퇴와 병역 기피 지적을 받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해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이날 임 소장의 컷오프 철회를 요청했고, 불수용 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앞서 사퇴한 2명의 여성 후보 대신 차순위였던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를 재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 농성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가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 2명이 ‘종북·반미’ 논란으로 사퇴한 데 이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공천배제’(컷오프)됐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대주주’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대표(연합정치시민회의) 간에 내홍이 깊어질 전망이다. 임 전 소장은 13일 통화에서 “당(더불어민주연합)에서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병역 기피인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라 규정한 데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임 전 소장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전지예 전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임 전 소장을 국민후보로 선발했다. 이들 중 전 전 운영위원과 정 구례군농민회장은 반미 논란으로 자진해서 사퇴했고, 임 전 소장까지 컷오프당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 승리가 목표인 민주당은 이들까지 안을 경우 중도층 외연 확장이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민주당의 후보 교체 압박을 비례대표 추천권의 무력화로 본다. 연합정치시민회의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민주당과 함께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내부에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그는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원내에 입성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에 우선 2명의 사퇴 후보를 대체할 인사를 재추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시민사회 추천 후보 중 차순위였던 이주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대신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재차 병역을 기피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염기창 엄기표 이준규)는 최근 병역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A(2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대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또 이런 일을 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 “머리를 밀며 입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기회를 준다면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입대 후 성실히 훈련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같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자동구속되자 A씨는 돌연 “동성애적 성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 개인의 인격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라는 평화주의 신념에 근거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와 원심에 이르기까지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1심에서 법정구속을 당하자 동성애자임을 내세우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서와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냈으나 피고인의 태도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서와 탄원서만으로는 주장을 선뜻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정체성에 관한 주장과 주관적 신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안보 상황과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 등 우리나라가 처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이를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이미 국회 동의를 받은 바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지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국회는 조속히 인사청문 일정을 잡고 사법부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 27년간 판사로 일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있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헌신한 중도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는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엔 큰돈을 벌 수 있는 변호사를 마다하고 대학교수를 택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하더라도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정도만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대법원장 인사청문 일정을 잡고 인준 절차에 나서기 바란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 회복과 공정하고 신속한 독립적 재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국민이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사법부 불신과 사회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이상의 사법부 추락은 없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 과정에서처럼 정치적 셈법을 앞세우는 행태를 결코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대법관 출신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인 조 후보자를 통해 진보 편향적이라 비판해 온 대법원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임명될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1986~88년)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지명한 사법부 양대 수장 후보인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동문이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61·16기) 전 대법원장 후보자도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영남 출신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이란 공통점이 있다.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성 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며 자신은 물론 주변 관리도 철저해 후배 법관 사이에 인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 후보자는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김명수 코트’에서 보수 성향 소수 의견을 많이 남겨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를 엄격한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판결에서만큼은 강한 보수 성향을 드러냈다. 