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경제 전권대사 임명, 추가 금리인하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로 한미 FTA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며,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의 즉시 가동”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발 ‘무역 전쟁’이 결국 시작됐다. 25%,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미증유의 위기”라며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석 달 전부터 주장해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경제 전권대사 임명, 수출 방파제 구축,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냈다”며 지금 당장 3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다시 제안했다. 먼저, “윤석열은 내일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 경제를 위해서도 답은 탄핵이다”며 “트럼프 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기각된다면, 누가 한국 경제에 투자하겠는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대재앙이다”라고 강조했다. 둘째,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경제 전권대사’ 임명하고, 민생 추경해야한다”며 “이번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표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것으로 수정의 여지가 있다. 리더십 공백 상황인 만큼 경제 특명전권대사가 신속하게 양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를 참고할만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출 충격으로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기 전에, ‘50조 슈퍼 추경’으로 경제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썼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관세 충격에 이은 기업 도산과 금융부실 확산부터 막아내야 한다”며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지만, 국제 원유가가 안정돼 있고 자본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의 이득이 더 크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경제전쟁 앞에 여야, 진보·보수 없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지금 허비하는 시간이 곧 민생을 구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긴장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재 주변 150m는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해 일찌감치 경찰버스를 겹겹이 둘러싼 ‘진공 상태’로 일반인의 접근을 철통 봉쇄하고 있다. 바로 옆 안국역 사거리는 물론 낙원상가로 가는 삼일대로와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율곡로는 탄핵 반대와 찬성을 각각 외치는 시위대가 점령해 통행로의 기능을 잃었다. 광화문광장 일대에도 탄핵 찬반 시위대가 서로 뒤엉켜 있다시피 하고 있으니 내전 전야와 다름없다는 우려는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불상사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지지자들을 더욱 흥분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헌재 평결을 아전인수식으로 추정하며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은 여야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항쟁을 거론하며 “국민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어제도 “내란 수괴 파면과 함께 헌정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거친 목소리를 냈다. 야당의 중진 의원은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마저 거론했다. 헌재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력 대응이라도 하라는 뜻인지 섬뜩하기만 하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는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론’과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은 장외 집회에 나서 험한 발언들을 쏟아낸다. 국민이 직접 보고 듣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집권당다운 처신을 해야 할 때다. 내일 탄핵심판 선고를 받을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뜻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탄핵 정국에 일단의 책임이 있는 여당의 자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국민에게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당부했다. 정치인들에게는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제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이 진심으로 승복할 마음이 있다면 이제라도 여론전을 멈추고 장외 압박도 거둬야 한다. 불행한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발신하기 바란다. 한 대행이 당부했듯 정부가 모든 경찰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긴장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재 주변 100m는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해 일찌감치 경찰버스를 겹겹이 둘러싼 ‘진공 상태’로 일반인의 접근을 철통 봉쇄하고 있다. 바로 옆 안국역 사거리는 물론 낙원상가로 가는 삼일대로와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율곡로는 탄핵 반대와 찬성을 각각 외치는 시위대가 점령해 통행로의 기능을 잃었다. 광화문광장 일대에도 탄핵 찬반 시위대가 서로 뒤엉켜 있다시피 하고 있으니 내전 전야와 다름없다는 우려는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불상사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지지자들을 더욱 흥분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헌재 평결을 아전인수식으로 추정하며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은 여야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항쟁을 거론하며 “국민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어제도 “내란 수괴 파면과 함께 헌정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거친 목소리를 냈다. 야당의 중진 의원은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마저 거론했다. 헌재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력 대응이라도 하라는 뜻인지 섬뜩하기만 하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는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론’과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은 장외 집회에 나서 험한 발언들을 쏟아낸다. 국민이 직접 보고 듣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집권당다운 처신을 해야 할 때다. 내일 탄핵심판 선고를 받을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뜻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탄핵 정국에 일단의 책임이 있는 여당의 자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국민에게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당부했다. 정치인들에게는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제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이 진심으로 승복할 마음이 있다면 이제라도 여론전을 멈추고 장외 압박도 거둬야 한다. 불행한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발신하기 바란다. 한 대행이 당부했듯 정부가 모든 경찰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절반 가까이 죽거나 다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1일(현지시간) 영국 국방부의 지난달 28일자 정보 업데이트를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영국 국방부는 이 업데이트에서 “3월 기준으로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공격 작전으로 사상자 5000명 이상을 냈으며, 이 중 약 3분의 1이 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11월쯤 이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병력 1만1000여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북한군은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잠시 철수했다가 정비를 거쳐 전선으로 돌아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7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사상자 약 4000명이 발생했으며, 올해 1~2월 약 3000명이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됐다고 파악했다. 