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를 전문·생활·직장·학교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심의·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우선순위 선정,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시·군 및 교육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시·군 및 관리주체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공체육시설 관리·보수,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체육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학교체육시설 적극 개방 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 인력관리 및 운영 경비,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균질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전문·생활·직장체육시설 2,074개소와 학교체육시설 4,762개소를 유휴 시간대에 적극 개방해 도민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공공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설 활용률 제고와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인력 관리 및 운영 경비를 경기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학교체육시설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을 위해 연구용역과 정담회 등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으며 거버넌스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는 최근 안전한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 안팎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 2월부터 관내 58개 어린이공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지난달부터 공원 출입구 앞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29개 공원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구는 출입구 주변 시야를 방해하는 의류 수거함, 우체통을 옮기고, 공원 경계용 울타리의 가지를 정리했다. 또한 시야 사각지대에는 도로반사경을 설치해 주행 중인 운전자는 공원을 출입하는 어린이를 인지하고, 어린이는 지나가는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 출입구에 설치한 ‘1’ 자형 차단봉은 ‘ㄱ’자형 차단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민·관이 함께 관내 어린이공원의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점검을 했다. 구 안전보안관은 공원 주변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한 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게 된다. 구는 다음달까지 구내 어린이공원 내 400여개의 놀이시설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원모 재난안전과장은 “민·관 합동 점검과 환경 정비를 통해 관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구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공청회를 거쳐 제31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도부터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지원 및 관리해왔으며, 올해 기준 834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영향과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운영경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유지가 쉽지 않은데다 ‘착한가격업소’ 제도 자체의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에서 서울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및 종량제 봉투 지원,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등을 명시하고, 시장이 정기적인 운영점검 및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이 오는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0년 이상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해왔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자치법규적 근거가 마련된다. 신 의원은 “조례안 통과를 기점으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후 가격을 인상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세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료구입비와 전기요금 지원과 같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신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면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착한가격업소가 유명무실한 사업이 아니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5일 성남 분당구에서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5일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대표 등 9명을 피의자로 전환 입건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분당구청 교량 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교량 안전점검 업체 3곳의 운영자 3명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하는 등 모두 9명에 대해 1차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공무원 중에는 관리자급도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이뤄진 정밀 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교량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관리 규정 및 법령에 따라 교량을 적절하게 유지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입건됐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량 점검업체 3곳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각각 다른 시기에 정자교를 점검하면서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기술자가 참여했다고 속이거나 점검에 무자격자를 동원하는 등 점검 결과 보고를 부실하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사고 이틀만인 지난 7일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 관련 외부업체 5곳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고, 지난 20일엔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 지역 세무서, 교량 점검 업체 등 관련 기관 8곳을 2차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사전담팀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의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쳤다.

