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 없이 규제 철폐한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더 큰 규제를 불러 일으켰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격”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성급하게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신중한 검토와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혼란만 일으킨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강남, 서초, 송파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0.7%를 넘는 급등세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됐을 경우 연간 40~50%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심각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해제가 강남권뿐만 아니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과천 등 인근 지역까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 효과를 야기하고, 갭 투자 수요를 자극하여 전월세 시장 불안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성급한 결정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까지 과열시키고, 서울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전문가들은 정책 변동성이 커질수록 규제 강화 전에 ‘막차 심리’를 자극하고, 억눌렸던 대기 수요가 해제와 동시에 매수로 전환되어 강남 집값 상승의 불씨를 잡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는 결국 6개월 뒤 시장 상황에 따라 또다시 정책 기조가 급변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지금이라도 성급한 결정을 되돌아보고, 시의회 및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등 현실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로 선종하며 전 세계의 시선은 바티칸으로 쏠렸고, 그가 남긴 유산이 가톨릭 관계자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특히 교황이 태어난 아르헨티나는 일주일간 애도 기간으로 지정해 그의 생애와 청빈함을 조명하고 국민은 추모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로 속속 건너가고 있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교황청 소식통을 인용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망 당시 자신의 명의로 갖고 있던 재산이 100달러였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14만원 정도가 교황이 남긴 유산의 전부였다는 것이다. 주교를 포함해 가톨릭의 모든 성직자는 직무 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해 월급을 받는다. 추기경의 월급은 4700달러에서 6000달러 사이, 700만~800만원 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3월 즉위하자마자 “교황직을 수행하는 건 영적인 봉사”라면서 월급을 받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추기경으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살 때도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서 그에게 절약과 검소함은 습관이자 삶의 철학이었다고 전했다. 교황 전용 관저 대신 추기경이 묵는 바티칸의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또 평소 사용한 십자가 목걸이는 1988년 주교가 됐을 때 장만한 것으로 철제 십자가였다. 언론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물에 전혀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서 “그는 생전에 측근들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믿음이라고 말하곤 했다”고 보도했다. 모국 아르헨티나에도 재산을 남긴 것이 없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태어난 생가가 남아 있지만 소유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다. 교황의 네 동생 중에서도 지금은 여동생만 살아 있다. 12살 어린 마리아 엘레나 베르골리오는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진다. 동생은 교황이 된 오빠를 만난 적이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기간 중남미를 여러 차례 찾았지만 아르헨티나엔 가지 않았다.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아르헨티나에 자신의 방문을 각 정파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정치에 이용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마리아 엘레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큰오빠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의지했다”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편지와 전화로 자주 소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빠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 건강 때문에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교황이 선종한 21일 7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 오벨리스크에는 교황을 추모하는 빛으로 장식했다. 클라린이나 르프렌사 등 주요 미디어들도 톱뉴스는 물론 웹사이트를 그를 기리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아르헨티나 에어라인 등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로마로 연결되는 항공편 좌석은 매진돼 장례식에 참석하려는 많은 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로 선종하며 전 세계의 시선은 바티칸으로 쏠렸고, 그가 남긴 유산이 가톨릭 관계자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특히 교황이 태어난 아르헨티나는 일주일간 애도 기간으로 지정해 그의 생애와 청빈함을 조명하고 국민은 추모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로 속속 건너가고 있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교황청 소식통을 인용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망 당시 자신의 명의로 갖고 있던 재산이 100달러였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14만원 정도가 교황이 남긴 유산의 전부였다는 것이다. 주교를 포함해 가톨릭의 모든 성직자는 직무 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해 월급을 받는다. 