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 전세 세입자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월세·자가 거주 비율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주거 양극화’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27일 이런 내용의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혼인·출산·주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코호트(cohort·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들 집단) 분석해서 1970~1989년생 일반가구원의 주택 점유 형태를 분석했다. 30대 초반(31~35세) 가구원 중 월세 형태 비율은 점차 증가했다. 1970~1974년생이 30대 초반이던 때엔 월세 거주 비율이 17.3%였다. 이후 1975~1979년생이 30대 초반이 된 시기엔 이 비율이 19.0%로 커졌다. 월세 비율은 1980~1984년생은 20.8%, 1985~1989년생 21.3%로 꾸준히 늘었다. 30대 초반에 ‘월세살이’를 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자가에서 사는 사람의 비율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30대 초반 자가 거주 비율은 1970~1974년생이 48.1%, 1975~1979년생이 46.6%, 1980~1984년생이 51.1%, 1985~1989년생이 49.0%였다. 보고서는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세대일수록 자가 거주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반면 30대 초반 시기 전세 거주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하향’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가족 형성이 가장 활발한 30대 초반 청년층의 주거 점유 형태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청년들은 전세에서 자가로,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며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자가 소유 비율은 역대 부동산 정책 변화와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재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장벽에 맞서 수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로봇 분야 기술력을 키우는 데 중점 투입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권력 지형이 바뀌면 내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정부안은 8월 말에 발표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를 704조 2000억원(지출 증가율 4.0%)으로 계획했다. 올해 예산이 기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 감액된 673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만큼 당초 계획보다 소폭 줄어들 순 있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기재부 내에서도 700조원 돌파가 유력하단 분위기다. 내년 예산의 초점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맞춰진다. 수출 지역과 품목 을 다변화하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을 고르게 지원해 특정 품목 쏠림 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노동 양극화 개선,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대응, 국가 안전 시스템 구축 등에도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린다. 올해 국민이 감면받는 세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이를 전망됐다. 지난해 71조 4000억원에서 6조 6000억원(9.2%) 늘어난 규모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 예상치 412조 2000억원을 반영하면 감면율은 15.9%다. 감면액 증가는 비과세·세액공제 등 감세 정책이 원인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 공제,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에서 감면 비중이 컸다.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도 재량지출(조정 가능한 예산)을 10% 이상 감축하는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2023년도 예산부터 4년 연속이다.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번지는 ‘허위사실’ 경북 의성군과 경남 산청군 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남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산불을 연관 짓는 황당한 음모론이 번지고 있다. “산불로 탄핵에 쏠린 눈길을 돌리려 한다”,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니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는 혐오 섞인 억지 주장이 대부분이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만난 박모(73)씨는 “산청 산불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도 중국이 일으킨 것”이라며 “공산화의 전조”라고 주장했다. 조모(66)씨도 “이런 비상시국에 산불이 동시에 터지는 건 외부의 개입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런 취지의 글이 수백개씩 올라와 있다. ‘현재 전국 연쇄 산불은 간첩소행이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이거 누가 봐도 간첩소행이지”, “자연 발생은 절대 아니다” 등의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다. 한 진보 성향 유튜버는 지난 23일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호마의식은 불을 활용한 밀교 의식이다. 이 유튜버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 무속적 의식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의 게시판에는 “단 하루 만에 전국적 산불 30건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수치”라며 “이래서 국가정보원 간첩 수사권을 대폭 강화했어야 했던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재난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데도 이를 정치적 음모론에 악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위험한 수준임을 보여 주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위험하고 왜곡된 정보가 유튜브 등을 통해 퍼지면서 실제로 믿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기 집단에 맞는 주장은 무분별하게 퍼뜨리고 반대되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는 것을 넘어선 행태”라며 “정치적 양극화가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을 위해선 철저히 기술과 기업을 우위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균형한 부의 축적 과정에서 뒤처진 분들이 성장의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는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출간하는 자신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 1부에 담긴 진중권 광운대 교수와의 토론에서 ‘0을 극좌, 10일 극우로 둔다면 두 분의 위치는 어디쯤인가’라는 사회의 질문에 “저의 좌표는 5.5”라고 답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 내 경쟁자와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강점으로 ‘중도 확장성’을 내세운 것이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에게 ‘극우’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탄핵을 29회나 남발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지,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겠나”라며 “거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계엄이 잘한 일이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당의 기능에 대해선 “과잉 정치화 현상을 만드는 데 중앙당이 역할을 한다”며 “어느 나라에서 원내대표가 있는데 당 대표를 따로 뽑나. 당내에 바람직한 담론이 형성되기가 어렵다”고 꼬집는다. 