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난 5일 끝나면서 여야는 초당적 협력을 내세웠던 조문 정국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책임 규명’을 놓고 다시 공방 모드로 돌입했다. 7일부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가 줄줄이 열리는 데다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강대강 대치가 정국을 뒤덮을 전망이다. 애도 기간 정쟁을 자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젠 분노할 시간”이라며 대여 전쟁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과 부실 대응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의 ‘셀프 수사’ 부적절성을 부각하며 정의당과 함께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국정조사 상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넘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까지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이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라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다. 이제 분노할 시간”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주장도 나온다. 참사 관련 외신 기자간담회에서의 한 총리 농담성 발언 비판 여론을 매개로 총리까지 교체하는 대폭 개각을 촉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을 통한 신속 수사와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형 참사 수사 관련 검찰의 손발의 묶었다며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역공을 펴고 있다.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 제기도 적극 방어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정쟁으로 흐를 뿐”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무조건 경찰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건 ‘검수완법’이 잘못됐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정진석 비대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윤 대통령 사과 요구와 관련,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혼신의 힘을 다해 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투톱’인 정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당내에서 윤 청장과 이 장관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둘의 사퇴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공방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 대상 현안 질의, 8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분수령으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현안 질의에는 이 장관과 윤 청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리)에 더해 오 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출석한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8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한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민생·경제·안전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면서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권력기관 관련 예산 등 5조원정도 삭감을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 주장에 ‘가짜 뉴스’, ‘예산의 정쟁화’로 맞서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 재정 악화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를 언급했다. 교육부도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뜻을 내비친 가운데 14년간 동결된 등록금이 인상될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케이정책플랫폼에서 연구보고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공저)을 펴냈다. 이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가장학금 유형2’ 요건을 점수 조항으로 변경해 제한적 자율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유형2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 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 후보의 제안대로 국가장학금 조건이 완화되면 대학은 법정 상한선인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올해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평균 752만원, 국공립대는 419만 5000원이다. 이 후보자가 일부 사교육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이 사단법인을 설립할 당시 에듀테크업체 대표 A씨가 법인 초기 운영재산 4300만원 중 2400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이 후보자가 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법인 초기 운영재산은 출연금이 아닌 기부금이며 출연액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시아교육협회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억 98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이 중 에듀테크 업체와 관계자가 1억 2400만원을 후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최근 법을 어겨 과태료를 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범칙금) 내역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2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13만원을 물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3만 2000원을 냈다.

이주호 후보자, 보고서에서 “대학 재정, 등록금 인상 필요”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 재정 악화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를 언급했다. 교육부도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뜻을 내비친 가운데 14년간 동결된 등록금이 인상될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케이정책플랫폼에서 연구보고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공저)을 펴냈다. 이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악화되고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규제가 되는 ‘국가장학금 유형2’ 요건을 점수 조항으로 변경해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유형2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 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 후보의 제안대로 국가장학금 조건이 완화되고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지면 대학은 법정 상한선인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올해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평균 752만원, 국공립대는 419만 5000원이다. 사교육업체서 사단법인 출연금·기부금 받아 이 후보자가 일부 사교육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이 사단법인을 설립할 당시 에듀테크업체 대표 A씨가 법인 초기 운영재산 4300만원 중 2400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이 후보자가 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법인 초기 운영재산은 출연금이 아닌 기부금이며 출연액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시아교육협회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억 98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이 중 에듀테크 업체와 관계자가 1억 2400만원을 후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과태료 13만원 물어 한편 이 후보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최근 법을 어겨 과태료를 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이 후보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범칙금)내역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2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13만원을 물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한다.