추기경의 월급은 4700달러에서 6000달러 사이, 700만~800만원 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3월 즉위하자마자 “교황직을 수행하는 건 영적인 봉사”라면서 월급을 받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추기경으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살 때도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서 그에게 절약과 검소함은 습관이자 삶의 철학이었다고 전했다. 교황 전용 관저 대신 추기경이 묵는 바티칸의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또 평소 사용한 십자가 목걸이는 1988년 주교가 됐을 때 장만한 것으로 철제 십자가였다. 언론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물에 전혀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서 “그는 생전에 측근들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믿음이라고 말하곤 했다”고 보도했다. 모국 아르헨티나에도 재산을 남긴 것이 없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태어난 생가가 남아 있지만 소유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다. 교황의 네 동생 중에서도 지금은 여동생만 살아 있다. 12살 어린 마리아 엘레나 베르골리오는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진다. 동생은 교황이 된 오빠를 만난 적이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기간 중남미를 여러 차례 찾았지만 아르헨티나엔 가지 않았다.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아르헨티나에 자신의 방문을 각 정파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정치에 이용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마리아 엘레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큰오빠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의지했다”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편지와 전화로 자주 소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빠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 건강 때문에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교황이 선종한 21일 7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 오벨리스크에는 교황을 추모하는 빛으로 장식했다. 클라린이나 르프렌사 등 주요 미디어들도 톱뉴스는 물론 웹사이트를 그를 기리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아르헨티나 에어라인 등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로마로 연결되는 항공편 좌석은 매진돼 장례식에 참석하려는 많은 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2017년 일본 정부가 자살률 감소를 국가 과제로 천명하며 내건 선언이다.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첩된 ‘구조화된 죽음’이라는 통찰에서 출발했다. 한 사람의 삶은 곧 사회 전체의 존엄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담긴 선언이었다. 단 한 생명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했다. 한국에선 왜 이런 선언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 ‘2024년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1만 4439명.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 하루 평균 40명에 가까운 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통계가 지난 2월 발표됐지만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두 달이 흐른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매달려 있지만, 국가는 실체 없는 유령이길 자처하고 있다. 현장에선 정부가 경제 정책의 실패로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심각한 사회적 위기 앞에서 침묵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2023년 말 배우 이선균씨의 죽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지만, 단순한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로 설명하기엔 지난해 수치는 지나치게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덮친 2011년(1만 5906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네 번째 규모다. 특히 30~50대 남성의 자살률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고단했던 지난해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지난해 말 42만 7000명에 이른다. 1년 새 3만명 넘게 늘었다. 이들이 떠안은 빚은 125조 4000억원. 1년 전보다 9조 6000억원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13.7%가 취약군에 속하고, 연체율은 1.67%로 코로나19 이전(2012∼2019년) 장기 평균치인 1.68%에 거의 도달했다.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들이 대거 몰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위기일수록 사회 안전망은 더 단단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우리는 또 한 명의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강남 가로수길의 한 반지하 빌라에서 고독사한 50대 남성은 지난해 12월 긴급 복지 지원을 요청하며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연말이라 예산이 바닥나 도울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가 떠난 자리, 복지의 민낯만이 적막하게 남았다. 공동체는 더이상 서로를 지탱하지 않는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를 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2023년 4점 만점에 2.93점, 2024년 3.04점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살률은 해당 국가의 사회 통합 수준을 보여 주는 척도인데, 사회 분열과 그에 따른 통합 저해로 지역사회 자살 예방 안전망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몇 년 사이 사람 목숨값은 헐값이 됐다. 해마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지만 기록조차 희미하다. 죽음이 비용으로 환산되는 ‘야만의 사회’다. ‘단 한 명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불거진 의료 공백 사태 탓에 자해 시도 후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무도 그들의 ‘다음’을 책임지지 않았다. 한두 명도 아닌 수만 명이 목숨을 던진다면 이는 사회 재난이다. 자살을 개인 차원으로만 접근해선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단순히 자살률 감소를 행정 목표로 삼을 게 아니라 빈곤, 소외, 노동시장 취약계층, 양극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긴 노력이 열매를 맺어야 연대와 결속, 약자를 지킬 공동체의 힘이 길러진다. 