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영세 상인 배달 수수료 30% 인하, 노쇼(예약 부도) 예약보증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이 활력을 찾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기조인 ‘양극화 타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선 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고 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소비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전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하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내수 부진이 확인되는 등 경제 지표가 악화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내수 및 소비 진작을 통해 양극화 타개에도 힘을 실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원, 규제 해소, 지역상권 활성화 등 세 가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약 9%에 달하는 배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5~14%에 달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낮추고 정산 주기는 단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비에 더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할 정도”라며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규제 해소는 노쇼, 악성 리뷰, 일회용품 과태료, 불법 광고 대행 등 자영업자 4대 피해를 구제하는 게 골자다. 노쇼의 경우 예약보증금 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악성 리뷰는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개 만들어 악성 리뷰로 판명되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회용컵 사용 규제는 손님의 과실로 적발되면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1년에 수백만원을 지불하는 온라인 홍보는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를 언급하며 민간 상권기획자 육성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백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 놨다”며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상권을 기획하면 이를 이용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상권 지정 요건을 현행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주재“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 강구”노쇼·악성리뷰·일회용품 과태료 등 피해 구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영세 상인 배달 수수료 30% 인하, 노쇼(예약 부도) 예약보증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이 활력을 찾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기조인 ‘양극화 타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선 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고 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쓸수 있게 해야 한다”며 “소비가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소비 심리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전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하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내수 부진이 확인되는 등 경제 지표가 악화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내수 및 소비 진작을 통해 양극화 타개에도 힘을 실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원, 규제 해소, 지역상권 활성화 등 세 가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약 9%에 달하는 배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은 0%의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5~14%에 달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낮추고 정산주기는 줄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비에 더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할 정도”라며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규제 해소는 노쇼, 악성 리뷰, 일회용품 과태료, 불법 광고 대행 등 자영업자 4대 피해를 구제하는 게 골자다. 노쇼의 경우 예약보증금 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악성 리뷰는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개 만들어 악성 리뷰로 판명되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회용컵 사용 규제는 손님의 과실로 적발되면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1년에 수백만원을 지불하는 온라인 홍보는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씨를 언급하며 민간 상권기획자 육성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백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 놨다”며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상권을 기획하면 기금과 펀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와 주민이 활동·교류하는 ‘지역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은 전국 10곳에 조성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상권 지정 요건을 현행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지방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며 “이런 내용으로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손님이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꼽았다. 노쇼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쇼 피해가 연간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악성 리뷰·댓글에 대해서는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으로 음료 등을 받은 손님에게 ‘일회용 컵 매장 내 사용 불가’를 매장 측에서 제대로 알린 경우 손님이 임의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가 적발돼도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공주시 제민천과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살아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창업가와 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 자원 사업화를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에 10곳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 활력 타운’을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 상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감소지역은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이후 이뤄진 첫 민생 현장 행보다. 양극화 타개 1호 정책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삼고, 지역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직접 지원 방안을 논의·발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한다”며 “이날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화와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는 ‘현대’의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는 19세기 중후반에 처음 나타난 ‘근대’의 산물이다. 