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전기차 화재 등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전기차가 늘면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 화재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차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선제적인 안전대책으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의무시설 205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1105기에 충전설비,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반기별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과충전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 강화, 국토교통부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규정 개정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편리함과 안전함을 모두 갖춘 충전시설을 설치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구민 안전은 물론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와 충전소 설치의 안전성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철도 건설 현장도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철도공단은 21일 전국의 각종 사업 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안전 점검 전문 수행기관 96개(토목 41개·건축 5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6개(토목 42개·건축 33개)보다 20개가 늘었다. 공단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들은 내년 1분기까지 공단이 발주한 철도 건설 현장의 터널·교량·건축물뿐 아니라 옹벽·사면·가설구조물·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공단은 올해 전문 수행기관 선정 전 지난해 등록된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줄이고 제출 방법을 개선하는 등 대상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특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명부 등록하는 것으로 방식도 바꿨다. 지난해 공단은 76개 전문 수행기관을 활용해 강릉∼제진 단선전철 사업과 평택∼오송 2 복선화 사업 등 32개 철도 건설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수행했다. 김공수 공단 안전본부장은 “전문 수행기관과 협력해 철도건설 현장에서 무재해·무사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세종·전북·광주 1등급부산, 1만명당 자살 최다 ‘불명예’ 서울과 경기, 세종, 전북, 광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자체의 안전 역량을 나타내는 ‘2023년 지역 안전지수’ 1등급 지역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역 안전지수를 산정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안전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지수로 산출해 2015년부터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예컨대 교통사고 지표는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50%), 도로 면적당 교통 단속 폐쇄회로(CC)TV 대수 및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액(20%),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주민 노력(20%) 등 정량·정성적 평가를 종합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교통사고·생활안전·자살 분야에선 서울과 경기가 가장 안전한 1등급으로 조사됐다. 화재 분야는 광주와 경기, 범죄는 세종과 전북, 감염병은 세종과 경기의 안전 역량이 가장 돋보였다. 특히 광주는 화재 분야에서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년도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부산은 자살 분야에서 중구·동구·부산진구·연제구·해운대구 등 전체 구의 80%인 12개 구가 4·5등급을 받는 등 광역지자체 중 인구 1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가장 높았다. 도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자 1위(5등급)는 경북이었다. 관광지로 인기가 많은 제주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 전남은 화재와 감염병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5등급을 받았다.

경기, 감염병 등 5개 분야 1등급광주 화재, 전북 범죄 분야 우수 제주 범죄·전남 화재 분야 최하위6개 분야 사망자 2만 1226명 서울과 경기, 세종, 전북, 광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자체의 안전 역량을 나타내는 ‘2023년 지역 안전지수’ 1등급 지역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역 안전지수를 산정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안전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지수로 산출해 2015년부터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예컨대 교통사고 지표는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50%), 도로 면적당 교통 단속 폐쇄회로(CC)TV 대수 및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액(20%),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주민 노력(20%) 등 정량·정성적 평가를 종합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교통사고·생활안전·자살 분야에선 서울과 경기가 가장 안전한 1등급으로 조사됐다. 화재 분야는 광주와 경기, 범죄는 세종과 전북, 감염병은 세종과 경기의 안전 역량이 가장 돋보였다. 특히 광주는 화재 분야에서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년도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부산은 자살 분야에서 중구·동구·부산진구·연제구·해운대구 등 전체 구의 80%인 12개 구가 4·5등급을 받는 등 광역지자체 중 인구 1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가장 높았다. 부산은 화재 분야에서도 5등급을 받았다. 도 중에 자살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5등급)으로 강릉시·태백시 등 전체 시의 71%인 5개 시가 4·5등급이었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 시에서 자살 분야 5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 동두천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보령시, 경북 영천시, 경남 통영시 등이었다.관광지로 인기가 많은 제주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 전남은 화재와 감염병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5등급을 받았다. 도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자 1위(5등급)는 경북이었다. 대전은 범죄 분야에서, 대구는 감염병 분야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시군구에서 범죄 5등급에 속한 곳은 경기 부천·평택·안산·오산시, 전남 목포시, 경남 진주·김해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경기 가평군, 강원 고성군, 충북 음성군, 경북 칠곡군, 서울 강남·종로·중구 등이었다. 시에서는 충남 계룡이 4개 분야(화재·범죄·자살·감염병), 경기 과천·의왕(생활안전·자살·감염병), 구리(교통사고·생활안전·감염병), 군포(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하남(화재·자살·감염병), 용인(교통사고·자살·감염병)은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군·구에서는 대구 달성·경북 칠곡(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전북 진안(화재·범죄·자살), 서울 서초(교통사고·자살·감염병), 광주 남구(화재·범죄·생활안전), 울산 동구(교통·범죄·감염병)가 3개 분야에서 1등급이었다.행안부는 모든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은 경기 의왕·하남·용인, 충남 계룡, 울산 북구와 5개 분야에서 1·2등급, 나머지 1개 분야에서 3등급을 받은 전남 영광을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 또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하위등급(4·5등급)이 없는 30개 지역 중 우수 지역 6개를 제외한 24개 지역을 ‘안전지수 양호지역’으로 정했다. 지역 안전지수 6개 분야에서 2022년 총 사망자는 2만 1226명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법령 시행(민식이법),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예방 사업을 확대하면서 전년보다 3.3%(735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2만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 특히 화재, 생활안전 분야 사망자는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익사와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증가로 전년보다 2%(72명) 늘어난 3759명이 숨졌다.