안녕할 수 없는 오늘, 다시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2년 전 이사한 뒤 자주 다니던 동네 재래시장이 몇 달째 부쩍 더 썰렁하다.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새 마음으로 장사에 매진해 온 가게 주인들의 한숨 소리가 깊다. “살다 살다 무슨 뜬금없는 비상계엄에 대통령 탄핵·파면에 게다가 트럼프의 ‘관세폭탄’까지….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 더 힘들게 된 거죠.” 잘나간다는 금융권의 지인도 만나자마자 걱정부터 한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거 같아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감했고 가맹점 소상공인들도 문을 많이 닫았어요.” 경제부처 공무원인 50대 지인은 아버지 세대와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지방에서 유리공장을 하며 제조업으로 나라를 일으켰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바닥을 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월 14일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120여일간 ‘대한민국호’는 최근 만난 사람들의 말대로 코로나 때보다, IMF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나쁘면 나빴지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일자리도 급감했다. 문자로 알려온 단골식당 등 가게 폐업과 지인들의 명퇴 소식, 국가 경제성장률 추락 전망과 흔들리는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에 따른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규모를 계산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6·3 조기 대선 국면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관세폭탄까지 대내외 정치·경제적 악재가 겹쳤다. 내우외환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최악의 4개월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3년간 ‘경제 성적표’를 돌아보자. 경제 성장률은 3분의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추락 일변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윤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의 결과는 ‘투자·성장·세수 동반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연구개발(R&D) 예산 15% 삭감은 ‘교각살우’ 참사였다. 산업경쟁력의 근간마저 흔들었다. 가뜩이나 경제가 악화했는데 지도자와 정치권의 ‘내란’과 헛발질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서민 허리만 휜다. 이를 책임지고 만회해야 하는 사람들 역시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유권자들이 6·3 대선에서 제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갤럽의 지난 18일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 47%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4%만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11일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로 48%가 ‘경제 회복·활성화’를 꼽았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13%)보다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은 것이다.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서민·복지 정책’(4%), ‘트럼프 관세 대응’(3%), 부동산 문제 해결’(3%) 등 경제 관련 과제를 합치면 67%나 된다. 민심은 계엄·탄핵 국면을 극복해 경제를 회복시킬 ‘경제 대통령’을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상당수 경선 후보들이 경제 행보에 잰걸음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조원, 이재명·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100조원,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냈다.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지만 포퓰리즘 성격의 ‘무조건 투자’만 외칠 게 아니다.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생산·소득 양극화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도 면밀히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트럼프발 통상전쟁과 수출 다변화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조업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도 내놔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부터 당장 이 모든 과제들을 다뤄야 한다. 제대로 준비된 후보는 과연 있는가. 김미경 논설위원

올해 1분기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이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약 한 달간 해제됐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4.28% 올랐다. 이는 서울 평균 상승률(1.06%)의 4배가 넘는 것이다. 전국 시군구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나란히 3.52% 올라 송파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14일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가능성을 언급하고, 2월 13일에 강남 ‘잠삼대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39일 만인 3월 24일 토허제를 다시 확대 재지정하기 전까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이다. 특히 월별로 볼 때 3주 이상 토허제에서 풀려 있었던 3월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송파구의 경우 1월 0.26%, 2월 1.35%에서 3월에는 2.63%로 오름폭이 확대됐고 강남구 역시 각각 0.04%, 0.83%, 2.62%로 상승폭이 커졌다. 서초구는 0.18%, 1.00%, 2.31%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 강북 등지와의 양극화는 심화됐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노원(-0.23%)·도봉(-0.17%)·강북구(-0.11%) 등 ‘노도강’ 지역과 중랑구(-0.12%),금천구(-0.11%),동대문구(-0.09%),구로구(-0.07%),은평구(-0.05%) 등 8개 구는 강남 토허제 해제에 따른 기대심리로 3월 들어 일부 상승 전환했지만,분기 누적으로는 하락을 면치 못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1분기에 3.41% 올라 강남 3구에 이어 전국 시군구 상승률 4위를 기록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도 1∼2월 하락 후 강남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3월 들어 0.43%가 뛰며 누적 0.25% 상승했다.

