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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스팅보터 ‘20·30대, 서울’… 계엄·줄탄핵 극복하는 쪽 선택할 것[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

    캐스팅보터 ‘20·30대, 서울’… 계엄·줄탄핵 극복하는 쪽 선택할 것[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

    2017년 대선 판도 흔든 표심반기문→안희정→안철수→홍준표반문 유권자, 대항마 찾아 급선회文 득표율 41%… 범보수보다 낮아반이재명 대안 찾기 땐 급변 가능성계엄·줄탄핵이 만든 변곡점지난달 민주, 국힘에 5%P 앞섰지만20·30대·서울선 0.5%P 격차에 그쳐계엄 한 달 만에 정당 지지율 회귀각 정당의 아킬레스건 극복이 관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불과 두 달 후인 6월 3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실시된 거의 모든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가장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1주차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이 대표가 34%로 압도적 1위였고 여당 후보들은 김문수(9%)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2%)을 다 합쳐도 20%에 불과해 이 대표에 한참 못 미쳤다. 그러나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무려 38%에 달했고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는 “기타 인물”을 꼽은 응답자도 5%에 달해 40% 이상의 유권자를 부동층으로 볼 수 있었다. 더구나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의 무죄 판결”이 “잘된 판결”(40%)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46%)보다 적었던 반면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에 대해서는 “잘된 판결”(48%)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37%)보다 많았다.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줄탄핵’ 등 민주당의 파행적 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이재명 유권자들이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기 시작하면 선거 판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필자가 지지율 조사 전수를 모아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력한 대항마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선거 초반 문 전 대통령을 앞서기도 했다. 이후 반 전 총장 지지율이 급하락하자 정당이 다름에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반문재인 유권자들이 안 전 지사로 급선회한 것이다. 안 전 지사의 민주당 경선 패배 후에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불과 1주일 사이 거의 두 배로 치솟아 문 전 대통령과 초접전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안 의원 지지율이 한계를 보이자 그제야 홍 시장의 지지율 상승이 시작됐다. ‘대항마 찾기’를 포기한 보수 유권자들이 회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탄핵 정국임에도 문 전 대통령은 불과 41.1%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홍준표(24.0%), 안철수(21.4%), 유승민(6.8%) 등 범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6.2%)의 득표율을 합친 것보다 높았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에게 또다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에서 윤 전 대통령, 이 대표의 ‘예측 득표율’은 각각 45.5%, 47.8%, 30대는 48.1%와 46.3%였다. 윤 전 대통령이 20·30 연령대에서 선전한 것이 0.73% 포인트 차이로 승리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 반면 ‘윤 정부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22대 총선 출구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국힘 지지는 각각 35.4%, 41.9%에 그쳤던 반면 59.3%, 52.8%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에서도 대선 때는 윤 전 대통령이 50.6%, 이 대표가 45.7%를 득표했던 반면 총선에서는 국힘 후보들이 46.3%, 민주당 후보들이 52.2%를 얻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서울 유권자들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계엄과 탄핵을 겪은 지금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은 2022년 대선 때와 비교해 어떤 상황일까. 필자는 지난 2022년 4월 윤 정부 출범 이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된 총 1468건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분석했다. 베이지언 분석 방법론을 적용, 각 조사업체의 고유한 경향성(하우스 효과)을 추정해 보정하고 각 정당의 전체 지지율은 물론 연령대별 지지율, 지역별 지지율 추이를 추정했다. 개별 업체에서 발표하는 결과보다 왜곡이 작은 지지율 추정값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두 거대 정당의 전체 지지율은 헌법재판소 판결 직전인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국힘 34.6%, 민주당 39.7%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5% 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꽤 격차가 있었다. 더구나 3위인 조국혁신당(조혁당)이 4.0% 정도여서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비교한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30세대와 서울에서는 두 정당 간 격차가 훨씬 작았다. 헌법재판소 선고 직전인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20대에서는 국힘 36.1%, 민주당 36.6%로 불과 0.5% 포인트 차이였다. 서울 지역 지지율을 살펴보면 20대와 마찬가지로 두 정당의 지지율이 국힘 38.7%, 민주당 38.6%로 거의 완벽한 동률이었다. 반면 30대에서는 35.9%(국힘) 대 39.8%(민주당)로 두 정당 간 격차가 전체 지지율 격차와 큰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20대와 서울 유권자는 지난 대선 당시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정당 지지율로 회귀한 것으로 보이고 30대는 계엄 선포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 지지율에 미친 영향이었다. 두 정당 간 지지율 차이(국힘 마이너스 민주당)를 구해서 변곡점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지지율 차이의 변곡점은 집단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계엄과 탄핵에는 세 집단 모두 동일하게 반응했다. 우선 계엄 선포는 세 집단 모두에게서 변곡점으로 식별됐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가파른 민주당 우위를 유발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인 2025년 1월 2주차 정도에 세 집단 모두에게서 또 다른 변곡점이 나타났고 방향은 정반대였다.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당겨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단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정략적 고려’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잇달아 나오자 강성 좌파로 인식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초래하더니 급기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까지 발의하면서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계속돼 온 ‘줄탄핵’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통과 후 불과 한 달 만에 세 집단 모두에서 민주당 우위가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변곡점이 나타났다. 물론 최근 두 가지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다. 우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도 있었다. 그것도 ‘8대0’이었다. 너무 최근의 일이라 아직까지 통계적 ‘변곡점’으로 식별되진 않았으나 두 사안 모두 최소한 일시적으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당 지지율 변곡점을 살펴보면 결국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은 ‘계엄’과 ‘줄탄핵’으로 대표되는 각자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에 표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 김문수·안철수, 대권 도전… ‘절대 강자’ 없는 국힘 경선 불꽃 튄다