전 세계 수출과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세계 무역의존도는 1870년대 들어 10%를 넘어선 뒤, 1차대전 직전 20%대로 뛰어올랐다. 이후 양차대전과 그사이 대공황을 거치면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야 20세기 초반 수준을 회복한다.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모두 잘 알다시피 한국이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구호로 반 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했다. 수출은 여전히 한국의 생명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022년 102.0%로 최고 수준이다. 세계화 수치를 거론한 건, 100여년 전과 유사하게 최근 ‘세계화의 종언’이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7년 사이 연평균 세계 교역 증가율은 7.0%였다. 하지만 2013~2022년 수치는 3.1%로 반 토막 났다. 한국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12.9%에서 2.8%로 쪼그라들었다. 세계화의 쇠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진에 따른 반세계화 여론 확산과 미중 헤게모니 갈등 탓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지난 4월 ‘설리번 패러다임’을 통해 ‘높은 울타리가 쳐진 좁은 마당’(small yard and high fence)을 뼈대로 한 신워싱턴 컨센서스를 공식화했다. 울타리가 걷힌 기존의 자유무역체계를 더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상수’로 만들고 있다. 최근 캐나다, 멕시코 등 우방에 25%, 중국에 10%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는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을 선언했다. “성장은 약해지고 물가상승률은 오르는 등 모두가 패배하는 상황”(루이스 데긴도스 유럽중앙은행 부총재)이라는 우려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복귀는 “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거부”(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정치학 교수)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자유무역의 위기라는 폭풍에 직면했다. 그렇다고 생명줄(수출)을 놓을 수 없다. 교역 환경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를 공고히 하고, 구조개혁과 수출시장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하나의 과제는 수출과 함께 내수가 쌍끌이로 성장을 이끄는 경제 체질 개선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여건은 어둡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9%, 1.8%로 예측했다. 경기 절벽과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3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다.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복지 정책이 절실하다. 이에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딤돌소득은 취약 가구에 부족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최근 2년간 시범사업 결과 참여 가구의 31.1%가 근로소득이 늘고 8.6%가 수급자 자격에서 벗어나 자립에 성공했다. 수혜식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을 높인 셈이다. 수혜 가구는 소비도 늘어나는 등 ‘선순환’ 효과도 나타났다. 빈부격차 해소에도 효과적이다. “(디딤돌소득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 제도는 세대 간 재분배 효과를 발휘하는 원동력”(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퍼드대 사회학 교수)인 덕분이다. 숙제는 남아 있다.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수혜 가구 및 혜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이다. 기존 복지 제도와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일정 정도 효과가 증명된 만큼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 시행 등을 고민할 만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대통령실에 디딤돌소득의 확대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트럼프 시대라는 뉴노멀의 대안으로 디딤돌소득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두걸 사회2부장

대통령실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감액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이자,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 마약 및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예비비 삭감에 대해선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예산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며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이 요구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시추부터 삭감하겠다는 것은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국회에 대기하면서 예산심사에 참여했던 기획재정부 예산 라인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지시로 철수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는 김윤상 2차관과 김동일 실장을 비롯한 예산실에서 실무작업을 뒷받침해 왔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해나 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활비·특경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으로 검경이 마약·딥페이크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야당에서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예산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양극화 타개’도 향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민생토론회를 재개한다. 1호 정책 대상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버 박막례(77)씨가 치매 예방을 위해 시작한 유튜브 콘텐츠로 유명세를 얻은 뒤 사업가로서 길을 걷고 있다. 70대의 나이에 유튜버로 성공한 박씨는 최근 식품을 넘어 화장품 사업까지 론칭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박막례씨는 유튜브에서 ‘할머니 손맛’을 내세워 다양한 요리와 일상 콘텐츠를 선보였고, 유쾌하고 진솔한 매력으로 젊은 세대에 큰 인기를 끌었다. 해외 여행에서 보여준 엉뚱한 모습과 대담한 행동은 조회수 100만을 넘기며 116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스타 유튜버’가 됐다. 박씨는 유튜브 활동만 하지 않고 식품업체와 협업을 이어가며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진행해왔다. ‘국물떡볶이’, ‘비밈국수’, ‘박막례 파란커피’ 등은 큰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화장품 브랜드 ‘례례(reii reii)’를 론칭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례례’는 박막례씨의 피부 관리 비법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쌀뜨물과 도토리 가루를 주원료로 사용한 스킨케어 제품을 선보이며 오는 3일 W컨셉을 통해 온라인 단독으로 출시된다. 젊은 세대에게 익숙했던 유튜버 이미지를 깨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박막례씨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특히, 유튜버로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단순히 콘텐츠 창작에 그치지 않고 사업가로서 입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총수입은 1조 1420억원에 달하며, 상위 1%의 평균 수입은 8억 4800만원에 이른다. 반면 하위 50%의 평균 수입은 연 30만원에 불과해 시장의 양극화는 여전하다.

