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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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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후보 누구를… 여야 절치부심

    서울시장 후보 누구를… 여야 절치부심

    내년 6·4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후보군을 놓고 여야가 절치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현 시장에 맞설 인물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뚜렷한 선두 후보가 없는 가운데 이혜훈 최고위원이 이미 출마의사를 밝혔고 김황식 전 총리, 정몽준 전 대표가 거론되는 가운데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이 물망에 오른다. 정몽준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당내외 요구가 높아져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황식 전 총리는 최근 국회 강연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야겠지만 선출직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면서도 불출마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청와대와의 교감만 이뤄지면 언제든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서울 지역 재선의원에다 경제 분야에 정통한 당내 대표적 정책통으로 주요 현안마다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쪽에선 진영 전 장관, 조 장관 등이 후보군이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나경원 전 의원, 비박근혜계 원희룡 전 의원도 살아있는 카드다. 민주당 1순위 후보는 현 박원순 시장이다. 당내에서는 신계륜·추미애 의원, 2011년 시장 후보로 나섰던 박영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창당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 신당과의 야권연대 가능성을 고려하면 양당이 서울시장·경기도지사를 빅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계안 전 의원이 신당 쪽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특검으로 뭉친 야권연대 ‘삐걱’

    지난 3일 국회 의사일정을 둘러싼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관련 특검의 도입 시기 등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특검을 고리로 뭉쳤던 범야권 연대가 삐걱거리고 있다. 정의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시민사회 측은 민주당이 과연 특검 도입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범야권연석회의에 참여했던 시민사회·종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특검 없는 특위 수용’ 합의를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양당 합의는 ‘각계 연석회의’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내가 꿈꾸는 나라’ 이승환 공동대표는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연석회의를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엇보다도 특검이 실종되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 측 금태섭 변호사는 “특검이 수용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근 공동발의키로 합의한 특검 법안을 서둘러 상정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가 거세 특검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특검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야권연대로 주목받았던 범야권 연석회의도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민주, 종북 사제단 주장 입장 밝혀라” “朴대통령 발언은 특검회피 물타기용”

    여야는 26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 발언 관련 공방 전선을 박근혜 대통령 언급 및 새해 예산안으로까지 확대했다. 새누리당은 사제단과 ‘신야권연대’를 공유하는 민주당을 향해 “입장을 표명하라”고 압박하며 예산안 처리 요구까지 더해 야권의 전방위적인 ‘특검 요구’ 차단에 주력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론분열 야기’ 발언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제단이 신앙의 뒤에 숨어 친북반미 이념을 갖고, 종교의 제대 뒤에 숨어 반정부·반체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뒤 “민주당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이들의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말하라”고 요구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북한 세습정권, 통합진보당, RO(혁명조직), 정의구현사제단, 이들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천안함 폭침 부정,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정당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까지 똑같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제단을 성토하면서 논란 발언의 당사자인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준예산 사태는 한마디로 인체의 정상적인 음식 공급이 일절 중단되고 목숨만 부지될 만큼 최소한의 영양공급만 하는 것”이라면서 예산안 연내처리 불능 사태를 우려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예산·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권의 책임론을 제기하겠다는 압박인 셈이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 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꼬집었다. 