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7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3만 2000원을 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공직후보자로서 교통법규를 위반한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통 안전에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자 국민의힘은 23일 진보 진영을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집회에 참석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았고,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가 이끌고 있는 점을 집중 타격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민주당 권력에 기생하며 꿀을 빨던 기생충들이 국민심판으로 알량한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자 촛불이니 탄핵이니 헛소리를 해대며 거리로 나왔다”며 “민주당은 탄핵놀음 불장난으로 집을 온통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하고, 더 늦기 전에 이재명 탄핵이나 제대로 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단체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촛불전환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정치보복, 민생파탄, 평화파괴, 친일매국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안민석, 황운하 의원과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도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집회에 참석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거짓 선전 선동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경험했다”며 “광우병 사태 때 ‘촛불소녀’와 같이 어린 학생들까지 거짓 선전선동에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상임대표 최준호씨는 스물다섯이다. 최 대표는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던 이석기 일당의 후예가 여전히 거리에서 정권퇴진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민 혈세가 정권 퇴진 운운하며 민주당 홍위병 노릇을 하는 운동업자에게 흘러간 것”이라며 “도대체 어떤 기준과 목적으로 이런 단체에 지원을 했는지, 그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은 다음달 5일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또 열린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반대 집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화를 키웠다는 자체 분석도 강경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보진영을 결집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며 “과거에 우리당이 분열해서 탄핵 사태를 맞은 만큼 이번에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공방이 뜨거웠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논문과 관련한 핵심 증인인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출석했다. 두 총장은 지난 4일 국감 첫 날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가 최근 출석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두 총장을 상대로 오후 감사부터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공세를 폈다. 안민석 의원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향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묻자 임 총장은 “총장으로서 표절인지 아닌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윤리위원회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대 논문 표절 심사를 제대로 검증했다고 자신 하느냐는 안 의원의 질문에 임 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대가 2014년 당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정하는 데 24일이 소요된 점을 언급하면서 절차상 형평성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 논문 표절 (심사하는 데까지는) 24일이 소요됐다. 지금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건은 392일이 소요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임 총장은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표절 논문 심사는)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며 “김건희 여사 논문과 문대성 전 의원의 학위 논문 심사 차이는 예비조사에서 문 전 의원 건은 시효가 되지 않아서 바로 들어갔고 김 여사는 시효가 도과 돼서 바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인여대는 위조 의혹을 받는 김 여사의 과거 논문을 검증하기로 했다.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경인여대는 오는 28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8일에는 예비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12월 2일 본조사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논문은 김 여사가 경인여대 한 교수와 함께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것이다. 김 여사는 이 논문에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논문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가 2008년 11월 ‘한국사회체육학회지’에 실린 다른 논문에 있는 표본을 가져온 것이고 실제 조사 없이 임의로 작성됐다는 위조 의혹이 불거졌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교육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제고사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교육부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 차관은 교육계가 일제고사 부활을 우려하고 있다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아니라고 강조하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샘플로 가져왔는데 순위나 점수를 비교할 수 없어 줄세우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급·학교별 신청에 따라 진행하는 자율평가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가 이와 별개로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평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때 전수평가로 전환됐다. 학생들이 같은 날 같은 문제를 푸는 방식이어서 ‘일제고사’로 불렸다. 하지만 지역별·학교별로 성적 공개로 서열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표집평가로 회귀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민석 의원의 ‘갈치 발언’ 관련 후일담을 전했다. 전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 의원이 갈치 발언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안 의원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7일 BBS 라디오 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2억원대 방산 주식을 보유했다 전량 매각한 것과 관련해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 같이 공개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전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에서 진 것은 이 대표 개인이 진 것이 아니다”라며 “지지했던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는 지지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안 의원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며 “정치 탄압 시국에 총구를 외부로 향해야지 내부를 향하는 갈치정치는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 의원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전 의원은 이날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것 끝나자마자 저에게 전화 왔다. 