영국 국방부는 “북한군의 높은 사상자 비율은 주로 대규모의 소모적인 보병 진격 작전을 벌인 데서 비롯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규모 소모전은 악명 높은 ‘고기 분쇄기’식 인해전술을 말한다. 그야말로 병력을 갈아넣었다는 얘기다. 이는 또 북한군이 기강 잡힌 무시무시한 전사들이지만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현대전에는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북한군의 지원은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반격을 통해 빼앗겼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쿠르스크 내 우크라 점령지, 여의도 24배 면적 남아 지난해 8월 기습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한때 1300㎢(약 3억 9325만 평)에 이르는 땅을 장악했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발판인 69㎢(약 2087만 평)만 지키고 있는 수준이라고 우크라이나의 전황 기록 기관 ‘딥스테이트’가 분석했다. 이 면적은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2.9㎢)의 24배 수준이다. 다만 북한군의 활동 영역은 여전히 쿠르스크에 국한돼 있다고 파악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엄연히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인정받는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영국 국방부는 내다봤다. 북한군의 추가 진격이 국제적으로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모르는 만큼 양국 모두 고도의 전략적 고민을 할 것이라는 의미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북한군의 쿠르스크군 배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으로 이어진 바 있다”며 “북한군이 확전에 나선다면 서방의 비슷한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눈물이 핑 도네요.”(충주시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 ‘충주맨’으로 잘 알려진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이 화마가 휩쓴 경북 안동을 찾아간 영상에 지방직 공무원들의 반응이 뜨겁다. 잔불 정리와 이재민 구호, 온갖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도맡지만 이같은 공무원들의 노고가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김 주무관은 지난 1일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 “산불, 직접 가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안동의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며 격려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앞서 김 주무관은 영남 지역 산불이 발생하기 약 3주 전인 지난달 초 ‘산불,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산불의 위험성을 알린 사실이 뒤늦게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영상에서 김 주무관은 직접 차를 몰고 1시간 45분을 달려 안동에 도착했다. 카페에 들러 커피를 한가득 구입해 차에 실은 김 주무관은 산불 발생 지역과 인접해 피해가 큰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여러 곳을 방문해 커피를 전달했다. 주민 대피·구호는 물론 피해 구제까지이날 남선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김 주무관은 안동시청 회계과 공무원들을 만났다. 김 주무관과 악수를 한 공무원은 잔불 처리 작업에 나섰다 팔에 부상을 입었고, 이 공무원은 이를 “훈장”이라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시청 공무원들이 지원을 나와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면서 “팔과 다리를 다치고 이러셨더라. 마음이 안 좋다”고 말했다. 커피 나눔을 마친 김 주무관은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계속 산불 현장을 왔다갔다하면서 다치신 분도 있다”면서 “연기가 너무 심해서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을 것 같다”고 돌이켰다. 이어 “공무원들도 말없이 묵묵히 화재 진압을 비롯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화재 진압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 대피와 구호, 시설 관리, 피해 구제도 해야 한다. 여러가지로 많이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일선에 있는 면사무소 공무원들도 고생 많다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평소 유쾌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김 주무관은 이날 영상에서는 웃음기를 싹 뺀 채 화마가 휩쓸고 간 안동의 마을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김 주무관의 이같은 영상에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를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지방직 공무원들이 목장갑에 삽 하나 들고 마스크만 쓴 채 불 끄러 다니는 건 큰 불을 경험한 직원들과 가족들만 안다”면서 “잔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 보면 꽤 큰 불이 바로 앞에 있다. 갑자기 화르륵 커질수도 있는데 지방직들은 장비없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경험을 소개했다. 이 네티즌은 “겨울 밤 화염이 휩쓸고 간 자리에 빨갛게 이글거리며 기어다니는 불씨들을 보고 두려움 때문인지 체력이 떨어져서인지 구토가 엄청 나왔다”고 돌이켰다. 이어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불에 타 죽은 노루들, 넘어진 나무 기둥 속은 화염으로 불타고 있었다”면서 “갈퀴로 잔불 정리를 하다 돌풍이 불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직한 지 오래 됐지만 이번 산불을 보며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했다. 자신의 부모가 공무원이라는 한 네티즌은 “부모님이 산불 진화에 동원되곤 하셨는데, 산불 진화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각종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면서 “신고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보상해달라는 생떼부터 ‘옆집은 왜 나보다 보상이 더 많냐’, ‘집에 수억원이 있었는데 불에 탔다. 보상해달라’ 등 악성 민원이 3년이나 지속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안동시도 김 주무관의 영상에 감사를 표했다. 안동시청 미디어홍보팀 관계자는 영상에 댓글을 달아 “현장의 모습을 담아주신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산불의 위험성과 공무원들의 헌신을 알게 됐다”면서 “이제는 피해 복구와 일상의 회복을 위한 시간이 시작됐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11차례 변론과 16명의 증인 신청 등을 거친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놓기로 한 만큼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간명하다. 여야 모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다짐부터 해야 한다. 광장을 두 쪽으로 갈라 대립하고 있는 탄핵 찬반 시위대에도 헌재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자고 설득해야 할 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나오기까지 우리 사회는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수준의 혼돈을 이어 오고 있다. 여야는 국회에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시민사회도 거리에서 찬탄, 반탄 두 패로 나뉘어 갈등의 골을 파고 있다. 12·3 계엄 이후 길었던 터널을 4일 헌재의 선고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우리가 정상 사회로 복원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여야는 사태 뒷수습은커녕 ‘탄핵 기각’과 ‘즉시 파면’으로 나뉘어 헌재를 겁박한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을사 8적”이 될 것이라 몰아세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4·3, 광주항쟁까지 거론하며 “(대통령 복귀로)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고 했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투쟁에 나서고 대대적 소요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선동이나 다름없다. 제1당 대표로서 경솔한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여당도 과잉대응으로 지지층을 자극하긴 마찬가지다. 야당의 헌재 압박을 “죽창 든 인민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을 동원해 맞섰다. 여야 모두 ‘승복’을 정치적 수사로만 동원할 뿐 진정한 다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수준의 분열에도 나라가 온전히 굴러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여야는 각자의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 세우기’에 골몰하며 온갖 추레한 수싸움을 벌였다. 계엄·탄핵 국면에서 드러난 정치의 민낯은 빼고 보탤 것 없이 4류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의 상점은 전부 문을 닫고 휴교령까지 내려진 마당이다. 나라 밖에서 보면 이런 시대착오적인 살풍경이 또 없을 것이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더이상 국론을 쪼개 아전인수 격으로 헌재를 흔들려는 시도는 일절 접어야 한다. 나라 사정이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전대미문의 관세폭풍이 연일 들이치고 있는 데다 역대급의 산불마저 엎친 데 덮쳤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어느 쪽도 갈등의 불씨를 더 지피지 않아야 한다. 그 다짐의 메시지를 여야 대표가 함께 내주길 바란다.

