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한테 칼이 있다면 머리 위 천장에 가느다란 한 가닥 말총에 매달려 있는 ‘다모클레스의 칼’이 있을 뿐이다. 만일 그 가닥에 조그만 상처라도 생기면 칼은 언제든 법관 머리 위로 떨어진다.” 2011년 2월 25일 ‘다모클레스의 칼’을 인용하며 대법관에서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8년 후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전직 대법원장이 됐다.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강조한 장본인이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인물로 남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총 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총 47개에 달하는 범죄 사실 중 대부분은 재판 개입이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국정원 대선 개입, 매립지 귀속 분쟁,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과 잔여재산 보전처분 등이 대상이다.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파견 법관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 등에도 개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두 차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달 중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에 대한 기소도 마무리한 뒤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지난해 6월부터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수사를 시작한 후 8개월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에서 첫 대법원장 피의자에 이어 첫 대법원장 피고인으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던 혐의다. 세부 범죄사실은 47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4일 구속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서기호 국회의원의 재임용 소송, 헌법재판소의 비정규직노조 업무방해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도 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두차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짓고 재판거래를 청탁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 여부한 지 법리검토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재판부 인사·연고·사무분담 등 변수 내용 방대한 임종헌과 병합 안 할 듯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긴다. 지난달 11일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뒤 같은 달 24일 구속까지 된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제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혐의는 40여개로 공소사실을 담은 공소장은 수백쪽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는 260쪽이었다. 2017년 9월 퇴임한 전임 대법원장이 구속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법원도 부담이 커졌다. 당장 어느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을지 정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재판부 배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친 뒤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이뤄지는데 양 전 대법원장과 연고 관계가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는 모두 16곳인데 이 중 세 곳의 재판장은 최근 인사에 따라 25일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고 두 곳의 재판장은 퇴직한다. 다른 재판부도 사무분담 결과에 따라 변수가 많다. 보통 같은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2년 이상 하면 민사 등으로 사무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회의가 이번주부터 본격 진행된다. 사법농단 재판도 형사합의부 구성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원 분위기다. 혐의가 대부분 겹치긴 하지만 임 전 차장만 해도 수사 기록이 20만쪽이 넘는 등 심리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판부가 주 4회 공판으로 속도를 내려다 임 전 차장 측의 반발로 재판이 파행인 상황이다. 박·고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르면 이달 중 기소 예정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법 부장판사들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현직 판사들의 재판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고민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긴다. 지난달 11일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뒤 같은 달 24일 구속까지 된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제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혐의는 40여개로 공소사실을 담은 공소장은 수백쪽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는 260쪽이었다. 2017년 9월 퇴임한 전임 대법원장이 구속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법원도 부담이 커졌다. 당장 어느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을지 정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재판부 배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친 뒤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이뤄지는데 양 전 대법원장과 연고 관계가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는 모두 16곳인데 이 중 세 곳의 재판장은 최근 인사에 따라 25일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고 두 곳의 재판장은 퇴직한다. 다른 재판부도 사무분담 결과에 따라 변수가 많다. 보통 같은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2년 이상 하면 민사 등으로 사무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회의가 이번주부터 본격 진행된다. 사법농단 재판도 형사합의부 구성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원 분위기다. 혐의가 대부분 겹치긴 하지만 임 전 차장만 해도 수사 기록이 20만쪽이 넘는 등 심리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판부가 주 4회 공판으로 속도를 내려다 임 전 차장 측의 반발로 재판이 파행인 상황이다. 박·고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르면 이달 중 기소 예정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법 부장판사들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현직 판사들의 재판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고민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사법부 수장 첫기소 ‘불명예’…사법농단 수사 마무리강제징용 재판거래·‘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개 혐의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함께 기소할 듯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되면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게 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쯤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그의 구속기한 만료는 12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14일, 15일 3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다. 구속 이후에는 지난달 25일과 28일, 이달 6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40여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세 사람의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지난달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재임 기간 이들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된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된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의혹에 연루된 고법 부장판사들과 일부 법원행정처 심의관도 이달 안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며 사법농단 의혹의 법적 책임을 수뇌부에 집중적으로 묻기로 한 만큼 추후 기소될 전·현직 법관의 규모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 전 차장에게 자신이나 지인의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설 연휴 이후에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김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을 제대로 안 해서 사법농단에 관여된 판사들이 법대에 앉아 있다는 (설) 민심이 많다”(윤호중 사무총장) 등 재판 불복을 시사하는 말들이 난무한다. 