책의 2부에서는 서울 시정으로 추진해 온 ‘5대 동행(도전·성취, 약자, 미래세대, 지방, 국제사회)’을 바탕으로 성숙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오 시장은 국가 전반에 창의와 혁신을 심기 위한 인센티브 경영 철학의 중요성과 중선거구제, 양원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보수일수록 약자를 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성공할 수 없으며, 오세훈표 ‘디딤돌 소득’을 전국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오 시장은 이재명식 기본소득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가장 약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복지의 혜택이 줄어든다”며 “보편이라는 선의로 포장된 불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힘을 보태 공공의 재원을 마련하되, 이 재원으로 가장 어려운 이웃을 지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복지 국가”라고 강조한다. 또 기성세대만 중시하는 국가 운용 방식을 미래세대를 우선시하고 세대 간 균형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기본소득 등의 구상을 비판한다. 오 시장은 이번 저서를 ‘사실상 대선 비전 전략서’라고 소개했다. 지난 14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직후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일간·분야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비상계엄 사태 크게 놀라지 않아민주주의, 견제·균형 장치 있어야 언론 자유와 사법부 독립이 핵심 “지난해 12월 3일 아침, 친구가 ‘한국에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북한일 줄 알았는데 남한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솔직히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출간한 ‘넥서스’(김영사)를 들고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이렇게 돌아봤다. 20일 서울 종로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민주적 방식인 선거로 권력을 잡은 이가 그 권력을 돌려주기 싫으면, 비민주적인 방법을 써 보자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역사에서 늘 있었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라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에선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자 ‘견제와 균형’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바로 언론과 사법부다.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를 가르는 부분이 바로 정부의 힘을 제한할 구조적 장치와 제도가 마련돼 있느냐 여부”라고 한 그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벌어진 극우 지지자들의 법원 공격 등에 대해 “독립된 언론과 독립된 법원을 파괴하면 선거조차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라리는 한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에도 우려를 표하며 “전체주의 정권은 혐오와 긴장이 있어야 번성하고, 독재자는 공포를 통해 통치한다. 최근엔 극우 진영에서 인공지능(AI)으로 음모론, 가짜뉴스를 만들고 서로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일으키는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선별해 퍼뜨리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결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피어난다. 시민 간 신뢰가 민주주의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기술 발달에 따른 세계적인 양극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소수의 몇몇 기업과 국가가 AI의 힘을 독점하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 간극이 더 커지게 되며 19세기 산업혁명을 먼저 시작한 국가들이 다른 국가를 정복하고 착취하는 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AI 기술 발달 및 정치적 변동과 관련해서는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어떤 ‘책임’을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도 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미래로 가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미래가 달려 있다”고 내다본 하라리는 “지금 우리 삶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아침, 친구가 ‘한국에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북한일 줄 알았는데 남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국내 출간한 ‘넥서스’(김영사)를 들고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이렇게 돌아봤다. 20일 서울 종로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권력을 잡은 인물이 그 권력을 돌려주기 싫으면, 민주주의적 방식인 선거로 권력을 잡았지만 비민주적인 방법을 써보자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역사에서 늘 있었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건강한 민주주의에서 사태 예방을 위해 ‘견제와 균형’ 장치를 돌아보자고 제안했다. 바로 언론과 사법부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냐를 가르는 부분이 바로 정부가 정부의 힘을 제한할 구조적 장치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느냐 여부”라고 밝힌 그는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벌어진 극우 지지자들의 법원 공격 등에 대해 “독립된 언론과 독립된 법원을 파괴하면 선거조차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힘을 제한하는 자정 기능 탑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선거에서 지거나 법원 판결로)국민이 ‘이제 나가라’고 한다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내가 51%의 득표로 이겼다고 자기를 반대하는 49%의 유권자의 권리인 투표를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국 뿐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에도 우려를 표했다. “전체주의 정권은 혐오와 긴장이 있어야 번성하고, 독재자는 공포를 통해 통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결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피어난다. 시민 간 신뢰가 민주주의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사용한 가짜뉴스 전파 등에 대한 규제 마련 등도 주문했다. “최근엔 극우 진영에서 AI로 음모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서로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일으키는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선별해 퍼뜨린다”면서 “인간 간 신뢰가 무너지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세계적인 양극화도 중요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AI 발달에 따른 불평등이 개인 간뿐만 아니라 나라 간에 더 심화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다. “소수의 몇몇 기업과 국가가 AI의 힘을 독점하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 간극이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19세기 산업혁명을 먼저 시작한 국가들이 다른 국가를 정복하고 착취하는 현상이 AI 탓에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 기술 발달과 정치적 변동과 관련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그는 “어떤 책임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미래로 가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 미래가 달려있다”면서 “지금 우리 삶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어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40만 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이다. 해제 이후 강남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자 예상 밖의 충격요법을 선택했다. 투기를 막고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지만 ‘온탕·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는 추락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원천 금지된다. 이번 지정은 오는 9월 말까지다. 정부는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가격 상승은커녕 미분양이 쌓여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기준 2만 1480가구로 2013년 11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이 중 비수도권이 80.2%다. 