김 대표는 “그 말씀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분열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던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대선 국가기관의 불법 개입이 있었다면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사제에게 허물을 씌우는 것으로 결코 대선의 불법 개입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며 “120만 개의 국정원 불법 트윗이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집권 여당이 주장하는 ‘종북’(從北) 문제가 아니라 ‘종박’(從朴)의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원내대표는 정홍원 총리까지 나서 사제단 발언을 문제삼은데 대해 “특검을 회피하려는 물타기이자 보수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사제단 시국미사 파문] 새누리 “종교인도 조국이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북한의 천안함 포격 옹호 및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사제단이 참여한 ‘신야권연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해 “박 신부의 미사 강론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우리의 귀와 눈을 의심케 한다”면서 “(연평도·천안함) 피해가족은 물론 전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종교인에게는 엄연히 조국이 있다”면서 “민주당은 정의구현사제단이 포함된 신야권연대를 결성한 만큼 이들 활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황 대표는 “북한이 최근 반정부 대남투쟁 지령을 내린 후 대선 불복이 활성화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주시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일부 사제들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옹호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부정하는데 이것이 참된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시국미사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종북몰이’라는 야당 반박에 대해 “종북을 종북으로 말하지도 말라는 그런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與 “北 주장 유사… 종북구현사제단” 野 “연평도 인식은 동의 못해” 선그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북한 연평도 포격 옹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미사가 주말 정국을 뒤흔들었다. 새누리당은 주말인 23일과 일요일인 24일 이틀동안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전날 사제단의 입장을 거들던 민주당도 연평도 포격도발 옹호 발언의 ‘폭발력’을 의식한 듯 이날은 한 발 물러섰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일부 사제들이 북한 및 통합진보당과 유사한 주장으로 국가와 사회를 분열로 이끌고 있다”면서 “사제복 뒤에 숨지 말고 종북성향을 국민들 앞에 드러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종북구현사제단’이라는 표현까지 꺼내들었다. 이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닌지, 연평도 포격도 북한의 자기방어인지, 박 대통령도 사퇴해야 하는지 밝히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신야권연대’에 사제단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황우여 대표도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연평도 주민들로서는 ‘악’ 소리가 날 사안”이라면서 “천주교에서도 한 말씀 해줬으면 한다”며 가톨릭계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제복 뒤에 숨어 대한민국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반국가적 행위를 벌이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면서 “거짓을 진실로 말하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비판 성명서를 내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박창신 원로신부의 망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황진하·한기호 의원 등 군 장성 출신 의원들도 “북한 정권의 폭정과 도발행위까지 무작정 옹호해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가는 행태는 종교인의 본분을 한참 벗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사제단의 박 대통령 퇴진 요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과 여당이 어느 측면에서는 자초한 일”이라고 사제단을 거들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파문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섰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시국미사는) 대통령과 여당이 어느 측면에서 자초한 일이기도 하고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박 신부의 연평도 포격 관련 언급에 대해 “신부들의 충정은 이해가 가지만 연평도 포격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사제단의 말씀에 겸허히 귀 기울이라”고 했지만 이날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은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 중 하나”라면서 “자칫 당에 후폭풍이 불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新야권연대’ 활용해 특검 요구 대여투쟁