“야당 예산 삭감으로 민생·치안·외교 문제”추경 요구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대통령실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감액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폭주이자,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일방적 예산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처리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 마약 및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예비비 삭감에 대해선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예산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며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이 요구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시추부터 삭감하겠다는 것은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국회에 대기하면서 예산심사에 참여했던 기획재정부 예산 라인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지시로 철수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는 김윤상 2차관과 김동일 실장을 비롯한 예산실에서 실무작업을 뒷받침해왔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해나 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활비·특경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으로 검경이 마약·딥페이크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야당에서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예산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양극화 타개’도 향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지방에서 민생토론회를 재개한다. 1호 정책 대상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 감액 제도’ 폐지해야가구서 개인 단위로 확대 주장부녀·모자 가구 감액 대상 제외“일괄적으로 20% 깎는 건 과도” 정부 ‘감액 폐지’ 신중 입장 단독 수급 가구와 급여 격차 심화부부 수급자 43%… 재정 부담 커2025년부터 5년간 15.2조 더 필요 “노후에는 한푼이 아쉬운데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20%나 깎이는 게 말이 되나요? 저출산 시대에 결혼을 장려하면서 결혼 유지가 불이익인 제도를 왜 그냥 두는 걸까요.” 부부 둘만 사는 A(67)씨 가구는 남편과 자신의 기초연금을 합쳐 한 달에 53만 5680원을 받는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이 월 최대 33만 4810원이니 두 명을 합치면 월 66만 9620원을 받아야 하지만 매달 13만 3940원(연 160만원) 적게 받는 셈이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일 경우 20%를 덜 주는 ‘부부 감액 제도’ 때문이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 목표로 제시한 ‘양극화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보건복지부 회의에서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각종 사회보장성 지원을 개인 단위로 바꾸자는 전문가 주장이 거론됐다. 본지의 ‘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 시리즈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맞물려서다. 지금처럼 가구 단위로 복지 급여를 제공했을 때 수급자들이 손해 보는 대표적인 제도가 부부 감액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와 연계해 의미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부부 감액으로 수급액이 줄어든 가구는 43.2%에 이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 가구는 20% 감액된다. 부부 가구는 주거비 등을 공동으로 지출해서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연금제도와 유사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등도 부부 감액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같은 2인 가구라도 부부 가구만 감액 대상이고 가족 구성원이 모두 기초연금 대상인 부녀·모자 가구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머니(90세)와 아들(66세)로 구성된 2인 가구는 감액 대상이 아니다. 형평성 위배 소지가 크다는 의미다.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1인 가구 월 213만원, 2인 부부 가구 340만 8000원)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소득 역전 방지 조항이 있는데도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액을 일괄적으로 20%나 깎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2년 복지부가 연금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려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을 때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없애 달라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정부는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수급자의 43%에 이르는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늘면 재정 부담이 덩달아 커져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를 보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될 경우 2025~29년 총 15조 2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 연평균 3조원이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부부 동시 수급 노인 가구와 단독 수급 노인 가구 간 급여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과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탄핵제도 ‘졸속’ ‘방탄’ 희화화 전락직무수행이 탄핵 사유라니 말 되나전·현 수사팀 김 여사 ‘무혐의’ 판단4년여 지연에 의혹 커진 건 아쉬움지위 고하 막론, 문제가 있으면 수사외압·표적 수사했다면 직 내려놔야내가 ‘우산’ 돼야 후배 소신껏 일해인기 없는 결정 내리는 게 검사 숙명범죄 진화하는데 정치 사건에 발목재교육 필요한데 시간·예산은 부족이창수 지검장은 27일 2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축구 경기를 하면서 상대편 선수를 퇴장시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사건에서 벗어나 마약과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등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을 쏟고 싶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이 다음달 2일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을 가진 국회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 개인적인 유감은 없다. 하지만 함께 탄핵 대상에 오른 후배 검사도 있기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기소했고 지금도 당시 수사팀과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지난 25일 무죄 선고가 난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 여부를 검토해 진행해야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처리 방향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소추는 공정하지 않다. 지난 1년간 검사 10여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졸속 탄핵’, ‘방탄 탄핵’, ‘부실 탄핵’ 등 탄핵제도가 조롱받고 희화화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권력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탄핵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상자는 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나에 대한) 직무 정지가 탄핵안 발의 목적일 수 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놀랐다.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대상자 직무가 정지되는 국가는 헝가리와 폴란드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진 사법제도를 가진 대부분의 나라는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는다. 헌법 제정권자들도 지금처럼 탄핵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탄핵이 남용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헌법소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보라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법률가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민주당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두려워하고 야당만 표적 수사한다고 비난한다. “야당 수사에 모든 힘을 때려 붓고 여당 수사는 하지 않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내가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고 전주지검장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 의혹을 파헤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4년 넘게 지연된 것이다.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피의자들은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즉 살아 있는 권력이었다. 