22일 자전거의 날까지 이틀 자전거 축제전용도로 늘리고 안전점검… 이용 활성화행안부 “방치 자전거 처리 기준 정비 추진”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기념해 천년의 도시 경주에서 ‘라이딩 경주시! 천년의 시간을 누비다’ 축제가 개막한 21일 경주 황성공원 주변은 말 그대로 ‘자전거 천국’이 됐다. 자전거 동호회 소속 시민들을 비롯해 500여명이 일제히 자전거를 타고 질주했고, 시민들은 세계 최초 자전거인 셀레리페르 등 유물 7점을 비롯해 다양한 자전거 유물을 관람하고 각종 문화·체험행사를 즐겼다. 2021년 현재 전국 자전거 도로 2만 5249㎞‘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달린다 자전거의 날은 2010년 6월 마련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 법 시행을 전후로 자전거 전용도로 등이 전국에 확충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까지 전국 자전거 도로가 2만 524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도로 용도별로 자전거 전용도로(368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1만 8955㎞), 자전거 전용차로(868㎞), 자전거 우선도로(1742㎞) 등이 설치돼있다. 이날 경주에선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의 발대식이 열렸다. 투어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이 바르고 안전하게 자전거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내용의 선서했다.친환경·저탄소 교통수단 재조명… 국토종주 자전거길 늘린다 교통수단인 동시에 일상 속 운동과 여가를 즐기는 수단으로 인식되던 자전거는 기후위기 심화 이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새롭게 전 세계적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자전거 관련 산업을 들여다 보면 제조·생산 산업은 거의 소멸되고, 유통산업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 방치된 자전거가 문제가 되는 등 일상에서의 자전거 이용이 줄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총리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정도로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가 일상화된 네덜란드에서 자전거 산업 관련 생태계가 커지는 것처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늘어야 국내 산업 생태계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을 추가 개통하거나 자전거 제도개선·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자전거 인구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원화된 전기자전거 적용 법률을 일원화 하거나, 자전거 통향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등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와 함께 각종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는 기준과 처분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 관련 기준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지난 17일 제318회 임시회 중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영동1교를 방문해 서울시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교량 상·하부를 둘러보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984년에 준공된 영동1교는 지난 5일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와 유사한 형식의 교량으로 지난해 정밀안전점검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기능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와 함께 종합평가 B등급을 받았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량 중 정자교와 유사한 형식의 교량은 33개소(서울시 관리 12개소, 서울시설공단 관리 21개소)가 있으며 시는 지난 14일까지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해 교량 안전성을 평가한 바 있다.영동1교를 방문한 위원회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인 B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며 “서울시가 실시하는 교량 정기점검 중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안전점검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정자교 붕괴 사고는 교량 인도 하부에 매달린 상수도관으로 인해 하중을 못 이겨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교량 노후화로 발생한 균열, 겨울철 도로에 사용된 제설제로 인한 철근부식 및 콘크리트 박리·박락도 교량 손상의 원인일 수 있다’라며 서울시 시설물의 철저한 정밀안전진단을 당부하고 육교와 같은 3종·비법정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밀점검을 확대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 박칠성 부위원장,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위원이 참석했다.

경기 성남시가 지난 5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진단을 우선 마친 수내교, 궁내교 등 4개 교량의 보행로를 철거 후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신상진 시장은 18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탄천 교량 정밀안전진단’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보행로를 재시공하기로 한 교량은 수내교, 금곡교, 궁내교(이상 1993년 준공), 불정교(1994년 준공) 등 4곳이다. 시는 이번 붕괴사고 직후 보행로 처짐 등 시민들 민원신고가 많았던 해당 교량들에 대해 지난 6~12일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진행했다. 안전진단 결과 불정교와 수내교, 금곡교의 캔틸레버(외팔보) 형태 보도부 처짐 상태는 각각 255㎜, 192㎜, 220㎜로 도로교 설계기준으로 평가할 때 보도부의 안전 등급은 E등급(불량) 수준으로 나타났다. 궁내교 캔틸레버 보도부의 처짐 상태는 최대 16㎜로 불정교 등 3개 교량보다는 덜하나, 도로교 설계기준으로 평가하면 보도부의 안전 등급은 D등급(미흡) 수준으로 조사됐다. 캔틸레버 형식의 보도교는 한쪽 면은 교량에 붙어 있으나 반대쪽 면은 공중에 떠 있는 형태의 교량이다. 신 시장은 “4개 교량 보도부를 보강해 사용하는 것은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면 재시공을 통해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는 교량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개 교량을 포함한 18개 탄천 횡단 교량(정자교 제외) 보도부 긴급정밀안전진단 최종결과는 21일 나올 예정이지만, 기존 보도부 보강으로는 시민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탄천 횡단 교량 19개(정자교 포함) 외 시 전체 192개 교량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151개 교량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지만 심각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192개 교량 중 정자교와 유사한 일명 캔틸레버 형식 32개 교량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4개 교량 보도부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은 설계 13억원, 시설비 389억원 등 모두 402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공사 기간은 설계 6개월, 시공 1년 등 1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시장은 “긴급안전조치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35억원 외 추경예산 40억원을 추가 편성해 시설물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에 즉시 투입함과 동시에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부터 고쳐나가 새로운 안전도시 성남시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7일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문학관 주차장에서 북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학원과 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을 둘러보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한다. 