같은 태극기 들고 탄핵 찬반 격렬젠더·세대 간 혐오도 몇 년 새 격화 “사회집단 갈등 심각하다” 92.6%신자유주의와 저성장 위기감에다대립 부추긴 정치로 분열 극대화‘탄핵 비극’ 계기 대타협 모색해야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태극기를 흔들며 서로를 비난하던 탄핵 찬반 집회의 진풍경은 갈등으로 쪼개진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서울신문이 거리, 대학, 직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만난 시민 20명은 갈등과 혐오가 일상에도 스며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1987년 개헌 이후 민주주의를 속성으로 체득하는 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부작용이 경제 침체기와 정치적 불안정을 만나 폭발적으로 터졌다는 진단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16일 그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자정작용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저는 부산 출신이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제 출신지를 들으면 대뜸 ‘너 빨간색(국민의힘 지지자)이지’라며 색안경을 끼고 봐요. 정치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을 갖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진행된 ‘촛불행동’ 집회에서 지난달 25일 만난 직장인 이다현(30·여)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씨는 “점심시간마다 정치 이슈가 화두에 오르니 체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응원봉, 발광다이오드(LED) 촛불 등을 손에 들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같은 날 안국역 5번 출구 일대에선 태극기를 손에 든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안국역사거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탄핵 각하’ 손팻말을 들고 있던 회사원 정소연(33·여)씨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면 덮어놓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늘었다”고 털어놨다. 김기현(67)씨는 “예전에는 양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워도 나와서는 같이 소주도 마시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싸운다”고 말했다. 몇 년 새 격화된 젠더·세대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영상 편집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구모(26·여)씨는 “운전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영상에는 무조건 ‘김 여사’라는 여성 비하적인 댓글이 달린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36·여)씨는 “교실에서 젠더 감수성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페미냐’고 물어 말을 조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학생 문모(26)씨는 “군대 등 남성이 역차별받는 사례도 많다”면서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가부장적 문화는 거의 사라졌는데 페미니스트들 탓에 갈등이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학생 위원장인 민동환(27)씨는 “국민연금 개혁만 봐도 청년들에게 돈을 빼앗아 고소득층 기성세대까지 준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택시 기사 최모(66)씨는 “노년층이 혐오의 대상이 됐다”면서 “카페 무인 키오스크 앞에서 사용법이 서툴러 헤매자 뒷줄의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틀딱’이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얼굴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깊어진 우리 사회 갈등의 골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8월 전국의 19~75세 국민 3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지난해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 사회 갈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된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2.6%가 사회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와 ‘심각하지 않다’는 각각 6.2%와 1.2%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저성장으로 인한 위기감에 이념적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 행태가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비극을 계기로 대타협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존의 갈등은 정해진 규범 내에서의 충돌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규칙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표출된 것이 가장 위협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대표적인 예라는 설명이다. 현재호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들이 상대를 적으로 몰아붙이며 지지율만 높이려는 일차원적인 정치 행태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사회구성원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고령층과 젊은층 등으로 구획화해 폄하하는 식으로 여론을 결집해 온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에서 中 간첩 90여명 체포”尹측 변호인, 헌재서 가짜뉴스 언급김어준씨 ‘한남동 관저 굿판’ 주장민주당 대변인, 이틀 뒤 인용해 논평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여플랫폼 기업에 ‘규제 의무’ 부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여명이 (간첩 혐의로)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2·3 계엄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꼽혔던 ‘부정선거’의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 극단적인 보수 성향의 유튜버와 온라인 매체가 검증도 없이 주장한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법정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날 변론은 녹화영상으로 공개돼 온 국민이 지켜봤다. “사실이 아니다”란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 발표로 ‘가짜뉴스’라는 게 확인됐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사실’이라고 호도하며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지난 1월 23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튜버가 근거 없이 제기한 것인데 오피니언 리더가 거론하면서 확산됐다. 당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던 시기였다. 서부지법은 사실과 다르다며 신 변호사를 고발했고, 신 변호사는 그제야 사과하며 게시물을 수정했다. 유튜버발 가짜뉴스의 확대 재생산은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이른바 ‘대통령 관저 굿판’ 의혹은 진보 유튜버 김어준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관저에 이삿짐 박스 등이 실린 트럭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그날 굿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트럭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 이삿짐을 나르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틀 뒤 “(한남동 관저에서) 행여나 굿판, 술판을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라”면서 당의 공식 입장에 ‘관저 굿판’을 인용했다. 