과거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돼 있었는데 내가 책임지고 진행했을 뿐이다. 맡은 사건 처리를 미루거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사한 것뿐이다. 나는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고 그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지금까지 특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부정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를 수사팀에 전달해 결론을 바꾸도록 요구한 적도 없다. 외압을 받고 수사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면 지금 당장 직을 내려놓겠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주된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는가. “김 여사 사건은 수사팀과 수차례 증거 등을 검토하고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한 것을 놓고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탄핵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뤄져야 한다. 지난 5월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업무 보고를 받고 가장 심각하다고 여긴 게 사건 지연이었다. 이미 처리됐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소신껏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하라.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김 여사 사건도 그중 하나였고 그래서 4년 6개월 만에 처리가 이뤄진 것이다.” -일각에선 여전히 김 여사 처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김 여사 사건이 지연되면서 검사장과 수사팀 부장이 네 차례나 바뀌었다. 수사팀은 수사를 종결하지 못할 경우 그간 진행한 수사 보고서를 남겨 놓고 떠난다. 기존 수사팀 보고서를 모두 읽었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수사팀은 김 여사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래서 대면조사를 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에서 조사하면 청사 전체가 경호 대상으로 지정돼 다른 사건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도 고려해야 했다. 수사팀은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도 상관없다고 했고, 그래서 김 여사 경호가 가능한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수사팀이 ‘어디서 조사하든 조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현 수사팀이나 기존 팀이나 모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고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종 처분을 내린 것이다. 지금도 후회 없다. 다만 4년 6개월이나 지연돼 국민의 의혹을 키웠던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중앙지검은 당분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26~27일엔 차·부장검사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냈다. 어떤 문제가 우려되나. “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 수사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책임자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특히 수사는 시기를 놓치면 증거가 인멸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또 우리 사회가 양극화 현상을 띠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의사결정권자가 조직원의 ‘우산’이 돼야 한다. 그래야 후배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청사 근처에 유사수신행위 피해자가 내건 눈물의 현수막이 있다. 범죄수익금을 환수해 이런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돌려주는 업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 또 정치적 사건에서 벗어나 유사수신행위, 마약, 딥페이크 등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을 쏟고 싶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수사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사법제도는 나라의 근간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학계와 실무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결정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수사와 재판 지연이다. 그래서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검사들에게 ‘사건을 방치하지 말고 캐비닛을 열라’고 주문했다. ‘사건 방치’는 내가 가장 경계하는 문제다. 그래서 항상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갖고 사건을 진행하라고 했다. 수사 트렌드가 자백 위주에서 물증 위주로 바뀌었다. 압수수색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데 국회에서 수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전액 삭감한다고 하니 난감할 따름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사회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검찰이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외국 수사기관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정치적 사건에 발목을 잡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날로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재교육이 필요하지만 시간도 예산도 부족하다. 검사들의 전문 교육이나 세미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가상자산 및 AI 등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연구하는 모임도 개최하고 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인기 없는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검사의 숙명이다. 그래서 검찰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소야대로 정책 추진 동력 잃어정부 국정과제 관련 업무도 기피추후 책임 추궁당할라 발탁 꺼려용산 파견 땐 ‘순장조’ 불이익 걱정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전후로 공직사회 전반에 ‘복지부동’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온다.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윤석열 대통령이 가속페달을 밟겠다고 선언한 4대 개혁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공무원들이 꺼린다는 건 관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감사’가 반복되면서 책임질 일엔 아예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공직사회의 집단 무기력증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 좀처럼 반등하지 않는 대통령 지지율, 개각설, 정부 조직 개편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다. 공무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자조한다. 헌정사상 최초의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가 현실화한 것과 무관치 않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코인 과세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야당 동의를 받았지만 가상자산 과세(세율 20%) 2년 유예안은 야당 반대로 처리가 녹록지 않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26일 “야당에선 내용을 들어 보지도 않고 정부가 한다고 하면 반대부터 한다”면서 “국회만 가면 무기력하다. 열심히 했다는 흔적만 남기려 한다”고 말했다. 정치 상황 변화에 민감한 간부들도 적지 않다. 경제부처 한 과장급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 인원을 아직 교체한 건 아니지만, 석유 시추에 실패했다가 책임 추궁을 당할까 봐 차출을 꺼리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4대 개혁 동력도 사그라든 분위기다. 의료 개혁은 의정 갈등에 막혔고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답보 상태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역대 대통령들의 공언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용산의 그립도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연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론’은 정부·여당의 반박에 하루도 채 못 가 꼬리를 내렸다. 대통령실이 최근 경제부처에 내린 ‘양극화 타개’ 대책 마련 지시를 놓고도 내부에선 말이 많다. ‘승진 코스’로 통했던 대통령실 파견 근무 인기도 이전 정부보다 빨리 시들해졌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새 정부 초반 파견자는 임기 내 확실한 승진을 보장받지만, 반환점을 돌고 나면 ‘순장조’로 찍힐 우려가 있어 안 가려고 서로 눈치를 본다”고 말했다. 연말 개각설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공무원도 많다. 장관이 바뀌면 후속 인사가 이뤄질 테니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공무원 특유의 소극적 태도가 발현된 것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인구부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들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했다.