    김문수·안철수, 대권 도전… ‘절대 강자’ 없는 국힘 경선 불꽃 튄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8일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에서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까지 특정 후보에게 쏠리기보다 여론의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범보수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고 정부세종청사 이임식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껴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과 관련해 그는 “국태민안(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함)을 위해 온 정치권과 국민이 단합해 국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에는 “제 뜻이 아니고 국민의 뜻인데 매우 뜻밖이다”라면서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안 의원은 “저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면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의료대란 해결 적임자이며 중도 소구력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방법은 반성과 혁신으로 국민 통합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6공화국의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낼 지침서로서 국민 헌법을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계속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1일 시장직 사퇴 후 14일 출마 선언을 한다. 홍 시장은 시청 출입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김 장관에 대해 “문수형(김문수)은 탈레반이지만 난 유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중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준비할 게 있어 (출마 선언) 날짜를 특정하기 이르다”면서도 ‘1호 공약’을 묻는 질문에 “시 행정으로 검증된 정책들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출정식을 연다. ‘비상계엄 저지에 앞장섰던 여당 대표’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장소로 보인다. 출정식에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자들의 ‘출마 러시’에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톱’ 후보가 없는 만큼 친한계 외 당내 그룹별 ‘헤쳐 모여’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국민의힘 탈당과 무소속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 국힘 ‘15룡’ 나서나… 절대강자 없는 경선판에 후보 난립 양상