이란이 미국이나 그 동맹국인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받으면 핵무기 확보에 나서겠다는 경고를 내놨다고 AFP 통신 등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이란에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폭격을 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대한 가장 최근 대응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고문인 알리 라리자니는 이날 국영 TV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란 핵 문제에 있어 당신(미국)들이 잘못된 뭔가를 한다면 이란은 스스로 방어해야 하므로 그쪽(핵무기 개발)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라리자니 고문은 또 “이란은 이를 원하지 않지만 (공격받는다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서 “어느 시점에 당신들이 독자적으로나 이스라엘을 통해 (이란에) 폭격을 가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이란이 이런 결정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에 폭격과 함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실제로 미군은 이란에서 약 3800㎞ 떨어진 인도양의 영국령 차고스 제도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있는 영국군과의 합동 기지에 전략 자산인 B-2 스텔스 폭격기 5~9대를 배치했다. 위에서 보면 특유의 더블유(W)자 모양 때문에 ‘검은 가오리’로도 불리는 이 폭격기는 초대형 벙커버스터인 GBU-57을 2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이 폭탄은 땅 밑 60m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어 이란 주요 핵 시설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란, 트럼프 위협에 강대강 대치 나서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위협에 이란은 강 대 강 대치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날 방송된 이드 알피트르(라마단 종료를 축하하는 이슬람권 명절) 연설에서 “그들이 나쁜 짓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에도 확고한 보복 공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국가 원수(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폭격 위협은 그야말로 국제 평화와 안보의 본질에 대한 모욕”이라며 “미국이 폭력의 길을 택하면 나쁜 결과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란 외무부는 이란에서 미국의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는 테헤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의 대사 대리를 불러들여 항의하기도 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무모하고 호전적인 발언을 했다고 비판하고 “이란은 어떤 군사적 모험주의에도 반대하며 미국이나 미국의 대리세력인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권과 영토, 국익을 침해하거나 공격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란 군부, 미 공격 시 중동 주둔 미군 5만명 겨냥…미사일 발사 준비 이란 군부도 미국의 공격 위협에 즉각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항공우주군 사령관인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준장은 이날 국영 TV에 출연해 “미국은 이란 주변 지역에 군 기지 최소 10곳과 병력 5만 명을 두고 있다”면서 “(모든 것이 훤히 보이는) 유리방에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으면 이란이 확보한 위치 정보를 토대로 보복 공격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란군 총참모부는 전날 성명에서 ‘지하 미사일 도시’를 활용해 미국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 미사일 도시는 이 나라 전역의 미사일로 가득한 지하 터널을 언급한 것으로 이 중 한 곳은 얼마 전 공개된 바 있다. 이에 이란 국영 영어신문 테헤란타임스는 “모든 지하 미사일 도시의 미사일들이 발사 준비가 완료됐다”고 입수 정보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이란은 2015년 핵 프로그램을 동결·축소하는 대신 서방이 부과한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과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를 타결했다. 하지만 3년 뒤인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후 수년간 양측의 간접 협상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백악관에 복귀한 뒤에도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핵 합의를 끌어내려는 목적에서 이란을 상대로 ‘최대 압박’ 정책을 펴며 1기 때의 강경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2개월 시한’을 제시하면서 핵 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이란 측에 보내고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통첩했다. 이란은 이에 미국의 ‘최대 압박’ 기조가 유지되는 한 직접 협상은 없다면서도 간접 협상에는 문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달 31일 노원구 중계주공 9단지 아파트에서 진행된 ‘2025년 입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소방훈련교육’에 참여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화재 대응 훈련에 함께했다.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공동주택의 화재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참여를 제안한 주민참여형 재난대응 훈련 프로그램이다. 올해 교육은 이날 노원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훈련은 아파트 908동 204호 거주지의 화재 발생을 가정한 실전형 시나리오로 구성됐으며 ▲화재 발생 시 입주민 대피 훈련 ▲옥내 소화전 및 소화기 활용 ▲비상 긴급알림방송 작동 시연 ▲초기 화재 진압 시범 ▲의용소방대 및 소방대와의 협력 대응 절차 등으로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안내를 탈피하고 입주민 등 80여명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주민 스스로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위기 대처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현장에는 노원소방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자위소방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재난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도 마련됐다. 실전 훈련 뒤에는 소방안전교육이 이어져, 입주민을 대상으로 초기 화재 진압 요령,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대피 시 유의 사항, 심폐소생술 등 실생활 밀착형 교육이 진행되었다. 주민들은 화재 상황 시 필요한 대응법과 함께 체험장비 사용법을 직접 배우며 안전 의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봉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강평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화재 유형과 발생 장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지만 사실 바로 우리나 이웃집 거실이나 부엌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화재”라며 “주민 스스로가 초기 대응 주체가 되는 훈련이야말로 가장 필수적인 생존 교육이자 재난안전 보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봉의원은 “최근 전기차 확대 등으로 지하충전시설 등 새로운 화재위험 시설에 대한 불안도 높은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응도 중요하다”라며 “노원을 시작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입주민 등 공동주택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맞춤형 소방교육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제도적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봉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정책 제안을 지속하며, 주민 참여형 재난 대응체계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왜 지연되고 있을까. 이 질문의 힌트는 지난달 7일 이미 제시된 듯하다. 헌재 선고가 예상됐던 그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속도전으로 진행되던 윤 대통령 사법 절차에 급제동을 건 사건이자, 사법부가 절차적 엄격성을 심리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또한 법원과 헌재라는 별개 기관이 암묵적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신호였다.