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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기록물은 과거사 해결 모범… 세계적 가치 인정받는다

    4·3 기록물은 과거사 해결 모범… 세계적 가치 인정받는다

    ‘제주 4·3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유력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19일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가 ‘제주 4·3사건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권고했다”며 “최종 등재 여부는 4월 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사실상 추인 과정만 남은 셈이라는 얘기다. 제주도는 기록물 등재 목록을 준비할 때 자발적 진상 규명 운동인 시민사회운동의 기록인 동시에 화해와 상생의 기록이라는 점에 주력했다. 또한 “기록물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사건보다 기록물에 맞춰 그 중요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의 조언도 참고했다. 이에 제주도는 세계적인 독창성, 중요성, 진정성, 희귀성, 원형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자료 선별에 나섰다.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때 중요시하는 점은 4·3사건 자체가 아니라 4·3 당시 기록물”이라며 “4·3 기록물이 왜 인류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도는 ‘크게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과 ‘화해와 상생의 기록’으로 구분해 목록을 정했다. 이 가운데 남아 있는 4·3 당시 기록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수형인 명부와 형무소에서 온 엽서 정도가 고작이었다. 신문 기사 같은 2차 가공 자료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수형인 명부는 4·3 당시 억울한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을 재심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기록물이다. 1999년 9월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추미애 의원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서 발견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맡았던 변진환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수형인 명부에는 성명, 직업, 나이, 본적, 형무소, 형량, 선고 일자는 있었지만 군사재판에서 있어야 할 범죄 사실을 알리는 판결문은 없었다”며 “그러나 유족들이 4·3 때 실종된 할아버지, 아버지 등 가족의 행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됐다”고 전했다. 수형인 명부에 나온 희생자는 2530명이었다. 현재까지 합동수행단의 군사재판 직권재심 등으로 명예를 회복한 희생자는 이날 기준 2148명에 이른다. 하지만 남은 382명 가운데 84명은 이름만 있을 뿐 이명, 아명, 본적이 실제와 달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무소에서 보내 온 엽서 25건도 생생한 그날의 증거다. 4·3 당시 34세의 나이에 희생된 북제주군 제주읍 이호리 출신 고두정은 “아버님 전상서. 집 떠난 이후로 부모님 기력이 어떠하십니까. 형님과 자식 모두 평안한지요. 이 못난 아들은 타지에서 자고 먹는 것은 여전하오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속 깊은 애정을 적어 보냈다. 이같은 엽서는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의 벽에도 전시돼 있다. 그 내용의 일부는 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위령단에 있는 묘비에도 새겨져 있다. 이 밖에 ‘진상 조사의 바이블’ 같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초안·최종 공식 보고서), 1978년 작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 ‘무명천 할머니’로 알려진 고 진아영 할머니의 증언 영상 등 진상규명·화해를 위한 기록들도 포함됐다. 문서만 1만 3976건을 비롯해 도서 19건, 엽서 25건, 소책자 20건, 비문 1건, 비디오 538건, 오디오 94건 등 총 1만 4673건에 달한다. 군사재판 피해자 가운데 생존 희생자 18명에 대한 첫 재심 청구(2017년)에 앞장섰던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4·3 진실 규명에 힘써 온 사람들의 노고도 잊히지 않도록 반드시 등재되길 바란다”면서 “다만 등재될 목록에 ‘가해자에 대한 기록’은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4·3 기록물은 냉전과 분단 정세 속에 국가 폭력으로 인한 집단 희생의 아픔을 딛고 ‘진실·화해·상생’을 이뤄낸 역사의 기억이자 기록”이라며 “무엇보다 과거사 해결 모범 사례의 선도적인 기록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 “4·3은 기록없는 역사… 객관화된 신문기사들 기록물로 남겨야”

    “4·3은 기록없는 역사… 객관화된 신문기사들 기록물로 남겨야”