    국힘 ‘15룡’ 나서나… 절대강자 없는 경선판에 후보 난립 양상

    안철수, 오늘 이순신 동상 앞 시동홍준표·오세훈, 이준석과 잇단 회동한동훈, 소방헬기 등 정책 메시지유승민, 다음주 중 출마 선언 전망나경원·윤상현·김기현 등도 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짧게 숨을 고르던 국민의힘 잠룡들이 7일 출정식 날짜 등을 공개하며 본격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유력한 ‘1강’이 없는 상황에 도전자들이 줄줄이 등장하며 ‘15룡(龍)’이 거론될 정도로 후보가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국민의힘 주자 중 공식 출마 선언식을 가지는 건 안 의원이 처음이다. 출정식에 앞서 안 의원은 “국민 통합의 시작을 알리고 시대 교체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도 “아직 어떤 결심을 내린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8일 국무회의 이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장고가 이어지자 심규철 전 의원 등 전직 의원 125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 장관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1일 대구시장에서 사퇴한 뒤 14일 대선 캠프 사무실을 차린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대선 출정식을 연다. 홍 시장은 ‘수시 폐지·연 수능 2회 시행’, ‘헌법재판소 폐지’ 등 선제적으로 공약도 내놓고 있다. ‘범보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언급한 홍 시장은 이날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구성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해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차례로 예방했다. ‘보수 빅텐트’를 구상 중인 오 시장도 이 의원과 지난주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의식해 가상화폐·인공지능(AI)·소방헬기 문제 등 정책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다. 반면 한 전 대표의 측근들은 ‘계엄의 밤’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해 국익을 지킬 전략이 있고, 경제와 통상을 알고, 폭풍 속에서 우리 민생경제와 일자리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준비된 경제 대통령만이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다음주 중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단체장의 출마 선언도 이어졌다. 짧은 대선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가운데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고려해 정치적 체급을 키우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초일류 대한민국’을 내걸고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진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같은 날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아래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단체장들은 본선 후보가 되려면 다음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시장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건 홍 시장과 달리 이들은 휴가를 내고 경선에 참여한 뒤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에서는 당내 ‘반탄파’ 여론에 힘입어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의원 등이 주자로 거론된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후보 등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이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 ‘1강’ 없이 보수 잠룡만 10여명… 국민의힘 ‘경선 혈투’부터 예고

    ‘1강’ 없이 보수 잠룡만 10여명… 국민의힘 ‘경선 혈투’부터 예고

    ‘선두’ 김문수, 내일 출사표 가능성홍준표 “30년 준비… 구원투수 될 것” 한동훈, 통합 메시지로 ‘대선 모드’오세훈, 휴가 내고 경선 준비 착수유승민·안철수도 출마 일정 조율‘尹 면담’ 나경원 반탄파 주자 거론 이준석, TK 찾아 ‘보수 적자’ 강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대선 체제 전환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확정 때까지 말을 아꼈던 국민의힘 잠룡들도 경선 일정이 촉박한 만큼 이번 주 곧바로 출마 선언에 나선다. ‘절대 강자’가 없는 만큼 경선 흥행에 대한 기대는 크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쪼개진 지지층을 하나로 모으는 것과 ‘탄핵 정당’ 오명을 상쇄할 중도층 확장은 풀어야 할 과제다.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진영 1위 주자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마지막 국무회의 참석 후 장관직을 사퇴하고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 측은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위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자택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출마 요구에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사퇴와 대선 출마 일정을 일찌감치 짜 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7일과 9일 저서 출간, 8~11일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청 퇴임 인사 일정을 공개했다. 공식 출마 선언은 당 경선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시점에 맞출 예정이다. 홍 시장은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이기겠다”며 “30년 준비한 경륜과 국정 철학으로 박근혜 탄핵 때처럼 패전 처리 투수가 아닌 대한민국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썼다.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사실상 이미 캠프 대형을 갖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곧바로 후보 등록 후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5일 발표한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가자”는 시국 메시지를 공유했다. 한 전 대표 측은 탄핵 반대파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고려해 연일 통합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휴가를 내고 경선 준비에 착수한다. 오 시장은 경선 참여로 잠시 시정을 떠나는 데 대해 서울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선 출정식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미국·중국(G2)과 견주는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시키는 ‘오세훈의 5대 동행’ 구상을 대선 공약으로 앞세울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반 정도 광화문을 생각하고 있다”며 “광화문을 두고 일부 집회를 이쪽과 저쪽에서 했지만 광화문이 국민 통합의 상징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주 출마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힘들겠지만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직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는 상위권에 자리한다. 지난 4일 리서치뷰(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의 국민의힘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김 장관(18.6%)에 이어 유 전 의원(14.4%)이 2위를 차지했다. 한 전 대표(10.3%), 홍 시장(9.1%), 안 의원(6.2%), 오 시장(5.8%) 순이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8일쯤 공식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며 “모두 일어나서 자유우파의 힘으로 다시 초일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5선 나경원 의원의 대권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5일 관저에서 나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을 1시간 동안 만난 것도 대권 도전 관측에 힘을 실었다. 나 의원은 ‘반탄파’ 규합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상현(5선)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후보 등록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의도의 전통적 명당 경쟁에도 막이 올랐다. 홍 시장과 한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하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하빌딩은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선 주자들이 선호하는 명당 사무실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의원은 발 빠르게 대선 행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조부모 산소가 있는 경북 칠곡에서 대구·경북(TK) 일정을 시작했다. 조부모 고향이자 최근 산불 피해를 본 영덕에서도 일정을 이어 갔다. 친정인 국민의힘에서 독립해 개혁신당을 차렸으나 ‘보수 적자’ 포지션을 잃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도 “바른말하는 보수 세력을 보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미 대선’ 확정… 6월 3일 유력