서울 중구가 올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연면적 100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이 대상이다. 중구 관계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점검을 신청한 건축물 중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중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참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구청 건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건축물 중 점검이 필요한 경우 구청은 해당 건물의 구조·노후도·용도 등을 고려해 건축전문가(구조기술사)와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안전 취약 요소를 꼼꼼히 체크한다. 비용은 무료다. 특히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점검을 실시해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안전을 챙길 계획이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의 경우 법에 의한 정기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구는 직권으로 122개소, 찾아가는 방식으로 17개소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미흡 16개소, 불량 1개소를 발견했고 오는 8월 2차 점검에 나선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점검은 필수”라며 “철저하게 관리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도에 사는 A씨는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키즈카페를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던 A씨는 트램펄린에 뛰어들었는데 그물망이 처지면서 아래쪽에 있던 지지대에 엉덩이를 부딪쳤습니다. 보통의 트램펄린이 평면 형태인 것과 달리 경사면이 있어 가라앉은 겁니다. 극심한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에 갔고 ‘요추1번 방출성 골절’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키즈카페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5000만원을 보상받았지만 추가로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뜻하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을 합쳐 3억 46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키즈카페 측은 “트램펄린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므로 성인이 이용할 것을 전제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선 안 된다”며 “경사면을 미끄럼틀 타듯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고 점프해 엉덩이부터 착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안전성 결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 도형석)는 A씨의 손을 일부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키즈카페의 이용 안내문에는 보호자가 취학 전 유아와 동반해 트램펄린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특별히 성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안내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격한 텀블링, 레슬링 등을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이들의 놀이 장소로서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에 주의하지 않은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키즈카페가 정기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키즈카페가 A씨에게 1억 5900만원, 배우자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키즈카페 측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램펄린 그물망 가라앉아 요추 골절업체 “성인 이용 전제로 안전성 판단하면 안돼”법원 “성인 사용 금지 안내 없어” 충청도에 사는 A씨는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키즈카페를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던 A씨는 트램펄린에 뛰어들었는데 그물망이 처지면서 아래쪽에 있던 지지대에 엉덩이를 부딪쳤습니다. 보통의 트램펄린이 평면 형태인 것과 달리 경사면이 있어 가라앉은 겁니다. 극심한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에 갔고 ‘요추1번 방출성 골절’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키즈카페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5000만원을 보상받았지만 추가로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뜻하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을 합쳐 3억 46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키즈카페 측은 “트램펄린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므로 성인이 이용할 것을 전제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선 안 된다”며 “경사면을 미끄럼틀 타듯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고 점프해 엉덩이부터 착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안전성 결여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 도형석)는 A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키즈카페의 이용 안내문에는 보호자가 취학 전 유아와 동반해 트램펄린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특별히 성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안내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격한 텀블링, 레슬링 등을 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이들의 놀이 장소로서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를 주의하지 않은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키즈카페가 정기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키즈카페가 A씨에게 1억 5900만원, 배우자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키즈카페 측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5일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함께 소방안전시설 점검에 나섰다. 이날 소방안전점검에는 강동소방서와 문현섭 구의원이 함께했다.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아파트 단지는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내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분양한 7개동 총 809세대 규모의 민간개발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입주 후 하자를 점검하고 있는 시기로 입주민들은 단지 내 소방안전 문제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문현섭 구의원과 함께 현장 간담회에서 입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지난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었다. 특히 소방준공승인은 이뤄졌지만, 소방감리기관의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준공승인이 이뤄졌다는 점 때문에 입주민들은 소방기관과 함께하는 소방안전 시설에 대한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바로 강동소방서와 함께 소방펌프, 자동개폐장치, 스프링클러 등의 주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점검된 시설 중 소방펌프와 스프링클러 시설의 경우 특이점은 없었으나, 자동개폐장치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자보수 기간 중 소방서와 함께 하는 전수 점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고, 전수조사 후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요청키로 했다. 