육군 법무관들이 2018년 국방부의 도서 23종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받은 사건에서는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 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같은 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1차 상고심 판결에서는 별개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의한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삼성 관련 말 지원 또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정치 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전부 증거에서 배척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전 대법원장 시절에만 소수 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2016년 2월 전원합의체가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범행 책임을 오로지 병사에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고 법원 행정상의 최고책임자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각 법원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 등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새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 임기 동안 9명의 대법관을 제청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보수 성향이 뚜렷한 조 후보자가 대법원 색채를 바꿀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대법관 출신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인 조 후보자를 통해 진보 편향적이라 비판해온 대법원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임명될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1986~88년)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지명한 사법부 양대 수장 후보인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동문이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61·16기) 전 대법원장 후보자도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영남 출신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이란 공통점이 있다.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 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며, 자신은 물론 주변 관리도 철저해 후배 법관 사이에 인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 후보자는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김명수 코트’에서 보수 성향 소수의견을 많이 남겨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를 엄격한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판결에서만큼은 강한 보수 성향을 드러냈다. 육군 법무관들이 2018년 국방부의 도서 23종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받은 사건에서는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같은 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1차 상고심 판결에서는 별개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삼성 관련 말 지원 또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정치 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전부 증거에서 배척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기도 했다.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만 소수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2016년 2월 전원합의체가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범행 책임을 오로지 병사에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고, 법원 행정상의 최고책임자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각 법원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 등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새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 임기 동안 9명의 대법관을 제청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보수 성향이 뚜렷한 조 후보자가 대법원 색채를 바꿀 것이란 관측이 많다.

■ 10월 지구촌 소사(小史): 사건 10걸 ❹/1969.10.15 세계 휩쓴 반전 시위“나는 전쟁을 반대해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에 뿌리를 둔 어떤 정부도 시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전쟁, 심지어 잘못일 수도 있는 전쟁에서 싸우며 죽이고 죽게 만드는 힘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1969년 12월 당시 23세이던 빌 클린턴(77) 전 미국 대통령은 아칸소대학교 예비역장교훈련단(ROTC) 책임자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옥스포드에 있는 내 친구 두 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며 “나는 그들 중 1명을 위한 탄원서를 징집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그 어떤 편지보다 더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반대운동이 뜨겁던 때였다. 그는 군부대에 징집돼 그토록 경멸하는 전쟁에 참가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그래서 아칸소대 법학대학원에 진학해 ROTC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며 징병을 연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클린턴 전 대통령은 대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로즈 장학생으로 2년 동안 공부하게 됐다. 결국엔 새로운 제도 덕분에 추첨을 통해 징집 명단에서 빠졌다. 앞서 10월 15일은 ‘반전 시위 행동통일의 날’로 약속돼 있던 터였다. 영국 런던의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를 옥스퍼드대에 유학 중이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선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모라토리엄 시위가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25만여명의 군중은 거리를 누비면서 피켓을 흔들며 당당하게 구호를 외쳤다. 뉴욕에서도 같은 취지의 시위가 열렸는데, 존 린지(1921~2000) 뉴욕시장이 시위대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시청에 반기(半旗)를 게양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린지 시장은 당시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유달리 진보적인 정책을 꾀하다가 재임 중이던 1971년엔 결국 민주당으로 옮긴다. 베트남 전선으로부터 탈주병을 숨겨주거나 국경을 초월해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미 국방부는 전쟁의 전모를 조사해 47권이나 되는 방대한 국방성 비밀보고서 ‘펜타곤 페이퍼’로 총정리했는데 뉴욕타임스(NYT)에 게재돼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의 베트남 정책에 숨은 허상을 고스란히 드러냈으며 반전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반전운동을 지탱해 준 논리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법의 구속에서 벗어난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것보다도 국제법규를 준수한 정책을 펴는 쪽이 국가이익이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또 둘째론 미국의 정책이 잘못됐고 국제법에 위배된다면 곧바로 지적하는 게 시민으로서의 의무이며, 정부도 불법행동을 벌일 땐 반대하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는 신념이다. 마지막으로, 시급히 전쟁 종식에 방도를 찾아내야 하는데 정부 스스로의 정책 수정을 기대할 수 없으면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1955년 발발한 남북 베트남 사이의 내전에 냉전시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대리전 양상을 띠었던 전쟁은 1973년 1월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돼 그해 3월 말 미군이 완전 철수했고,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으로 북베트남이 통일을 이뤄 이듬해 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했다. 전쟁엔 18개국이 직접 참여했다. 16개국은 물자 등을 지원했다. 무엇보다 민간인 최소 26만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남북 베트남에서 최소한 70만명과 미군 5만 8300여명을 포함해 외국군 6만 5400여명도 전사했다. 우리나라 군인 5000여명도 희생됐다. 부상자도 전체를 통틀어 200만명을 웃돌았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양(48)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준강제추행 등)를 받는다. 