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사이버공격, 시스템 오류 등 예측 불가능한 디지털 재난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선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지난 25일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민 생활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금융,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특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지자체 행정망 마비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재난은 시민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디지털재난 대응체계는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으며, 민간영역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가 중앙정부에만 부과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디지털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재난 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체계 구축 및 상황 전파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훈련 ▲교육 및 홍보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디지털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서울시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는 보다 체계적인 디지털재난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 및 복구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 조례는 오는 3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지난 25일 제328회 임시회 첫 일정으로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건설중인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공사 중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위원회는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가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스포츠 취약계층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무장애공간으로 설계된 만큼 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주민과 전문체육인 모두가 함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공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성은 늘 잠재되어 있다면서 곳곳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찾아내어 제거하고 공정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공계획 수립과 시공계획의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안전을 담보해 줄 것과 완공 후 스포츠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체육시설로 운영되는 만큼 스포츠 취약계층이 이용중에 불편함이나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심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수락산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지하2층~지상3층)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 착공해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606억원이다. 이날 현장 확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동욱(강남5),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봉양순(노원3), 성흠제(은평1) 위원이 참석했다.

서울 은평구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정의무시설 259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다. 구는 충전설비 외관 점검과 소방점검 등을 진행한 후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 및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점검과 함께 구는 국토교통부의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사항 등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를 목표로 편리함과 안전함을 모두 갖춘 충전시설 설치도 독려할 방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 위험도 증가했다”며 “다만 현행법은 전기차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 앞으로도 구는 지속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해 안전 문제로부터 구민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점점 늘어나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가 내달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24일 전했다. 구는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경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 및 정비, 워킹스쿨버스 운영, 통학안전지킴이 배치,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통학안전 전담조직(TF) 운영 등을 추진한다. 지난 17일 시작한 관·경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은 내달 7일까지 이어간다.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36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노면표시, 신호등 등) 설치가 적정한지, 도로부속시설물(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중 정비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조치한다. 통학 구간에 있는 공사장, 불법주정차, 보도 적치물, 위험 수목 등 안전사고 위험 요소는 모두 점검 대상이다. 워킹스쿨버스는 성인 인솔자와 함께 정해진 경로를 도보로 이동하며 안전한 통학을 돕는 사업이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5개 초등학교에서 올해 7개 초등학교로 확대했다. 올해 워킹스쿨버스는 13개 노선을 다닌다. 노선당 교통안전지도사 1명, 학생 3~8명이 배정된다.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린이들 정규수업 등하교 시 함께 이동하며 어린이 안전을 살핀다. 통학안전지킴이를 채용·배치해 워킹스쿨버스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통학로 구간 어린이 안전 통학을 돕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유사 사업인 스쿨존 교통 안전지원 어르신일자리와 병행해 운영한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습관 형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연령에 따라 교통안전, 자전거 안전,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교육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들의 집중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VR) 체험 교통안전교육을 도입한다. 지역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총 26곳을 찾아간다.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가 많은 용산구 특성을 고려해, 구는 지난해 7월부터 통학안전 전담조직(TF)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통학안전 전담조직은 구청 7개 부서와 용산경찰서, 중부교육지원청이 합심해 통학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회의에서는 원효초등학교 통학로인 삼개로에 횡단보도와 보행신호등 설치를 검토하고 실제로 신설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한편ㅠ구는 통학안전 외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식품안전, 유해환경 정화, 불법광고물 정비 등 점검·단속도 추진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이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구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통학로 등 교육환경 안전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며 “구 노력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산 영도고가교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심야시간대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도고가교의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오는 27일과 28일 오전 0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전체구간에 대해 교통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영도고가교 양방향인 부산항대교 방면과 남항대교 방면 등 2개소 모두 해당된다. 