    ‘장미 대선’ 확정… 6월 3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면서 여야 정치권은 두 달간의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강 체제’ 속 10여명의 여야 잠룡들이 차기 대권을 놓고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인다. 대통령 선거는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 이전에 치러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선은 법정 기한인 60일을 꽉 채운 2017년 5월 9일 치러졌다. 이번에도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5월 말로 한 주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정확한 날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정해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한다. 야권의 정권 교체론에 맞서야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정국에서 주목도와 지지율이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경선 주자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 과정이 탄핵 찬반과 옛 친윤(친윤석열) 대 비윤(비윤석열)이 대립하면 오히려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선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형사 재판을 앞둔 만큼 극도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이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면서 경선 흥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비명(비이재명)계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경선에 나설 수는 있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치르자는 조국혁신당의 제안을 수용할지도 관심사다.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진보·보수 진영 간 총결집 과정에서 ‘제3후보’로서의 역할을 할지 관심이다. 여야 후보들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개헌 경쟁’에 나설 수도 있다.
  • 조기대선 국면 ‘尹 파면’ 국민의힘 잠룡들 입장은

    조기대선 국면 ‘尹 파면’ 국민의힘 잠룡들 입장은

    김문수 “위대한 대한민국 발전 위해 힘 모으자”한동훈 “함께 지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현직 시장인 오세훈·홍준표는 공식 입장 안 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4일, 조기대선 국면을 맞이한 여권 잠룡들은 잇달아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자”란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 아픔을 이겨내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 서로를 비난 말고 모두 함께 가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자. 우리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파면된 현실은 참담하고 안타깝다”라며 “여당 중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썼다. 안 의원은 “혼란과 갈등의 밤을 끝내고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했다. 파면 선고 이후 여권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메시지를 낸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수 정권이 두 번째 탄핵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과 나라의 미래다. 차이를 넘어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시장 신분으로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홍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음주에 시장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는가’란 질문에 “당 일정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준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로 부정 선거나 계몽령 등 언어를 쓰는 정치 세력은 윤석열과 함께 공론의 장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며 “국부펀드 만들어 엔비디아 같은 기업 하나 만들어 국민이 사이좋게 나눠 갖자는 망상의 대통령(이재명)이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尹 파면에 조기대선 전환…이재명 ‘1강’ 속 여야 잠룡, 대선 레이스 시작

    尹 파면에 조기대선 전환…이재명 ‘1강’ 속 여야 잠룡, 대선 레이스 시작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면서 여야 정치권은 두 달간의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강 체제’ 속 10여명의 여야 잠룡들이 차기 대권을 놓고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인다. 대통령 선거는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 이전에 치러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선은 법정 기한인 60일을 꽉 채운 2017년 5월 9일 치러졌다. 이번에도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5월 말로 한 주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정확한 날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정해 선거일 50일 전에 공고한다. 야권의 정권 교체론에 맞서야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정국에서 주목도와 지지율이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경선 주자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 과정이 탄핵 찬반과 옛 친윤(친윤석열) 대 비윤(비윤석열)이 대립하면 오히려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선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여러 형사 재판을 앞둔 만큼 극도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이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면서 경선 흥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비명(비이재명)계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경선에 나설 수는 있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치르자는 조국혁신당의 제안을 수용할지도 관심사다.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진보·보수 진영 간 총결집 과정에서 ‘제3후보’로서의 역할을 할지 관심이다. 여야 후보들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개헌 경쟁’에 나설 수도 있다.
  •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41%…이재명 34% 김문수 8% [한국갤럽]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41%…이재명 34% 김문수 8% [한국갤럽]