“어떻게든 버텨 봐라.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2014년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던 드라마 ‘미생’에서 워커홀릭 오상식 차장(이성민)이 남긴 대사다. 수많은 직장인이 공감했다. 시간이 지나면 만사가 좋아지는 우상향 시대의 믿음이 담겨 있다. 경제는 지속해 성장하고 버티다 보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미생에 열광했던 직장인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에 태어났다. 스마트폰이 일상에 스며든 세상에서 사춘기를 보냈다. 아날로그 세대와는 다른 디지털 신인류다. 이들은 사회적 유연성과 개인 가치를 중시한다. 디지털 네이티브답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업무 성과와 개인 성장을 조화롭게 결합한다. 소속감을 중시하며 자아실현을 찾았던 기성세대와 다르다. Z세대는 코로나 팬데믹, 양극화 심화, 패권주의 세계 질서를 청년기에 겪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중시하게 됐다. 특히 성장 정체에 접어든 선진국의 젊은 세대는 승진 사다리 같은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주도적 삶과 같은 내면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성향을 보인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태어난 X세대들은 이제 관리자 자리에 섰다. 우상향 성장을 경험한 아날로그 세대다 보니 Z세대를 보며 장벽을 느낀다. Z세대를 이해하려 애쓰며 ‘꼰대’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정작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막막해한다. 우리나라는 3대에 걸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큰 사회다.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 시대의 할아버지, 3000달러 시대의 아버지 그리고 3만 달러 시대의 손자가 공존하다 보니 세대 차이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직의 생존도 세대 간 소통에 달려 있다. Z세대는 실시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반면, X세대는 얼굴을 맞대야 대화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사안에 따른 하이브리드식 접근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해하며, 조직과 개인을 조화시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10분 단위 휴가, 육아 지원, 심리 상담 등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다른 세대의 가치관과 표현을 이해하는 세대 간 의사소통 프로그램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이런 노력이 쌓이면 유대감이 형성되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Z세대와 X세대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것이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내년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며 수도권의 매매와 전셋값이 1~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투자는 착공 물량 감소와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2%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연구원 주최 ‘2025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업계 체감 경기는 물량 감소, 경쟁 심화, 이익률 저하 등으로 위축된 상황”이라며 “건축 착공이 2022~2023년 큰 폭으로 줄어들어 내년까지 건설경기 부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건설 투자는 연간 1.2% 감소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300조원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고하희 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 간,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주택 시장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수도권 주택 가격이 전국 주택 가격을 견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에서는 주택 가격이 올랐지만 지방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대표적이다. 고 부연구위원은 “내년 주택 시장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수도권 매매와 전셋값은 1~2%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주택 시장에서는 전고점 대비 낮은 주택 가격과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 심리가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건설정책연구원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정부가 지방경기 활성화와 중소 건설사 지원 등 맞춤형 대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 유엔의 기준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앞으로 불과 2년 후인 2026년에는 20.9%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서울시는 2010년 이후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고령화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어르신의 일자리는 단순한 사회 참여 수준에서 벗어나 도시 성장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 단순한 생계유지 이상의 사회적 통합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의 관점으로 확장된 결과다. 지난 8월 대표적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하려고 한다. 시니어클럽에서 실시한 직원 및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개선점을 명확히 보여 준다. 설문에 따르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다양성에 대해 44%의 이용자가 만족했다. 생활만족도 역시 최소 3.045점에서 최대 4.278점으로 나타나 보통인 3점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이미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명확히 드러났다. 50.5%의 이용자가 일자리의 다양성 부족을 지적했으며 42%가 일자리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어르신 일자리의 확장과 더불어 질적 향상에도 신경을 써야 함을 시사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일자리는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50.5%가 다양한 일자리 부족을 지적한 만큼, 어르신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공회전 제로사업, 보육시설 업무지원사업, 공공딜리버리사업 등이다.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용자 중 35.5%가 휴게 공간 부족을 지적했고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도시의 신성장 원동력인 생산가능인구로서 어르신의 일자리를 바라봐야 한다. 서울시와 의회 차원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질적, 양적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어르신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활발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개발에 힘쓰겠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및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을 점검과 평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11명에 위원들과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임기 후반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뒤 ‘당정 일체’와 ‘당정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당 의원들과의 접점을 늘리며 당정 소통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또 국정 운영 기조를 ‘양극화 타개’로 세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련 정책 발굴에 고심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40여명과 오찬을 가졌다. 지난 22일 홍철호 정무수석이 30여명과 오찬 회동을 한 지 사흘 만이다.