지방 중소건설사의 도산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감 공급 차원에서 부산·대전·안산에서 상반기 중 철도 지하화 사업에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을 방치하면 자산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해져 사회 갈등이 증폭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지방에 추가 주택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을 앞둔 여야의 감세 경쟁에서 나왔지만 지방에 외지 수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애당초 상황이 다른 수도권과 지방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비수도권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전국 또는 광역자치단체 규제가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尹·이재명, 국민에 승복 천명을다음 주자, 3년 임기로 개혁 집중尹·黨 일체론은 정치적 자해행위변화 몸부림은 경선룰과 후보로尹 출당은 무슨… 백지서 새출발‘혁신 성장’ 뼈깎는 구조조정해야저는 중도서 李 이길 자신 있어朴 전 대통령과 오해 풀고 싶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지막 선고 일정만 남겨 놓고 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는 또 한번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을 것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뒤 강성 보수층의 비난에도 일관되게 ‘보수 혁신’의 목소리를 내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단 ‘중도보수’ 발언과 관련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안방에 와서 다 들고 가는데 대문 활짝 열어 놓고 밖에 나가 맨날 시위나 하면서 강경보수에 휘둘리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도와주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왔다. 계엄 포고령이나 군경을 동원하는 거 전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다.” -야당에서는 “그러한 윤 대통령을 탄생시킨 여당, 국민의힘은 더이상 집권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윤 대통령 개인이 잘못 판단한 것을 갖고 보수 전체, 국민의힘 전체의 책임이라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 줄탄핵을 하고, 예산을 멋대로 삭감 통과시키고, 도저히 통과시키지 못할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켜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야당은 잘했나.” -헌재 선고가 난 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일는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승복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나는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치유, 통합의 노력을 하지 않고 거리에서 자꾸 선동하는 건 잘못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고픈 말은. “탄핵이 기각돼도 정상적으로 남은 임기를 다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최후진술에서 헌법개정을 하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개헌과 임기 단축 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을 어떻게 통합시켜 나가겠다,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1987년 이후로는 조직적이고 기획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의 불신은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 해소될 차원이 아닌 것 같다. 과할 정도로 선거 관리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하고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등 비리도 철저히 개혁하고 감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여야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개헌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성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만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여야 정치권이 개헌에 합의해서 대통령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한다면 대선 후보들이 불가피하게 개헌 약속들을 할 것이다. 4년 중임제로 하되 다음 대통령은 3년 임기 동안 헌법개정과 꼭 필요한 개혁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복될까.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 여부보다 대통령의 인사권, 사면권을 감시·견제받게 하고 제왕적 국회의 입법과 예산을 다수당이 독재로 밀어붙이는 권한 남용을 못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양극단의 사생결단식 대결을 야기하는 소선거구제도 개혁해야 한다.” -요즘 거리의 숫자로만 보면 탄핵 반대 집회가 더 많아 보이는데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과 정권교체론이 더 많이 나온다. “여론조사를 더 믿어야 한다. 보수 결집은 최대치에 이르렀다. 이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돼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 우리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과 공동운명체, 한 몸이 돼 가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정치적 자해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 정권 교체 지지 여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중도층은 계엄이 헌법위반이다, 잘못됐다,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눈을 감고 강경 보수층만 좇아서 탄핵에 반대한다, 계엄이 뭐가 잘못됐냐고 하거나 우리가 똘똘 뭉쳐 조기 대선을 치러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위험한 시그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이나 ‘잘사니즘’을 놓고 말과 행동의 불일치 논란도 많다. 그 효과를 어떻게 보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이 대표는 말의 신뢰감이 약하고 경제·안보 정책이 불안하다는 여론이 중도층에서 강하다. 하지만 우클릭이다, 중도보수다 이러면서 온갖 세금 다 깎아 주겠다 하고 경제성장 강조하고 기업인들 만나고 이러면서 중도층 일부가 분명 흔들리는 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잘하고 있나. “이 대표가 중도보수에까지 야금야금 다 들어와서, 남의 안방에 와서 다 들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문 활짝 열어 놓고 밖에 나가 맨날 시위나 하고 있다. 강경보수에 휘둘리고 국민 눈에는 더 극우화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만일 조기 대선을 맞게 되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나. 이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도와주는 것, 바보 같은 짓이다.” -탄핵 반대에만 전력투구하다가는 야당의 ‘탄핵심판론’ 프레임에 갇혀 버릴 수 있다는 건가. “20~25일 사이에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후보가 누가 되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이 짧은 기간에 정책을, 말을 갑자기 어떻게 바꾸겠나. 우리의 각오와 변화를 보여 주는 방법은 경선룰을 어떻게 해 갖고 어떤 후보를 뽑느냐 하는 게 유일한 카드다. 특히 중도층 입장에선 탄핵 이후 우리가 완전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방법이 경선룰과 후보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앞으로 어떤 관계로 가야 할까. “무슨 제명, 출당 그런 거 해 봐야 우리가 배출했던 대통령이다. 다만 2016년 탄핵 사태 이후 우리가, 보수가 진짜 혁신하고 개혁하고 변했어야 하는데 용병을 데려와 후보로 만들어서 쉽게 이기려 했던 게으름과 안이함 이런 게 우리한테 있었다. 우리의 정치철학과 정책, 기본적 도덕성 이런 것을 진짜 깨부수고 바로 세우는, 백지 상태에서 새출발하는 각오로 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나. “경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단기적 위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다. 경제를 살린다는 게 이재명 대표처럼, 무슨 도깨비방망이같이 하늘에서 엔비디아가 뚝 떨어지면 되는 게 아니다. 굉장히 힘든 혁신성장을 해야 하는 거다. 