야당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식으로 대선 불복성 발언을 외친다.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분노는 ‘말’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검찰을 상대로 이달 안에 완료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기소의 폭과 강도의 수위를 높일 것을 ‘음양’으로 ‘주문’할 게 명약관화하다. 국회 차원의 법관 탄핵 절차도 기다리고 있다. 마침 검찰은 11일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핵심 주동자에 대해 1차 기소를 한 뒤, 이달 안에 나머지 연루자에 대해서도 기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판사들 사이에서는 “김 지사의 유죄 혐의가 향후 재판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것으로 재판부가 본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을 처음으로 법정 구속시켰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유죄 선고와 더불어 법정 구속하는 경우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을 회유하는 등 이른바 ‘파렴치범’들에게나 해당됐기 때문이다. 실형 선고 때 법정 구속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원칙이 향후 사법농단 재판에서도 유효할지 여부는 법원에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판사들은 최근 인권을 명분으로 밤샘 수사 금지와 더불어 불구속 수사 원칙과 불구속 재판을 권유하지 않았던가. 유죄 선고 역시 몇몇 대목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김 지사의 유죄 성립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전적으로 사실이고, 김 지사의 진술은 전적으로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재판부가 선고에서 “드루킹 일당의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대목과 부합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드루킹의 경제민주화 보고서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연설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통해 순위 1~20위 재벌 오너 일가를 교체한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2012년 18대 대선 전부터 정립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다. ‘여론 조작’ 여부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개발을 지시하지 않았고, 선플(좋은 댓글) 달기 운동을 하는 줄만 알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도 ‘조직적’으로 선플을 달고, 그 결과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용인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권 당시 자행된 댓글 조작 사건은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드루킹의 여론 조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하고 무겁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공론장을 혼란에 빠뜨린 행위는 동일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여론은 독립한 개인 의견의 집합체다. 그러나 개인의 의견은 정치인이나 전문가 등 강력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전체주의는 폭력을 휘두르고 민주주의는 선전을 휘두른다”는 미국의 비판적 지성 노엄 촘스키의 발언은 공론장의 취약함을 드러낸다. 헌법재판소도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댓글실명제 위헌), 타인에게 명백한 해가 없는 말을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허위사실 유포죄 위헌)고 판단하는 등 여론 형성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개인이 아닌 특정 조직이 특정 목적을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 독일 나치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집권한 계기는 ‘유대인이 독일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다’는 혐오·증오 프레임을 작동시켜 여론을 선동한 탓이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선거의 정당성으로부터 획득된다. 선거의 승패는 여론에 근거한다. 그러기에 여론 형성 과정의 정당성은 선출 권력의 정당성과 연결된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현 정부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김 지사의 사법적 유무죄는 향후 재판에서 확정할 문제이지만, 여론 조작의 정치적 정당성 여부는 문 대통령에게까지 맞닿아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주주의의 복원’을 외친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면 더더욱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문제가 아니다. 답은 문 대통령 자신이 갖고 있다. douzirl@seoul.co.kr

11일쯤 박병대·고영한·임종헌 함께 기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 직전 마지막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6개월 넘게 이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 구속 이후 네 번째 조사(조서 열람 제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작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소 시점은 이르면 오는 1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은 12일까지다. 나아가 검찰은 공범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날 함께 기소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실무진이 한 일”이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들의 진술과 공소 사실이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차한성 전 대법관은 가담 정도가 적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번에 세 번째 기소되는 임 전 차장에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인사 불이익 명단인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이 추가된다. 검찰은 3차 기소를 위해 임 전 차장을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묵비권 행사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임 전 차장은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변호인단도 모두 사임시키는 등 재판 파행을 일으켰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추가 연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소 대상으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그 외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넣은 정황이 포착된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당내 격앙된 반응을 정돈하고 사법개혁과 김 지사 재판을 분리 대응하는 ‘톤 다운’에 나섰다. 김 지사 재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는 평가는 여전하지만 강경 대응 명분이 사법개혁이라는 대의에 있음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설 민심을 전하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판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았다”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하는 데 의문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법 농단에 관여됐던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法臺)에 앉아있는 게 아니냐,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판결 직후 민주당 지도부는 초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1일 우상호 의원이 “우리 쪽에서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법부의 조직적인 반란’이라고 말한 것은 과도했다”고 공개 비판에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도 “감정적 대응이 김 지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정 대변인의 성창호 판사를 겨냥한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주장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도 논란이 됐다. 