저에게 미안했는지”라며 “‘오해 안 하지?’, ‘내 뜻이 그 뜻이 아닌 것 알지?’ 하더라”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안 의원이) 5선 의원이고, 나는 재선이다. 또 나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이다”라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보다. 그러니 끝나고 바로 전화가 온 것이다. 나는 왜 전화를 했는지 몰랐다. 미안하니까 기사 나오기 전에 나한테 먼저 전화한 것이다”라고 했다.앞서 안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갈치정치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민주 진영의 고질병인 갈치정치에 대해 비판했다”며 “갈치를 해체하면 위장 안에 작은 갈치가 나온다. 민주당 정치인이 당내 정치인을 비판해 성장하려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는 이번 방송뿐만 아니라 초선 때부터 제기해온 오랜 문제의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내부총질의 해악에 대해 많은 당원,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것이다”라며 “그런데 모 언론에서 전 의원의 은빛머리를 겨냥한 공격이라고 왜곡했다. 전 의원은 부산에서 수없는 난관을 겪으며 성장한, 참으로 아끼는 정치인이다. 결코 특정인에 대한 폄하가 아니었다. 언론의 클릭 장사에 민주당 정치인들의 꼴이 좀 우스워졌다. 윤석열 검찰이 당을 치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 갈치 논란은 그만하자고 제언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산 주식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당내에서 불거졌다. 전재수 의원이 이 대표 논란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하자, 안민석 의원이 “너무 과하다”고 비판하며 충돌했다. 안 의원은 18일 CBS에서 당내 일부에서 나오는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가하자 이를 ‘갈치 정치’라며 “큰 갈치 배를 가르면 (작은) 갈치가 나온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며 자기 식구를 잡아먹는 정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거래를 한다? 일국의 대선후보,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는데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거래는 지지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되는 등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자 당 내부에서 이 대표 흔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상식적인 문제의식이란 의견이 비등하게 나오고 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논란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등 당 밖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내부에서조차 몰리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당내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에 “이 대표의 주식 보유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 발언보다 더한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서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주식 1670주, 현대중공업 주식 690주 보유를 신고했다. 기존 예금자산으로 주식 2억3125만원 상당을 매입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에선 이전부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방위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2개월 여 전 백지신탁 등 심사도 청구했다고도 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13일 백지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방위 산업 관련주를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불거진 이 대표 논란은 최근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논란, 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뇌물 등 안팎에서 검경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특히 이날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논란의 핵심은 당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연결된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불만과 편들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한 사립대 총장들이 평균 1억 60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연봉은 4억 3000만원을 받는 경기 양주시의 경동대 총장이었다. ● 경동·백석대 4억… 연세·고려대 2배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1년 전국 사립대 4년제와 전문대 총장 연간 급여 현황’에 따르면 4년제 143개 사립대 총장의 평균 연봉은 1억 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고 연봉은 경기 양주시에 있는 경동대 총장(4억 3000만원)이었다. 백석대(4억 2000만원), 포항공대(3억 7000만원), 한림대(3억 4000만원), 초당대(3억 4000만원), 을지대(3억 2000만원) 총장 순이었다. 지난해 공개되지 않았던 연세대와 고려대 총장 연봉은 각각 1억 8000만원, 2억 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사립대 중 4억원 이상의 총장 연봉을 지급하는 학교는 2곳, 3억원대 4곳, 2억원대는 17곳이었다. 1억원 미만은 15곳이었다. 나머지 대학은 1억~2억원 미만이었다. ● 혈세 받는 부실 대학도 평균 1억 전문대 120개 대학 총장의 평균 연봉도 4년제와 같은 1억 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4억원 이상은 1곳, 3억원대 5곳, 2억원대는 25곳 등이었다. 전문대 최고 연봉은 백석문화대로 4억 2000만원을 받았다. 성운대(3억 7000만원), 농협대(3억 1000만원), 대구보건대(3억원), 영진전문대(3억원), 대경대(3억원)가 뒤를 이었다. 부실 대학 총장들도 억대 연봉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운영 부실로 인해 교육부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한 대학들 중 자료를 제출한 사립 4년제와 전문대 22개 대학의 총장 평균 연봉은 1억 1000만원이었다. 안 의원은 “사립대 구성원들이 총장의 연봉과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연봉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한 사립대 총장들이 평균 1억 60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연봉은 4억 3000만원을 받는 경동대 총장이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1년 전국 사립대 4년제와 전문대 총장 연간 급여 현황’에 따르면 4년제 143개 사립대 총장의 평균 연봉은 1억 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고 연봉은 경기 양주에 있는 경동대 총장(4억 3000만원)이었다. 백석대(4억 2000만원), 포항공대(3억 7000만원), 한림대(3억 4000만원), 초당대(3억 4000만원), 을지대(3억 2000만원) 총장 순이었다. 지난해 공개되지 않았던 연세대와 고려대 총장 연봉은 각각 1억 8000만원, 2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4년제 사립대 중 4억원 이상의 총장 연봉을 지급하는 학교는 2곳, 3억원대 4곳, 2억원대는 17곳이었다. 나머지 대학은 1억~2억원 수준이었다. 전문대 120개 대학 총장의 평균 연봉도 4년제와 같은 1억 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4억원 이상은 1곳, 3억원대 5곳, 2억원대는 25곳이었다. 1억원 이하는 11곳이었다. 전문대 최고 연봉은 백석문화대로 4억 2000만원을 받았다. 성운대가 3억 7000만원, 농협대 3억 1000만원이었고, 대구보건대·영진전문대·대경대는 3억원이었다. 부실 대학 총장들도 억대 연봉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운영 부실로 인해 교육부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한 대학들 중 자료를 제출한 곳의 총장 평균 연봉은 1억 1000만원이었다. 