교육, 노동, 복지 세 축의 개혁을 해서 인재를 키우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뒤처진 사람들한테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걸로 바꿔 나가야 한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가 다시 성장하는 쪽으로 반등을 하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저출산 문제나 양극화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린다. 이를 위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만일 탄핵이 인용돼 2개월 안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 전 의원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이유나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어떤 후보보다 중도에서 이재명을 이길 자신이 있다. 또 저는 여의도에 많은 율사 출신이 아니라 평생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제 자신을 준비해 온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에 비해, 또 명태균 사건을 포함해 도덕적으로나 사법적 혐의가 없이 깨끗한 정치를 해 왔다. 중도의 사람들은 제발 이제 좀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이 국가지도자가 되는 걸 원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에서 중도층이 중요하다는데, 중도 소구력이 높다는 유 전 의원이 아직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도층만 따로 놓고 보면 제가 제일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수에서는 제가 박 전 대통령과의 불화 이후 보수층 지지가 약한 것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이재명을 이기고 싶다 할 때 누구를 내세워야 이기겠느냐, 그러면 저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전략적인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당내에선 아직도 유 전 의원을 ‘배신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언젠가 만나서 그동안 쌓인 오해나 이런 걸 풀고 싶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가져왔다.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이 저도 나이를 먹어 가고 박 전 대통령도 연세가 일흔이 넘으셨다. 기회가 된다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겪었던 고초나 그런 부분을 위로해드리고 싶고, 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거나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가능하다면 좀 바로잡고 싶다.” ■유승민 전 의원은 1958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에 발탁된 뒤 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과 당 정책조정위원장, 최고위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경제·안보통이다.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졌다. 바른정당을 창당해 2017년 5월 대선에 도전해 6.76%를 득표했다.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지낸 뒤 2020년 총선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복귀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3월 18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경로당 운영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로당 운영 방식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현장 축사를 통해 경로당 운영 혁신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도현 안양시의원이 사회를 맡아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이재정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충훈 경기연구원 원장 대행은 서면 축사를 통해 경로당 운영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 경로당 운영 실태를 분석하며, 스마트 경로당 도입, 개방형 운영, 기능 다변화, 운영비 및 시설 개선 등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가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은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보건·복지·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용호 대한노인회 안양동안구지회 지회장은 경로당의 운영 격차와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이 낡고 열악한 경로당과 지나치게 호화로운 곳 사이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은 국고보조에서 지방이양 이후 경로당 운영 예산이 부족해진 현실을 지적하며, 급식 제공 확대와 실질적인 운영비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박현배 안양시니어클럽 관장은 경로당이 보다 개방적이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대통합형 운영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이채명 의원은 좌장으로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로당 운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로당 급식도우미 수급 문제 해결을 포함해 경로당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어르신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급식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68,180개의 경로당 중 10,032개의 전국 최다 경로당을 보유한 만큼, 새로운 경로당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스마트 경로당, 개방형 경로당, 세대통합형 경로당 등 다양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경로당 운영 개선 및 활성화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한 정치적 오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오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으나, 무책임한 정책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를 개최한 지 단 한달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청담·삼성·대치·잠실동) 291개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당장 서울의 아파트 값이 들썩였다. 3월 둘째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 상승폭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집값이 내린 곳은 거의 없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과도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이로 인한 가계부채가 악화,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숙고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서울시가 다시 한 달만에 재지정을 할 수 있다며 말을 바꾸자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도시계획을 두고 일부 지역을 위한 인기영합형 정책을 성급하게 남발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례없는 대규모 해제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먹고 사는 것과 직결돼 있는 주거문제를 대선의 지렛대로 삼았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섣부른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지역 간·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부추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 거주인전의 자유 제한과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안정과 공공의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손바닥 뒤집듯 경솔한 부동산 정책 발표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결정이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라. 시민들의 삶을 담보로 더 이상 어떤 계산도, 어떤 도박도 하지 않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어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맹목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잇달아 지역 건설 경기 부양책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는 지역 민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호다. 이 중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8742호)·경북(6913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4%에 이른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에선 강남 등 집값이 계속 오르지만 지역에는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다”면서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이 고향이나 지방에 집을 사면 지방 건설회사 유동성도 생기고 지역 주민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격적인 세제 개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과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야당을 향해선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선심성 립서비스”라고 평가했다.