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사법 소극주의 속에서 육성된 법관들이 자신의 결정으로 파면이나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정치적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전략이 엿보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거대한 사법 시스템의 작동이지만,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법관 개인이다. 87년 체제는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했으나 법관이 자율성과 재량으로 판단했을 때 존중받고 보호되는 체계까지 만들었는지는 의문이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여론과 흔들리는 사법부 권위 속에서 법관들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졌다. 결국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아닌, 그들의 사건을 맡은 법관들이 오징어게임 참가자가 되어 게임을 무난히 끝내기에 급급해졌다.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이후 사법부의 시계는 속도와 방향을 바꿨다. 헌재는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선언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라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리 해석의 엄격성을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제 공은 다시 헌재로 넘어왔다. 헌재는 이 대표 판결의 법리를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마치 오징어게임에서 참가자들이 동일한 규칙 아래 게임을 수행해야 하듯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술래가 참가자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세세히 보듯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관련 행위를 쪼개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를 세세하게 봐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특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다른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의 “극소수 병력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항변에도 형사법 기본원칙을 적용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도형이 깨지는 ‘행위’로 탈락하는 달고나 게임처럼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처장이 기억에 없다고 한 것이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은 변경”이란 이 대표 발언도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논리가 탄핵심판에 적용된다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실제 국회의원 체포가 없었던 ‘행위’는 정치적 맥락에서 더 넓은 해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 법정 밖 줄다리기 게임의 열기는 더 뜨겁다. 국민의힘이 “법원이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인정한 건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성토하면, 이 대표는 왜곡된 프레임을 보여 주는 우화 그림으로 반박하는 식이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에 국민의힘은 ‘내란선동 고발’로 맞선다. 양측이 팽팽한 줄 끝에서 기습의 틈을 노린다. 사법리스크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다. 연금개혁 전장에선 1% 포인트 차이로 난항이었고, 추경은 일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이견에 묶여 논의의 적기를 놓쳤다. 대권 스케일의 혈투가 ‘사법리스크’라는 좁은 경기장에 갇혀 자구와 숫자 고치기에 역량을 소진하는 사이 체제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야말로 87체제가 보여 주는 비극이다. 서로의 발목을 잡는 데는 능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한 교착 속에서 게임의 판을 바꿀 거시적 개혁 어젠다는 제시하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 오징어게임에 갇혀 시즌마다 다른 참가자가 등장하는 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곧 민생이고, 탄핵이 곧 경제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 지연의 대가를 국민이 피눈물로 치르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적 혼란이 길어질수록 경제는 붕괴하고 국민 삶은 파탄이다. 모든 경제 지표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대폭 하향했고, 글로벌 투자은행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0.9%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0%대 성장률이 현실로 닥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가장 뼈아픈 것은 민생 경제다. IMF나 코로나 때보다도 심각하다. 지난 두 달간 2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고, 청년 실업자는 120만 명으로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며 “그야말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가 멈추고, 외교는 실종되고, 안보와 행정, 국민의 일상까지 마비되었다”며 “시민의 생존과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장이자 수원시장으로서 간곡히 호소한다. 헌법재판소는 끝없는 침묵에 종지부를 찍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회복은 더딜 것이다. 파면이 곧 민생이고, 탄핵이 곧 경제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한 대행을 이어받을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줄탄핵’하겠다고 으름장도 놨다. 하다 하다 사상 초유의 국무회의 공백 사태까지 보게 되는 것 아닌지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초선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한 대행이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면서 재탄핵을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맞불을 질렀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민주당은 어떻게든 탄핵에 유리한 재판 구도를 만들자는 의도일 것이다. 국회의장은 헌재에 한 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마 후보자가 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일지라도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순 없다는 얘기다. 이런 사정을 아는 거대야당과 국회의장이 한 대행 재탄핵, 국무회의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헌재도 정국 불확실성을 키우는 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났다. 정작 심리 과정에서 헌재는 절차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졸속 논란을 빚었다. 그래 놓고 막상 선고를 앞두고는 지나치게 시간을 끄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니 온갖 억측들이 분분해진다. 헌재가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6인)를 확보하지 못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법리와 양심에 따른 판단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인용이든 기각이든 한치 사심없는 결론을 내야 한다. 정치적 잣대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혹여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짜맞추기 위해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국민 용납을 받지 못한다. 쪼개진 광장과 쪼개진 민심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해야 한다. 헌재는 시시각각 존재이유를 새기면서 판단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그것만이 지금 헌재의 소임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한 대행을 이어받을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줄탄핵’하겠다고 으름장도 놨다. 하다 하다 사상 초유의 국무회의 공백 사태까지 보게 되는 것 아닌지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초선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한 대행이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면서 재탄핵을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맞불을 질렀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민주당은 어떻게든 탄핵에 유리한 재판 구도를 만들자는 의도일 것이다. 국회의장은 헌재에 한 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마 후보자가 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일지라도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순 없다는 얘기다. 