유튜버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정치권이 이에 편승하는 양상은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장승진 국민대·한정훈 서울대 교수가 2021년 보수·진보 대표 유튜브 채널 6곳을 구독·시청하는 1523명을 설문조사한 논문을 보면 특정 이념에 치우친 채널만 구독·시청할 경우 반대편 이념 정당 호감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정민 연세대 교수 역시 지난해 논문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튜브와 SNS를 통한 정치적 콘텐츠 소비가 많을수록 정치적 타협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한국에선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보다는 ‘네 생각이 맞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가짜뉴스 유통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성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2년 7월 변호사 30명과 강남구 청담동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의혹의 확산을 분석한 홍주현 국민대 교수는 논문에서 “주류 언론은 가짜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퍼다 나르는 식의) ‘전달’을 통해 확산 과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관한 처벌은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면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국회는 가짜뉴스를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보’를 명문화하고 이를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가짜뉴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에 나서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에 정부가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들에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했다. 강연곤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그리고 신속하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버 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극단적 유튜버들이 미디어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것”이라며 “유튜버의 미디어 역량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으레 등장하는 망령이 있다. 포퓰리즘이다. 어원은 대중,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다. 대중을 정치 근간에 두고자 하는 사조 혹은 정서로 규정된다. 문제는 원래 뜻과는 다르게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악용한다는 점이다.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표를 쥐고 있는 다수에게 온갖 달콤한 추파를 던지는 미끼로 이용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조기대선 공약으로 주4.5일근로제 도입을 내걸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등 진보 진영 대선 후보가 이미 ‘주4일제’를 띄운 마당이다. 뒤이어 보수 정당도 근로일수 단축 공약을 처음 내세운 것이다.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가 줄어드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당연히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교한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진정성을 판가름한다. 만약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대로 주 4일이나 4.5일 근로가 실현된다면 당장 크게 피해를 보는 쪽은 누구일까.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이다. 이들은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가 줄어들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난제는 양극화와 이중구조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완책도 없이 자꾸 일하는 시간만 줄이면 누가 혜택을 보겠는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소속 노조원들일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가입자 수가 2023년 말 기준 224만명. 근로시간을 줄이면 전체 근로자 중 불과 12% 정도만 혜택을 누린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결은 더욱 요원해진다. 기업은 업종이나 종업원 수, 근무 특성, 업무의 성격 등이 천차만별이다. 근로시간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합당하다. 정당이 표를 노리고 선심 쓰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질러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연·탄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것이 노동시장의 균형을 살리는 똑똑한 득표 전략이다.

서울 구로구가 ‘2025년 구로의 책’ 4권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구민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일깨우고 토론을 통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구로의 책을 선정하고 있다. 심사위원회 심의와 구민, 독서 동아리 선호도 투표를 반영해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성인 부문) ▲율의 시선(청소년 부문) ▲행운이 구르는 속도(아동 부문) ▲달팽이 달리기(유아 부문)가 올해 구로의 책으로 선정됐다. ‘어울림: 우리는 서로를 얼마큼 이해하는가’라는 주제로 선정된 4권의 책들은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 속에서 상호 의존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기 위한 고민을 담고 있다. 구로의 책 연계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통합도서관 누리집 ‘지혜의 등대’(lib.guro.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매년 다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로의 책을 선정해 책 읽는 구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올해는 어린이집, 아동복지 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니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2025년 구로의 책’ 4권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구민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일깨우고 토론을 통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구로의 책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구로의 책은 심사위원회 심의와 구민, 독서 동아리 선호도 투표를 반영해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성인 부문) ▲율의 시선(청소년 부문) ▲행운이 구르는 속도(아동 부문) ▲달팽이 달리기(유아 부문)가 선정됐다. ‘어울림: 우리는 서로를 얼만큼 이해하는가’라는 주제로 선정된 4권의 책들은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 속에서 상호 의존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기 위한 고민을 담고 있다. 구로의 책 연계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통합도서관 누리집 ‘지혜의 등대(lib.guro.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매년 다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로의 책을 선정해 책 읽는 구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올해는 어린이집, 아동복지 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니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무역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무역전쟁은 언제나 경제를 넘어 정치, 지정학 그리고 체제 경쟁으로 확대돼 왔다. 1930년 미국이 대공황 국면에서 단행한 고율 관세 정책, 이른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대표적인 사례다. 2만여개 품목에 관세를 물리며 자국 산업을 지키려 했지만, 주요 교역국들의 보복관세로 인해 오히려 글로벌 무역이 붕괴됐다. 3년 만에 세계 교역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는 자본주의 질서 전반을 위협하는 충격파가 됐다. 