광주 북구 제공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 국민의힘·송파구 제6선거구)는 17일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실태 점검’을 위해 광진청소년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과 시설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은 청소년 대상 정책과 사업을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특정 청소년단체가 시립시설을 장기간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와 함께 운영의 투명성, 성과평가의 객관성, 안전한 시설관리, 제공 프로그램의 적정성, 편의성 등을 점검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과도한 팽창과 사업추진의 고비용·저효율 등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 경험, 효율성 등을 활용하는 사업추진 방식으로 서울시는 청소년 관련 64개 시립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장기간 추진되어 온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다시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효율성 및 민간 전문성이 감소하지는 않았는지, 위탁하는 사무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6년마다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 위원장은 현장점검의 목적을 오는 28일에 심사하게 될 1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8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한 사전점검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수탁사무 운영실태와 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요구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쟁점을 논의하는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전 현장 방문을 통해 미비한 사항 보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현장점검 중 장기위탁의 장단점,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이용률의 감소, 느슨한 청소년시설 간 연계 등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특화사업, 안전대책, 청소년 사업 추진의 효과성 등 강화할 분야를 모색하는 등 각 시설 간 정보 연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 등 더 확대해 나가야 할 분야를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위탁의 사무 중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여러 관행과 운영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계획한 청소년정책과 제도가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과 소통해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로 통행이 제한됐던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IC~북의왕IC 7.26㎞ 구간이 지난 16일 오후 5시부터 통행이 재개도면서 17일 아침 출근길은 양방향 모두 원활한 소통을 보였다. 불이 났던 방음터널 600ｍ 구간은 뼈대만 남았던 철골조와 잔해물 등이 현재 모두 철거되었다. 화재 구간에 방음터널 혹은 방음벽을 재설치 여부는 인근 주택사업자와 지자체 등이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당국은 소실되지 않은 구간 방음터널도 차후 계획에 따라 불이 붙기 어려운 소재로 교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개통을 위해 국토안전원과 한국도로공사,구조물유지관리공학회 등 전문 기관과 현장점검 및 자문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화재로 인한 교량부의 구조적인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도로 노면 재포장과 화재로 손상된 방호벽 단면 보수 등의 복구공사가 이뤄졌다. 제2경인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자법인은 화재 구간에 대한 긴급안전 점검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복구공사를 진행했다. 비상 대피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를 50m 간격으로 배치하는 한편 우천 시를 대비해 고휘도 차선으로 도색하는 등 통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제2경인고속도로 관계자는 “양 방향 하루 8만 여대가 통행을 하는데, 그동안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통행 재개로 불편이 해소되어 다행 이라”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성남 분당구 판교로에 출퇴근을 하는 회사원 A(56) 씨는 “고속도로 통제로 40분이면 가는 거리를 서울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해 양재로 돌아서 1시간 20분이나 걸렸다”며 “통행이 재개됐다는 뉴스를 보고 오늘 이용했는데, 홍보가 덜 됫 탓인지 평소보다 정체되지않고 쉽게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의왕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삼막IC~북의왕IC 7.26㎞ 구간이 통제되면서 지방도로로 우회하는 차량들이 몰려 의왕시 포일로 사거리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엔 교통통제가 극심해 교통경찰관이 나가서 교통정리를 했다”며 “안전점검후 재개통되면서 오늘아침 출근시간에 정체없이 원활하게 소통되어 한시름 덜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오후 2시30분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재개통 준비 현장에서 그간 복구공사 경과 등을 보고 받고 재개통을 위한 안전조치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원 장관은 “해당 구간은 평소 통행량이 많았으나 통행이 제한되어 많은 분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재개통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마지막까지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통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화물차량에서 발생한 불이 가연성(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방음판으로 옮겨붙었다. 이 화재로 830m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이 불탔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금천구가 민·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 14일 사단법인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금천구지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안전점검 대상을 늘리고, 점검 시기, 방법 등을 조정해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먼저 점검 대상을 ‘적법 광고물’(200여개)에서 ‘도로 폭 20m 이상 주요도로변의 모든 광고물’로 늘려 불법 광고물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점검 시기는 연 4회(2·3·8·10월)에서 4~6월 집중점검, 7~9월 수시 점검으로 조정해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7월 이전까지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협회 금천구지부는 4∼5월에 실시하는 1차 점검을 맡게 된다. 또한 7~9월 태풍 접근 24시간 전에는 구와 합동으로 구내 주요 도로를 순찰하면서 현수막 등 위험 광고물을 즉시 제거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민·관 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점검 활동으로 옥외광고물 등으로 인한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로 통행이 제한됐던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IC~북의왕IC 7.26㎞ 구간이 108일만인 16일 오후 5시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삼막IC~북의왕IC 7.26㎞ 구간은 지난해 12월 29일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통행이 제한됐다. 