설 연휴에는 비문(비문재인)계 중진 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화제가 됐다. 송영길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김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남용”이라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바로 대응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비칠 수 있어서 설 연휴를 맞아 지역구 활동 등 각종 업무를 정리한 후 검토해보려고 입장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이날 글을 올린 이유도 설명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박영선 TV-영선아 시장가자!’ 유튜브 채널 첫 방송에서 “설 연휴를 맞아 구로 시장을 방문해 김 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10명 중 6명은 보복성 판결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방송에서 “구로시장의 상인분들과 오신 분들께 물었더니 10명 중 6명 정도가 ‘보복성, 감정이 들어간 판결’이라고 답했고, 3명은 무응답, 1명은 ‘잘한 일’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심 판결의 사실 관계 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법정구속 사유인가라는 의문이 크다”고 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연휴 내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오히려 의혹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재판 불복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사법부를 성토했다. 　‘사법농단 세력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김 지사의 법정 구속을 성토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일부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전락한 저급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폐 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인면수심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며,보복성 판결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 500여명은 ‘김경수는 무죄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적폐 판사 탄핵하라’ ‘사법적폐 청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한 서울고법 홍동기(51·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2년째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장을 맡으며 다양한 사건을 심리해왔다. 해박한 법리로 사건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무엇보다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심리를 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난해 1월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홍 부장판사가 이끈 서울고법 형사12부를 성폭력 사건 우수 재판부로 선정하기도 했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홍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등을 맡았다. 쾌활하고 친화력 있는 성품으로 학창시절부터 법관 생활에서도 두루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공보관에 발탁됐다가 사법부 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바뀌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초대 공보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법 조병구 부장판사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 안 전 지사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모두 행정처 공보관 출신이라는 연결고리가 회자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시절 일본 군수 기업인 후지코시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고, 다음해 광주고법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홍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며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미쓰비시 측 요청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고는 그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이후 홍 부장판사는 2017년 서울고법에서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12부 재판장을 맡았다. 성폭력 사건을 다수 심리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뛰어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당초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사건은 같은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8부(부장 강승준)에 배당됐다. 형사8부는 지난해 배우 조덕제씨의 영화 촬영 과정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다. 그러나 안 전 지사의 변호인과 재판부 사이에 연고관계로 사건이 재배당됐고 홍 부장판사가 안 전 지사의 사건을 맡게 됐다. 10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이날 9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한 홍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게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 또 출석해 피해사실을 회상하고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했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질책한 뒤 선고를 다 마친 뒤에도 “상고할지에 대해선 본인이 잘 숙고해서 정하시기 바란다”고 따끔히 지적했다. 홍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인사를 통해 오는 14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를 향한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공세에 즉각 반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사법부를 향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침묵을 지키고 있던 김 대법원장도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9시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성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에 대한 입장을 묻자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면서도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하고 이후 드루킹 측에 고위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당선무효로 지사직을 잃게 된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성 부장판사가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소속 판사로 근무했던 점 등을 들어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도 선고 직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변호인을 통해 “재판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를 언급했다. 전날 성 부장판사 등 김 지사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재판부를 향한 공세 강도가 더 높아지자 김 대법원장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판사 개인의 신상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한 파장은 곧바로 법원을 향하고 있다. 법원 안에서도 판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그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라며 법원을 맹비난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강한 모양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재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를 언급했고, 드루킹 변호인도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여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나서는 등 사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치를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도 여당을 거들고 나섰다. 