이런 사정을 아는 거대야당과 국회의장이 한 대행 재탄핵, 국무회의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헌재도 정국 불확실성을 키우는 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났다. 정작 심리 과정에서 헌재는 절차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졸속 논란을 빚었다. 그래 놓고 막상 선고를 앞두고는 지나치게 시간을 끄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니 온갖 억측들이 분분해진다. 헌재가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6인)를 확보하지 못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법리와 양심에 따른 판단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인용이든 기각이든 한치 사심없는 결론을 내야 한다. 정치적 잣대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혹여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짜맞추기 위해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국민 용납을 받지 못한다. 쪼개진 광장과 쪼개진 민심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해야 한다. 헌재는 시시각각 존재이유를 새기면서 판단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그것만이 지금 헌재의 소임이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8일 강남구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및 故 한주호 준위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천안함 피격 등 서해 수호 과정에서 목숨을 바친 55명의 영웅을 깊이 기리고, 강인한 군인정신으로 헌신한 故 한주호 준위의 15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1부 故 한주호 준위 동상 앞에서 진행된 추모식에 이어, 2부 기념식에도 참석해 지역 주민, 유가족, 군 장병,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호국영령을 기리는 자리에 함께했다. 김 의원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기본”이라며 “안보의 중요성 및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더욱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대표, 보훈단체, 해군과 육군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헌화와 묵념, 기념 영상, 추모사, 기념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정당하게 기억되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관광공사가 4월 가볼 만한 곳으로 이국적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경기도 여행지 7곳을 선정해 추천했다. 우리나라를 벗어나지 않으면 만나기 힘든 풍경을 접할 수 있는 곳, 비싼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해외여행의 설렘이 가득한 곳이다. [무료로 즐기는 해외여행? ‘파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는 2006년에 문을 열었다. ‘파주영어마을’로 알려진 곳이다.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라는 안내 간판이 아니라면 유럽 고성의 성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다. 캠퍼스 안은 그야말로 유럽이다. 진입로 양쪽으로 들어선 이국적 건물들은 카페와 체험 공방, 갤러리, 슈퍼마켓 등이다. 입장료라도 내야 할 것 같은 시설이지만 주차는 물론이고 캠퍼스 입장 자체도 무료다. 진입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유럽에서나 볼 듯한 트램이 서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문을 지나면 맞은편에 넓은 광장과 ‘City Hall’ 건물을 만난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건축물을 연상케 한다. 캠퍼스 내의 ‘Concert Hall’ 역시 ‘City Hall’과 더불어 캠퍼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축물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어 유럽의 마을을 산책하는 느낌이 든다. 캠퍼스에서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일일 체험은 물론이고 숙박형 프로그램까지 다양하다.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니어도 캠퍼스는 누구에게나 개방된다. [어린왕자와 피노키오를 만날 수 있는 곳 ‘가평 쁘띠프랑스와 이탈리아 마을’] 쁘띠프랑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국적 여행지다. 쁘띠프랑스의 메인 시설은 분수 광장과 야외극장이다. 프로방스의 작은 마을을 옮겨놓은 듯한 분수 광장 옆에는 ‘생텍쥐페리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생텍쥐페리 재단과 라이선스를 계약한 기념관이다. 생텍쥐페리의 생애와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린왕자와 관련한 전시물들이 눈길을 끈다. 어린왕자의 원서와 책 안에 등장하는 명문장들을 그림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야외극장에서는 마술이나 마임, 인형극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이탈리아 마을은 약 3년 전에 개장했다. 쁘띠프랑스와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입장해야 한다. 쁘띠프랑스가 프로방스와 어린왕자가 테마라면 이탈리아 마을은 피노키오와 다빈치가 테마다. 짧은 언덕길을 오르면 거대한 피노키오가 여행자의 시선을 압도한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유럽의 골목이다. 피노키오에 등장하는 소목장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제페토 골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유리 진열장 상점에서는 무료로 가면과 무도회 의상 체험이 가능하다. 기념사진을 찍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언덕을 모두 오르면 넓은 광장이 나타난다. 좌측에는 피노키오 모험관이 있고 우측에는 다빈치 전시관이 있다. 피노키오 모험관에서는 다양한 캐릭터의 피노키오를 만날 수 있고, 다빈치 전시관에서는 천재적인 예술가이자 과학자, 발명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양 떼가 반기는 스위스 마을 ‘가평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는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광장을 중심으로 좌우에 레스토랑과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다. 대형 샹들리에 조명으로 화려하게 꾸민 레스토랑에서는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며 스위스 전통 음식인 치즈 퐁뒤를 맛볼 수 있고 반대편 전시관에서는 모던한 유럽풍 거실을 감상하고 스위스 전통의상을 무료로 체험할 수도 있다. 입구부터 언덕 정상까지는 두 개의 길이 있다. 좌측은 주택 사이의 골목길 코스이고 우측은 숲과 정원으로 꾸민 마운틴 코스다. 골목길 코스에는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32개의 주택이 들어서 있다. 모두 다른 설계의 외관이지만 공통점은 3층 건물이라는 점이다. 이는 마을은 조성할 때부터 스위스의 골목 느낌을 풍성하게 살리기 위한 설계였다. 주택들은 사유지라 출입할 수 없지만, 골목을 걷는 것만으로도 이국적 감성에 빠져들기에 충분하다. 어디서든 사진을 찍으면 그곳이 바로 스위스의 골목 풍경이 된다. 마운틴 코스는 습지와 양떼목장, 쉼터 등으로 꾸며놓아서 스위스의 자연이 주는 아늑함을 느껴볼 수 있다. 특히 귀여운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은 여행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즐길 거리다. 두 코스는 정상 직전에 만난다. 두 코스가 합쳐진 후에는 놀이시설이 들어선 공간과 마주하게 되는데, 플라워 슬라이드, 미니 골프, 그라운드 트램펄린 등 모두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다. 더욱이 모두 무료다. [향기까지 즐기는 테마파크 ‘포천 허브아일랜드’] 허브아일랜드에서 가장 먼저 여행자를 맞이하는 건 향기 체험관이다. 은은한 허브향이 가득한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허브 오일과 허브 티는 물론이고 허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맞은편 허브 힐링센터에서는 허브와 아로마를 이용한 족욕과 발 마사지도 체험할 수 있다. 이곳을 나와 언덕을 오르면 스카이 허브팜이다. 허브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 계절에 따라서 라벤더와 핑크뮬리가 가득 피어나는 곳이다. 핑크 색상의 모래 언덕에서는 모레 썰매도 탈 수 있다. 핑크 색상으로 가득한 풍경 덕분에 연신 사진을 찍게 되는 곳이기도 하다. 스카이 허브팜과 더불어 허브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산타마을이다. 스카이 허브팜 맞은편 언덕에 자리하고 있으며 정원과 건물들 사이에 다양한 포즈의 산타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산타교회는 프랑스의 전통 인형인 상통인형 전시장을 겸하고 있다. 프로방스 지역의 붉은 점토를 사용해서 만든 상통인형은 남프랑스 지역의 예술품이기도 하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그대로 ‘김포 라베니체’] 라베니체는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네치아’에서 따온 이름이다. 김포 한강신도시를 관통하는 총연장 2.68km의 인공수로에 조성된 수변 공간으로 핵심 구간은 약 1km 정도이다. 수로는 실개천까지 포함하면 11km가 넘는 길이다. 