“육촌까지 파묘” “딸 얼굴 올려”… ‘혐오 지옥’ 끝없이 찍고 찍힌다 ‘붕어빵인 딸내미가 있던데 얼굴 올린다’, ‘판사가 일본 여자 팔로했던데 마누라는 알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를 비난하는 게시글 중 일부) ‘엄마, 아빠, 장인, 사촌에 육촌까지 털어야 돼’, ‘애국 시민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 (헌법재판관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난하는 게시글 중 일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향한 도 넘은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 할 것 없이 양쪽 진영 일부 극성 지지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린 판사·검사 등의 가족 신상까지 털고 있다. 소셜미디어(SNS) 계정 등을 공개하는 ‘좌표 찍기’ 이후엔 무차별적인 욕설이나 조롱 댓글을 달기도 한다. 특히 탄핵 관련 의견을 SNS 등에 노출한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입장에 따라 유리한 기사에 몰려가 베스트 댓글을 만들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등 조직적인 여론전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귀연 판사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과 함께 지 판사의 계정 팔로 목록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게시물에는 지 판사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도 담겨 있었으며 ‘이제 판사 탄핵도 가야 된다’와 같은 주장과 일방적인 비난글이 다수 올라왔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 찬성 측의 타깃이 됐다. 탄핵 찬성 극렬 지지자들은 심 총장 자녀의 인스타그램에서 전 직장 경력, 사진, 과거 작성글 등을 공유하며 “점심 메뉴부터 일기장까지 털자”, “이런 가정에서 자랐으니 안 봐도 뻔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던 탄핵 반대 측은 최근에는 다른 헌법재판관과 그 가족들의 신상털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헌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개개인의 ‘파묘’(무덤을 파헤치듯 과거 행적을 캐내는 행위)”라며 가족들의 신상, 거주지, 과거 활동 이력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차별적으로 게재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 경찰에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애국 시민들을 위협할 적’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이 직무대행의 소유 토지와 건물 등을 올리면서 “좌파들은 온 가족을 다 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더욱이 가족들은 탄핵심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모욕을 동반한 이런 글들은 명예훼손은 물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상털기와 좌표 찍기의 타깃이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탄핵 찬성 의견을 적은 SNS 계정 1000여개를 목록화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회 현장 등 오프라인에서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을 둘러싼 도를 넘은 온라인 전쟁은 단순히 서로를 비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댓글로 도배를 하는 이른바 ‘여론전’은 갈수록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거점 삼아 단체로 ‘댓글 전쟁’을 벌이는 식이다. 예컨대 보수 단체 신남성연대를 중심으로 약 3만명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방 ‘손가락혁명군’에 기사 링크와 함께 “힘 보태 주자”는 글이 올라오면 몇 분 후 “정화 완료. 다음 갑니다”라며 그다음 댓글을 달 기사 링크가 올라온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극우가 좌표 찍은 곳만 좌표 찍는 방’에서는 탄핵 반대 측에서 여론전에 나선 기사 링크를 공유해 이에 반대하는 댓글을 달기도 한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확증 편향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분열된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붕어빵인 딸내미가 있던데 얼굴 올린다’, ‘(판사가) 일본 여자 팔로했던데 마누라는 알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를 비난하는 게시글 내용 중 일부) ‘엄마, 아빠, 장인, 사촌에 육촌까지 털어야 돼’, ‘애국 시민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 (헌법재판관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난하는 게시글 내용 중 일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향한 도 넘은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 할 것 없이 양쪽 진영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린 판사·검사 등의 가족 신상까지 털고,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공개하는 ‘좌표 찍기’ 이후엔 무차별적인 욕설이나 조롱 댓글을 달고 있다. 탄핵 관련 의견을 SNS 등에 노출한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입장에 따라 유리한 기사에 몰려가 베스트 댓글을 만들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등 조직적인 여론전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 판사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지 판사의 계정 팔로 목록을 캡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제 판사 탄핵도 가야 된다’와 같은 주장과 일방적인 비난 글이 대다수였고, 게시물에는 지 판사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도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 찬성 측의 표적이 됐다. 이들은 심 총장 자녀의 인스타그램에서 전 직장 경력, 사진, 과거 작성글 등을 공유하면서 “점심 메뉴부터 일기장까지 털자”, “이런 가정에서 자랐으니 안 봐도 뻔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던 탄핵 반대 측은 최근에는 다른 헌법재판관과 그 가족들의 신상털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헌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개개인의 ‘파묘’(무덤을 파헤치듯 과거 행적을 캐내는 행위)다”라며 가족들의 신상, 거주지, 과거 활동 이력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차별적으로 게재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 경찰에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한 이 직무대행도 ‘애국 시민들을 위협할 적’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이 직무대행의 소유 토지와 건물 등을 올리면서 “좌파들은 온 가족을 다 털어야 한다”고 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더욱이 가족은 누군가의 배우자, 자녀일 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모욕을 동반한 글들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상 털기와 좌표 찍기, 조리돌림의 타깃이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탄핵 찬성 의견을 적은 SNS 계정 1000여개를 목록화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 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회 현장 등 오프라인에서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을 둘러싼 도를 넘은 온라인 전쟁은 단순히 서로를 비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댓글로 도배를 하는 이른바 ‘여론전’은 갈수록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거점 삼아 단체로 ‘댓글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예컨대 보수 단체 신남성연대를 중심으로 약 3만명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방 ‘손가락혁명군’에 기사 링크와 함께 “힘 보태 주자”는 글이 올라오면 몇 분 후 “정화 완료. 