국토부는 재개통을 위해 국토안전원과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유지관리공학회 등 전문 기관과 현장점검 및 자문회의를 진행했고, 2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화재로 인한 교량부의 구조적인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도로 노면 재포장과 화재로 손상된 방호벽 단면 보수 등의 복구공사가 이뤄졌다. 불이 났던 방음터널 600ｍ 구간은 뼈대만 남았던 철골조와 잔해물 등이 현재 모두 철거된 상태다. 해당 구간에 방음터널 혹은 방음벽을 재설치할지는 인근 주택사업자와 지자체 등이 추후 협의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재개통 준비 현장에서 그간 복구공사 경과 등을 보고 받고 재개통을 위한 안전조치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원 장관은 “해당 구간은 평소 통행량이 많았으나 통행이 제한되어 많은 분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재개통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마지막까지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통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월 2일에 발표한 방음시설 화재 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전국 PMMA 소재 방음터널 교체를 위한 설계 등의 세부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각 도로관리청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고속도로, 일반국도는 연내 교체를 완료하고 지자체 도로도 내년 2월까지 교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방음터널 화재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화물차량에서 발생한 불이 가연성(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방음판으로 옮겨붙었다. 이 화재로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 불탔고,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시는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61일 동안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2023년 집중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 안전 점검 대상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교량, 대형공사장, 대형판매시설, 출렁다리 등 다중이용 시설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노후·고위험 시설이다. 시는 7개 분야 1394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안전 점검에는 시와 자치 구·군, 사업소, 공사·공단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관련 단체들이 참가한다. 각 기관장들도 점검 현장을 찾아 내실있는 안전 점검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안전점검 기간 중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도 실시한다. 설문조사 등으로 안전 점검 대상을 선정하는 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드론과 사물인터넷 카메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장비도 동원해 맨눈이나 일반 장비로는 확인이 어려운 시설물까지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단순·경미한 위험 사항을 발견하면 신속히 보수·보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께서도 가정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자율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방음터널 화재로 통행이 제한됐던 제2경인고속도로 구간이 오는 16일 오후 5시부터 통행 재개된다고 13일 밝혔다. 화재 발생 넉 달 만이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 12월 29일 화물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가연성(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방음판으로 옮겨붙으며 큰불로 번졌다. 이 화재로 방음터널 830m 구간 중 600m가 불에 탔고,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사고 이후 통제됐던 제2경인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은 대부분 재개됐지만, 북의왕IC~삼막IC 7.26㎞ 구간은 통행이 계속 제한됐다. 이번에 통행이 재개되면서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의 긴급안전점검 결과 화재로 인한 교량부의 구조적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노면의 재포장 및 화재로 손상된 방호벽의 단면보수 등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또 경찰청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등 재개통에 필요한 관련 조치를 모두 마무리하고 해당 구간을 재개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재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PMMA 소재의 방음터널을 올해 말까지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전면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내년 2월까지 교체한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 재개로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민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12일 가졌다.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지난달 도내 남부 현장에 이어 이번 회의는 북부 건설현장 관계자 대상으로 안전관련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GH 안전 조직 개편 안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개선방안 ▲건설현장 안전·보건 관련 건의사항 청취·수렴 등이다. 김세용 사장은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한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사 안전과 상생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지난달 현장 중심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사장 직속 안전 조직인 안전품질단을 안전경영실로 바꾸고, 안전계획부, 안전관리부를 신설, 확대 개편하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정자교 붕괴사고에 놀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둘러 교량 긴급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정자교처럼 정밀 안전점검에서 C등급(보통) 이하를 받은 교량을 모두 점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도가 관리하는 교량 781개 가운데 C등급은 58개다. D와 E등급은 없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정자교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관 매달기 형식으로 설치된 상수도관, 가스관로, 통신관로 등의 노후화 및 파손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시군이 관리하는 C등급 이하의 교량은 해당 지자체가 점검하도록 해당 기초단체에 요청했다. 부산시는 10일부터 한 달간 교량 460개를 긴급 안전점검한다. 시는 정자교와 유사한 형식의 교량, 30년 이상이 지난 교량, 캔틸레버 형식(한쪽 면은 교량에 붙어 있으나 반대쪽 면은 공중에 떠 있는 형태)의 교량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교량 1403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 도는 기존 교량 확장구간과 캔틸레버 형식으로 확장 설치된 보도교 등의 콘크리트 균열 상태, 누수, 볼트 체결 상태, 바닥판 이상 여부 등을 살펴본다. 