    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41%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두 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은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0%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9%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1%, 더불어민주당 4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0%다. 장래 지도자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34%, ‘현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 53%로 나타났다.
  • 차기 대권 재산 1위는 안철수 1367억…이재명 30억·오세훈 74억 신고

    차기 대권 재산 1위는 안철수 1367억…이재명 30억·오세훈 74억 신고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각각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이 대표의 재산은 30억 8914만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신고한 31억 1527만 3000원보다 2613만원 감소했다. 부인 김혜경씨와 공동으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164.25㎡)는 가액이 14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97% 올랐으며, 2024년식 제네시스 G80(3470cc) 승용차 한 대를 신규 매입하기도 했다. 은행 예금은 15억 8398만원을, 채무는 1억 3800만원을 신고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35억 506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의 재산은 전년도에 비해 1억 6832만원 늘어났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74억 554만원으로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4억 2954만원 늘어난 것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중 신고액도 1위·증가액도 1위다. 오 시장은 예금은 줄이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오르며 재산도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42억 5922만원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중 3위의 재산액을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 당시보다 3000만원가량 늘어난 약 10억 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67억 8982만원으로 대권주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그는 본인이 창립한 안랩 주식 18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의 평가액은 1241억 1320만원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4억 789만 7000원을 보유했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 32억 7723만원국민의힘 평균 56억 4173원·민주당 19억 8779만원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32억 7723만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명(안철수·박덕흠 의원)으로, 이들을 제외한 297명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26억 5858만원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산액이 평균 56억 417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28억 3136만원), 민주당(19억 8779만원), 조국혁신당(17억 5942만원), 기본소득당(4억 4612만원), 진보당(4억 344만원) 등 순이었다. 총액 기준으로 신고 재산을 살펴보면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이 94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50억원 이상 33명(11%),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88명(29.4%),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1명(17.1%), 5억원 미만 33명(11%)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으론 처음으로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 시점에서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유예 신청을 했고, 구속 취소가 됐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 與 “대법서 정의 바로잡히길”…野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與 “대법서 정의 바로잡히길”…野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를 확실시했던 만큼 26일 무죄 판결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주요한 반격 카드로 여겨 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수준 해소되면서 위기감까지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장간담회 후 “1심과 2심의 차이가 너무 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 줘야 법적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율사 출신 나경원·조배숙·정점식 의원 등은 긴급 회견에서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라며 “이재명 특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는 법원이 유권자를 속이는 가장 나쁜 행위로 보고 엄격한 판단을 해 왔다”며 “이번 이재명 살리기 판결로 대한민국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했다. 차기 주자들도 이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전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이라고, 유승민 전 의원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 野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환호한 민주 “이재명 죽이기 실패… 尹 파면 선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또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결이 깔끔하다. 예리했고 정확했다”며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정권의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는 실패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늘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고 썼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질서 회복,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제는 헌재가 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검찰이 만든 허깨비였음이 입증됐다”며 “헌재도 이제 정치적 고려 사항이 없어졌으니 어서 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다행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헌정질서의 위기다.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썼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애초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라며 “이번 기회에 관련 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 [이순녀 칼럼] 연금개혁 아쉽긴 해도 ‘개악’은 아니다