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인요한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홍 수석과 김주현 민정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대통령실 참모와 여당 의원들 간 소규모 접촉 기회를 넓히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50여명이 함께하는 오·만찬보다는 상임위원회별로 관계 분야의 수석과 소규모 식사 자리를 자주 모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정 비서실장과 추 원내대표 모두 당정 화합을 강조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인 최고위원은 미국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속담을 소개하며 협치와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인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도 잘린 뱀 그림을 띄우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뭉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날 자리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비서실장은 “예산 국회에서 고생하는 우리 의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 타개와 인적 개편 등 쇄신책과 관련한 메시지도 고민 중이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디테일’을 살린 정책을 발굴하라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적 개편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달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한 결과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5.7%로 일주일 전(23.7%)보다 2.0% 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보수층 등 여당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후반기 국정운영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양극화 해소는 중산층이 튼튼한 마름모꼴 계층구조를 이뤄 국가통합 역량을 키우는 데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언급했다가 조기 추경 논란이 일자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지난해 56조원, 올해도 30조원 이상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벌써 추경론이 제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면 ‘건전재정 기조’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기침체기에 내수부양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거나 감세정책으로 성장에 필요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 명분의 지출이 구조개선이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면 양극화 해소는커녕 재정부실화만 키울 수 있다. 그런 결과를 전임 정부에서 뼈저리게 목도한 바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규제 철폐와 노동, 교육, 주거 등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이 우선시돼야 하는 까닭이다. 국가장학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급대상을 중산층 자녀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수준 10구간 중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해 오던 것을 9구간 학생들에게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전체 대학생의 75%에게 장학금을 주게 된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과연 부합하는 조치인가. 대학 등록금은 16년째 동결시켜 대학 실습실이 고교보다 못한 환경이라는 비명이 나온다. 기업이나 첨단과학기술 연구에 요구되는 인재들이 배출되도록 대학 재정을 돕는 게 더 급하다. 이러면서 대학 경쟁력을 바란다면 헛꿈일 뿐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20조원, 병사월급 200만원, 전 국민 기본소득, 기초연금 인상 등 온갖 돈풀기 정책을 ‘양극화 해소’라는 미명으로 진행해 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코인) 양도차익 과세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또 논의 중이다. 한쪽으론 불요불급한 지출을 늘리겠다면서 한쪽으론 감세를 들먹이니 어느 박자에 춤을 추려는 것인지 종잡기 어렵다. 지출을 늘려도 건전재정은 유지되는 금방망이는 세상에 없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원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

의료개혁 내년 본격화2차 방안엔 안전망·필수의료 수가환자에겐 사고 이의 제기할 길 열고의사는 유감 표시로 소송 부담 완화권역 내 중증까지 치료 가능케 개편의대 증원은 불가피전공의들 복귀한다고 정상화 안 돼과도한 노동 수련체계부터 고쳐야의사 공급 차질 내년 학기 마지노선여야의정 이견 있더라도 계속 대화연금·교육·노동개혁‘땜빵 연금’ 아닌 50~60년 내다봐야회복 가능한 안정 장치 국회 논의를세계 첫 AI교과서로 인구 맞춤 교육노동 법치 이어 ‘양극화 타개’ 중점장상윤(54)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석열 정부 4대 개혁의 기수’로 불린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교육부 차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의료·교육·노동·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이끄는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임명됐다. 1년간 4대 개혁을 이끌어 온 장 수석은 최대 관심사인 의료개혁에 대해 “환자 대변인 제도를 포함해 조만간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기조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장 수석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곧 노동약자지원법을 발의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장 수석을 지난 22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료개혁, 1차 인력 확충 2차는 안전망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포함된다는데.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는 결과만 알고 과정은 몰라 온갖 의문이 든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고가 났다는 입장을 갖게 된다. 그러다 보니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이 쌓인다. 이는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로 이어진다. 이에 변호사처럼 문제 제기를 조력하고 전문성을 갖춘 ‘환자 대변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사도 환자에게 유감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지금은 의사가 ‘사과하면 소송에서 진다’는 생각에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제안한 것을 이번에 정부가 받아들였다.” -의료개혁은 어디까지 왔나. 연말까지 완수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패키지의 핵심이 인력 확충이다. 논란의 중심인 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이뤄졌다. 전공의 수련 방식을 바꾸는 혁신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간호법도 제정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도 연내 상당수 마무리된다. 연말에 발표하는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과 필수의료 중심 수가 개편이 있다. 현장에서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조찬기도회에서 ‘임기 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경증 환자는 1차 동네 의원에 간다. 개원의가 많아 보이지만 비수도권, 농어촌,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소외된 지역이 있다. 그걸 확충하는 작업이 첫 번째다. 2차 병원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이 지역에 있어야 한다. 3차 병원은 중증이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KTX를 타고 ‘빅5’ 병원에 가겠다고 지방에서 올라온다. 그렇게 하지 말고 권역 내에서 중증까지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정상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 “예전 상태로 전공의가 복귀한다고 해서 의료서비스가 다시 정상화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전에 전공의가 일하던 시스템이 비정상이었다. 다만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상태로 갈 수는 없다. 