    “4·3은 ‘기록이 없는 역사’ 우다. 이제 어떵허연 죽었는지 고라줍서(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주세요). ” 양동윤(74)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 대표는 4·3을 관통하는 신문 기사들을 한데 모은 ‘2023년도 제주4·3신문자료집’을 지난 연말쯤 발간했다며 8일 이같이 토로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많은 역사와 세월 속에 희생된, 순절한 역사의 기록이 너무 없다. 증언체로 남아 있긴 하지만, 객관화된 기록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실과는 다를 지 모르지만, 사실에 입각해 쓴 객관적인 신문기사를 기록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9년부터 시작해 어느새 24년째다. 4·3수형인 실태조사와 함께 재심 청구의 길을 처음 열다시피 한 그는 “수형인 명부는 4·3희생 사실을 명백하게 말해주는 증거이고 국가 공권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4·3 희생자들은 명예도 회복하고 보상도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잠들어 있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폭력에 대한 진실·진상규명·국가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보상, 가해자 책임규명과 처벌, 추모교육사업 등이 있어야만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는 것”이라며 “그 중 가해자 처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지언정 누가 가해자인지 기록할 필요는 있다”고 주문했다. 이 자료집은 4·3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월별·날짜순으로 4·3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실렸으며, 원본 게재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지면 문제로 일부는 편집돼 실렸다. 또한 4·3기사 외에도 3·1운동이나 광주5·18, 평화와 인권, 통일운동, 베트남 학살 등 4·3을 관통하는 사건도 자료집에 포함됐다. 자료집 표지에 제주4·3 전담재판부 장찬수 부장판사(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직권재심을 맡았던 변진환 (현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검사를 실은 이유에 대해 “임기 내내 4·3 재심 재판과 직권재심 수행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또 판결문도 없는 초사법적 처형이었다”며 “당시엔 계엄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포된 위헌·불법적인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문건에 4·3이 제주폭동으로 기재됐다. 이는 4·3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결과”라며 “앞으로 완전한 4·3 해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법원의 오락가락 판결에 4·3유족들 두번 운다

    법원의 오락가락 판결에 4·3유족들 두번 운다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수형인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예전과 달리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해 4·3희생자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이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3 수형인 고(故) 고윤섭·이대성 유족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지법이 최저 임금의 5배를 인용하던 기존의 4·3 형사보상금 결정과 달리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일급을 최저임금의 1.5배로 결정 통보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기존의 형사보상 결정에 비해 분명한 차별”이라며 즉각 항고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70여년간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고무줄 잣대에 허탈해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앞서 지난 2019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4·3 수형인 18명에 대해 구금일수에 따른 최저 임금의 5배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4·3 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계속해서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결정해왔다. 이날 故 고윤섭 유족은 지난해 12월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후 구금일수 2569일에 대해 최저일급 5배를 기준으로 총 9억 4128만 16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최저일급의 1.5배를 산정해 2억 6435만 7600원을 통보했으며 이날 자리에 함께 한 故 이대성의 유족에게도 똑같이 1.5배로 산정해 통보했다. 이날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故 고윤섭 희생자는 4·3당시 경찰에 체포 구금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7년 6개월 만기출소해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면서 “이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에서 형사보상이 기존과 다른 1.5배 축소는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박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4·3형사보상금 축소로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고 이대성씨의 유족 이기탁씨는 “과거로 회귀하면 좋겠으나 너무 멀리 돌아왔다”면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씁쓸해했다.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수형 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 것은 수준 낮은 이해다. 수형 생활 이후 ‘빨갱이’ 낙인에 취업도 안 되고 큰 고통을 받았다”면서 “현재 4·3은 더디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길을 걷고 있다. 과거사 해결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법원이 형사보상금을 축소 결정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 “누명 벗었지만 진상규명 안 돼… 특별법에 도민 목소리 반영을”

    “누명 벗었지만 진상규명 안 돼… 특별법에 도민 목소리 반영을”