    [이순녀 칼럼] 연금개혁 아쉽긴 해도 ‘개악’은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에게 ‘연금개악 저지 연대’를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층의 부담을 키우고 기성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개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표적인 정치인들이다.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 의원),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 세대는 독박 쓴다”(한 전 대표),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유 전 의원), “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눈속임일 뿐”(안 의원) 등 자극적이고 신랄한 비판을 잇따라 쏟아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까스로 여야가 합심해 이제 막 굴리기 시작한 연금개혁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출발선으로 되돌리자는 어깃장에 기가 막힌다.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2055년 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심각한 재정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이 이성적인 해결책에 가까울 것이다.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 부양 구조 변화 등으로 노후 보장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내는 돈, 받는 돈 모두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어느 정부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엄두를 내지 못한 채 20여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이유다. 이번 연금개혁 덕에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늦춰진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놔둔 채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에만 손을 댄 연금법 개정안에 100% 만족할 국민은 없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첫 단추를 채운 것에 의미를 두면서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진행될 본격적인 논의를 더 지켜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현실적 한계에 대체로 공감한다. 연금개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이번 개정안이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라고 공격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 포인트씩 8년에 걸쳐 인상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곧바로 43%로 오르는 데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중장년보다 청년층이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설명한다.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기간 만큼만 적용된다. 때문에 현재 50세 직장인은 10년 동안만 43%를 받는 반면 30세는 30년간 43%를 받게 된다. 무엇보다 지금 모수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 당초 예상대로 기금이 고갈될 시점이 되면 청년세대의 보험율이 30% 안팎으로 오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이번 개정안이 “젊은층을 위한 개혁”이라고 말한다. 정치인들이 청년세대의 어려움과 분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사실을 오도하거나 침소봉대해서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특히 범여권의 대선 주자들로 꼽히는 유력 정치인들이라면 국민 통합을 위해 더욱 신중히 대응하는 게 옳다. 그러지 않으면 청년 표심을 겨냥한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모수개혁에서 소외됐다고 느낀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여야의 30·40대 의원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특위 인원을 13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30·40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 갈등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개혁은 빠져나오기 힘든 늪이다. 살기 위해 봇짐을 벗고 겨우 바깥으로 나왔는데 봇짐이 아쉬워 다시 늪에 뛰어들 순 없는 노릇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 이준석 “함께 연금 개악 저지하자”… 안철수·유승민·한동훈에 회동 제안

    범여권 대선 주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다른 주자들을 향해 ‘연금 개악 저지 연대’를 제안했다. ‘40대 주자’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도 함께해 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허울 좋은 합의 속에서 ‘더 받는다’는 금으로 된 잔에 담긴 술은 기성세대의 것이고 ‘더 낸다’며 1000명의 사람이 흘릴 피는 젊은 세대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회동 제안에 대해 다른 주자들은 별다른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야권에서는 이 의원이 연금 문제를 놓고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연금은 모든 세대가 고민할 문제이지 세대가 싸우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면서 “너무 ‘편 가르기,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페이스북에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라며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복지위 소속 남인순(4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 여야 3040 의원 “연금개혁, 기성세대만 혜택” 반대 주도한다

    여야 3040 의원 “연금개혁, 기성세대만 혜택” 반대 주도한다

    “모수조정으로 세대 불균형 더 커져”특위에 절반 이상 3040 참여 요구연금소득세, 기금 투입 방안도 제안이준석·유승민·한동훈 “거부권 써야” 평균 나이 38.5세의 여야 청년 정치인 8명이 평균 나이 57세 국회가 처리한 3차 국민연금 개혁안을 직접 보완하겠다고 나섰다.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모수개혁안이 처리됐으나 세대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아 청년들의 ‘연금 불신’이 여전한 만큼 직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용태·우재준·김재섭,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이소영·장철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결성을 알렸다. 22대 국회 개원 후 3040 의원들이 처음으로 낸 한목소리다. 이들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며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졌고 지속가능성은 강화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절반 이상을 3040 의원으로 채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13명으로 구성되는 연금특위에 최소 7명 이상 참여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19세 미만)과 20대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의견 수렴 절차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 즉시 재정 투입도 요구했다. 일반회계로 매년 쓰고 없애는 연금소득세를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것이다. 2026년 기준으로 연금소득세의 예상 세수는 7845억원이고, 2030년에는 1조 1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들은 “최소 연간 1조원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며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하듯 노인세대가 내는 이 돈으로 청년세대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세대별 차등 지급 등 각론을 두고는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3040 의원들은 모수개혁안을 보완하는 구조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이라며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野 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與 “국정 파괴 테러리즘”