그는 해당 여성을 도와주려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화제를 모은 오 전 대표는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48)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혜영)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여성의 지갑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도와주려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준강제추행·추행약취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오 전 대표는 2001년 12월 국내 최초로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을 했다. 2020년 21대 총선과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마한 바 있다. 오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러軍, 새벽 틈타 우크라에 순항 미사일 퍼부어수도 키이우 50일 만에 미사일 공격중부 우만 아파트 민간인 등 피해영유아 및 어린이 5명 등 최소 23명 사망동부 드니프로선 31세 엄마와 2세 딸 숨져젤렌스키 “충분한 고성능 무기만이 사람 구한다” 러시아군이 28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중부·남부 지역의 여러 도시를 미사일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이날 공격으로 최소 2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중부 드니프로, 크레멘추크, 폴타바, 남부 미콜라이우 등 주요 도시에 20발 이상의 순항 미사일을 퍼부었고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공습경보가 내려졌다.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를 공습한 건 지난달 9일 이후 50일 만이다. 지난달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90발에 가까운 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각지를 공격한 바 있다.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은 중부 체르카시주 우만이었다. 미사일 2발이 9층 아파트에 내리꽂히면서 최소 23명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29일 오전 기준 영유아 및 어린이 5명을 포함해 23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호르 클리멘코 내무장관은 시신 22구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18개월 남아와 16세 소년, 8세·11세 여아와 14세 소녀 등 5명의 영유아 및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여성 1명이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지 대응팀이 무너진 건물 잔해를 뒤지며 매몰자 구출 작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만 외에 동부 드니프로에서는 31세 엄마와 2세 딸 등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밤 연설에서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충분한 양의 고성능 무기만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가 쏜 미사일 23발 중 21발을 격추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직 무기만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충분한 양의 고성능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키이우를 방문한 주자나 차푸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에게 어떤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지 설명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덧붙였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같은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예비군이 전장에 투입되기 전 머물던 숙소를 겨냥한 공격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우만 아파트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 들어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모두 군사 목표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습 미사일 공격, 대공세 신호탄?“정례 봄 징병, 모스크바 대학생도 표적”푸틴 ‘전자 징집’ 서명…통지서 발부 시작정례 징병 맞물린 징집 시스템 고도화러시아 청년층 2차 동원령 공포 확산 일각에서는 러시아군의 이번 기습 미사일 공격이 대공세의 신호탄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드니프로강 도하 작전을 펼치며 크림반도 탈환을 노리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경고 성격이 강한 것 같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러시아에선 정례 봄 징병에 맞춰 징집 시스템 현대화를 이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차 동원령을 발령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도 확산하고 있다. 예비역이 아닌 만 18세∼27세 러시아 남성은 의무적으로 1년간 군대에서 복무해야 한다. 징병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이루어진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4만 7000명 규모의 병력을 소집하는 정례 봄 징병령에 서명했다. 병역 대상자들은 오는 7월 15일까지 소집된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이달 14일 징병 통지를 전자화해 병역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라 국가의 전자 서비스 포털에 징병 통지서가 게시되면 병역 대상자가 징병 통지서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징병 통지서가 게시된 이후에도 입대하지 않은 대상자는 출국이 금지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아파트 등 자산을 팔 수 없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는 상황에 대응해 러시아도 빠르게 군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한 셈이다. 이전까지 러시아는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직접 전달했다. 그러나 이 경우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곳에 머무는 사람은 징집을 회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예비군 30만명을 소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을 때, 수십만명의 러시아 남성들이 러시아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혼란이 일어났다.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법안 서명 며칠 만에 러시아에서는 본격적인 전자 징병 통지서 배포가 시작됐다. 문제는 정례 징병과 전자 징집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일면서 2차 동원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자에 따르면 이번 봄 정례 징병에서 러시아군은 모스크바 대학생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한 양심적 병역 거부 단체는 모스크바국립대학교(MSU)를 포함한 최소 3개 학교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징병 통지서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은 학업의 연속성 보장 차원에서 정례 징병에서 보통 제외됐었다. 라리사라는 이름의 양심적 병역 거부 활동가는 이 같은 흐름이 정례 징병으로 소집된 병력도 전쟁에 동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러시아 독립언론 7X7은 이미 복무를 마친 예비군에게 정례 징병 전자 통지서가 날아들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볼고그라드 38세 예비군 남성은 전자 통지서를 받은 후 입대 사무실을 찾았지만 관계자들은 통지서만 확인했을 뿐 자신이 예비군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마구잡이식으로 징병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신체검사와 입대를 미루고 진단서를 제출하려던 남성을 경찰이 수갑을 채워 데려갔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전자 징집 제도로 병역 회피를 원천 차단한 러시아군이 대학생과 예비군을 마구잡이로 징집,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확산하는 이유다.