    “아직도 제주4·3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에 도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제주4·3 수형인 피해자 18명이 7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 직후 재심 당사자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못지않게 벅찬 소감을 밝힌 이가 있었다. 2013년부터 2530명의 이름이 적힌 수형인 명부를 근거로 실태 조사에 나섰던 양동윤(69)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였다.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우리 할망, 할아방들한테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 없댄 말해야 합니다!” 일흔한 번째 4·3을 하루 앞둔 2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양 대표는 “언제나 4월이면 바쁘다. 특히 올해는 연초 있었던 재심 판결 때문에 언론 취재와 행사 지원으로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며 웃었다.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2월부터 법원에서 형사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양 대표는 “무고한 수형 생활을 보상받는 게 형사보상이다. 이분들이 수형 이후 71년 동안 정신적·육체적으로 받았던 고통은 아직 남아 있다”면서 “아들이 좋은 국가기관에 합격하고도 아버지의 수형 전력으로 인해서 불합격 처리가 됐고, 수형 당시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손가락이 흉측하게 뒤틀려 있는 분도 계시다. 변호인들께서 피해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고, 형사보상 절차가 끝나면 국가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는 발의 16개월 만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의견 대립 끝에 의결이 무산됐다. 양 대표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이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3년 10월 진상조사보고서는 큰 틀에서 4·3을 정리해 놓은 수준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진상이 세세하게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 주민 300여명이 학살된 북촌마을 사건의 경우 보고서에 학살 자체는 기술돼 있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밝혀진 게 없어요.” 양 대표는 “추가 진상조사가 빨리 이뤄져야 앞으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판단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과제가 또 있느냐는 질문에 양 대표는 “지난 재심에 수형 생존자 모두가 참여한 게 아니다”라면서 “제주도에서도 아직 재심에 참여하지 못한 3~4명이 살아 있고 서울, 부산 등 육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일본 도쿄에도 수형 생존자가 계신다. 그분들 재심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재심 판결 이후 3주 만에 당사자 중 한 명이었던 현창용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며 양 대표의 마음은 더 급해졌다. 그는 “나이라는 건 절박한 거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일이 추념식인데 재심 당사자 17명 중 8명이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신다. 법원이 물론 잘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지만, 속도를 조금 더 내달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아직도 갈 길 먼 ‘제주4·3’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제주 4·3사건 당시 억울한 희생자를 낸 군법회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법원이 처음 판단하면서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형인 생존자들의 추가 재심 청구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진척이 없어 진상 규명을 위한 길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제주지법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수형인 18명의 변호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군법회의 예심 절차, 공소장 송달 과정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고 어떤 죄로 재판을 받는지조차 몰랐다”면서 “재판부의 공소기각 판결은 당시 군법회의의 총체적 불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4·3도민연대가 파악하고 있는 수형인 생존자가 32명인 만큼 이날 판결을 받은 18명 외에 나머지 수형인들도 재심 청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판결은 어디까지나 절차상 위법을 확인했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동윤 도민연대 공동대표는 “이분들께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데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형사보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생자들에 대한 일괄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4·3사건 70주년을 앞두고 추진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개정안은 명예회복 및 보상 조항을 신설해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4·3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매달 10만~70만원씩 지급되는 생활보조비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왔다. 개정안에는 특히 제주 4·3 수형인에 대해 진행한 군법회의(재판) 일체를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양 공동대표는 “피해자들이 불법 재판을 받았다는 선고가 내려진 뒤에도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면 너무 옹졸한 것 아닌가”라며 정치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인사]