공단은 중차량을 교량 위에 통행시켜 실제적인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주말까지 강추위에 다음 주 초부터 온화한 봄 날씨가 예고되는 가운데, 이같은 해빙기에는 지반 동결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다음 달 4일부터 4월 14일까지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 등 전국 1700곳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집중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 조치해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 대상 중 대형 굴착공사 현장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지반탐사도 함께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난해 건설업 사고가 감소 추세였는데 연초에 큰 사고가 발생한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관련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는 적절한 시기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설명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 현장 1000개소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유사한 마감 공정 진행 현장, 사고가 빈번한 냉장·냉동 창고 신축 (공사) 현장을 주력 점검할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 중심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산과 산재 예방시스템의 스마트 기술 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하나 돼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김 장관은 사고 발생 다음 날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다. 1명만 사망해도 중대재해인데 산업 현장에서 여섯 분이 목숨을 잃었다. 이건 중대 중에서도 아주 큰 중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 성동구는 해빙기를 맞아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지반 약화나 구조물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 급경사지, 옹벽·석축, 노후 건축물 등 시설물 194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빙기(2~4월)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며 시설물 붕괴나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3월에 접어들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온도변화에 따른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구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취약시설물 194곳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관리에 나선다. 먼저 시설물의 유형별 점검 사항을 사전 파악하고 안전 점검표를 토대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과 토목, 건축 등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 현장의 지반 침하, 노후 건축물 기둥·벽면의 균열, 도로 시설물의 배수 상태, 급경사지 등 사면의 토양 유출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 요인은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보수, 보강할 예정이다. 해빙기 공동주택의 옹벽,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건축·안전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함께 국토안전관리원 점검표에 따라 지반 침하, 사면의 균열 및 붕괴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해당 공동주택에 알려 보완 조치를 시행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이에 더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해빙기 안전관리 캠페인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시 시설물 관리자 등을 상대로 점검 방법 및 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해빙기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로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 준공된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벽에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19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3시 17분쯤 용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3층 가정집 거실에서 찬장이 내려앉아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떨어진 콘크리트의 크기는 가로 60㎝, 세로 30㎝, 무게는 2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는 130세대가 사는 소형 아파트로, 1970년 준공돼 올해로 55년 된 건물이다. 이 아파트는 앞서 시설물 안전 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 D등급은 시설물안전법상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에 해당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에 대해 “지난해 9월 22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마쳤고 건축물 위험 우려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오는 20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주택 안전 등급 현황’을 보면, 2024년 6월 기준 안전진단 하위 등급인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301곳이다. D등급은 272곳이었고,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뜻하는 E등급도 29곳에 달했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이 교원 휴·복직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40대 여교사가 8살 초등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가운데 광주지역 교사 중 정신 관련 질환으로 휴직한 교사가 최근 3년 간 4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5학년도 관내 초·중·고 교사 중 질병 휴직자는 초등 28명·중등 5명 등 3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우울증 등 정신 질환 관련 휴직자는 6명(초등)이다. 지난해 질병 휴직자는 90명(초등 53명·중등 37명)으로 정신 관련 질환 휴직자는 28명(초등 18명·중등 10명)이다. 전년도인 2023학년도에는 질병 휴직자 74명(초등 39명·중등 35명) 중 정신 관련 질환 휴직자는 14명(초등 7명·중등 7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질병 휴직자의 20% 안팎이 우울증 등으로 휴직을 신청한 셈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 이날 교원 휴·복직 절차를 강화하는 등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교원 휴·복직 시 전문 의료진의 진단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고 해당 교원에 대한 진단과 회복 상태에 대한 진단서도 면밀하게 살피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학교 방과 후 시간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교직원, 배움터 지킴이, 경찰관 등을 활용해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안전 귀가를 지원하는 등 ‘늘봄학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지내야 할 곳”이라며 “학교 안전점검은 물론 학교 구성원의 마음건강·심리 지원을 꼼꼼히 챙겨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는 구민과 구 소속 종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2025년 용산구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늘 만드는 안전, 내일이 행복한 용산’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 ‘산업재해 5%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를 담았다. 구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로는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 ▲사업장에서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종사자 등의 안전보건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도급, 용역, 위탁사업의 안전보건 업무 매뉴얼 보강을 통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체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중대재해 비상조치 매뉴얼 운영 및 점검 등이 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구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업종별 의무 이행 사항과 주요 재해사례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구는 어린이집, 요양원, 도로, 교량 등 40여개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간 시설물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지속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지도로 매년 구 소속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해 왔다. 