    ‘新야권연대’ 활용해 특검 요구 대여투쟁

    민주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전격 제안했지만 고강도 대여 투쟁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과 특위를 동시에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19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 19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된 대정부질문도 대여공세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점을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께 알리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원내 지도부가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불통·교만·독선 문제를 반드시 한 건 이상 질문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다. 또 정치 현안뿐 아니라 복지공약 파기 등 민생과 복지 문제를 강조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에서 탈출하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도 최대한 활용해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특검 수용을 위해서는 ‘신 야권연대’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결의했었다. 여기에 시민 종교단체까지 참여하는 공동 집회 등을 통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주요 대결지점을 예산안과 쟁점 법안으로 잡음으로써 대결 양상은 이전과는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추가 충돌의 요인이 없는 한 민주당이 다시 전면 장외투쟁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강경한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당내 대다수는 예산 처리가 해를 넘기거나 전면 장외투쟁에 나서면 여론의 역풍이 간단치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 새누리 ‘신야권연대’ 때리고…

    새누리당은 14일 ‘신야권연대’를 종북 세력과 연결지으며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 소속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면 합의에 의한 단일화로 시장에 당선됐다는 의혹이 집중 공세의 고리가 됐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연대로 포장된 정치적 야합의 검은 실체가 또 한번 드러났다”면서 “밀실 뒷거래가 사실이라면 국민 혈세를 북한 추종세력에게 체제 전복을 위한 활동자금으로 지원한 것이며, 나눠 먹기식 야합이 종북 정당의 숙주 노릇을 한 충격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신야합연대는 벌써부터 입장차이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정치 이념과 철학, 정책노선이 다른 이들이 뭉친 야합의 결과는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야권의 특검 주장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논란의 종지부가 아닌 또 다른 정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정치적 수세 국면을 뒤집어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종북세력이 국회를 비롯해 국민 생활권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야권연대”라면서 “신야권연대 참여 인사 대부분이 민주당과 진보당의 연대를 추진했던 이력을 가진 인물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불법적 뒷거래를 야기할 잠정적 위협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수택 최고위원은 “범야권 연석회의가 열리는 순간 민주당은 제1야당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25%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安 ‘여야 중재자 또는 해결자’ 부각 노린 듯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대응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에 참여하면서도 현안에 대해 계속 ‘선긋기’를 하자 민주당이 애를 태우는 모습이다. 그동안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안 의원이 정쟁을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정치적 역할 구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신의 주요 지지층 중 하나인 중도·보수층을 의식한 행보이기도 하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 4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안 의원은 그동안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특검법 발의와 연석회의 참여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특검 도입을 위한 협력 차원”이라고 연석회의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금태섭 변호사도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나 우리나 정의당이나 선거와는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석회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야권연대로 해석되는 것을 일축하는 것을 넘어서 안 의원이 ‘여야 중재자, 해결자’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연석회의를 통해 줄어들던 존재감이 부각됐지만 연석회의가 야권연대로 자리잡으면 자신의 주요 공략층인 중도나 여권 내 중도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연석회의는 여권까지 망라하는 범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특검을 예산안과 법안에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의 신당 창당이 가까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양당제 구조 자체는 좋은 사람이 아무리 모여 있더라도 원심력이 작용하는 제도”라며 “서로 반대입장만 취하다 보니 결국 국민은 보지 못하고 상대 얼굴만 본다”면서 양당제를 비판하며 제3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범야권 연석회의 출범부터 삐끗… 安 “특검 협력차원” 선 그어

    범야권 연석회의 출범부터 삐끗… 安 “특검 협력차원” 선 그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가 12일 출범과 동시에 삐끗거렸다. 연석회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이날 회의를 ‘특검 도입을 위한 협력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석회의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첫 공동 투쟁이라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지속적인 야권 연대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 등 야권 인사들과 진보성향 시민사회·종교계 인사 100여명은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공동선언을 통해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할 것을 결의했다. 안 의원은 연석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연석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은 제가 제출했던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 차원에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연석회의가 추진하는 모든 계획에 동참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다. 안 의원 측은 연석회의가 추진하는 ‘김기춘·남재준·황교안 퇴진 서명운동’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의 대변인 격인 금태섭 변호사는 “연석회의는 기구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안 의원 측은 연석회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신야권연대라는 해석을 일축해 오긴 했지만 이날 발언은 ‘특검 도입을 위한 협력 차원’으로 연석회의의 의미를 더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연석회의의 행보도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민 단체 일부에서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로 위기에 처해 있는 통합진보당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렵게 연석회의를 성사시킨 민주당으로서는 애가 타는 상황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외투쟁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선택한 다음 전략이 민생 정치가 아니라 ‘신야권연대’로 포장된 ‘신야합연대’”라면서 “정치적 철학과 이념, 정책 노선이 다른 사람과의 조직 간 동상이몽 연대는 철 지난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신야권연대에 대해 “자신이 차린 정쟁의 밥상만 맛보라고 강요하는 민생 외면의 결합체” “대선불복연대” “누워 있는 환자(경제)를 발로 차는 민주당” 등으로 표현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민주·정의·안철수+시민사회 연석회의 “대선개입·수사방해 특검 도입”