    ■법무부 ◇검사 전보△기획검사실 용성진 권성희△법무심의관실 이응철△법무과 최청호△국제법무과 노선균 최태은△국가송무과 최태원△상사법무과 강상묵△검찰과 임세진△형사기획과 이동균△공안기획과 김창수△국제형사과 이지형△범죄예방기획과 박진성△인권구조과 김보성△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상진 한제희 박찬록 강정석 최재민 전준철 최지석 임승철 진현일 이만흠 민영현 김승호 이준범 강백신 김민아 이성범△서울중앙지검 우남준 최종무 조대호 손영은 고필형 김창진 강승희 안병수 이창원 김형석 송지용 최영아 황우진 정용환 김우 나욱진 이정배 김용식 김병문 임길섭 최재준 이승훈 김태견 차상우 장형수 추의정 임연진 장진영 박향철 심형석 정일권 최재순 장대규 정지영 장유강 권근환 채필규△서울동부지검 이주영 권나원 박성민 김상균 박혜란 오미경 최지현 이상훈 김형걸 한강일 손아지 이준석 최갑진△서울남부지검 이병석 성상헌 이종민 추혜윤 손찬오 박현규 유옥근 장재완 박기완 최선경 조영희 안광현 김희영 신기련 김민구 박지나 박은진 천재인 이혜현 황성아 유주현 서아람△서울북부지검 장성훈 박혁수 김미라 하재무 김도연 임예진 신금재 신원용 이주희 김재성 문하경 이승희 정휘연 이자경 박현규 최하연 강현정 홍동기 정소영△서울서부지검 이종혁 박정의 조영찬 손정현 마훈 김재남 소창범 장욱환 한연규 최혜경 김민정 선현숙 황나영 심강현 김민아△의정부지검 김명석 정광일 채수양 김호준 이동원 최우균 조용후 허지훈 김재화 이상목 임두환 우성영 김호경 김미지 김형아 장아량 이경한 양귀호 심기호△고양지청 윤대영 허수진 정보영 김태형 류주태 송민경 김은혜 염호영△인천지검 이진호 전미화 이태일 나창수 손진욱 김중 박성민 손상욱 손정숙 손상희 원종우 서재식 김상문 정선제 김창섭 진을종 이경석 김민정 이기홍 서동범 김성훈 정효민 최윤희 정가원 김지연 하일수 임아랑 김지은 이정아 김형철 손유빈△부천지청 박태호 허성환 박지용 황성민 신현만 박채원 조정복 신지나 이경아△수원지검 김지연 정효삼 홍보가 임대혁 박사의 김수환 민병권 윤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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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이승만 前대통령 별장’ 지방비 투입 논란