이 중 최고 연봉은 1억 7000만원이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입학 정원에 미달하면서 학생이 없는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안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사립대학 총장의 고액 연봉은 학내 구성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립대 총장의 연봉도 공공기관처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과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초대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되면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에 이어 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할 조짐이다. 유기홍·김영호·강득구·강민정·도종환·문정복·민형배·박광온·서동용·안민석 등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3일 ‘무능과 불공정의 화신 이배용에 대한 국교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교육위 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으로 대학입시 전형 관리를 맡았던 당시에 대해 “이명박 정권 초기 대학입시 자율화 기조하에 입학사정관 전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무분별한 특기자전형, 수시전형이 난무했다. 대학입시에 대한 총체적인 불공정과 불신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2011년 국가브랜드위원장으로 역사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장을 겸임했던 때를 두고 “역사교육과정은 뒤틀리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이념논쟁만 촉발됐다”며 “2013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은 3년간 편향 인사, 정치 편향 연구과제, 지인 챙기기, 비정규직 대량해고 등 해당 기관은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다”고 했다. 2016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협의회가 이배용 원장의 연임을 반대하기도 했다. 국책 기관인 한중연 교수진이 원장 연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기는 드문 일이어서 당시 논란이 됐다. 위원들은 이와 함께 “2015년 많은 국민이 반대했던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친일·독재 미화 논란이 일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주도했다. 자신의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침략전쟁 징병제’를 독려했던 김활란을 옹호한 전력도 문제로 거론된다.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아직 공식 임명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지명을 철회할 기회는 남아 있다”며 “만약 임명을 강행하면 이 위원장으로 인한 모든 문제와 갈등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전날 이 위원장 임명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특권교육 논란을 일으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력을 가진 이가 지금도 정치적 입김에 따라 흔들리는 2022 개정교육과정 논의와 2028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교육’에 무게 중심을 두고 편향 없이 추진할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정부가 국교위를 교육의 중장기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의뢰로 리얼미터 조사성일종 “군 면제 아니라 대체복무 허용”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에 대해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60.9%, 반대는 34.3%로 나타났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8.7%, ‘반대’가 37.7%로 조사됐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BTS 등 한국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린 대중문화예술인은 이런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쟁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논쟁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군 면제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국가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이 22일 오전 6시쯤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53세다. 허 전 위원장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6세의 나이로 포항시의원에 무소속으로 당선, 전국 최연소 당선자로 유명세를 탔다. 이후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포항남구·울릉군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한나라당 이상득 후보에게 패배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민주당 후보로 포항시장 후보로 나섰지만 한나라당 박승호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새누리당 김형태 후보에게 졌다. 허 위원장은 포항출생으로 대동고등학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획운영이사 등을 지냈다. 허 전 위원장은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입원 치료 중이었다. 빈소는 포항국화원장례식장이다. 민주당은 ‘경북도당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포항 종합운동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해 조문을 받는다. 장례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세호 전 경북도당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안민석 협력의원단장이, 공동위원장에 김두관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등이 선임됐다. 발인은 오는 24일 오전 9시로 시민분향소에서 영결식을 거행한 뒤 금강사 추모관(경북 포항시 북구 침촌마을길 213-7)으로 이동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한 ‘여야 중진 협의체’가 21대 후반기 국회의 새로운 협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시도된 바 있으나 당리당략으로 흐지부지됐던 사례가 있는 만큼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의장이 2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구상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를 중진 협의체가 논의하고, 필요하면 국무위원들과도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예로 들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교착상태가 계속됐다. 국민들이 국회를 얼마나 답답하게 봤겠느냐”고 했다. 김 의장이 출범 초기 참석 대상으로 제한한 5선 의원은 국민의힘 김영선·서병수·정우택·조경태·주호영(비상대책위원장)·정진석(국회부의장)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변재일·설훈·안민석·이상민·조정식·김진표(국회의장) 의원 등이다. 2014년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은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 차를 좁히는 ‘국회 원로협의체’를 구상했으나 중진 의원들의 비협조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서울신문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자문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된다면 그런 협의체가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협치 모델로 중진 협의체를 띄운다는 구상에는 원론적인 호평이 나왔으나, 첨예한 쟁점 사안에 중재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국회 원로는 “민주당에는 어른이라고 할 만한 중진이 안 보이고, 국민의힘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뿐이라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현재는 여야 간 대화가 전혀 없으니 중진들이라도 모여 대화라도 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여야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고, 각 당 사정이 복잡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선거법이라도 미리 논의를 시작하면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툭하면 마비되는 국회의 운영도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라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더욱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환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KBS에서 “중진들이 당내 강경파에 눌려 제대로 소신을 관철 못 하면 여야 중진 협의체 성공이 어렵다”며 “과연 민주당이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교원 500여명이 징계를 받고, 퇴직교원 1200명 정도가 포상을 받지 못했다. 