    민주·정의·안철수+시민사회 연석회의 “대선개입·수사방해 특검 도입”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신 야권연대’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관련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고 정부와 여권에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뭉쳤다. 이들은 향후 특검법 도입을 위해 서명운동을 비롯, 시국선언 운동을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사회·종교계와 모여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를 열고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발표문에서 “지난 대선은 국가기관이 대거 동원된 관권선거이며 이러한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헌정질서 훼손 사태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적 선거경쟁의 본질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서울경찰청의 수사 축소 은폐시도가 불법 대선개입의 1단계라면 국정원이 공공연히 수사를 방해하고 정권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특별수사팀장을 경질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지금은 불법 대선개입의 2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다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비록 전 정권의 일이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박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있는 조처도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골몰하고 있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 증거인멸, 수사방해 등 일체의 외압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여·야 정당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원법 전면개혁 및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입법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검찰수사에 대한 방해와 외압 등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하겠다면 증거인멸, 수사방해, 검찰수사 외압 등에 관련된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각계 각층, 각 지역으로 시국선언 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온라인 민주주의광장을 개설하여 ‘1인 시국선언운동’, ‘특검법도입을 위한 서명운동’,’김기춘, 남재준, 황교안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벌여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다음은 이날 연석회의 참석자 명단(연석회의 측 제공) <시민사회 종교계 참여인사 전체명단>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강명구(서울대 교수) 강성남(언론노조위원장) 강해윤(원불교 교무) 고승우(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 고한석(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공광규(작가회의)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금영균(원로목사)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기락(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김민영(내가꿈꾸는나라 기획위원장) 김병상(천주교 원로사제) 김상근(원로목사) 김성복(NCC국정원대책위원장) 김윤수(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김정헌(예술인) 김종철(동아투위 위원장) 김중배(언론광장 공동대표) 김창국(변호사) 김철관(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김현(전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단장) 나승구(천주교정의평화구현사제단) 남부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남정현(소설가) 도법(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장) 도천수(공평세상대표) 문영희(동아투위) 민영(시인) 박덕신(원로목사) 박범이(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박순희(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의장) 박옥희(살림정치 여성행동 대표) 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재승(변호사) 박진섭(생태지평) 박현서(한양대 명예교수) 배동인(강원대 명예교수) 백낙청(문학평론가) 백도명(서울대교수) 백승헌(변호사) 법경(불교) 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성유보(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성해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손장섭(원로 서양화가) 송기인(신부) 송학선(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회장)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신태섭(민언련 대표) 신학철(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심재식(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장) 심정수(예술인) 안병욱(가톨릭대 명예교수) 안재웅(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안충석(천주교 원로사제)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양홍(천주교 원로사제) 유경재(원로목사)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고문) 윤활식(동아투위) 이선종(원불교 은덕문화원장) 이승환(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이시영(시인,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영우(해방촌성당) 이창복(통일맞이 이사장) 이철순(일하는 여성아카데미 이사) 이희원(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 임옥상(예술인)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임종대(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철(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상임고문)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장주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장행훈(언론관장 공동대표) 장호권(사상계 대표)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재범(불교) 전민용(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회장)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연주(전 KBS사장) 정지영(영화감독) 정춘숙(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휴(불교) 정희성(시인)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조국(서울대 교수) 조성우(민화협공동대표) 지관(불교) 지영선(환경운동연합 대표) 청화(전 조계종 교육원장) 최병모(변호사) 최승국(전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영도(변호사) 최원식(세교연구소 이사장) 퇴휴(실천불교승가회 회장) 표창원(전 경찰대교수) 한승헌(변호사) 함세웅(천주교 원로사제) 현기영(소설가) 혜조(불교) 황상근(천주교 원로사제) 황석영(소설가) 황주영(전국민주동문회 협의회) <민주당> 김한길 대표, 신경민 최고위원, 우원식 최고위원, 이용득 최고위원, 민홍철 수석사무부총장, 정대철 상임고문, 이부영 고문, 원혜영 의원, 조정식 의원, 유승희 전국여성위원장,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 남윤인순 대외협력위원장, 김기식 의원, 박홍근 의원, 박용진 대변인, 최민희 의원, 이학영 의원, 이용선 양천을지역위원장 <정의당> 천호선 대표, 노회찬 전대표, 조준호 전대표, 정진후 원내수석, 박원석 정책위의장, 이정미 부대표 김제남의원, 서기호의원 <안철수의원측> 안철수 의원, 송호창 의원, 장하성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 최상용 안철수의원 후원회장, 이근식 전국회의원, 이용식 노동정치연대공동대표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올드보이 뭉쳤다!… ‘국민동행’ 17일 출범

    올드보이 뭉쳤다!… ‘국민동행’ 17일 출범

    권노갑·김덕룡·정대철 전 의원 등 동교동·상도동계 출신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로 구성된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국민동행)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의 참여를 제안했다. 제안에는 권·김·정 전 의원과 인명진 목사 등 33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동행은 오는 17일 공식 출범한다. 현재 야권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그리고 시민사회세력의 신야권연대 태동이 꿈틀거리고 있어 국민동행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등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신야권연대와 결합하게 될지 주목된다. 국민동행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등을 비판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 등을 강조해 신야권연대 중심세력의 요구와 궤를 같이했다. 국민동행의 향후 움직임과 관련, 제안자 대표인 김덕룡 전 한나라당 의원은 “정파로부터는 독립적, 중립적인 국민운동을 할 것”이라며 신야권연대와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은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제대로 가고 언젠가는 함께 더불어 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 저희들이 역할”이라고 말해 향후 야권구도 재편에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동행에는 민주당 출신은 물론 새누리당에 뿌리가 이어진 김덕룡·김영춘 전 의원과 인명진 목사 등도 있어 지향점이 복합적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도 공감하는 독점적 권력구조 개편, 즉 분권형 개헌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정국 전개 상황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혀 놓고 있어 국민동행의 영향력은 예측불허 형국이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 [新야권연대 출범] 야권 교집합은 특검… 민주 ‘느슨한 新야권연대’ 주도 나설 듯