    제주 ‘이승만 前대통령 별장’ 지방비 투입 논란

    붕괴 위기를 맞은 지 한참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제주별장 보수 계획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2억 4600만원(국비와 지방비 각 50%)을 투입해 등록문화재 제113호인 이 전 대통령의 별장 ‘귀빈사’를 보수하려고 했으나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의회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제주 4·3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보수하기 위해 지방비를 투입하는 데 대해 4·3사건 유족들로서는 수용하지 못할 일이라며 삭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4·3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물론 관련 단체 등을 만나 귀빈사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설명하는 등 추경예산을 확보해 별장 보수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市 “이승만 추앙 목적 아니다” 귀빈사는 지난해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보수·보강작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시는 4·3사건 유족들을 설득할 경우 이 전 대통령 기념관이 아닌 단순한 별장 건축물만 보수하는 사업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 “반성의 장으로 활용을”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게 분명히 4·3사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 자체도 역사다.”라며 “이 전 대통령의 책임과 4·3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해 다크 투어리즘(휴양과 관광을 위한 일반 여행과 달리 재난 현장과 비극적인 역사의 장소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교훈을 얻는 여행)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20억원을 투입하는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 귀빈사를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 기념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4·3사건 유족과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별장 건축물만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국가원수 사용 근대문화유산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민오름 인근에 자리한 이승만 전 대통령 제주별장은 1957년 미군의 지원으로 건축된 소규모 벽돌조 건물이다. 대지 660㎡에 건물면적 234㎡의 1층 건물 한 채다. 당시 미국식 전원형 단독주택 형식으로 지어져 이국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전 대통령 부부가 1957년과 1959년 두 차례 머물렀다. 국가원수가 사용한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2004년 9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현재 별장 건물 안에는 전용 침실을 비롯해 응접실, 주방, 벽난로, 욕실, 수세식화장실, 원형식탁, 화장대 등이 녹슨 채로 남아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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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파견 송정수 ■기획재정부 ◇파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경 ■보건복지가족부 ◇승진 △국립의료원 진료지원부장 한문덕 ■중소기업청 ◇국장급 전보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최수규△창업벤처국장 서승원◇과장급 전보△기술혁신국 기술협력과장 조주현△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안병수△경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 유지석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김순종△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직무대리) 장덕진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보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권혁진△충북지역〃 이상근△사고점검처장 김영대△전남서부지사장 양해명<부장>△홍보실 이안범△노무복지 오병생△교육운영 문재석△정보관리 문성욱<충북지역본부>△검사1부장 김한국△검사2〃 탁송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본부장 △선임 이효숙△국토지질 이희일△광물자원 정소걸◇부장△정책협력 양동윤△기획조정 김복철◇실장△감사 형진호△해외광물자원연구 고상모△국내·북한자원연구 지세정△비금속활용연구 김상배△지표환경변화연구 이상헌△기획 김성용△사업관리 이건자△지식재산확산 홍석의△자재구매 유동훈◇팀장△전략홍보 최병관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이코노미스트 편집장 직무대행 백우진 ■한국방송통신대 △서울지역대학장 김성영△전북〃 김현권 ■한국해양대 △해사대학장 예병덕△공과〃 최일동 ■서울여대 △사회과학대학장 