이날 2차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을 발표하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영장전담 재직 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법원에선 여권의 공격에 대한 불만이 도드라졌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판결에 대한 비판은 자유이고 어떤 판결이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삼권분립의 한 축, 그것도 집권 여당이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사법부를 공격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법원 밖에서도 여권의 공세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어느 판결이든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 경력을 이유로 특정 법관을 비난하는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결 자체에 대해선 판사들도 이견이 있긴 하다. 실형 사례가 드문 혐의인 데다 현직 광역단체장인 점 등을 이유로 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를 포털사이트에서 네티즌까지 넓히더라도 선거 영향 목적을 양형에 적극 반영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모든 범죄의 동기가 중요하듯 선거에서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댓글조작에 고의로 관여했다는 게 사실로 인정되면 엄벌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확신’을 역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적 비난을 예상하고도 감수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된 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로 양형을 높였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홍영표 “양승태 사단에 맞서겠다” 포문당 중진 “사법부 고질적 정치 근절해야”‘재판 불복’ 정치적 부담에도 강경 모드매머드급 ‘대책위’ 유튜브서 1심 비판金 “진실 밝힐 것” 경남도민에 옥중편지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며 초강경 입장을 표출했다. 민주당은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데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대국민 선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꺼내 들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 2항에 의해 국민들이 만들어낸 정부”라며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기 바란다. 그런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다시 탄핵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하다가는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이번 사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탄핵, 그로 인한 조기 대선과 문재인 정부 출범 자체의 정당성을 흔드는 시도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또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농단을 빌미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이 재판 불복, 사법부와의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안고 가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중진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법부를 향해 감히 누가 제대로 지적을 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이나 정부는 사법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 어렵고 비교적 자유로운 건 입법부, 국민정서에 맞는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정당뿐”이라고 했다. 또 “이번 판결로 사법농단의 실태가 단적으로 드러났음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사법 독립 운운하는 사법부의 고질적인 정치행위를 이번에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법제사법위원 전원, 사법개혁특별위원 전원,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권칠승 홍보소통위원장 등 당내 요직을 총투입해 매머드급으로 꾸렸다. 대책위의 활동은 1심 판결의 법리적 모순점을 찾아내고 이를 대국민에게 알리는 대국민보고회와 장외 선전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책위 소속의 박주민·이재정·홍익표 3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 라이브 ‘씀’에 출연해 조목조목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 등 대책위는 공식 활동 첫 행보로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지사를 접견했다. 김 지사는 “경남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7개월간 고민하며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서부 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제조업 혁신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닐까 도민들께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김 지사는 경남도민에게 보내는 옥중편지를 통해 “진실을 반드시 다시 밝히고 이른 시일 안에 다시 뵙겠다”며 “고향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전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여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에 대해 ‘사법농단’ 프레임으로 정면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보복성 판결’이라는 이미지로 정치적 출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결론 내린 1심 재판에 대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부 구성으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인적 청산을 포함한 강도높은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려진다. 민주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책위 활동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에 기반을 둔 특검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 가깝게 인정했다”며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민주당은 ‘보복성 재판’을 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박 최고위원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성 부장의) 사법농단 관여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던 지난 23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연기된 점, 양형기준과 괴리된 선고(징역 2년) 등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내에 사법농단과 연관된 판사들의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은 어렵다”며 “인적 청산과 잘못된 사법거래 관행, 사법부의 범죄에 가까운 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인적 청산과 관련 “사법농단에 관련됐지만 징계나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은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이고,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보답으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을 제안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등이 지난해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1년 만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모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개발 및 운영뿐 아니라 킹크랩을 통한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했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재판 직후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재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공모 관계 여부를 치열하게 다퉈야 한다. 이번 판결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정치권 공방은 거세다. 야당은 “질 나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완종 사건’ 때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현직 지사 신분임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는 전례를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검 단계에서부터 김 지사와 드루킹 간의 공모 여부가 논란을 빚은 데다 김 지사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김 지사의 유죄 확정 여부는 최종심까지 재판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의 주장대로 공모 관계가 없었더라도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라는 반민주적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 자체를 여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조직이 움직였더라도 민주주의의 근본인 공론장과 선거제도를 교란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김 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경남도정에 일정 정도의 차질도 불가피하다. 