전공의가 복귀할 때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수련의라는 이름에 걸맞은 체계로 복귀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 수련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예산을 3700억원 정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은 79억원이었다. 국가가 나서서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복귀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대 정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표로도 입증되지만 더 큰 것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절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를 늘려 달라는 요구는 예나 지금이나 같다. 한국경제학회에서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7%가 증원에 찬성했다. 다만 증원 발표 뒤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집단행동을 하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증원이 필요하니 설득하고 꾸준히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편과 걱정을 최소화하고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다. 나가 있는 사람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는 어떻게 전망하나.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은 타당하고 현실을 인정한다. 온전하진 않더라도 의료계와 대화를 해야 한다. 다 모일 때까지 대화를 안 할 수는 없다. 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대화하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결실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국무총리,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출동한 이유가 그것이다.” -내년에 의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가. 의사 공급은 문제없나. “의대 교수 1인당 교육 가능한 학생 수가 8명인데 현재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5명이다. 내년 1학기에 휴학생이 돌아오면 7500명인데 버겁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2학기제를 4학기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대학에서 준비 중이다.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미리 이야기하면 그에 대응할 것 아닌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염두에 두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이탈했을 때 (의사 공급) 차질은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문을 순차적으로 열어 주고, 차질이 생기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내년 학기 시작할 때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상급병원 쏠림 해소가 의료 대책 관건 -겨울철 의료비상대책은 준비 중인가. “겨울철에는 독감, 코로나 등 감염병 걱정이 커진다. 전공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부담을 줄 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호흡기클리닉을 따로 만들어 일단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겨울철 응급의료 분야에는 낙상, 심혈관질환 환자 등이 많이 생길 수 있다. 트래픽 관리가 필요한 만큼 경증이면 동네 응급실로, 중증이면 권역센터로 배분해야 한다. 심혈관질환은 중증 수술을 담당하는 2차 병원 등 진료 네트워크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믿을 수 있고 예측 가능하게 연금개혁 -정부가 연금개혁 단일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연금개혁도 5~10년 뒤만 바라본다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 하면 된다. 모수개혁을 한다면 수치는 소득대체율이 몇 %든 별 차이가 없다. 2055년도에 기금이 고갈되는데 어떤 수치로 해도 8~9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다. 그럼 다음 정부가 되면 다시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온다. 구조를 바꿔 적어도 50~60년을 내다보는 개혁을 해야 돈 내는 사람도 믿고 동의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예측이 가능해져 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이유에서 모수개혁도 좋지만 응급처치라고 보는 것이다. 수술하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자동 안정화 장치를 넣어 탄탄하게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논의 구조,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교육개혁의 성과와 향후 달라지는 점은. “제가 1970년생인데 그해 출생아가 100만명이다. 지난해에는 23만명이었다. 4분의1로 줄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 규모를 지탱하려면 창의적인 양질의 인재를 키워야 한다. 교육이 무너지면 좋은 일자리는 인도나 대만 학생들이 차지할 수도 있다. 반도체 회사에서는 이미 그런 조짐이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근 10~20년간 굉장히 늘었다. 흔히 말하는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도 15%에 달한다. 교육개혁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맞춤형으로 가능하다. AI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 챗GPT가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AI 코스웨어다. 현재 선생님들은 중간 수준에 맞춰 수업하지만 AI 교과서가 도입되면 뒤처진 학생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체 개별 맞춤 교육을 통해 학력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노동개혁의 방향과 초점은 무엇인가. “법치, 유연화, 약자 보호가 3개 기둥으로 그중 법치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본격화할 게 유연화와 약자 보호다. 유연화는 어떤 업종이든 근로시간,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다. ‘계속 고용’도 중요한 과제다. 일할 의향이 있으면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하는데 경사노위(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말에 관련 로드맵을 내놓는다. 다른 한쪽은 약자 보호인데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배달 등은 미조직 근로자로 노조를 통해 근로조건을 방어하기 어렵다.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다. 조만간 노동약자지원법안이 발의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후반기 국정운영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양극화 해소는 중산층이 튼튼한 마름모꼴 계층구조를 이뤄 국가통합 역량을 키우는 데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언급했다가 조기 추경 논란이 일자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지난해 56조원, 올해도 30조원 이상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벌써 추경론이 제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면 ‘건전재정 기조’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기침체기에 내수부양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거나 감세정책으로 성장에 필요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 명분의 지출이 구조개선이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면 양극화 해소는커녕 재정부실화만 키울 수 있다. 그런 결과를 전임 정부에서 뼈저리게 목도한 바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규제 철폐와 노동, 교육, 주거 등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이 우선시돼야 하는 까닭이다. 국가장학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급대상을 중산층 자녀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수준 10구간 중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해 오던 것을 9구간 학생들에게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전체 대학생의 75%에게 장학금을 주게 된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과연 부합하는 조치인가. 대학 등록금은 16년째 동결시켜 대학 실습실이 고교보다 못한 환경이라는 비명이 나온다. 