그러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대학생 징병과 관련해 21일 기자들과 만나 “처음 듣는 얘기”라며 “크렘린궁에서 동원령에 관한 얘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전에도 작년 부분 동원령 당시 있었던 혼란을 줄이고 징집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을뿐, 동원령 계획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유출 문건에서는 러시아가 병력 모집에 몰두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26일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유출된 미국 기밀문건을 인용, 지난 2월 중순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40만명의 추가 병력을 “조용히 모집하겠다”고 제안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제안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일일 정보 업데이트로 분류된 이 문서는 도·감청 신호정보(SIGINT)를 토대로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WP는 전했다. CIA의 업데이트에 따르면 올해 전쟁에 40만명을 모집한다는 목표와 별개로 러시아 국방부 관리들은 올해 41만 5000명 이상의 계약 군인을 모집하는 내용의 ‘푸틴의 지원계획’을 보고했다. WP는 “해당 정보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2026년까지 군 병력을 115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오태양(48) 미래당 공동대표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여성의 지갑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도와주려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 대표에게 추행약취,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로 넘겼다. 오 대표는 2001년 12월 국내 최초로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을 했다.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관련기사 “17년 만에 인정받은 인권의 역사적 결정…대체복무가 군대 안 가는 징벌 돼선 안돼”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을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러시아 남성들이 수개월째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를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피하려는 러시아인들의 탈출 행렬이 세계 각국으로 향하는 가운데, 유난히 까다로운 잣대를 고수하는 한국의 난민 정책이 외신의 조명을 받는 모습이다. CNN은 “작년 9월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린 후 해외로 도피한 남성 5명이 한국 당국의 수용 거부로 수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3명은 작년 10월에, 나머지 2명은 11월에 한국에 도착해 난민심사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에서 심사 회부를 거부당해 현재까지 출국장에서 지내는 실정이다. 이들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CNN 인터뷰에서 “이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받을 뿐,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떼우고 있다”고 전했다. 옷은 직접 손세탁해 갈아입어야 하고, 활동 반경은 출국장과 면세장 구역으로 제한돼있다. 이 변호사는 “의료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제한적인데다,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앞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는 지난달 30일 법무부의 난민심사 불허로 이들 러시아인 5명이 사실상 방치돼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는 당시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31일 내려질 전망이다. CNN은 “18∼35세 사이의 모든 건강한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하는 한국에서 징병제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에서는 운동선수나 K팝 슈퍼스타조차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논란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징집을 피해 온 러시아인들이 곧장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의 엄격한 징병제로 논란의 불씨가 옮겨붙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의 남성이 모두 징집 대상이다. 작년 9월 푸틴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선포 이후 1주일간 총 20만명이 조지아(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및 인근 유럽연합(EU) 국가로 도피했다. 전장에서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하 시설에 구금되며, 탈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고 CNN은 덧붙였다.동원령 선포 후 징집을 피해 도망친 러시아 남성들은 작년 10월 요트를 이용해 포항항 등으로 입국을 시도하기도 했다. 같은달 1일 러시아인 10명은 요트를 타고 포항 신항에 입항했다가 입국이 불허되자 11일 오후 출항했다. 같은날 다른 요트로 속초항에 도착한 러시아인 5명도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 또 다른 요트 2척으로 포항항에 입항한 러시아인 8명도 입국 신청을 했지만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제외한 6명은 입국이 금지됐다. 이에 대해 출입국 관계자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해 입국을 금지했다”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당국으로선 입국 목적이 확실한 사람 위주로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모친의 영향을 받아 중학생 때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고, 집회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성서 공부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입영 거부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라면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뜻도 보였다”며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종교적인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교리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성실하게 종교·봉사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맞섰다. 또한 폭력적인 게임을 즐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2심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폭력적인 게임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종교적 신념을 부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지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해 길게는 최대 3년까지 복무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체역으로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누적인원은 2020년 12월 624명에서 지난 4월 143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대체복무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대체역 심사를 통과한 대체복무요원은 3주 교육 후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하며 식자재 운반, 조리·배식 등 급식 업무나 물품관리,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업무 등을 맡아 복무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려 해도 복무할 시설이 부족해 소집 대기가 길어지고 있다. 대체복무는 내무생활을 하는 현역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이 아닌 합숙 복무만 가능하다 보니 교정시설에 추가로 합숙시설을 짓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대체복무로 편입된 인원의 경우 소집 대기 기간이 약 1년 2개월에서 최대 3년인 것으로 분석했다. 