다음 갑니다”라며 그다음 댓글을 달 기사 링크가 올라온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극우가 좌표찍은 곳만 좌표찍는 방’에서는 탄핵 반대 측에서 여론전에 나선 기사 링크를 공유해 이에 반대하는 댓글을 달기도 한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확증 편향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분열된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은 “첫 번째 이후 구입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정책을 통해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거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후 불과 한 달 만에 강남3구 평균 매매가가 8%(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 상승은 강남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갭투자 의심 사례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로 기재한 강남3구 주택 구매가 지난해 12월 61건에서 지난달 134건으로 급증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까지 맞물려 강남과 비강남 간 평균 매매가 차이는 지난해 1월 10억 2669만원에서 올해 2월 15억 3280만원까지 벌어졌다. 이런 실태를 ‘오쏘공’(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라 부를 정도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정책 공조의 부실함도 드러났다. 서울시 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어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강남3구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규제를 풀고 정부는 조이는 엇박자 정책 기조에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탄핵 정국에 내수침체가 겹쳐 살얼음판을 걷는 현실이다. 들썩여진 집값에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가 자극되면 가계빚은 늘고 내수 회복은 더 난망해진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큰 토허제를 손보더라도 하필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집값이 과열되면 재지정하면 된다”고 밀어붙였다. 이러니 표심을 염두에 둔 오 시장의 조기 대선용 규제 완화가 이 사태를 불렀다는 뒷말이 돈다. 서울시는 과도한 집값 상승 시 다시 규제하겠다고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전 정부가 불 지핀 ‘미친 집값’의 후과를 처절하게 겪고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안이하게 구사해도 되는 건가. 집값이 일으킨 경제 양극화에 사회가 안으로 곪아 가는 판이다. 한시바삐 집값 불씨를 잡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92일째 이어지는 헌재의 역대 최장 심리로 탄핵 찬반 집회에서의 발언은 갈수록 거칠어져 헌재 결정 이후 우리 사회에 상당한 후유증을 안길 것이란 우려도 크다. 또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공직 사회가 갈 길을 잃고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갈등과 혼란을 끝내기 위해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정치권은 결과에 대한 승복과 통합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외투쟁에 선을 긋는 사이 국민의힘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다. 전날에는 서울 광화문, 경북 구미·김천, 울산 등 전국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세 결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주말 동안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는 자칫 ‘선고 불복’으로 읽히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전날 집회 등에서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의 발언을 반복 인용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면서 “절차적인 불법은 결코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구미에서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개구리)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은 목숨 걸고 나라 살리려고 한 것”이라며 계엄 옹호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험 수위를 넘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길 바라는 희망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관망세를 취했다. 이어 “의원 발언 하나하나에 당이 이래라저래라 지시·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당 지도부 주도로 ‘광장 정치’에 힘을 싣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닷새째 이어 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연 뒤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참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테러 위협 제보 때문에 신변 안전을 고려해 행진 등에 불참했다. 민주당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단합을 꾀하고 있다.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이기도 한 천준호 의원은 릴레이 규탄 발언자로 나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끔찍하지만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언급하며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저항했던 수많은 시민이 학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월급사장(윤석열) 앉혀 놨더니 칼로 총으로 겁박하면 쏴버려야 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 사형제가 있지만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이고 있다. 우리가 일벌백계 안 하면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지X 더 하게 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며 거친 발언을 이어 갔다. 민주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거론했지만 앞으로는 언급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이 언제 인용되느냐가 중요할 뿐 이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선고 이후 갈등 해소에 대한 해법은 다르지만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빨리 결론 내려야 한다. (갈등 수위가) 임계점을 넘으면 치유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 회복력을 가진 나라라는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탄핵이 각하가 돼야 정치적 갈등이 덜할 것”이라면서도 “통합 메시지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車·반도체 수출액 비중 36% 신기록정부 지원정책도 기존 품목에 쏠려서비스·콘텐츠 등으로 다변화 시급스타트업→대기업 성장 환경 필요“헌법에 ‘경제 양극화 해소’ 담기길” ‘헌법 제9장 경제, 제119조 2항 경제의 민주화.’ 1987년 헌법에서 ‘경제’는 마지막 장인 ‘10장 헌법개정’ 바로 앞에 기술됐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총 130개 조항 중 119조 제2항에 딱 한 문장 언급됐다. 이처럼 경제민주화는 태생부터 주목받지 못했다. 1970~19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불변의 가치로 여겨진 성장 지상주의는 87년 체제에서도 상당 부분 이어졌다. 