    [新야권연대 출범] 야권 교집합은 특검… 민주 ‘느슨한 新야권연대’ 주도 나설 듯

    민주당은 10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범야권 세력을 포함하는 ‘신야권연대’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야권의 새판 짜기에 대한 당내 친노(친노무현)와 비노의 입장이 갈리고, 선거 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정치공학적 야권연대에 여론이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국가정보원 개혁 등을 위한 특검을 고리로 느슨한 신야권연대를 주도해 나가려는 기류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공동대응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가 12일 출범한다. 11일에는 동교동과 상도동계 인사 등 원로들이 주도하는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출범 모임이 열려 신야권연대설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참여 주체들의 정국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제각각이라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리는 신야권연대가 녹록지 않음을 예고한다.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세력 상당수는 신야권연대로 비치는 데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안철수 의원도 특검과 국정원 개혁 등에 국한된 ‘선택적 연대’라고 못 박는다. 선거까지 연대할 수 있는 신야권연대가 아예 빛을 보지 못한 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연석회의 주최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알려진 것과 달리 연석회의는 연대기구 결성이 아니라 중도층 인사들까지 함께 모여 범국민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신야권연대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대선개입 의혹 특검에 대한 공동보조일 뿐 정치적 연대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내 사정도 복잡하다. 김한길 대표가 중심이 돼 신야권연대로 비치는 연석회의를 가동하려 하지만 당내 강경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 당내 세력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석회의는 민주당이 주도한 장외투쟁을 접고 시민사회 등에 장외투쟁 열쇠를 넘기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서울광장의 천막당사를 101일 만에 철수했다. 향후 장외투쟁에 대한 입장은 애매하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국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천막을 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투쟁의 중심이 일단 원내로 모아진다는 뜻으로, 농성을 해도 국회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도 “밖으로 또다시 나간다면 상황이 더 격해져서 국회에서 풀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경우일 것”이라고 모호하게 덧붙였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 [新야권연대 출범] 일단 한발만 걸친 安…참여한다, 올인은 아니다

    “참여는 한다. 하지만 올인은 아니다.” ‘신야권연대’의 주요 변수가 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태도는 이렇게 요약된다. 안 의원의 행보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10일 “거대 정국 이슈에 존재감 부재를 지적받았던 안 의원이 신야권연대로 무소속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독자 세력화를 추구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 안 의원은 신야권연대에 사안별 참여를 주장하면서 범야권 공조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도 안 의원은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특검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특검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국회 일정을 미루거나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은 “‘특검’이 국회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청하며 국회 일정을 하루 보이콧했다. 안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떤 이유로도 정치가 그 임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별 세력화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지역 조직을 담당할 전국 12개 권역 466명의 실행위원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1차 호남 지역 실행위원 68명을 포함해 실행위원은 총 534으로 늘어났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강원·대구·경북 지역의 실행위원도 이달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실행위원들은 상당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행위원에는 김귀동 전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성연 동아대 통계학과 교수, 김지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도누안 애밀리아 통역사, 변영철 변호사, 송귀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신명식 대전시 시민아카데미 대표, 신언관 전 전국농민단체 사무총장 등이 포함됐다. 내일 측은 “개방성·전문성·참신성을 두루 고려했고 정치권 인사에 편중되지 않고 여성·청년·시민사회·학계·노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고루 참여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 [뉴스 분석] ‘新야권연대’ 12일 출범…정치권 또 강대강 대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대응 범야권 연석회의’가 12일 출범한다.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참여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계도 가세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형성된 ‘야권 연대’와 유사한 형태로, ‘신(新)야권연대’라 할 수 있다. 현안 누적으로 강대강 대결이 첨예화되고 있는 여야 관계나 연말 정기국회 법안 및 새해 예산안 처리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정치적 연대는 한번 결성되면 어느 일방이 비난을 감수하고 손을 떼지 않는 한 상당한 지속력을 유지하면서 선거나 특정 현안을 고리로 강한 응집력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에서다. 신야권연대는 당장은 특검을 고리로 모였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에서의 공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 연대도 선거를 위한 결합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다만 이 연대는 진보당의 지난해 경선 부정으로 인한 폭력 사태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혐의 기소 등 특수한 상황에서 와해됐다. 지난 9일 민주당의 마지막 장외 집회와 진보당이 주도하는 국정원 시국회의가 시간 차를 두고 서울광장에서 열렸지만 민주당은 시국회의의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신야권연대의 발전 가능성에서는 1차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안별 연대’로 선을 그은 안 의원은 선거 연대로 비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장외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에는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 도입 문제를 예산·법안 처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반대했다. 안 의원은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거부해 온 데다 내년 선거에서 호남과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대결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벌써 안 의원과의 연대설이 나오는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도 11일 출범한다. 국민동행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인 김덕룡 전 의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인 권노갑 전 의원 및 재야 인사 등 원로 그룹 60여명이 참여한다. 여야 관계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된 만큼 한동안 타협의 계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야권연대는 특검 도입을 목표로 결성된 것이므로 일단 이를 관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신야권연대를 정치적 야합이라며 공격하고 나섰다. 특검은 정치세력 간 힘겨루기의 결과로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1차 목표인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은 물론 연내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 [新야권연대 출범] 무너져가는 제3세력 ‘절대 위기’