지역주민과 함께 아파트 단지 소방안전시설을 둘러본 박 의원은 “주거환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며 주민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2024년 설 종합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설 종합대책은 ▲구민안전 대책 ▲소외이웃 지원 ▲교통소통 대책 ▲생활불편 해소 ▲물가안정 대책 ▲공직기강 확립의 6대 분야에 대한 30개 세부대책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구는 연휴 기간 구청 당직실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제설, 청소, 교통, 의료 등 6개 기능별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별로 총 171명이 근무하며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먼저 구는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재난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지역 내 재난위험시설물, 도로시설물, 각종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인파가 몰릴 수 있는 전통시장, 공원, 공공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등은 사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이상유무와 화재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강설에 대비해서도 제설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한파특보 발효 시에는 한파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한파대책본부에 올해부터 동 주민센터와 공사장 관리부서를 추가 편성해 취약계층과 야외작업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구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긴다는 방침이다. 돌봄취약아동, 독거어르신, 쪽방주민,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연휴 기간 결식 방지를 위해 밑반찬·도시락이나 급식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시설 입소자 등에 명절위문금도 지급한다. 돌봄 필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는 설 연휴 전후로 촘촘한 안부확인을 실시한다. 연휴 전, 연휴기간, 연휴 직후 3단계로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수시로 안부를 살피도록 해 돌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연휴기간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구 홈페이지나 SNS에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연휴 전일인 8일부터 11일까지 4일 간은 쓰레기 수거가 불가하니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저녁 6시부터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는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설 주요 성수품과 생필품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설 연휴 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산사랑상품권 40억원 어치를 5% 특별할인 판매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 등 생활밀착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연휴 기간 22개 공공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완화할 예정이니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한 가족과 지인들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의원, 강남 제5선거구)는 지난 5일 제321회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 1차 업무보고에 이어 통합추진 구상의 틀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는 9개 관련 실·국 중 기획조정실,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행정국, 재난안전관리실, 주택정책실 등 6개 실·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미래전략과 관련한 각 실·국의 추진사업과 함께 지난 회의에서 보완사항으로 지적된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정책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3·3·7·7 서울관광 미래비전 추진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 업무 추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과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매력美 넘치는 도시·주거공간 조성과 제도개선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 등 문화·관광·안전·도시·주거 각 분야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서울시 문화 및 관광 분야 추진사업의 중장기 방향과 관련해 K팝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활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아울러 각 분야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보완 필요성이 지적됐다. 김동욱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각 실·국의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의 미래전략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점검할 수 계기가 됐다”라며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미래전략 수립과 통합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와 함께 비전을 모색,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미래전략특위는 미래전략 통합추진의 범위와 중요성에 비춰 공식 활동기간(종료일: 3월 14일) 내 논의를 마무리 짓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금까지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각종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는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와 안전점검 등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구는 앞서 사례를 바탕으로 화재 감지와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2019년부터 관내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해 왔다. 화재알림시설은 화재발생 시 연기, 열, 불꽃 등 발화요인을 감지해 관할 소방서, 상인회, 점포 주인 등에게 문자로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통시장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구는 오는 상반기 6000만원을 투입하여 ‘가락골골목형상점가’ 77개소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송파구의 모든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화재알림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구는 지난달 25일과 26일 관내 6개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피난·소방통로 확보 여부 ▲가스 차단기, 경보기 등 임의차단 여부 등을 살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철저한 점검과 맞춤형 지원으로 상인과 주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5월 16일 오전 8시 33분. 서울 송파구 마천중앙시장 채소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직후, 인근 점포 상인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빠르게 119에 신고했다. 신속한 대응으로 초기 진압에 성공하여 위급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는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와 안전점검 등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구는 앞서 사례를 바탕으로 화재 감지와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2019년부터 관내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해 왔다. 화재알림시설은 화재발생 시 연기, 열, 불꽃 등 발화요인을 감지해 관할 소방서, 상인회, 점포 주인 등에게 문자로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통시장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구는 오는 상반기 6000만원을 투입하여 ‘가락골골목형상점가’ 77개소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송파구의 모든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화재알림시설을 갖추게 된다.