라베니체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국적 수변 시설이기에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덕분에 일명 ‘김포의 베니스’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수로를 사이에 두고 다양한 상가가 밀집해 있어서 쇼핑과 산책은 물론이고 낮에는 식사와 음료를, 저녁에는 주류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아름다운 수로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다 보면 베네치아의 정취까지 느끼게 된다. 5월부터 10월 사이에는 분수도 가동되며 특히 수로에서 문보트(Moon Boat)도 즐길 수 있다. 탑승자 등 쪽이 초승달 모양으로 디자인된 보트에는 조명까지 들어와서 야간에 더욱 아름답다. [수준 높은 중국 전통 정원 ‘수원 효원공원 월화원’] 수원 효원공원 내에 있는 월화원은 중국 광둥 지역 양식의 전통 정원이다. 2003년 경기도와 중국 광둥성이 상호 우호 교류 차원에서 상대 도시에 각각 전통 정원을 세우기로 했고 이에 따라 중국이 직접 건축을 담당했다. 중국 전통 정원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광둥성에 담양 소쇄원을 바탕으로 한 한국 전통 정원을 건축했다. 월화원 정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부용사라는 건물이 보인다. 연꽃을 뜻하는 부(芙)와 용(蓉)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꽃 정원을 뜻한다. 이름 그대로 건물 앞에는 연못이 조성되어 있고 연못을 중심으로 사면이 회랑으로 꾸며져 있다. 부용사를 나와서 연못이 이어진 우측으로 가면 옥란당이다. 옥란 역시 식물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다. 중국에서는 휴식이나 접대를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다. 월화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우정’이 자리하고 있다. 연못을 만들기 위해 파낸 흙을 쌓아서 작은 산을 만들었고 그곳에 정자를 지은 것이다. 사방이 트여 있는 정자에서는 월화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야경이 아름다운 유럽형 테마파크 ‘여주 루덴시아’] 루덴시아는 ‘놀이’를 뜻하는 ‘LUDENS’과 ‘환상곡’을 뜻하는 ‘FANTASIA’에서 ‘SIA’를 떼어 만든 합성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문화와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테마파크다. 테마파크 내의 건물들은 모두 붉은 벽돌의 건축물로 유럽의 도시를 축소해 놓은 듯하다. 건물들 내부에는 다양한 수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아트&토이 갤러리에는 다양한 액션 피규어를 비롯해 직소 퍼즐, 로봇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장난감 자동차 갤러리에는 전 세계 수많은 브랜드의 미니어처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다. 종류가 매우 방대하고 귀한 수집품들이라 어른들에게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전시장이다. 전시장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기차 갤러리다. 미국과 독일에서 생산한 모형 기차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는데 방대한 수집품 때문에 놀라게 된다. 어느 곳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잘 꾸며진 루덴시아는 특히 야경이 아름답다. 일몰 직전에 방문하면 더욱 특별한 기념사진들을 얻을 수 있다.

모수개혁 않으면 하루 885억 빚소득대체율 43% ‘중장년만 꿀’?오른 보험료 내는 기간만 적용돼기초연금·자동조정장치 논의해야 “이번 연금개혁은 절반의 개혁이자 미완의 개혁입니다. 이제 에너지를 구조개혁으로 돌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구조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라며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0%→43%)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번 시간을 구조개혁 준비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에게 연금개혁은 31년 공직의 ‘마지막 미션’이었다. 비상계엄으로 연금개혁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을 때도 “지금이 적기”라며 개혁의 불씨를 살리려고 애썼다. 지난 20일 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을 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세대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이 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청년에게 더 도움이 된다. 지금 개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청년 독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금개혁의 의미는. “연금개혁은 재건축과 같다. 녹이 슨 배관과 보일러를 다시 깔아 급한 불을 끄는 게 모수개혁이고, 새로 건물을 올리는 게 구조개혁이다. 이번 개혁으로 구조개혁을 할 시간을 짧게는 8년(기금 소진 2064년), 길게는 15년(기금운용수익률 1% 포인트 상향 시 2071년 기금 소진) 벌었다.” -연금개혁 이후 세대 갈등이 불거졌는데. “사회적 관심과 대안이 동시에 제기됐다는 점에서 좋은 면도 있다. 이런 에너지를 모아 국회에서 후속 과제를 잘 논의했으면 한다. 개혁은 목표의 70%만 달성해도 하는 게 낫다. 100%를 채우려고 들면 ‘제로’(0)가 될 수 있다.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루에 885억원씩 느는 연금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 개혁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청년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청년 독박’이다.” -일부에선 ‘중장년만 꿀 빠는’ 개혁이라고 비판하는데. “지금 연금받는 분들은 소득대체율 43% 혜택을 받지 않는다. 가입상한연령(59세)까지 5년 남은 1970년생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5년에 대해서만 새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개혁하지 않으면 2006년생의 경우 평생 보험료율이 14.3%가 되지만, 개혁하면 12.7%가 된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에 따른 소득대체율 1.48% 포인트 상승도 청년들이 받을 혜택이다. 인구의 18.6%(954만명)인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퇴직하기 전에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재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구조개혁은 무엇을, 어떻게 손봐야 하는가.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와 소득 비례 기능이 있다. 선진국은 점점 소득 비례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 이하) 조정, 퇴직연금의 연금화, 개인연금 활성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도 의논해야 한다. 방향은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자동조정장치는 왜 필요한가. “저출생 고령화로 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만 늘고 있다. 기대수명도 연장됐다. 변화에 적응하려면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기대수명이 늘 때 연금액 상승률을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데. “국민연금만으론 빈곤율을 해소할 수 없다. 퇴직연금·기초연금으로도 부족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커버해야 한다.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380년간 통도사에 봄 알린 ‘자장매’ 흐드러지게 군락 이룬 ‘순매원’ 절경환상 궁합 미나리·삼겹살도 맛봐야김해건설공고 교정 물들인 ‘와룡매’꿈틀거리며 뻗어 있는 용 형상 닮아인근 김해박물관엔 가야 유물 가득지리산 근방에서 이름난 ‘산청 삼매’선비들의 기개 담아 수백년 싹 틔워고풍스러운 한옥과 어우러져 절경매화가 피다 말고 꽃망울을 닫았다. 철없이 쏟아진 눈과 유독 심했던 2월 추위가 행티를 부린 탓이다. 매화가 꽃잎 여닫기를 여러 차례. 이제 남녘의 늙은 매화나무들이 본격적으로 꽃등불을 내걸기 시작하나 싶더니만, 이번엔 화마가 나무들의 생멸을 위협할 지경이 됐다. 그래도 고매(古梅)의 시간은 바야흐로 시작됐다. 제아무리 꽃을 시샘하는 추위와 난관이 닥쳐도 이를 거스를 순 없다. 이맘때라면 남도 쪽에 탐매객의 발길이 잦을 터다. 전남 구례 화엄사의 ‘각황전 홍매’, 순천 선암사의 ‘선암매’ 등을 ‘알현’하기 위해서다. 경남에도 못지않게 늙은 매화들이 있다. 지금부터 전하려는 건 양산과 김해를 거쳐 산청까지, 발품 팔아 만난 경남의 늙은 매화 탐매기다. 사실 매화라고 다 같지는 않다. 열매 수확을 목적으로 대량 식재했다면 매실나무라 불러야 옳다. 늙은 매화는 다르다. 늙고 검게 탄 가지 끝에 운치 있게 꽃잎 몇 장 내건다. 게다가 품은 향기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향수로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곱고 짙다. 고매의 향기와 견줄 수 있는 건, 고매뿐이지 싶다. 경남 양산의 통도사로 먼저 간다. 이 절집의 ‘자장매’(慈臧梅) 개화 소식에 멀고 먼 서울까지 들떴다. 자장매는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의 법명을 딴 매화다. 통도사 역대 조사의 진영(眞影)을 모신 영각(影閣) 처마 아래 있다. 수령은 얼추 380년쯤 됐다. 1650년쯤 통도사 스님들이 자장율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심었다고 한다. 2월 하순쯤 꽃잎을 매달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보름 이상 늦어졌다. ●천년 고찰 처마 아래 진분홍빛 안개 처마 아래로 진분홍 안개가 내려앉은 듯하다. 