결국 세계는 각자도생의 체제 경쟁으로 이어져 2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으로 이어진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과 함께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125%의 보복 관세,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관세·무역전쟁의 외피를 둘렀지만 본질은 세계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그 질서에 도전장을 던진 중국 사이의 체제 전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국제 질서의 중심 세력으로 올라서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중국의 제조굴기, 기술 자립, 디지털 위안화 확대, 해양 실크로드, 반도체 내재화 등은 미국이 설계한 세계질서의 위협이자 도전이다.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은 중국의 굴기를 조기 차단하고 ‘패권 도전자’로서의 지위를 영구 박탈하려는 기획된 봉쇄전이다. 중국이 주요 2개국(G2) 체제를 넘어 ‘세계 1위’에 근접하기 전에 공급망을 자르고 시장을 고립시키고 자본 흐름을 틀어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 판단은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시아 회귀전략을 선언한 이후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어져 온 미국 정부의 확고한 최종 결론이다. 정권마다 방식만 다를 뿐 ‘중국 봉쇄’라는 전략목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미국은 미래의 군사·지정학적 우위까지 영구히 확보하려 한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통신장비는 차세대 전쟁의 핵심 전략 자산이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립시키고 동맹국까지 동원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 핵심 참모들은 “중국이 도전자로 남아 있는 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굳은 신념의 소유자들이다. 경제가 안보인 시대, 군사 전략의 통제력까지 확보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이번 무역전쟁에 공산당 일당 체제의 존립이 걸려 있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100년 넘게 굴욕을 당한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 싸움을 ‘중화민족의 최대 위기’로 몰아가는 중이다. 희토류의 무기화, 기술 자립화 가속, 국산 반도체 생태계 강화, 국유 자산을 활용한 자본시장 방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결국 이 싸움은 세계 질서를 누가 설계하고 통제하느냐의 문제다. 관세는 도화선일 뿐 전쟁의 본질은 공급망의 무기화, 체제 우위의 판가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군사적 전략자산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중 체제 경쟁은 격전과 휴전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의 싸움이 격화될수록 세계는 가파른 양극화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사이의 틈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온다. 우리의 1, 2위 대외교역국인 미중의 무역전쟁 속에서 정교한 생존 전략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방향은 명확하다.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분산과 첨단 기술의 자립을 가속화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기초로 하되 중국과의 핵심 산업 협력 라인을 절단하지 않는 정교한 외교 기술이 필요하다. 반도체, 이차전지, AI,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첨단 핵심부품 공급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유럽연합(EU)·인도·아세안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 다변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틈새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고난도 생존게임은 피할 수 없다. 오일만 논설위원

산업별·세대별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지만 산업별로 제조업은 11만 2000명, 건설업은 18만 5000명이 감소했다. 역대급의 감소폭이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 격차도 커서 60세 이상이 36만 5000명 증가한 반면 20대에서 20만 2000명, 40대와 50대는 각각 4만 9000명과 2만 6000명 감소했다. ‘노인만 취업하는 나라’라는 자조가 들리는 듯한 통계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대 간 고용 불균형이 계층 간에 서로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2016년 법정정년을 60세로 늘린 이후 55~59세 근로자가 1명 증가하면 23~27세 청년 근로자가 약 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보고서는 기존 노동계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도 정년 폐지·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45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인 점도 구조적 위기를 시사한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제는 세대 간 갈등을 키워 왔다. 정년 연장 이후 중장년 비중이 높아진 직장에서 청년은 적은 임금에 과도한 업무와 책임은 부당하게 더 몰린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런 인식은 청년들의 고용시장 이탈을 부추긴다. 한은과 노동 연구자들은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직된 노동체계에서 이 정책은 또 다른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의 난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함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조업 일자리만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는 노동시장의 편견을 깨뜨릴 첫 단추일 수 있다. 그런데 15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년, 중장년, 노년층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통합적 고용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K이니셔티브로 진짜 대한민국을”경제·생명·국익 ‘국정 목표’로 제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세 번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경제 성장·생명 중시·국익 중심 외교를 국정 목표로 제시한 이 전 대표는 ‘K이니셔티브’라는 새 국가 비전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공개한 11분 36초 분량의 출마 선언 영상에서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날 아니겠나”라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K컬처’, ‘K민주주의’를 사례로 꼽으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이 있다. 이를 K이니셔티브로 통칭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나라를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라고 진단하고 그 해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 또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며 자신의 슬로건인 ‘잘사니즘’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등 생명 중시도 국정 운영의 중요한 목표로 꼽았다. 외교 분야와 관련해선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관계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원칙은 ‘대한민국 국익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K이니셔티브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별·세대별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지만 산업별로 제조업은 11만 2000명, 건설업은 18만 5000명이 감소했다. 