    野 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與 “국정 파괴 테러리즘”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안을 공동 발의해 제출했다.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여야 합의로 예정된 다음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에 있다. 다만 최 대행 탄핵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본회의를 앞당겨 열 수도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위원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을 두고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관세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언급하며 “아주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한다. 이재명도 의회 테러를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최 대행을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이제는 탄핵으로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이라며 “협박이 통하지 않자 국민의 삶을 볼모로 대한민국을 묶어놓는 이 대표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도, 총리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 사령탑까지 내치겠다는 것인가”라며 “앞에선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뒤에선 성장을 외치다니,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자, 이중적 행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 말 안 들으면 10년 전 일 꺼내서 죽일 거야’, 이건 조폭들이 공갈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국회 권력만 갖고도 이렇게 광란의 칼춤을 계속 춰대는데 정권까지 손에 넣으면 어떤 폭정으로 치닫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 “野 잇단 탄핵 책임” “與 핵무장론 탓”… 이 판국에 네 탓만

    “野 잇단 탄핵 책임” “與 핵무장론 탓”… 이 판국에 네 탓만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분류 목록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야당의 잇단 탄핵으로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권 인사들의 무분별한 핵무장론이 미국의 불안을 일으킨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감국가 리스트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찍)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 잘못이기에 그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으로 리더십 공백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국가로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로,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야권에서 민감국가의 지정 배경으로 여권 내 핵무장론을 드는 데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어젠다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발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감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이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다”고 지적했다. 야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핵 잠재력 확보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는 점”이라며 “더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좇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유력 정치인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대북 정책과 차별성을 두는 한편 북핵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으로 ‘핵무장론’을 주장해 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대선 주자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3년 윤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며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
  • 60초 ‘쇼츠’에 지지층 알고리즘 공략… 여야 잠룡 ‘유튜브 전쟁’

    60초 ‘쇼츠’에 지지층 알고리즘 공략… 여야 잠룡 ‘유튜브 전쟁’

    이재명tv 121만명·홍카콜라 72만명‘N수생’ 주자들 구독자 규모 앞서여권 1위 김문수는 부처 업무 영상오세훈 ‘시정’, 한동훈 ‘직찍’ 강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 잠룡들의 유튜브 예비 경쟁도 치열하다. 60초 이내 동영상 ‘쇼츠’가 대세이고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유튜브 인공지능 추천 영상) 공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 대선을 치러 본 ‘N수생’ 주자들은 구독자 규모에서 앞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채널인 ‘이재명tv’는 11일 기준 구독자가 121만명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개했고 평소에도 차량 이동 중 시간을 내 ‘라방’(라이브 방송)을 자주 한다. 민주당 공식 채널과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산하의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도 활용하고 있다. 구독자 72만명의 채널을 보유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홍준표의 공수처 예언, 지금 다시 보니 소름 돋는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시민 작가와 진행한 MBC 100분 토론을 편집한 이 영상에서 홍 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반대해 왔던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최근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처 업무를 제외하고 자신의 홍보를 위한 영상은 별도로 촬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장관 지지자가 페이스북에 올해 74세인 김 장관이 턱걸이를 6개 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고 유튜브에도 지지자들이 이를 널리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와 밥 한 끼 같이 하실까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한 ‘서울식구’ 코너를 통해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자신의 시정철학을 녹인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 적극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쇼츠로 주요 부분을 편집해 업로드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북콘서트 등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직찍’(직접 찍은 영상)을 공유하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주간 안철수 라이브’를 진행한다. 이미 엑스(X·옛 트위터)에 직접 쓴 글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만드는 데 성공한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유튜브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당대표로 윤 대통령의 쇼츠 선거를 지휘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선거에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부터 초선 의원들까지 유튜브 채널 활용에 적극적이지만 국민의힘은 당 밖의 유튜버들에게만 의지한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본인등판’이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호 게스트’로 나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이 대표의 ‘우클릭’에 대한 당의 대응으로 ‘정책 정당’을 언급했다.
  •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與 잠룡들 ‘환영·당연’ 메시지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與 잠룡들 ‘환영·당연’ 메시지