기업이나 첨단과학기술 연구에 요구되는 인재들이 배출되도록 대학 재정을 돕는 게 더 급하다. 이러면서 대학 경쟁력을 바란다면 헛꿈일 뿐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20조원, 병사월급 200만원, 전 국민 기본소득, 기초연금 인상 등 온갖 돈풀기 정책을 ‘양극화 해소’라는 미명으로 진행해 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코인) 양도차익 과세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또 논의 중이다. 한쪽으론 불요불급한 지출을 늘리겠다면서 한쪽으론 감세를 들먹이니 어느 박자에 춤을 추려는 것인지 종잡기 어렵다. 지출을 늘려도 건전재정은 유지되는 금방망이는 세상에 없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원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이재명 유죄 판결... 여야 대표 최고위서 공방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되는 법 절차와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이재명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참석, 한동훈 한국노총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사법 리스크’로 당 안팎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민생경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행사에 참여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 모두가 여유가 없다 보니 갈등이 격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노총를 찾아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좀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추경호 “가상자산 투자 소과세, 정부가 제안한 2년 유예로 가야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제안한 2년 유예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지 보도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오는 2027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수용 불가’ 입장이다. ◼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그냥 답변 안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가 20일 청문회 중 KBS 국회 출입기자에게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 박 후보자는 사흘째 진행 중이던 국회 과학기술정보상통신위원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명태균 씨 녹취록 보도’ 관련 질의를 받고 있었다. 같은 시간 KBS 기자는 청문회장에 있는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에게 “결국 그 ‘오빠’(명태균이 공개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의 메시지에 지칭된 인물)는 윤석열이 아니라고 드러남. 명택균(명태균) 오빠 그대로 받은 건 다 오보 됨”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관계자는 KBS 기자에게 “넵”이라며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이재명·김동연 ‘두 잠룡 묘한 기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기도 수원 전통시장인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지역사랑 상품권 국고 지원 방안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방문엔 비명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 측에서 수원이 경기도청 소재지인 만큼 이날 시장 방문 계획을 김 지사 측에 알리며 합류가 가능한지를 타진했고, 김 지사 측이 이에 응하면서 이뤄졌다고 양측 관계자들이 전했다. 여기엔 민생 경제 이슈를 고리로 ‘원팀 대응’을 부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당내 분열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채해병 국조특위 요청하는 우원식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국회 회기는 ‘매해 9월 1일(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부터 100일간 이어진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통상 12월 9일에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지만, 올해는 9월 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 회기가 종료된다.

尹 22일 두차례 ‘양극화 타개’ 메시지대통령실, ‘디테일’ 살린 민생 정책 준비중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와 인적 쇄신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외교에서 성과를 거두고 온 윤 대통령이 정책 분야에서는 ‘양극화 타개’와 정치 분야에서는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걸고 쇄신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전반기에 거둔 국정 성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임기 후반기에 국민들이 실질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오찬 간담회에서도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며 거듭 양극화 타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이나 관계 부처가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층 등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민생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구체화하라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정책의 ‘디테일’을 살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달 수수료 문제 등이 될 수 있다. 인적 쇄신, 다음달 중순부터 진행될듯‘총리 포함’ 쇄신론 대 ‘국회 동의’ 현실론 공존세간의 관심은 인적 쇄신이다. 장관 등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 개편 등이 예정돼 있지만, 핵심은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참모의 정리다.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강 선임행정관은 언론에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라고 판단이 서서 사직했을 뿐”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가장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분은 대통령”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도 지난 8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이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남동 7인회’라고 지칭하며 정리를 요구한 인물로 꼽힌다. 다만 본격적인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은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순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통과 등이 끝나야 후보를 추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거론된 선 대통령실 개편, 후 개각에 대해서는 “순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기는 유연하게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인적 쇄신 규모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여권에서는 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총리는 국회의 인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섣불리 교체하기 어렵다는 현실론과 내각을 대표하는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쇄신론이 공존한다.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는데 대한 불편함도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장 인사가 나는 것도 아닌데 개각에 과도하게 보도가 몰리는 것 같다. 당분간은 양극화 타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2일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추경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로 밝힌 ‘양극화 타개’에 있어서 추경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모두 추경을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오전에 (입장이) 나간 것은 필요한 경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언급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