사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남은 2심과 3심 재판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만 빠져 여론 대립을 부추기거나 사법부에 압박을 주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나경원 “김 지사가 끝인 건지 의혹 규명을” 황교안 등 대권주자들도 “文, 입장 밝혀야” 바른미래 “사건의 진실·배후 철저히 수사” 與,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대응 방안 논의 박주민 “재판부가 선고기일 변경 의심돼” “김 지사 믿어…끝까지 함께” SNS 응원도 靑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볼 것”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야권은 이번 재판 결과를 지난 대선과 연계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다. 반면 여권은 사법농단 청산 작업에 대한 법원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농단·적폐청산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법원과 정면충돌을 불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며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김 지사는 즉시 사퇴하고, 문 대통령은 댓글 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라”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준 날”이라며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 지사가 과연 불법 선거운동의 끝인 건지, 그다음은 없는 건지 앞으로 이런 의혹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작과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앞으로 이 사건이 확대된다면 당연히 문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우리는 문재인 정권 탄생의 근본을 다시 되돌아봐야 하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당연한 일로 여론공작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력 대응에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농단 세력 정면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23일은 양승태 영장 심사일”이라며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주문을 변경하려 했던 것 아닌가 의심한다”고 했다. 이어 “대책위는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고, 여전히 사법부에 존재하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 탄핵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지사를 응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진실을 되찾기 위해 김 지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럴 땐 정치하지 말라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며 “경수야, 우리는 널 굳게 믿는다. 견뎌서 이겨내다오”라고 했다. 청와대는 관련 수석실을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했다. 이후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판결 직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보고를 받았지만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보수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김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무죄 인정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거듭 ‘유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재판부의 판결에 강한 반발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지사의 유죄 판결 직후 홈페이지에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명의로 검은 띠로 강조한 ‘김경수 지사 선고 관련 대변인 브리핑’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매우 유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둬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며 판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들어 ‘사법부의 보복’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해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를 인정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느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에는 거둬질 수 있기를 지금도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지도부와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직접 법원을 찾아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지켜본 박광온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로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치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법원이 걷어찬 판결”이라며 “진실을 되찾기 위해 김경수 지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썼다. 김진표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해할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의 정치인들이 해오던 정치활동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김 지사의 ‘진실을 위한 긴 시간’이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법무부가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장주영(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29일 밝혔다. 3년 임기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대리한다. 장 변호사는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으로 일했다. 민변에서는 사무총장과 부회장을 거쳐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회장으로 역임했다. 지난해 민변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해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임종헌 변호인단 전원 사임… 재판 차질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사법농단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단초를 제공한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판사는 29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1월 초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말씀을 드릴 수 없어 마음(을) 앓았다”고 밝혔다. “소명의식을 가진 판사가 되고 싶었다”는 그는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반헌법적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돌이켰다. 또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한다는 것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면서 “한때는 ‘법원 자체조사가 좀 제대로 됐더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끝으로 동료 법관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시작만 혼자였을 뿐 많은 판사님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 과정을 만든 한 분 한 분 모두 존경한다. 미래의 모든 판사들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실질을 찾아가길 기원한다”고 썼다. 이 판사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발령 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 이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11일 만에 이 판사가 안양지원으로 복귀하자 부당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조사위가 구성됐다. ‘판사 블랙리스트’ 등 의혹이 추가로 발견됐다. 한편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 11명 전원이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모두 사임했다. 임 전 차장 본인도 같은 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30일 첫 공판은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임은 재판부가 빠듯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