갈수록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산업구조의 균형이 무너졌고, 서비스·인공지능(AI)·로봇·플랫폼 등 급변하는 신산업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졌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1%대 저성장 터널에서 그나마 빨리 벗어나려면 일부 품목과 대기업 의존이 과도한 산업 및 수출구조 전반에 대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수출 실적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 수출액이 차지한 비중은 23.5%, 자동차는 12.1%로 합산 35.6%를 기록하며 수출액 점유율 역대 신기록을 썼다.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효자’만 주목받으면서 고부가 서비스·콘텐츠 산업과 로봇·AI 등 신산업은 뒷전이 됐다. 정부의 각종 재정·세제 지원마저 주력 품목에 집중되면서 산업 양극화는 깊어졌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자동차 수출액이 가장 크다고는 하지만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2.2%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비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자동차(부품)·철강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정조준하자 한국 경제가 휘청이는 현실과도 맞물려 있다. 주력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워낙 큰 탓에 대체할 만한 ‘플랜B’도 마땅치 않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엔비디아·아마존·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할지 누가 알았겠느냐”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만 쳐다보고 있어선 안 된다. 서비스·플랫폼·콘텐츠 등 고부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리모델링’을 통해 품목을 다변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 너무 오래 유지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로봇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활성화된 중국과 기술 경합을 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봇처럼 산업화 초기 단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출 주력 품목을 다변화하려면 ‘안목’이 필요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공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느냐, 성공할 것 같은 산업을 미리 지원하느냐의 문제인데 예측을 잘못하면 돈 낭비가 되고, 모든 산업을 보호하려다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상업성이 없는 좀비 기업은 과감히 퇴출을 유도하고 실업보험을 강화해 재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 등 기존 전략 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철강 산업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AI 기술력에서 미국을 거의 따라잡은 중국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앞세워야 유능한 기술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리밸런싱도 필요하다. 1987년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됐지만 대기업의 자산 집중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100대 그룹의 자산 총액 규모는 3027조 32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2549조 1207억원을 18.8% 웃돌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수출액 비중)는 36.6%로 2018년 37.8%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력이 한쪽에 집중되기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적절한 리스크(위험) 관리가 되고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시장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려면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생태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학자들은 87년 헌법이 개정된다면 모호한 경제민주화 조항 대신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양준석 교수는 “헌법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호한 경제민주화 규정은 빼고 경제활동의 정의와 권리, 재산권 보호, 양극화 방지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는 “경제성장은 당연하고, 경제 양극화를 줄이는 방향의 규정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준경 교수는 “독점 규제, 공정한 시장 질서, 강자의 횡포를 견제하는 가치가 담겼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37년간 17배 늘어난 국민총소득상위 20%·하위 20% 소득 차 11배국민 행복지수는 6.058점 ‘52위’저출산·고령화에 생산성 하락세한은, 2040년대엔 ‘0% 성장’ 경고 “갱제(경제)를 학실히(확실히) 살리겠습니다.”(김영삼 전 대통령), “경제를 살립시다.”(김대중 전 대통령),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8차례 대선에서 경제는 언제나 화두였다. 역대 대통령 모두 후보 시절엔 “경제를 살려 국민을 잘 먹고 잘살게 해 주겠다”고 다짐했지만 오롯이 약속을 지킨 정부는 없었다. 국가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양극화의 그늘은 점점 깊어졌다. 계층 사다리는 허물어지고 사회안전망은 복지 재원 부족으로 헐거워졌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옅어지면서 87년 헌법이 규정한 경제 민주화도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288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987년 375조원에서 37년 만에 6.1배 커졌다. 이 기간 성장률은 연평균 13.4% 꼴이다. 국부가 매년 10% 이상 늘어났다는 의미다. 명목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87년 297만 3000원에서 지난해 4995만 5000원으로 16.8배 불어났다. 하지만 분배는 고르지 못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0년 3.93배(도시 2인 이상 가구)에서 2023년 10.7배(전체 가구)로 벌어졌다.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외형적으론 높아졌지만 과실은 골고루 나눠지지 않았단 의미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흔들린 탓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도 국민들은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늘 경제가 어렵다고 인식한다. 유엔의 ‘2024 세계행복보고서(WHR)’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2021~2023년 6.058점으로 52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3위로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뿐이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복지 수준이 높다. 반면 한국의 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22년 기준 14.8%로 1990년 2.6%에서 32년 만에 12.2% 포인트 증가했다. 해당 통계가 있는 OECD 35개국 중 바닥이다. 프랑스 31.6%, 이탈리아 30.1%, 독일 26.7%, 일본 24.9%(2020년), 미국 22.7%(2021년), 영국 22.1%(2021년) 등과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39년이 돼야 OECD의 2019년 수준인 20.1%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는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함께 쓴 ‘경제학원론’(1997년)의 7번째 개정판(2025년)에서 불평등도가 큰 나라일수록 세대 간 이동성(경제적 지위의 변화)이 적다는 ‘위대한 개츠비 곡선’ 이론을 소개했다. 그는 “금수저·흙수저란 말의 유행은 세대 간 이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증언한다”면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마당에 이동성마저 떨어지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장 동력 실종도 심각하다.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 기초 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 추락이 원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981~1990년 잠재성장률은 8.6%였다. 이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2%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잠재성장률은 2%까지 추락했다. 실질성장률은 1.5%(한은 전망치)로 전망됐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 1% 초중반, 2040년에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15년 뒤면 성장 엔진이 사실상 멈출 것이란 뜻이다. 