만취 음주운전과 이례적인 선고유예 논란을 빚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27일 예정된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서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모두 547명이었다. 이 가운데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또 ‘퇴직교원 음주운전 포상 제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1195명이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됐다. 3년간 포상 신청자는 모두 3만 248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결격자가 2621명이었다. 전체 결격자 가운데 음주운전 때문에 탈락한 퇴직교원은 1195명으로 46%나 됐다. 특히, 박 부총리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탓에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408명이었다. 안민석 의원은 앞서 교육부 장관 인사검증을 위한 음주운전 논란에 대한 박 부총리의 서면 답변에 대해 “당시 음주운전 경위, 징계와 포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음주운전 장관의 자질 문제 등을 물었으나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엉뚱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회 검증에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1일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부총리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받은 선고유예 판결이 이례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2002년 음주운전 판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보니,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사건의 1심 판결은 총 1811명이었다. 이 가운데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경우는 84명으로, 전체의 0.78%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경우는 박 부총리가 유일했다. 박 부총리 외에 5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대였고,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경우는 4∼5ｍ 정도만 차량을 움직인 사건이었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이후 선고유예 판결과 관련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전 음주운전 특사가 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 부총리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비대위의 8월 당대표 선거 출마 불허 결정에 대해 5일 “나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며 후보 등록 강행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자 박 전 위원장을 감싸 왔던 조응천 의원까지 비판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4월 1일 우리 당의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시 투표로 선출됐다는 건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란다.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등록을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난 2월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6개월 전 입당한 권리당원’이라는 피선거권 기준에 못 미치는데,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이 지난 4월 비대위원장으로 뽑힌 것 자체가 이미 피선거권을 부여받은 격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조 의원도 KBS에서 “비대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다. 비대위원장은 당원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며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민석 의원도 CBS에서 “박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계륵이 돼 버렸다.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공감력이 떨어지는 말씀을 해서 당내에 거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비대위의 8월 당대표 선거 출마 불허 결정에 대해 5일 “나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며 후보 등록 강행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자 박 전 위원장을 감싸 왔던 조응천 의원까지 비판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4월 1일 우리 당의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시 투표로 선출됐다는 건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란다.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등록을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난 2월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6개월 전 입당한 권리당원’이라는 피선거권 기준에 못 미치는데,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이 지난 4월 비대위원장으로 뽑힌 것 자체가 이미 피선거권을 부여받은 격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조 의원도 KBS에서 “비대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다. 비대위원장은 당원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며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민석 의원도 CBS에서 “박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계륵이 돼 버렸다.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공감력이 떨어지는 말씀을 해서 당내에 거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오는 30일 종합보고회를 열고 22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28일 인수위에 따르면 30일 오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인수위 종합보고회’에서 민선8기 경기도정의 3대 비전과 120개 정책과제, 406개 공약 등을 김동연 지사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3대 비전(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 120개 정책과제, 406개 공약을 정리해 종합보고회에서 발표한 뒤 이를 김 당선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지난 9일 출범한 인수위는 기획재정·정책조정·경제·자치행정·사회복지·주택교통 등 6개 분과위원회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대와협치·중소기업-스타트업 등 3개 특별위원회, 1개 TF(미래농어업혁신)를 구성해 활동했다. 지난 17일과 23일에는 김 당선인 주재로 ‘경기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수출보험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 5대 긴급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홈페이지 ‘똑톡! 경기제안’ 게시판을 통해서는 이날까지 1480여건의 도민 의견을 접수, 김 당선인과 함께 제안 내용을 검토했다. 종합보고회에는 정성호·조정식·안민석·박정 인수위 상임고문, 염태영·반호영 공동위원장, 인수위원 및 분과별 전문위원,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김동연 당선인의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임시 전담팀(TF)을 24일 출범시켰다. 