그 결과 2019년~2021년 평균 2.8%였던 산업재해율이 2022년~2024년에는 1.26%로 45%가량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는 2024년 44억 7000여만원을 투입해 안전펜스 설치, 추락방지 난간 설치 등의 시설물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했다.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수시 안전점검과 대피 훈련을 통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2024년에는 도로교통, 감염병, 화재 등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총 464억원을 집행했다. 2025년에는 재난안전 예산을 501억원으로 확대해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안전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025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구민과 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 “우회도로 확보 안 하면 공사 차량 통행 불가” 용인특례시는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표명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 일원 고기동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고기교 주변의 교통 현실과 향후 대형공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공사 차량은 주로 고기교 일원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데 이 도로는 향후 확장 등 대형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혼잡에 따른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우회도로 확보를 전제로 시의 인가가 이뤄진 만큼 이 조건이 철회될 경우 다른 사업자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고, 고기교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계획된 도로 확장 공사에 더해 노인복지주택 사업장의 공사 차량까지 고기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될 정도로 혼잡해질 것이라는 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검토에서 고기교 주변 도로 확장ㆍ확충을 위한 대형 공사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기교에서 고기초등학교를 지나는 도로는 현재 고기동으로 향하는 거의 유일한 도로로 평일 출퇴근 시간 외의 주말에도 매우 혼잡하다. 용인특례시와 성남시는 지난해 ‘고기교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공동용역을 진행한 뒤 고기교 일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기교 재가설과 인접도로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올해 말 착공해 2026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은 총 18만 417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의 건물 16개 동을 세워 892세대를 입주시키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9년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사용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붙여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했다. 사업시행자는 수년에 걸쳐 공사 차량 우회도로 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제출한 계획 중 어느 것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 사업 추진 후 임야 벌목 등이 진행되다 중단됐고, 지난해 4월 건설 현장 상부에 옹벽 등을 설치하는 수방 대책 공사로 발생한 대량의 토사가 내부 경사면에 쌓였다. 사업장 아래의 토리마을 주민들은 해빙기와 우기에 토사가 휩쓸려 내려올 수 있다며 토사 반출을 요구했고,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토사 반출 차량이 학교 주변 도로를 경유하는 것에 반대했다. 시는 안전점검 용역에서 토사 일부 반출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토사반출 찬반 입장을 지닌 시민들의 의견을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하고 안전 계획도 세워 2월부터 한시적으로 일부 토사의 반출을 허용했다. 시는 안전 차원에서 반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상단부 두 구역의 토사는 고기초 학생들의 통행이 적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 반출하고, 하단부의 일부 구역은 실시설계를 거쳐 3~5월 순차적으로 사면 안정화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이런 공사가 끝나면 노인복지주택 건설 목적의 공사 차량 운행은 기존 방침처럼 계속 제한할 계획이다. 실시계획 변경 인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공사를 위한 차량 운행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도로 확장, 동막천 정비 등의 대형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까지 고기초 주변을 통행하게 되면 교통혼잡은 극심해질 것이고 학생과 시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우려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은 지난 6일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 함께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방문해 역사 내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혼잡 완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은 1호선과 7호선이 환승하는 서울 서남권 핵심 교통거점으로,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과 함께 에스컬레이터(E/S)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30건의 E/S 사고가 보고됐으며, 특히 짐수레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교통약자 관련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환승역임에도 이동 동선이 비효율적이고, 사고 위험이 큰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라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7호선 이동통로(B1)의 10단 계단이 환승 시 큰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휠체어리프트(W/L) 철거 후, 길이 약 21.6m, 경사도 4.8도의 경사로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계단 구조로 인해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동이 불편하며, 119 구급대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사로를 설치하면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역사 내 극심한 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 예상 시간대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역사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근복적인 혼잡 해소가 쉽지 않은 만큼, 출입구 및 환승 동선 재정비, 개집표기(게이트) 추가 설치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시민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는 역사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시민들의 출퇴근 길을 책임지는 중요한 환승역인 만큼, 안전과 편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교통약자와 모든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주민들이 함께 모여 화합할 수 있도록 민속놀이 행사를 동별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일 전농2동·답십리2동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이어진다. 행사에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과 함께 가훈써주기, 풍물공연 등 부대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 주관단체에서는 오곡밥, 나물 등 정월대보름 전통 음식도 준비해 주민들이 놀이를 즐기며 맛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는 행사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속놀이 관련 시설물과 전기, 가스 안전점검, 주요 출입문과 무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라남도가 무안공항의 8월 재개항을 위해 광주시와 상생협력을 기대했다. 