이와 더불어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주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화재 안전 점검에 나섰다.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5건이다. 28명이 다치고 재산피해는 820억원에 달했다. 이에 구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전문기술사와 합동으로 관내 6개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피난·소방통로 확보 여부 ▲가스 차단기, 경보기 등 임의차단 여부 ▲차단기, 전압계, 콘덴서, 배선 적정 여부 등을 살폈다. 미흡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화재 초기 진압에 중요한 ‘보이는 소화기’ 추가 설치와 활용법 교육 등을 병행해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철저한 점검과 맞춤형 지원으로 상인과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번 설 명절에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1개월 추가땐 수주 올스톱GS “소명 반영안돼” 취소訴 예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부실시공 책임으로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GS건설은 곧바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시공사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이날 감경 없는 처분을 확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가 근거가 됐다. GS건설은 전날 서울시로부터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품질관리 불성실 수행’에 대해 우선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영업정지는 다음 달 1~31일이며, 국토부 영업정지는 4월 1일~11월 30일이다. 안전점검 불성실에 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더해지면 GS건설은 올해 내내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이 기간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사업 관련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미 인허가받아 공사에 들어간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영업정지 이전 계약을 맺은 부지는 착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영업정지 효력이 멈춘다. GS건설은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2022년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정상 영업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가 설을 맞아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의료, 안전, 복지 등 7대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구의 종합대책은 안전한 설 연휴 보내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1월 중순부터 설 연휴 전까지 전통시장, 체육시설,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도로시설물, 급경사지 등 위험 시설물 총 579곳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살피고, 산지형 공원 등의 범죄 예방 집중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상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연휴 기간 강설에 대비해 도로 열선, 제설 장비 확충 등 제설 대응 역량을 강화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살핀다. 설 연휴 기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독거어르신, 결식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도시락, 밑반찬 등을 제공한다. 명절 전 ‘미리돌봄 서비스’, 명절 전후 ‘안부확인의 날’ 등을 운영해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수시로 안부를 살피고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상황 대처반을 운영해 돌봄을 강화한다. 쾌적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위해 동별 주민 자율 대청소를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집중청소, 거주자 우선 주차장 합동 청소를 실시한다. 또 쓰레기 배출 가능 날짜를 적극 안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전통시장과 역 주변은 교통 상황에 따라 주차 단속을 완화할 계획이다. 급등하는 물가로 소상공인, 구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오는 30일 설맞이 성동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데 이어, 물가특별대책상황실 운영, 가격표시제 점검,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등 물가 안정 관리에 나선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 재난 등 위험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살피는 등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이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앞선 국토부 처분과는 별건이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2022년 7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변경됐다. 이에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두 사안에 대해서만 혐의를 조사해왔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혐의에 이어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영업정지 기간으로 정했다. 하지만 GS건설이 바로 3월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GS건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부실시공,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했고, 부실시공 혐의는 행정 소송을 내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한편, 이날 GS건설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13조 437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연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이다. 다만 검단 아파트 사고에 따른 재시공 비용 등으로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영업적자 규모는 3885억원이며, 당기순손실도 4193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서울시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했다.시는 GS건설의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은 설을 맞아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설 명절 대비 종합방범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설 연휴 귀향·귀성과 관광지 방문 등을 이유로 차량 이동량이 많고, 각종 사건사고 등 112신고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에 경찰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컨트롤타워로 삼고 교통관리·형사활동·112신고 대응 등 전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동대응할 계획이다.이달 29일부터 연휴 시작 전 일까지는 전통시장·대형마트·공원묘지 교통혼잡 관리, 창원중앙역 등 주요 철도역·버스터미널·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중심 형사활동, 다액대면 편취사건 전담팀 운용,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모니터링, 공원·등산로 방범시설 점검·설치 등에 나선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9일부터는 고속도로와 연계한 국도·지방도 등 주요 혼잡구간 관리에 집중한다.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는 중요사건 발생 때 초동대응팀과 당직기동대 등을 지휘해서 현장상황 확인 전파·보고, 현장통제, 주민대피 등 신속하고 면밀하게 현장 대응을 한다. 