보통은 봄의 절집을 찾은 흥분에 소란을 떨기 마련인데, 자장매 앞에 선 탐화객 대부분이 평온하고 조용하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온 매화의 기운이, 봄의 기적을 눈앞에서 마주하는 감동이 말을 잃게 만든 것일 테다. 자장매 맞은편엔 키 낮은 청매가 한 그루 있다. 이 녀석은 여태 꽃망울도 맺지 않았다. 가뜩이나 눈에 띄지 않는데, 여태 겨울 모습 그대로니, 이 봄이 지나기 전 사람들의 주목을 한 번이라도 받을는지 모르겠다. 극락보전 옆에도 이름난 홍매 두 그루가 있다. 각각 만첩홍매와 분홍매로 불린다. 수령은 300년 정도라 전한다. 통도사는 꽃만큼 고운 절집이다. 국보, 보물 등 웅숭깊은 당우들을 돌아보기만 해도 한나절이 후딱 지난다. 통도사는 법당을 중심으로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 등 세 구역으로 나뉜다. 일주문을 넘어서면 곧 하로전이다. 중심 건물인 영산전(보물)을 비롯해 홍매 두 그루가 인상적인 극락보전, 범종루 등의 당우가 밀집돼 있다. 영산전은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다보탑을 그린 ‘견보탑품도’ 등 진귀한 벽화들(보물)이 즐비하다. 영산전 앞 삼층석탑도 보물이다. 중로전 구역에는 고려 말 건물인 대광명전(보물)과 용화전, 개산조당 등이 있다. 봉발탑(보물)도 독특하다. 부처님의 발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밥그릇에 뚜껑이 덮인 형상을 하고 있다. 발우는 스님들이 밥을 먹을 때 쓰는 그릇이다. 상로전에도 꼭 찾아야 할 문화유산이 한가득이다. 가장 중요한 건물은 ‘대웅전 및 금강계단’(국보)이다. 대웅전은 사면이 한 건물을 이루는 독특한 구조다. 동쪽은 대웅전, 서쪽은 대방광전(大方廣殿), 남쪽은 금강계단(金剛戒壇), 북쪽은 적멸보궁(寂滅寶宮)이다. 대웅전 안에는 불상이 없다. 건물 뒤에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기 때문이다. 대방광전 앞의 구룡지는 통도사의 창건 설화가 담긴 연못이다. 그 너머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석조물이 있다. 응진전 앞 바닥의 호혈석(虎血石), 대웅전 지붕 위의 찰주, 그 아래 기와 자락 끝에 가지런한 백자연봉 등도 빼놓지 말고 감상하길 권한다. 당우마다 걸린 현판들도 하나같이 당대 명필들의 글씨다. ●낙동강·경부선 철길 따라 매화향 물씬 원동면의 순매원도 널리 알려진 매화 명소다. 낙동강, 경부선 철길과 어우러진 매화 사진으로 이름을 얻었다. 늙은 매화보다는 일반 매실농원처럼 여러 그루의 매화가 군락을 이뤄 화사하다. 원동면엔 순매원 외에도 영포마을 등 매화 농가가 많다. 1022번 지방도를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서 매화 흐드러진 근사한 풍경과 만날 수 있다. 사실 이즈음 원동면에선 매화보다 미나리가 더 ‘효자 관광 상품’이다. 제철 ‘원동 미나리’가 출하되기 때문이다. 이 일대에선 경북 청도처럼 미나리와 삼겹살을 함께 먹는다. 미나리의 순한 향과 고소한 삼겹살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과장 좀 보태 이 일대 가게란 가게는 죄다 미나리 삼겹살집이다. ‘한 집 건너 한 집’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닥다닥 붙어 미나리 삼겹살을 판다. 이웃한 김해에선 와룡매가 일품이다. 이름에서 어딘가 근대풍의 느낌이 드는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교정에 있다. 이맘때 김해 주민 붙잡고 물어보면 아마 열에 아홉은 이렇게 대답하지 싶다. “하이고마, 말 마소. 마 학생보다 찍사(사진사)들이 더 많아예.” ●관광객 발길 붙잡는 고매 81그루 김해건설공고 교문을 들어서면 길 양옆으로 늙은 매화들이 땅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 도열해 있다. 매화마다 사진작가며 관광객들이 매달려 있는데, 그 숫자가 꽃가루 따는 벌보다 많아 보인다. 길 이름도 ‘매화로’다. 와룡매(臥龍梅)는 늙고 거무튀튀한 가지가 용처럼 꿈틀거리며 뻗어 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특정한 한 그루의 나무를 일컫는 게 아니라 매화로 일대의 나무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심은 지 80~90년 된 고매가 81그루나 늘어섰다. 어쩌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꼬부라졌는지, 그것도 신기하다. 그저 나뭇가지가 연출하는 춤사위만 조금씩 다를 뿐이다. 와룡매가 정확히 언제 심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 널리 알려진 건 일제강점기인 1927년 김해농업고등학교가 문을 열 때 일본인 교사가 심었다는 이야기다. 이를 기준 삼으면 와룡매의 수령은 얼추 100년에 가깝다. 재일교포가 심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해외에서 어렵게 성공한 교포들이 국내 독립에 힘쓴 사례가 여럿인 걸 보면 그 가능성도 낮지는 않다. 김해농고 이전 뒤 1977년 개교한 김해건설공고도 내년 봄이면 이전을 하게 된다. 이후 81그루의 매화는 어떻게 될까. 김해시가 관리 보호수로 지정했다니 별 탈이야 없겠지만, 시절이 하 수상해 그것도 장담할 건 못 되지 싶다. 부디 올해가 와룡매와 만나는 마지막 봄이 아니길 빈다. 김해건설공고에서 국립김해박물관이 멀지 않다. 김해 여정에서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이다. 김해는 2000년 전 가야의 시간이 새겨진 도시다. 최근에도 새로 가야 유물이 공개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해박물관에 가면 그 기억의 편린들과 오롯이 만날 수 있다. 게다가 무료다. 옛 가락국의 수도였던 김해에선 물고기 조각상이 종종 눈에 띈다. 이른바 신어(神魚) 신앙을 상징하는 조각들이다. 박물관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고기는 인도 드라비다어로 ‘가야’, ‘가라’ 등으로 불린다고 한다. 500년 동안이나 실재했으나 역사 속에선 완벽하게 사라진 나라 가야의 국호 또한 이 단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박물관에 전시된 건 주로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부장품들이다. ‘큰 항아리’가 특히 인상적이다. 아라가야의 왕들이 묻힌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서 나온 항아리다. 넉넉하고 꾸밈없는 형태와 물 흐르듯 우아한 곡선은 조선의 백자 달항아리를 보는 듯하다. 영혼을 위로하는 음식을 담았던 제기, 영혼의 전달자라는 새 모양의 토기 등도 독특하다. ●후계목으로 명맥 잇는 명매들 이웃한 산청으로 넘어간다. 지리산 근동의 경남에서 매화마을로 명자깨나 날리는 곳이다. 절집이 아닌 꼬장꼬장한 선비의 집 담장에서 고졸한 매화와 만날 수 있다. 이른바 ‘산청 삼매’다. 고려말 강회백이 심었다는 단속사 절터의 ‘정당매’(政堂梅), ‘칼 찬 선비’ 조식의 서릿발 기개 서린 산천재 ‘남명매’(南冥梅), 단성 남사예담촌 ‘원정매’(元正梅, 분양매(汾陽梅)라고도 불린다)가 주인공이다. 산청 삼매 가운데 원정매와 정당매는 고사해 후계목이 대를 이었고, 온전히 제 몸으로 꽃을 피우는 건 남명매가 유일하다. 단성면 남사마을은 500여년 역사를 헤아리는 양반 마을이다. 전통 한옥과 토담, 돌담이 어우러져 고풍스러운 느낌을 물씬 풍긴다. 특히 ‘X자’ 형태로 교차한 회화나무는 이 마을의 상징이다. 오래된 양반가가 많은 만큼이나 선비의 기개를 상징하는 매화도 많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매화가 원정매다. 고려말 문신 하즙(1303~1380)이 자기 집 마당에 심은 매화로, 원정이란 그의 시호를 따 원정매라 불린다. 수령이 최소 700년에 달해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매화나무로 꼽혔다. 2007년 고사한 이후 바로 옆에서 후계목이 대를 이어 홍매를 틔워 내고 있다. 남사마을엔 원정매 외에도 이씨매, 최씨매, 정씨매 등 늙은 매화들이 많다. 정당매는 옛 단속사 절터에 남은 백매(白梅)다. 수령은 650년을 헤아린다. 여말선초에 정당문학(政堂文學) 겸 대사헌 벼슬을 지낸 통정 강회백(1357~ 1402)이 고향의 고찰인 단속사에서 공부할 때 심었다. 원정매보다 지리산 자락으로 더 들어가야 해선지, 정당매는 늘 개화가 더디다. 원목은 2012년께 고사했고 후계목이 대를 잇고 있다. 단속사지엔 두 기의 삼층석탑이 남아 있다. 전형적인 신라 양식의 탑으로, 둘 다 국가유산 보물이다. 이제 하이라이트 남명매 차례다. 서슬 퍼런 조선 중기의 학자 조식(1501~1572)이 말년을 보내며 후학을 가르치던 산천재에 있다. 남명매란 이름은 조식의 호 ‘남명’에서 따왔다. 남명이 환갑 이후에 산청에 정착한 걸 감안해 역산하면, 남명매의 수령은 460여년 정도로 추정된다. 남명매는 수형도 빼어나지만 앉은 자리도 일품이다. 지리산 천왕봉이 한눈에 올려다보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리산을 병풍 삼은 셈이다. 매화가 필 무렵 천왕봉이 정수리에 눈이라도 이고 있으면 그야말로 선경이다. 산천재 맞은편은 남명기념관이다. 남명과 부인의 위패를 모신 여재실 앞의 매화도 장하다. 비록 산청 삼매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담장 너머로 큰 가지를 늘어뜨린 품새가 꽤 인상적이다. 수선사는 요즘 산청에서 뜨고 있는 절집 중 하나다. 고색창연한 고찰과 달리 잘 다듬은 예쁜 정원을 보는 듯하다. 둔철산 아래의 정취암도 가볼 만하다. 절집에서 굽어보는 경치가 빼어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다음달 3일부터 25% 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27일(한국시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차는 412만 8242대로, 이 중 143만 2713대(34.7%)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미국에서 판 차량은 170만여대인데 미국 신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을 통해 현지 생산량을 100만대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약 70만대는 한국산이기에 관세 영향을 받는다.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사업장인 한국GM은 그야말로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 한국GM의 지난해 판매량 중 83.8%(41만 8782대)가 대미 수출 물량인데 관세 부과로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아예 사업을 접지 않겠느냐는 시나리오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는 적극적인 현지 생산으로 대응하겠지만 한국GM은 대체 시장을 찾는 데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트레일블레이저가 흥행하는 등 글로벌 GM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기에 철수 가능성을 낮게 보는 목소리가 있다. 