    金 “국무위원으로서 환영, 매우 올바른 결정”韓 “尹 건강 챙기길… 혼란 초래 공수처 폐지”洪 “공수처장·검찰총장·서울고검장 사퇴해야”吳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바람직”여권 잠룡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연달아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구속 기소한 검찰을 향해 책임론도 제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하물며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사법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공수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이므로, 헌법재판소도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하여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동안 (윤 대통령)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한다”면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 즉시 항고 따위는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또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하라”며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라면서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공수처의 권한도 없는 수사, 무리한 체포를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모든 일은 법치주의 원칙에 철저히 입각해야 한다”면서 “이후 모든 절차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체포, 구속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며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공수처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면서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며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만큼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고 썼다. 안 의원은 또한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범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공수처와 검찰의 일 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 한경협 만난 이재명 “배임죄 폐지”… 상법·반도체법 ‘이견’

    한경협 만난 이재명 “배임죄 폐지”… 상법·반도체법 ‘이견’

    “나도 당해… 기업 뭘 하려 해도 불안”‘엔비디아 30%’ 발언 관련 비판엔“그런 식으로 정치 이슈화는 안 돼” ‘우클릭’ 행보를 이어 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을 만나 “저는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의”라며 배임죄 폐지를 언급했다. 다만 경제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경협 민생경제간담회를 통해 “(여권에서) 나를 빨갱이라고 공격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치 이슈화하면 안 된다”며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국부펀드 30% 지분 보유 비판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사회주의·공산당 운운하던데 이런 정도의 지식 수준·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배임죄 같은 것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배임죄로 고발당했는데 그런 규정들로 인해 기업인들이 뭘 하려 해도 불안을 느끼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의 만남은 2015년 9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한경협은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민주당과의 만남이 단절됐다. 이후 민주당의 주요 경제단체 간담회에서도 제외돼 ‘패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류 회장은 “10년이란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오랜만에 만나니 옛날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나는 느낌”이라고 뼈 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표도 “심지어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다 대한민국 경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 연합체인데 당연히 만나서 의논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한경협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등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도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에 대해 일부 쟁점은 있지만 대타협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경협은)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고,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가 ‘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투자’ 논란에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여권 인사들은 뼈 있는 말로 환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토론하자”라며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잼비디아(이재명+엔비디아) 사태”라며 “높은 확률로 대선 토론에서 만날 것 같으니 연습 많이 하시라”고 했다.
  • ‘차기 지지율’ 이재명 ‘42%’ 1위…‘尹 탄핵’ 찬성 54%· 반대 44.5%

    ‘차기 지지율’ 이재명 ‘42%’ 1위…‘尹 탄핵’ 찬성 54%· 반대 4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가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타임스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8일~지난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민주당 이 대표가 42.0%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9.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7.8%, 오세훈 서울시장 7.0%, 홍준표 대구시장 6.2%, 김동연 경기지사 2.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5% 등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1%, 민주당 40.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찬성은 54.0%, 반대는 44.5%, 잘 모름은 1.5%였다. 자기 정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한 답변자의 64.4%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3.7%, 잘 모름은 1.9%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민의힘 34% 민주 40%…이재명 34% 김문수 9%[한국갤럽]

    국민의힘 34% 민주 40%…이재명 34% 김문수 9%[한국갤럽]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4%,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5% 포인트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2월 셋째주 정당 지지율은 이렇게 집계됐다. 이밖에도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무당층 18%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이라면서도 “여당 지지도뿐 아니라, 다음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찬반 등에서도 성향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권 지지세가 소폭 약화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찰 조서 내용 공개, ‘명태균 사건’ 등이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나타났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세훈 서울시장 각 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각각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각 1% 순으로 조사됐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7%,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3%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보다 ‘정권 유지’는 3%포인트 하락, ‘정권 교체’는 2% 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 탄핵은 60%가 찬성, 34%가 반대했다. 지난주 조사보다 ‘찬성’은 3%포인트 상승, ‘반대’는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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