신영수△정보미디어〃 엄성용△미술〃 박우성△바롬교양〃 김기숙△입학관리처장 이숭원△박물관장 김택중△여성연구소장 이귀우△발효문화연구소장 임수현△정보통신교육원장 박지숙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유수현△금융학부장 윤석헌△자연과학대학장 박은순△사회과학〃 배임호△공과〃 정병희△IT〃 유재우△교양·특성화〃 김성배△교목실장 김회권△신문사 협동주간 이주은△어학교육원장 구기보△캠퍼스종합개발센터장 최장호△여학생부처장 직무대리 최자영△학생상담소장 〃 오제은<숭실융합기술원>△원장 윤영선△녹색금융융합사업단장 정순길△유비쿼터스복지융합사업〃 조성갑 ■한서대 △항공부총장 한경근△국제예술디자인대학원장 이상권△산학협력단장 김종호△인문사회학부장 이용성△항공〃 이강석△교수학습개발센터장 안권순 ■아주대의료원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장 주일로 ■한국청소년연맹 △기획조정실장 조태삼△사업추진본부장 천창암△행정지원〃 김성곤△중랑청소년수련관장 천창완△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 송관규△금천청소년쉼터 〃 오선희△서울제2유스호스텔 본부장 황경주△북서울연맹 사무처장 이상규△기획조정부장 허정△사업추진〃 이상익△행정지원〃 홍승현 ■신한은행 ◇부서장 전보△남동중앙금융센터장겸 PRM 조영환△여의도중앙 대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PRM 배승훈△기업여신관리부 심사역 손영화<지점장>△돈암동 이강덕△미아동 김재우△반포래미안 서춘수△용인 서대원△원효4가 박성현△은마아파트 나훈진 ■암롭코리아 △부사장 이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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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李昇洙△〃 감찰담당관실 安九源△〃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李東雲△〃 납세자보호과 全在元△〃 법무과 李京烈△〃 부가가치세과 金韓年△〃 소득세과 朴亥英△〃 소비세과 金貞南△〃 재산세과 申喜澈△〃 조사기획과 沈煜基△〃 국제조사과 梁東勳△〃 소득관리1과 崔在中△〃 청장실 張慶相△〃 운영지원과 南東國△국세청 李尙祐△서울지방국세청 법무1과 金祥壽△〃 법인세과 李舜球△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 成夏慶△〃 조사2국 1과 金大柱△〃 조사3국 1과 金仁權△〃 국제조사1과 宋浚洙△〃 국제조사3과 金光勳△서울지방국세청 權奇晩△〃 全龍權△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鄭喜相△〃 부가소비세과 柳濟蘭△〃 조사1국 1과 金永鎭△중부지방국세청 鄭容三△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孫南洙△〃 납세자보호담당관 朱乙圭△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李宙翰△〃 조사1국 1과장 李準日△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許南植△〃 조사1국 1과장 崔炳文△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鄭貞龍△〃 징세과장 河永男△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郭吉洙△국세청고객만족센터 고객기획팀장 李成珍 ◇기술서기관 승진△국세청 정보개발1담당관실 金奎星 통계청 ◇과장 전보 (OECD세계포럼준비기획단)△총괄기획과장 崔貞壽△대외협력〃 姜侑京 소방방재청 ◇과장급 전보 △재난상황실장 이형기△운영지원과장 박성진△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이정술△예방안전국 예방전략과장 이상택△〃 민방위〃 하태욱△방재관리국 방재대책〃 김인한◇승진△방재연구소방재연구실장 심재현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평가부장 유규하△〃 의료기기허가심사팀장 박기정 언론중재위원회 ◇전보 △조정심의본부 본부장 권우동△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 장원상△운영본부 〃 오광건 한국방송광고공사 ◇임원 △전무이사 겸 경영본부장 위옥환△영업1본부장(상임이사) 고춘호△영업2〃(〃) 양건수◇국장급△감사실장 이진구△기획조정〃 박형배△미래전략국장 구기룡△정책협력〃 민원식△공익사업〃 홍영표△광고인프라〃 이원담△광고교육연구원장 유완근△영업1국장 오의상△영업3〃 이종선△영업4〃 정택근△부산지사장 남장희△대구〃 강갑룡△광주〃 강상묵△대전〃 오종환△전북〃 조달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조사연구실장 기원서△원천지질과학연구〃 이승렬△지열연구〃 이태종△지질정보연구〃 이사로△지진연구센터장 신진수△지질박물관장 신홍자△국내/북한자원연구실장 서정률△자원탐사개발연구〃 조성준△금속회수연구〃 윤호성△비금속활용연구〃 조성백△산업원료화연구〃 조성욱△광물자원경제연구〃 김유정△석유가스자원연구〃 선우돈△가스하이드레이트연구〃 류병재△해저지질연구〃 진재화△해저물리탐사연구〃 김진호△석유해저정보분석〃 장성형△탐사선지원단장 홍문표△지질재해연구실장 김재곤△지하공간환경연구〃 송원경△하수토양연구〃 고경석△지표환경변화연구〃 양동윤△지질자원특성분석센터장 김준곤△정책연구실장 김성용△전략홍보〃 박창수△지식경영〃 안창인△기획〃 강전조△예산〃 유영모△사업관리〃 여용재△성과확산〃 이건자△총무시설〃 김병욱△인력경영〃 정진국△회계재무〃 유동훈△자재구매〃 형진호 한국화학연구원 △감사실장 朴天圭△대외협력〃 李揆虎△연구정책〃 崔榮珉△울산신화학실용화센터장 李東求△시설관리실장 趙宰英△홍보팀장 孫基晶△경영전략〃 高暎周△기획예산〃 金重赫△연구관리〃 羅龍雲△정보전산〃 金鍾漢△총무〃 朴鍾均△회계〃 金析煥△자재〃 崔明鉉△시설안전〃 崔載珍△건설사업〃 金振九 주택관리공단 ◇1급 △감사실장 최장섭△주거복지〃 이건춘△인력관리〃 김륜호△충북지사장 배영근△대전충남〃 이광희◇2급△서울지사 김동기△광주전남지사장 직무대행 김호복△감사실 송진환△기획실 위정욱 김현우△주거복지실 김용섭△사업관리실 박형곤△서울지사 선종국△강원지사 조정목△충북지사 구본권△외인지사 김황종
  • ‘역풍’ 산부인과…출산율 하락 전·폐업 속출