    1987년 개헌 이후 여야 양대 정당의 과점적 이권 나누기에 일정 정도 견제역을 담당해 왔다는 평을 듣는 정치권 제3세력이 무너져 내릴 위기다. 2000년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전신)이 창당된 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득권 담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던 통합진보당이 지난해 정의당 분당과 올해 이석기 의원 구속 등의 사태를 겪으며 정당해산 위기에 처한 채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신야권연대에서도 소외된 진보당은 지난 9일 서울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뒤 10일에는 진보당 해산 여부를 결정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8배를 하는 등 당의 사활을 건 장외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진보당은 앞으로 서울광장 천막당사를 구심점으로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처럼 진보당이 사생결단식 투쟁 의지를 보여 주고 있지만 당 안팎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는 분위기다. 이 의원 내란음모 사건 이후 진보당과 진보세력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싸늘한 상태인 데다 최근에는 내부 동요까지 겹치고 있어 국면 전환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게 나온다. 실제로 내부 동요도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 진보당 소속 천중근(57·여수 제6선거구) 전남도의원이 9일 탈당을 선언하고 안철수 무소속 의원 진영에 합류해 당내 찬반 논란이 시끄럽다. 천 의원은 “‘사람 보고 뽑았지 당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다’며 탈당하라는 지역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 [新야권연대 출범] 일단 깎아내리는 與…야합이다, 그러나 경계심

    “제1야당으로서 또다시 홀로 서기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이 ‘신(新)야권연대’에 가담한 것을 이렇게 평했다. 유 대변인은 “국회를 외면하는 야권연대는 민생에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국정 전체를 발목 잡고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민주당을 향한 실망과 원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신야권연대’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깎아내렸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국회에 발을 들여놓았고,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야권 국민연대’도 결국 실패했다는 점 등을 부각시켰다. 민현주 대변인은 “민주당 내 구심점이 없고 자력으로 출구를 찾기 어렵다 보니 안 의원에게 손을 뻗으려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고, 당의 생존을 위해 국민의 삶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신야권연대의 성공 여부는 국민의 지지에 달려 있는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등지고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라면서 “필히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안철수·정의당이 뭉친다는 것은 야권이 새누리당에 맞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내민 것이지만, 이들이 가진 명분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은 한편에서는 신야권연대의 정치적 파급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제안은 신야권연대의 ‘불쏘시개’인 동시에 향후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설치나 입법안 처리를 둔 협상에서 ‘성과물’을 얻어 내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내다봤다. 새누리당은 또 이번 야풍(野風)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다본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 아래 대응책 마련도 고심 중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사설] 野 특검 주장 빌미 안 되게 檢 공정수사해야