최근 ‘광주공항 임시 부정기 국제선 취항 검토’ 언론보도와 관련해 전남도는 국토부 승인 요건과, 공항 안전, 세관·출입국관리·검역시스템 구축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안국제공항 8월 재개항을 목표로 광주시와의 상생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6일 건설교통국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에 큰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제약 사항으로 세계양궁선수권 대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국제선 유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광주시의 국제선 취항 신청은 국토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국토부의 공항 특별안전점검 결과 광주공항 또한 안전시설 개선 대상에 포함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국제선 운항 기본 요건인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시스템구축을 위해서는 관세법상 개항장 지정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관제라인 구축도 필수 사항으로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최장 2년까지 소요된다. 이를 감안하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이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시기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4~7월은 여행 비수기로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 추이 분석 결과 이용률이 저조해 광주공항 임시 국제선 유치는 실익이 없다는 내용도 밝혔다. 전남도는 이어 “무안국제공항 항행안전시설 조기 확충을 통해 8월 재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이 진행되지 않도록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대표 관문공항으로 재도약하도록 대승적 상생협력을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일 발생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와 관련해 응급 복구와 국가유산 안전관리에 나선다. 문체부는 한글박물관 화재의 주요 피해 장소는 3층 한글놀이터(약 576㎡)와 복도이며 화재의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화재 원인 조사 후 외부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의 결과(1개월 이상 예상)에 따라 앞으로 공사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글박물관 소장 국가지정문화유산 26건 257점은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이동 조치했으며 현재 수장고에 보관·관리 중인 8만여점의 소장 자료도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증축공사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금 50억원 이상)은 아니지만 향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고, 안전교육 및 현장점검 강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화재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13곳뿐 아니라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유 장관은 “공사장 화재는 예방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작동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잘 준수되고 안전교육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해 달라”고 했다. 문체부는 오는 5일부터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등 공사 현장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작한다. 또한 6월까지 소속기관 38곳에 대해 중대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31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가 오는 28일까지 겨울철 비수기 시설 인력을 활용해 지역 복지시설을 지원하며 온정을 나누고 있다고 3일 전했다. 용산구 빗물펌프장 직원 20명이 어린이집,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홀몸 어르신 등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재능기부로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용산구 빗물펌프장 13곳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해 설치됐다. 동절기에는 여름철 가동에 대비한 시설·장비 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간은 비수기로 분류된다. 이에 빗물펌프장 근무자들은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 중이다. 이번 겨울철 지역사랑 재능나눔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이어간다. 전기·기계 분야 기술자격을 보유한 빗물펌프장 직원들은 ▲보일러 수리 ▲노후 콘센트, 불량 형광등 등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점검 및 보수 ▲화장실 등 생활 편의시설 점검 및 수리 ▲수중펌프 이물질 제거 등 시설별 맞춤형 봉사를 실시한다. 서빙고 어린이집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리받으려면 대기시간이 길었는데 마침 구청에서 방문해 보일러, 전기, 화장실 점검·수리까지 해줬다”며 “어린이집이 안전하고 청결해져서 아이들과 학부모들도 좋아하는 만큼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겨울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기타 복지시설, 홀몸 어르신 등 총 247곳을 찾아 재능기부를 진행했다. 빗물펌프장 직원 재능기부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시설과 대상자 현황을 전달받아 순회하며 실시한다. 별도로 신청을 받지는 않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비가 덜 오는 겨울철에 빗물펌프장 전문인력이 자발적으로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어 흐뭇하다”며 “여름철 풍수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수방 기간 외에도 이웃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는 옥외광고 사업자와 신규 간판 설치를 원하는 업주 등에게 관련 규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안내서는 ▲옥외광고물의 유형 ▲광고물의 표시기간 ▲허가·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허가신고 수수료 ▲정기 안전점검 ▲불법광고물의 정비 ▲간판개선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옥외광고물의 종류, 형태, 디자인, 색채, 표기 내용 및 규격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부터 표기 법규, 올바른 표시 방법, 신고·허가에 대한 절차 및 구비서류, 어려운 수수료 정산 방법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 간판 안전점검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는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서를 각 동주민센터에 약 3000부 비치했으며, 서초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옥외광고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예보된 눈·비가 얼 경우 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연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 대행은 서울시 종합방재센터를 찾아 “설 연휴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근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으며, 서울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로 이동해 “안전사고 등 112 신고 시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20일에는 각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설 연휴 교통·소방·치안 분야 최일선 현장을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 방문해 “올해는 예년보다 긴 설 연휴로 귀성·귀경·여행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교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예보된 눈·비가 얼 경우 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연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이어 서울시 종합방재센터를 찾아 “설 연휴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근무에 만전을 기하라”며 “위급할 때 국민께서 가장 먼저 찾는 119에서 신속하게 응급처치·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수송체계를 철저히 갖춰 달라”고 했다. 그는 서울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로 이동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치안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경찰관 여러분 덕분”이라고 격려하며 “주취 폭력, 안전사고 등 112 신고 시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20일에는 각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