역대급의 감소폭이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 격차도 커서 60세 이상이 36만 5000명 증가한 반면 20대에서 20만 2000명, 40대와 50대는 각각 4만 9000명과 2만 6000명 감소했다. ‘노인만 취업하는 나라’라는 자조가 들리는 듯한 통계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대 간 고용 불균형이 계층 간에 서로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2016년 법정정년을 60세로 늘린 이후 55~59세 근로자가 1명 증가하면 23~27세 청년 근로자가 약 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보고서는 기존 노동계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도 정년 폐지·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45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인 점도 구조적 위기를 시사한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제는 세대 간 갈등을 키워 왔다. 정년 연장 이후 중장년 비중이 높아진 직장에서 청년은 적은 임금에 과도한 업무와 책임은 부당하게 더 몰린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런 인식은 청년들의 고용시장 이탈을 부추긴다. 한은과 노동 연구자들은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직된 노동체계에서 이 정책은 또 다른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의 난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함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조업 일자리만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는 노동시장의 편견을 깨뜨릴 첫 단추일 수 있는 법안이다. 그런데 15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년, 중장년, 노년층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통합적 고용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위기를 극복한 국민의 역량을 의미하는 ‘K-이니셔티브’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 전 대표 경선 캠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해당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촬영한 것으로, 대선 출마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의지와 각오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냈다.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겨낸 위대한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위대한 주권자 외침에 응답…따뜻한 봄날 만들자”이 전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더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핵심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하고, 그 해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더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잘사니즘’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실용주의’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가 영상에서 제시한 국가 비전은 ‘K-이니셔티브’다. 이 전 대표는 “국가적 역경이 닥칠 때마다 위기를 더 큰 재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낸 우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이라면 내란마저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K-컬쳐’와 ‘K-민주주의’를 사례로 꼽은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을 ‘K-이니셔티브’로 통칭하고 싶다”면서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나라를 꼭 한 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 아니겠나”라며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내 경선 출마를 위해 전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선포식을 연다.

“전곡 녹음까지 이어 갈 수 있었던 힘이요? 미치도록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 심지어 그가 집착했던 것까지도요.” 피아니스트 최희연(57)은 자신이 몰두했던 작곡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정리했다. 2002년부터 4년에 걸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시리즈로 전석 매진 기록을 이어 가며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 이름을 알린 그는 2015년이 돼서야 음반 녹음을 시작했다.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결국 작업은 10년 만에 9장짜리 CD로 결실을 이뤘다.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클래식 음반 전문 매장 풍월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희연은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을 참 좋아해요. 그걸 보면 베토벤이 얼마나 도덕적이었으며 과거의 은인을 소중하고 감사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날 최희연은 기자들 앞에서 ‘발트슈타인’ 1악장을 즉석에서 연주했다.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란다. 1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리는 공연에서도 선보일 곡이다. 베토벤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이 곡은 소년 시절 자신을 후원했던 페르디난트 폰 발트슈타인 백작에게 헌정됐다. 그래서 제목도 ‘발트슈타인’이다. 최희연은 이외에도 베토벤의 후기 소나타 3곡을 아울러 들려줄 예정이다. 왜 하필 ‘후기 베토벤’일까.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죠.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차원이 아닌 양극화는 인류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후기에 이르러 베토벤은 통일, 화합을 이야기했어요. 악장의 구분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후기 베토벤의 음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999년 최연소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후학을 양성하기도 한 최희연은 2023년부터는 미국 명문 음악대학인 피바디 음대 교수로 지내고 있다. 그는 “임윤찬, 조성진 등을 비롯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에게는 특히 모국에서의 열렬한 후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경쟁도 중요하지만 음악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 세기의 역사를 갖춘 클래식은 그 깊이를 감당할 수 있는 문화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그래도 가족의 헌신 덕에 여기까지 왔죠. 베토벤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장르의 음악을 공부했는데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베토벤을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맞물린 탓에 사업 주체들이 여전히 신규 분양을 주저하고 있어서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의 일반분양 물량은 총 1만 2358가구로 전년 동기(3만 5215가구)의 3분의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5682가구) 이후 16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지난 1월(5947가구)과 2월(2371가구)은 물론 3월(4040가구)에도 봄 이사철이 무색할 만큼 분양 시장이 한산했다. 만성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서울은 2월에 482가구를 분양한 것이 1분기 분양 물량의 전부다. 매달 수천 가구 이상을 공급하며 분양 시장을 선도해 온 경기(1179가구)는 1000가구를 겨우 넘겼다. 최근 2~3년 급등한 공사비로 사업성이 악화한 데다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불확실성, 지방의 미분양 급증 등이 ‘분양 절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일정을 정국이 안정되는 대선 이후로 늦추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란 말이 나올 만큼 신축 선호도가 뚜렷한 상황에서 역대급 분양 가뭄으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분양 수요가 많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수도권에는 수요자들이 몰리는 반면 지방은 새 아파트여도 분양 실적이 저조한 신축의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앞으로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이번 대선이 극단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 시스템 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꾼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 논의를 정식 제안했다.