    ‘역풍’ 산부인과…출산율 하락 전·폐업 속출

    산부인과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갈수록 출산율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비만 클리닉에 눈을 돌리는가 하면 아로마 요법이나 황토방 설치 등 서비스 경쟁도 불붙고 있다. 의료전문 컨설팅업체인 플러스 클리닉에 따르면 2002년 6월부터 2004년 9월까지 2년 남짓한 기간에 서울지역의 산부인과는 558개에서 520개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의 병원 수는 1만 1660개에서 1만 2861개로 늘었다. 우리나라 가임(可姙)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970년 4.53명,1980년 2.83명,1990년 1.59명,2003년 1.19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동네 의원이든 대형 병원이든 산부인과를 찾는 환자가 줄어들면서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소 산부인과는 경쟁적으로 여성 클리닉이나 비만 클리닉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있고, 대형 병원은 황토방이나 조리원 등 갖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NB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양동윤(43)씨는 대형 병원에서 일하다 1999년 경기 안산에서 개업했지만,3년 만에 ‘백기’를 들었다. 그는 25일 “환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수입도 따라 줄었다.”면서 “유일한 ‘희망’은 경쟁 산부인과가 줄지어 문을 닫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다.”고 씁쓸해했다. 양씨는 미국 병원을 견학하고 서적을 뒤적이다 지방흡입수술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주저없이 비만클리닉으로 업종을 바꿨다. ●비만 클리닉·대체의학 등 병행 살길 찾아 강동구 천호동에서 18년째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박노준(53)씨도 최근 간판에 ‘비만 클리닉’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넣었다. 박씨는 “1987년 개업 당시에는 6개의 입원 침대가 쉴 틈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병원을 찾는 산모가 한달 2∼3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갈수록 뜸해진다.”고 전했다. 중구 명동에서 조인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민유선(38)씨는 아로마 요법과 대체의학 클리닉을 함께 운영하는 케이스. 민씨는 “시장이 줄어든 상황에서 단순한 산부인과 진료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한방 등을 공부해 대체의학적 치료를 연구하고 있다.”면서 “다른 산부인과 의사의 진출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창립한 대한여성비만노화방지학회 홍영재(62) 회장은 “학회 회원 1600여명 가운데 산부인과 출신이 절반을 넘고,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외과 의사 등이 뒤를 잇고 있다.”면서 “산부인과의 사정이 좋지 않아 노화방지, 성문제, 피부미용, 비만 클리닉 등 여성 대상 진료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병원도 황토방 산후조리원 서비스 대형 병원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눈높이 서비스’를 통해 경쟁적으로 고객 관리에 나서고 있다. 강남의 C병원은 지난해 5월부터 주말 오후에도 2∼3명의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한다. 병원측은 “부인과 함께 병원을 찾고 싶은 남편이 평일 휴가를 내면 눈총을 받기 때문에 주말 진료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면서 “아이가 귀해지면서 종합 서비스를 원하는 가족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황토방과 산후조리원까지 운영하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 면허대여 건축사 7명 구속/광주지검/돈준 건설업자 38명 입건

    【광주】 광주지검 수사과는 18일 건축사면허를 영세전문건설업체에 불법대여하고 돈을 받은 양동윤(27·시민건축사 근무·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한성아파트 105동)·황대연씨(26·시공건축사 근무·광주시 동구 산수2동 456의 14)등 건축사 7명을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건축사면허등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고용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꾸며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한 K개발 대표이사 방모씨(38)등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구속된 양씨등 7명의 건축사는 불구속입건된 방모씨등 영세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에게 건축사면허를 빌려주고 1인당 연간 1백만∼4백만원을 받아온 혐의다. 불구속입건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은 사업자등록시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를 2명이상 고용토록 돼 있으나 여의치 않자 건축사등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서류를 꾸며 공증까지 받은후 사업면허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해온 영세업자들이 부실공사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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