충북도는 보도가 설치된 교량을 도로관리사업소와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청주시 금거교를 포함한 62개 교량이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교량시설물은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며 “점검 결과 위험 요인 발견 시 이용자 통행 제한 등 현장에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긴급 보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는 오는 12일까지 교량 16곳, 보도육교 8곳, 급경사지 66곳, 터널 1곳, 방음벽 3곳 등 총 94곳을 점검한다. 교량과 육교 등 도로시설물 28곳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옹벽이나 석축 등 급경사지 66곳은 관리부서가 자체 점검한다. 보행로가 무너져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사고는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쯤 발생했다. 경찰은 성남시청, 분당구청, 교량점검 업체 등에서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안전관리 하자 여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지난 5일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노후 교량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일산 부천 등 1기 신도시들이 긴급 교량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7일 오전 일산동구청 앞 육교 등 지역 내 교량 및 육교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고양시에는 육교 45개소와 교량 160개소가 있다. 이 중 준공 후 20년 이 지난 육교는 26개, 교량은 84개에 이른다. 이 시장의 현장 확인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육교나 교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장은 “준공 20년 지난 교량 84개 중 52개는 A 또는 B등급으로 분류돼 안전에 이상이 없었고, C등급 32개소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점검을 마친 교량의 이상 징후 여부도 다시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후 교량 긴급 안전점검은 이날 부터 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토목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파손,기초부의 노출·침하,강재구조물의 도장 손상·마모 유무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발견되면 신속히 보강하고,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각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도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상반기 내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교량·육교·터널 등 도로시설물 총 58개로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물 31개는 오는 28일까지 우선 점검한다. 점검은 전문기관을 통해 시설물 균열·변형 여부를 살피는 외관 조사를 한 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정밀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시설물 사용 금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는 안전 등급 B(양호)∼C(보통)에 해당하는 시설물”이라며 “부천에도 같은 등급의 시설물이 많은 만큼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송파성지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에 나섰다. 구는 지난 4일 송파성지아파트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송파성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298가구 규모의 단지다. 2020년 전국 최초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 층수를 수직으로 늘리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가구 수를 최대 15% 정도 늘릴 수 있다. 다만 까다로운 구조 안전 보강이 요구돼 수평·별동 증축보다 안전진단 및 전문기관 검토를 각 1회 더 실시해야 한다. 성지아파트의 경우 법적 의무 절차인 안전진단과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를 모두 마쳤다. 이와 별개로 구는 구조 안전 재확인 절차를 한 번 더 시행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다. 16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은 건축물 구조물의 균열 여부 및 안전성을 검토했다. 구 관계자는 “전반적인 공사 진행 절차가 잘 이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가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계기로 관내 211개 전체 교량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상진 시장과 시청·분당구청 재난안전 부서 관계자들은 6일 오전 긴급 점검이 진행 중인 탄천 교량인 수내교, 금곡교, 불정교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보행로가 일부 기울었다는 취지의 민원으로 전날부터 보행로가 차단되고 있는 수내교에서는 보행로 처짐, 난관 하단 끊어짐 등이 확인됐다. 차로와 보행로 구간 통행이 모두 차단된 불정교에서는 교량 내 가로등이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시장은 “여러 교량을 동시에 안전진단 해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조치해 시민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 안전이 확인되면 불정교와 수내교 보행로의 통행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정자교를 포함, 이들 3개 교량의 통행 재개 시점을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우회로 이용에 따른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부터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로 교량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시는 탄천에 설치된 24개 교량을 중심으로 시 전체 211개 교량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관련 성남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분당구청 교량관리 팀장, 직원 등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교량관리 업무 주체가 구에서 담당하는 만큼 경찰은 이들을 소환해 지난해 이뤄진 정기안전점검에서 정자교에 대해 양호로 판정 내린 것 등 관련 사안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구는 2022년 8월29일~11월26일 교량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정자교는 A~E 등급 중 ‘양호’인 B등급 판정을 내렸다. 경찰은 또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정자교 바닥판 표면보수와 단면보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점검과 보수공사를 맡은 공사업체 관계자도 추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또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7일 합동감식을 벌인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사고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이기로 했다. 합동감식에서는 분당 정자교 붕괴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철근, 콘크리트의 현장 상태와 특히 붕괴 지점의 상수도관 파열 등을 살펴 감정에 필요한 것들을 수집할 예정이다. 수사 전담팀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2022년),내진성능 보강공사(2020년)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