설 연휴기간 중에는 가정폭력 대응에 특히 집중한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이나 아동학대 위험군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초기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해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김해·거제 등에서는 외국인 명예경찰대와 합동으로 순찰·캠페인을 시행한다. 명절이면 소외당할 수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정착 불안 요소 파악 등 보호활동도 전개한다. 경남경찰청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경남경찰 역량을 집중해서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설 연휴를 대비해 다음달 2일까지 도로 교량, 보도육교 등 도로시설물과 옹벽 등 도로사면,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비롯한 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 도로 교량 3곳 및 보도육교 5곳, 지하차도 4곳, 지하보도 5곳 등 도로시설물 17곳, 옹벽 등 도로사면 44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매년 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연평균 10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휴 기간 한파, 강설 시 불편함이 없도록 급경사지에 설치돼 있는 도로열선 40곳, 자동염수분사장치 4곳 등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통합해 점검한다. 성동구청 토목과 직원 31명이 6개조를 편성해 육안 점검하며 ▲도로 교량·보도육교 등 도로시설물(구조물)의 손상 상태 ▲도로시설물의 지반침하·누수·균열·변형 여부 ▲낙석 절리 등 사면 시설물의 안전상태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배수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스마트 제설시스템의 기전 및 통신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해 시스템의 상시 작동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안전점검을 통해 적출된 단순·경미한 사항은 구 도로유지보수반을 통해 즉시 조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면 응급조치 등 위험 요소 제거 후 긴급 보수한다. 필요시 긴급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 공사 현장에서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공사장 105곳으로,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점검한다. 이 중 대형 및 중소형 공사장 등 25곳은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안전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이 이뤄진다. 공사장의 화재 예방 실태, 한중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등 품질관리 적정성, 제설대책 수립 및 시행 여부, 겨울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근로자 휴게실 확보 및 보온장구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 요인 발견 시에는 공사 중지 등 응급조치 후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관리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무안군이 무안읍 붕괴위험지구 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기관에 특별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한달 동안 진행되며 지반보고서와 침하계측보고서, GPR 탐사보고서 등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서류 등을 점검, 검토할 방침이다. 또 계측 등의 점검을 통해 아파트 지반 상태와 그라우팅, 파일 시공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아파트의 안전성과 주변지역 지반 변위측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무안군은 특별안전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주민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군민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안읍 성남 붕괴위험지구 3개 지구에 대한 지반침하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자연재해위험지구의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3월 중 해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붕괴위험지구 일부가 포함된 해당 아파트 인근 자연재해위험지구도 지반침하 공사가 마무리돼 해제 절차에 들어간 만큼 안전점검과 해제가 끝나며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3개 집중 이니셔티브로 ‘3-제로’ 선정·추진생활 위생 전문 그룹인 MSS그룹이 2024년을 지속가능경영 도약의 해로 삼고 안전·환경·품질경영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MSS그룹은 올해 집중 과제로 ‘3-제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3-제로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제로(Serious Accident Zero)’, 환경경영 강화를 위한 ‘넷 제로(Net Zero)’, 품질경영 강화를 위한 ‘클레임 제로(Claim Zero)’다. 먼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 제로’를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제지업계는 제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설비를 사용하는 장치산업이어서 안전사고 발생 시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업종이다. MSS그룹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KRAS)을 도입해 유해·위험 요인 460건을 찾아내 개선한 데 이어 추가로 리스크 전문가를 영입해 회사 전방위적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도 1분기에 사전준비 기간을 거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실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환경경영을 고도화하기 위해 ‘넷 제로’를 올해의 화두로 삼았다. 정부의 계획보다 5년 빠른 2045년 ‘넷 제로’ 달성을 목표로 고지(폐지) 사용량의 지속 증대, SRF보일러 바이오매스 원료 사용, 전지지게차 전환을 통한 직접 배출량 감소,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지 사용량의 경우 지난해 약 5만톤의 고지를 재활용하여 제품과 화장지를 생산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30% 확대된 것이다. 또한 품질경영 강화 차원에서 ‘클레임 제로’를 추진하여 무결점 제품 생산과 품질 사고 예방에 나선다. 이를 위해 ‘품질관련 법규위반 제로’와 ‘중대 부적합’ 등의 품질 목표를 세웠다. 제품 품질 경영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품질개선 활동과 생산 프로세스별 품질 분석을 실시해 유통 이전 단계에서 품질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CEO가 주관하는 품질 회의를 열어 고객 서포터즈, 소비자 상담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기된 소비자 불만 이슈와 이슈별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해결하는 등 품질 향상에 집중한다. 나아가 MSS그룹은 협력사의 안전예방과 동반성장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품질점검과 현장 안전점검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내외 협력사로 안전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간담회 및 소통창구를 통해 협력사와 상호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지원,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으로 협력사에 도움이 되는 상생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MSS그룹 관계자는 “올해 한층 더 많은 시간과 자원, 노력을 투입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 궁극적으로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ESG 관점의 기업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한편 MSS그룹은 쌍용C&B, 모나리자 등 산하 기업들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위생 용품을 출시하며 위생 용품산업을 선두하는 그룹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MSS그룹은 모건스탠리PE(MSPE)가 투자한 MSS홀딩스(대표 정회훈)를 지주회사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