전담팀은 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과장급 1명, 팀장 2명, 직원 6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연구원(GRI) 인력이 추가로 지원한다. 사무실은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 본관에 마련했다. TF단은 앞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법·제도 개선 추진, 중앙부처·국회·도의회 협의, 주민설명회, 경기북부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 마련, 북부청 자치권 강화방안 마련 등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김 당선인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취임 후 관련 조직을 만들어 강력한 의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결코 쉬운 과업이 아니며 섣불리 접근하다가는 실패한다”며 “취임과 함께 비전 수립·준비 사항 검토·주민 의견 수렴·실천 계획 마련 등 4가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취임하면 요일을 정해 북부청사에 와 정기적으로 근무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당부사항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분도’(分道)라는 용어 대신 ‘경기북도 설치’를 사용하자는 것과 안보나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희생한 것을 보상해 달라는 시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의견이다. 김 당선인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기북부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당당함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김성원·김민철 국회의원실,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공동 주최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안민석·정성호·김한정·오영환·양정숙 국회의원과 양주·파주·김포·구리시장 당선인,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尹정권 최전방 공격수 제거한 어리석은 짓”“靑경험·전투력 겸비 최강욱 만한 인물 없다”“민주, 尹정권 아픈 이를 알아서 뽑는 뻘짓해”“박지현, 지선 참패를 최강욱·처럼회 탓해”윤리심판원, 최에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이 여성 보좌진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이를 치나”라는 발언으로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의원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자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을 집으로 돌려 보낸 셈”이라며 “최강욱 의원 징계는 민주당 스스로 윤석열 정권을 상대하는 최전방 공격수를 제거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핵심 공격수 빼다니 한숨이 절로 나”“성희롱 낙인 진보 정치인에 치명적” 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본격적인 검찰공화국과 결전을 앞둔 시점에 핵심 공격수를 빼내는 짓으로 한숨이 절로 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이 징계로 최 의원은 ‘성희롱’이라는 성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으로 낙인 찍히게 됐다”면서 “이는 진보 정치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는 삼척동자도 안다”며 최 의원 처지가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이어 안 의원은 “청와대 공직비서관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와 전투력까지 겸비하고 대중적 인기를 얻은 최강욱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현재 민주당에는 없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아픈 이를 민주당이 알아서 뽑아주는 뻘짓도 이런 뻘짓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안 의원은 “검찰청 개혁법안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모두 참여해 이뤄낸 중간 결과물이며 최종 목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다”면서 “그런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이를 ‘검수완박’이라고 조롱하고 처럼회 해체를 요구하고 지선 참패를 최강욱과 처럼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박 전 위원장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반성할 때 국민의 사랑을 얻었고, 꼬투리를 잡아 정적 제거와 권력 투쟁에 몰입할 때 사랑을 잃었다”며 최 의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으로 요구했다.심판원 “女보좌진도 참석 부적절 발언”“해명 과정서 부인으로 피해자에 고통”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받는 최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회재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첫째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둘째 최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셋째 이 건으로 인해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당사자인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의 회의에 참석, 직접 소명했으나 본인의 성희롱성 발언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이 소명할 때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이면 중징계에 해당한다”면서 “당직 자체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들 전체가 동일한 사실을 확정 지었다”면서 “양정(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 있었지만 다수가 동의하는 안으로 결정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최강욱, 4월 화상회의서 동료의원에“××이 치고 있나” 부적절 발언 논란최 “성적 의미 아닌 짤짤이라 했다” 해명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의 은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한 것이라며 성적 의미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동료 의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에 접속했다. 당시 회의에는 같은 당 K의원과 여성 당직자들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K의원(남성)이 카메라를 켜지 않아 화면에 모습이 나타나지 않자 “얼굴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K의원은 “얼굴이 못생겨서요”라고 답했고, 최 의원은 재차 얼굴을 보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은 K의원에게 성적 행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쓰며 ‘××이 치고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복수의 여성 당직자들은 최 의원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끼고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지현 “최강욱에 무거운 처벌 내려야”“동료 의원 은폐 시도·2차 가해 징계를” 앞서 박지현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앞둔 당 윤리심판원을 향해 “오늘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동료 의원들의 은폐 시도, 2차 가해까지 모두 합당한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최 의원은 거짓과 은폐와 2차 가해로 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면서 “(최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에 그치거나 징계 자체를 또 미룬다면, 은폐 시도나 2차 가해는 빼고 처벌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어떤 반성과 쇄신 약속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 출석을 미루며 징계 처리가 미뤄졌고, (비대위원장이었던) 제가 비상 징계를 요구했지만, 우리 당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이 오늘이다. 민주당의 혁신은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이 최 의원의 비위 혐의를 인정해 징계를 의결에 따라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안건으로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