    외줄 타기하듯 위태로웠던 정국이 이번 주에는 아예 극한 충돌 양상으로 번져갈 모양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회의록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편파성 시비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기관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일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 도입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 있다는 방침까지 시사하며 여권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러다간 국회에 수북이 쌓여 있는 민생 현안의 조기 처리는커녕 새해 예산안 처리마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될 정도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검찰의 책임이 크다. 국민 정서가 극단적으로 양분화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한 수사는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반응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수사 결과의 편파성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사전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소환 조사하고, 피고발인 신분인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서면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혀 야당의 반발을 샀다. 뒤늦게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서상기 의원을 소환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 눈길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국민이 검찰에 요구하는 것은 응당 권력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이다. 더불어 검찰이 갖춰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미덕은 세련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다. 권력의 눈치를 잘 봐야 한다는 주문이 아님은 물론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이 이에 해당한다. 아무리 검찰이 공정하려 노력해도 대상이나 시기를 잘못 택하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부응하는 수사로 오해받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하물며 청와대가 ‘공무원 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자마자 검찰이 부랴부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은 균형잡힌 판단과는 거리가 있다.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정치세력화를 노리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과 안 의원의 이른바 ‘신(新)야권연대’는 말할 것도 없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다. 가뜩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을 벌써부터 지방선거판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미덥지 못한 처신이 한몫한 것이다.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도 아쉬울 판에 또다시 온 나라가 정치 구호에 휩싸이면 고통은 결국 힘없는 서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서민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혼란의 빌미를 더 이상 정치권에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의 심기일전한 공정수사를 기대한다.
  • 與 “특검은 新야권연대 불쏘시개 의도… 단독 국회 불사”

    與 “특검은 新야권연대 불쏘시개 의도… 단독 국회 불사”

    새누리당은 8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자 “신(新)야권연대를 위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의도”라면서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단독국회’도 불사하겠다며 ‘강대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사안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특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사법부의 판단과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일정을 취소하고 대검을 항의 방문한 것도 결국 특검으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국회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상임위의 예산·결산 심사를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의 여야 대표 예방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하며 대검을 항의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제1야당이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도 되는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악성 시민단체나 하는 행태”라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일병 구하기’를 위해 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막 오른 신야권연대 첫 액션은 장외투쟁

    ‘신(新)야권연대’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진영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포괄하는 범야권 모임이다. 통합진보당은 빠졌다. ‘국가기관 선거 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가 오는 12일 출범한다. 안 의원을 제외한 연석회의 참여 세력은 공식 출범에 앞서 9일 서울광장에서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 개입 규탄 및 국정원 개혁 촉구 9차 국민결의대회’를 열어 세를 과시할 예정이다. 야권연대 부활 뒤 첫 장외투쟁으로, 야권연대의 파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강당에서 특강을 마친 뒤 “조직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사안별 동참 의사를 밝힌 뒤 장외투쟁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연석회의는 진보당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야권 내에서 진보당은 이미 지난해 5월 경선 부정 파문 이후 연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석기 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후 ‘종북 논란’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야권의 ‘진보당 거리두기’ 분위기가 더욱 굳어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진보당을 향해서도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라”며 압박하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새누리당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9일 집회에 진보당 인사들이 합류하지 않을까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진보당은 이날도 대정부 규탄 시위 등을 통해 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구속된 이 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전원이 전날 삭발과 함께 단식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 소속 지방의원들이 삼보일배에 나서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진보당 소속 구청장 2명, 기초의원 115명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집단 삭발했다. 이들은 이어 서울광장을 출발해 헌법재판소까지 2㎞ 정도를 삼보일배했다. 저녁에는 청계광장에서 3일째 촛불집회를 열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 야당·시민단체·종교계 ‘국민연대’ 만든다

    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인사들은 6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연대’를 구성키로 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 간의 ‘신야권연대’ 구상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와 이승환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인사 100여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범국민적 공동 대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오는 12일 시민사회단체·종교계·정치권 주요 인사가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범야권 국민연대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이들은 특검법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남재준 국가정보원장·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의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야권 진영의 결속력은 강화되는 양상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작용하고 있다. 이날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안 의원이 국회에서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김 대표도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하면서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야권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진보당의 위기로 야권의 결속력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공안 정국 속에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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