국민 소득 증가에도 제동이 걸렸다. 1인당 GNI는 2014년 3만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1년째 앞자리가 그대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1차적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꼽힌다. 산업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실질 GDP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민 평균 나이 격인 올해 중위연령은 46.7세로 1987년 25.4세에서 38년 만에 21.3세 높아졌다.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하락해 올해 3591만명을 기록, 6년 만에 4.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이 거론된다. 성장에 따른 혜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될 경우 소외된 계층은 경제활동 의지가 저하된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통합도 어렵다. 물론 시장경제체제에서 성장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가 이뤄지는 건 불가피하다. 지나친 분배정책은 경제 성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무게중심이 분배보다는 성장에 쏠렸다는 점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지출이 작다고 늘리면 성장은 어떻게 하나, 성장할 힘도 없는데 복지 재원은 또 언제 확충하나’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쉽지 않겠지만 성장과 분배의 황금 밸런스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련해 “신용등급에 대한 영향은 제안적”이라고 평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S&P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의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도널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오히려 한국 경제에 기회요인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조선, 에너지 등 미국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협의단 측이 한국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질문에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온 결과 소득분배 지표가 지속 개선돼 왔다”며 “다만 자산 불평등 심화와 계층 이동 기회의 축소 등으로 체감 불평등은 크게 나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와 교육 기회 확대 등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단 측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국가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다”며 “현 시점에서 신용등급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의단 측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견고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대외건전성의 경우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 순대외자산 그리고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 흐름을 바탕으로 한국의 높은 신용등급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협의단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기재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서초·강남·송파 10%대로 상승 주도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금리 인하똘똘한 한 채 선호에 집값 상승 영향종부세 대상자도 5만여가구 증가‘마래푸’도 보유세 46만원 더 내야‘노도강’은 소폭 오르거나 작년 수준“시세 상승 반영에 공시가 양극화” 집값 고공 행진을 거듭했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보유세 급등이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약 25평)의 보유세는 지난해 1340만원에서 올해 1820만원으로 35.9% 급등할 전망이다. 반면 서울 내에서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과 강북 아파트값 양극화가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까닭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3일 공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올라 지난해(1.52%)보다 두 배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묶었음에도 공시가격이 오른 건 집값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컸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준금리 인하,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부동산 강세 흐름을 보인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86% 올랐다. 서울에서도 서초(11.63%), 강남(11.19%), 송파(10.04%)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집값 침체기를 겪고 있는 세종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28%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변동률을 토대로 올해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35.9%(480만원) 급등한 건 공시가격이 34억 360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없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했다. 과세 표준 근거인 시가 표준액은 원가에 기준하기 때문에 시세 반영률이 낮은 편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아파트 111㎡(33.5평)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7억 6000만원에서 올해 34억 7600만원으로 오른다. 보유세 부담도 1328만원에서 1848만원으로 39.2%(520만원) 늘어난다. 서울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60%·재산세 45% 가정)을 의뢰한 결과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61㎡의 올해 보유세는 764만원으로 지난해 589만원보다 29.71%(175만원)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9억 7200만원에서 올해 21억 6999만원으로 오른 탓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1주택자 기준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84.93㎡는 공시가격이 23억 7600만원에서 26억 52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도 972만원에서 1143만원으로 17.59%(171만원) 증가한다. 강북권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난다. ‘강북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114.70㎡(약 34평)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9300만원에서 14억 1440만원으로 오르며 보유세는 368만원에서 414만원으로 12.5%(46만원) 뛴다. 집값 과열 흐름이 번지지 않은 ‘노도강’은 보유세가 소폭 오르거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84㎡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 9800만원에서 올해 5억 200만원으로 0.8%(400만원)만 오르면서 보유세도 62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을 전망이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공시가격의 양극화가 두드러진 건 시세 상승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뛰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늘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 8308가구(2.04%)로 지난해 26만 6780가구(1.75%)보다 5만 1528가구 증가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만 해도 지난해엔 공시가격이 11억 4500만원이어서 종부세가 0원(재산세 244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3억 160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27만원을 포함해 보유세 287만원을 내게 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오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