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조기 대선일에 맞춰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했다. 각 당의 정치 셈법에 따라 이해관계는 다르더라도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짚었다. 지당한 말이다. 현직 대통령이 거듭 파면되는 헌정사의 비극은 근본적 원인이 명백해졌다. 과도하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정 체제에 비극의 씨앗이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패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갈등과 독주를 배태한 제도적 한계에 국가적 위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이 임기 말 지지율 하락, 레임덕, 심지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 불행한 헌정사가 입증해 주고 있다. 개인의 자질이나 정치 역량으로는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이제는 인정해야만 할 때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초래하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협치의 실종, 민심의 양극화는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국정 리스크가 된 지 오래다. 통치 구조를 재설계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 유력 정치인 대부분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다. 사심 없이 국가 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면 시대 과제가 된 개헌 논의를 맨 앞줄에서 주도해야 마땅하다. 두 달 뒤 대선은 극한의 대결정치를 단절하는 수술대가 돼야 한다. 이미 국회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양원제, 중대선거구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안이 논의돼 왔다. 국민 합의를 거쳐야 하는 개헌을 두 달 만에 마무리 짓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더라도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구체적 개헌 논의를 국정 과제로 삼을 수 있게 밑그림을 그려 둬야 한다. 정치적 셈법을 접고 당장 국회 차원의 초당적 개헌 특위를 구성해 논의의 물꼬를 틀 일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당의 누구였든 권력구조 개편을 공약하고 지켜낼 역량의 후보여야 자격이 있을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치권에 파격적으로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지 106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강경 대치로 일관하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두며 몰락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현 삼선동)에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와 최성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1남 1녀 중 장남이다. 엄격했던 부친에게 윤 대통령은 경제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교육받았다. 사상적 근간으로 언급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부친이 대학 시절 선물한 책이다. 유년 시절 경제학자를 꿈꿨던 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부친의 권유로 197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검사 생활하며 처음 주목을 받았던 때는 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 문제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과 충돌했고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때 나온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였고,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듬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됐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며 승승장구했으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며 정권과 충돌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일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윤 대통령은 단숨에 야권 1위 후보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이후 254일 만에 열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했고,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에는 탈원전 정책, 보편복지, 확장 재정 등 문재인 정부 기조를 뒤집으며 시장경제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선보였다. 이후 ‘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다만 임기 내내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사건’, ‘한남동 라인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심은 등돌렸다. 지난해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김 여사도)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하고 (의혹을) 침소봉대하는 부분에 억울함도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 전조였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정권심판론’을 주장한 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데 반해 여당에서는 개헌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긴 108석을 얻은 데 그쳤다. 이후 김 여사 문제 등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불화가 일며 당내 지지 기반을 잃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4(연금·의료·교육·노동)+1(저출생)’ 개혁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저항이 있더라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나 여소야대의 한계와 일방적 추진으로 힘을 받지 못했다. 야당과 협치도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 등 총 25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은 29명이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사건’과 ‘채상병 순직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 직격타였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정치권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렀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조명되면서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악의 수를 뒀다. 명목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지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등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 155분 만에 국회의 요구로 계엄은 멈추었으나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당당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담화에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에는 지지층을 ‘애국 시민’이라 칭하며 결집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극심해졌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기도 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직무 복귀를 꿈꿨으나 이변은 없었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은 짧은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