오는 5월 3일 이전에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가 매겨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중견기업이 많은 부품업계는 더 큰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는 총 691곳인데 95%(659개사)가 중소·중견기업이다. GM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1~3차 협력사 약 3000곳이 타격을 입는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직간접적 피해가 모두 예상돼 부품업체들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개별 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수출 관련 대책을 살펴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괴물 산불’은 안동을 거쳐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져 산림 3만㏊ 이상을 집어삼켰다.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어제까지 30명 가까이 희생됐고 3만 7000명 넘게 대피했다. 이재민들의 대부분은 화마에 집을 잃어 집으로 돌아갈 희망마저 품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상하지도 못한 악몽의 시간이다. 이번 산불이 던지는 가장 두려운 메시지는 이런 재난이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산불은 이미 연중화·대형화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산림 전문가들은 “전국 어디서든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산불은 이제 더이상 ‘강원도 동해안의 봄철 재난’에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상조건이 악화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위협이 됐다. 이런 속수무책 재난 앞에서도 한가하게 공방을 벌이는 여야의 모습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여야는 산불 공동 대응과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방향과 내용을 두고는 서로 딴소리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정부 편성 예비비 4조 8000억원을 절반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한다. 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 중 1조 3000억원이 무상교육에 배정돼 실질 가용액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따지고 있다. 민주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맞받아친다. 행정안전부·산림청 재난대책비, 목적예비비 등 3조원 넘는 가용 재원이 있다는 반박인 것이다. 그야말로 집이 불타고 있는데 천하태평 소화기 개수를 세고 앉은 격이다. 산불이 문화재와 고찰, 국립공원, 민가를 가리지 않고 덮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이런 수준의 숫자놀음을 국민 앞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수습에 나설 일이 산더미다. 당장 임시 주거시설 마련, 생계 지원, 산림과 농경지 복구, 소상공인 지원 등이 지체 없이 이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고민도 시작해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방화수 중심의 조림, 바람에 강한 대형 드론 도입, 소방헬기 확충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속수무책으로 번지는 산불에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는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마당이다. 초기대응 미흡, 진화 장비 부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망 미비 등 국가 재난 관리 체계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여야는 ‘정쟁 중단’ 선언이라도 하고 예산 배정과 피해 복구에 한뜻을 모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다음달 3일부터 25% 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에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어서다. 27일(한국시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차는 412만 8242대로, 이 중 143만 2713대(34.7%)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기업별로 보면 현대자동차는 전체 수출 물량의 54%인 63만 6535대를, 기아는 38%인 37만 7396대 등 총 101만대를 미국으로 보냈다.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미국에서 판 차량은 170만여대인데, 미국 신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을 통해 현지 생산량을 100만대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약 70만대는 한국산이기에 관세 영향을 받는다.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사업장인 한국GM은 그야말로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 한국GM의 지난해 판매량 중 83.8%(41만 8782대)가 대미 수출 물량인데, 관세 부과로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아예 사업을 접지 않겠느냐는 시나리오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는 적극적인 현지 생산으로 대응하겠지만 한국GM은 대체 시장을 찾는 데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트레일블레이저가 흥행하는 등 글로벌 GM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기에 철수 가능성을 낮게 보는 목소리가 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올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18.59%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 달러인데 약 9조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5월 3일 이전에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가 매겨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중견기업이 많은 부품업계는 더 큰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는 총 691곳인데 95%(659개사)가 중소·중견기업이다. GM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1~3차 협력사 약 3000곳이 타격을 입는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직간접적 피해가 모두 예상돼 부품업체들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개별 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수출 관련 대책을 살펴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부대표 오창준 도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3월 26일(화) 남양주시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열린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공동체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학교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17일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마련된 것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남양주시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교육계 주요 인사와 함께 오창준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의원 5명이 참석해 교육공동체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생과 교사, 보호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야말로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상호존중의 가치가 학교 현장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교육공동체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연계 권리, 책임 영상 상영, 공동체 약속 선포 및 서명식, 주요 내빈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제작한 학교헌장에 기반한 약속문은 현장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오창준 의원은 평소 ‘학교는 교육의 장인 동시에 시민사회 형성의 출발점’이라는 신념 아래,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보호자의 책임 있는 참여를 중시해 왔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는 존중의 문화가 학교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 전역의 학교에 상호존중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를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원년’으로 삼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로 공동체 약속 선포, 권리와 책임 교육 영상 제작, 학교문화의 날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생활인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