당초 법무부는 올해까지 총 32곳의 시설을 열어 1620명의 대체복무요원을 소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소가 늦어지면서 3년 뒤인 2025년까지 34개 기관에서 1680명 정원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현재 가동 중인 대체복무시설은 부산·목포·대전교도소 등 19곳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무연고 묘지가 발견되거나 그린벨트 변경 용역 등으로 기간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역(육군 기준 18개월)의 2배인 3년을 복무해야 하는 대체역은 대기 기간까지 합치면 최대 6년이 지나서야 병역이 끝난다. 학업까지 고려하면 사회 진출이 상당히 늦어지는 셈이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한창 취업과 결혼 등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하는 청년층으로서는 복무 대기가 길어질수록 사회 진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제도 초기의 일시적 현상이란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심사가 초기에 몰려 대기가 발생한 것”이라며 “실제 대기자 중에는 학업 등을 이유로 스스로 연기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군 복무 회피 목적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급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 수요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복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체역 심사위원을 지낸 최재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소방이나 요양시설 등으로 대체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대체역법 개정을 국회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지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해 길게는 최대 3년까지 복무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체역으로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누적인원은 2020년 12월 624명에서 지난 4월 143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대체복무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대체역 심사를 통과한 대체복무요원은 3주 교육 후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하며 식자재 운반, 조리·배식 등 급식 업무나 물품관리,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업무 등을 맡아 복무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려 해도 복무할 시설이 부족해 소집 대기가 길어지고 있다. 대체복무는 내무생활을 하는 현역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이 아닌 합숙 복무만 가능하다보니 교정시설에 추가로 합숙시설을 짓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대체복무로 편입된 인원의 경우 소집 대기 기간이 약 1년 2개월에서 최대 3년인 것으로 분석했다.당초 법무부는 올해까지 총 시설 32곳을 열어 1620명의 대체복무요원을 소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소가 늦어지면서 3년 뒤인 2025년까지 34개 기관에서 1680명 정원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현재 가동 중인 대체복무시설은 부산·목포·대전교도소 등 19곳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무연고 묘지가 발견되거나 그린벨트 변경 용역 등으로 기간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소집이 늦어지며 대체복무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역(육군 기준 18개월)의 2배인 3년을 복무해야 하는 대체역은 대기 기간까지 합치면 사실상 최대 6년이 지나서야 병역이 끝난다. 학업까지 고려하면 사회 진출이 상당히 늦어지는 셈이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한창 취업과 결혼 등 미래 계획을 세워야하는 청년층으로서는 복무 대기가 길어질수록 사회 진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병무청은 소집 적체가 제도 초기의 일시적 현상이란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상자 심사가 초기에 몰려 대기가 발생한 것”이라며 “실제 대기자 중에는 학업 등을 이유로 스스로 연기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체복무가 도입되면서 군복무 회피 목적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급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 수요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복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체역 심사위원을 지낸 최재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한정된 교정시설뿐 아니라 소방이나 요양시설 등으로 대체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대체역법 개정을 국회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삼육대 신학대학원은 지난 18일 교내 신학관 배창현관에서 ‘2022학년도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쟁과 평화: 기독교 평화주의 신념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마련된 세미나에서는 독일 프리덴사우대학교의 다니엘 하인츠 교수가 기조 강연하고, 연규홍 한신대 교수, 배용하 한국 메노나이트교회연합 대표 등이 발제했다. 하인츠 교수는 ‘유럽의 사례에서 재림교회의 반전주의’를 주제로 한 영상강의에서 1·2차 세계대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와 비무장 군 복무 신념으로 고통을 받았던 재림교인들의 사례 발굴 논문을 발표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연규홍 교수는 ‘한국교회의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 운동’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1980년대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작성한 ‘한국교회 평화통일 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제시했다. 배용하 대표는 메노나이트의 시각에서 ‘아나뱁티스트의 평화주의 신념과 국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메노나이트의 무저항주의와 아니키적 국가관의 본질을 역사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다뤘다. 이날 이국헌 신학대학원장은 “이번 학술세미나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세계적 담론으로 부각된 전쟁과 평화를 기독교 평화주의적 시각에서 다룬 의미 있는 학술 행사였다”고 밝혔다. 한편 신학대학원은 1년에 2차례 정규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2학기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와 연대해 ‘종교자유’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년 동안 정기집회에도 나가지 않는 등 소홀했던 신앙생활을 입영 무렵에 재개한 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현역 의무장교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주장했다. A씨의 가족은 여호와의증인 신도이며 A씨도 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A씨는 대학에 진학해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2009년부터 통지서를 받은 2018년 무렵까지는 종교단체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의 양심이 자신의 내면에서 결정되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주변인의 독려와 기대, 관심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입영 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잠시 종교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18년부터 회심해 성서 연구 및 정기 집회에 참석하며 종교생활에 다시 집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앙생활을 재개하기 전에도 ‘수혈 거부’ 교리를 지키고자 ‘사전의료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다닌 점과 웹하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병역법이 규정한 대체복무에 적극 응하겠다고 한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입영을 거부한 당시 침례를 받기 전이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지도 않은 때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도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