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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필요”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필요”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의혹을 규명하고 있는 야당이 정 변호사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대학교를 항의 방문했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서울대가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유홍림 서울대 총장 면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씨가 수시나 정시로 입학했는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제출하면 학교폭력은 몇점 감점되는지 등 매뉴얼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정순신 검사 특권 진상조사단’ 단장인 강득구 의원도 “자료 27건을 요청했는데, 서울대는 한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됐더라도) 자료를 내는 게 원칙인데 서울대가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면담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입학 여부, 재학·휴학·군 입대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에 당사자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 총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입학을 알게 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겠냐고 질문했느냐”고 묻자, 서울대 관계자는 “확인한 적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학생의 입학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동의를 받은 뒤 조사하느냐”면서 “서울대는 입학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정씨의 입학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서울대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서울대 입학본부장과 민사고 교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 민주 ‘총성 없는 내전’

    민주 ‘총성 없는 내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불거진 당내 갈등이 심리적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 사퇴를 포함한 인적 쇄신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의 ‘이재명 지키기’ 요구가 당내 청원 게시판을 뒤덮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6일 “민주당 검은 먹구름의 1차적 원인은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라며 “이 대표가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 대표를 위해서나 바람직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방탄 정당’ 논란에 대해 “이 모든 것은 이 대표와 지도부가 나름대로 책임지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오해를 피하고자 7일로 예정됐던 토론회를 취소했지만 만찬을 통해 향후 움직임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결속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등 인적 쇄신을 통해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당 개혁이 중요하다”며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 대표를 지키느냐 마느냐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내부 총질을 멈추고 똘똘 뭉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명계를 저격하는 강성 지지층은 당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도 요지부동이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청원게시판에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를 지키고자 올린 청원이 당원 동의를 가장 많이 얻은 청원 순위 1~4위를 차지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의 출당 권유,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 체포동의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임해야 한다는 당헌에 예외규정을 두자는 내용의 청원 등이다. 당 지도부는 최근 강성 지지층을 주축으로 한 당원 급증을 근거로 이 대표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 부결 후 지난 5일까지 매일 평균 3895명의 당원이 늘고 있다고 전한 뒤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 지지층의 행태에 대해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파색이 옅은 전재수 의원은 “이 대표가 지지자에게 좀더 강력한 메시지를 몇 차례 더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 내전 격화..“이재명 사퇴 등 인적쇄신” vs “내부 총질 멈춰야”

    민주당 내전 격화..“이재명 사퇴 등 인적쇄신” vs “내부 총질 멈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불거진 민주당 내 갈등이 심리적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사퇴를 포함한 인적 쇄신을 촉구하고, 친명(친이재명)계는 모두 결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강성 지지층들의 ‘이재명 지키기’ 요구가 당내 청원 게시판을 뒤덮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6일 SBS에서 “민주당 검은 먹구름의 1차적 원인은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라며 “이 대표가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 대표를 위해서나 바람직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도 MBC에서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방탄 정당’ 논란에 대해 “이 모든 것은 이 대표와 지도부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요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홍을 수습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등 인적 쇄신을 통해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 대표도 아니었다”라며 “지금 이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사즉생’의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당 개혁이 중요하다”며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BBS에서 “민주당 대표를 지키느냐 마느냐 총성없는 전쟁 중인데, 내부 총질을 멈추고 똘똘 뭉쳐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무엇보다 일체의 계파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명계를 저격하는 강성 지지층은 당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도 요지부동이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청원게시판에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자 올린 청원이 당원 동의를 가장 많이 얻은 청원 순위 1~4위를 차지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의 출당 권유,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 체포동의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임해야 한다는 당헌에 예외규정을 두자는 내용의 청원 등이 이날 오후 4시 기준 4만 2000~7만 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성 지지층의 행태에 대해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명계로 분류되나 계파색이 옅은 전재수 의원은 이날 KBS에서 이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내부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한 것을 두고 “(시기도 늦었지만) 이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몇 차례 더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野,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해법에…“삼전도 굴욕” 공세

    野,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해법에…“삼전도 굴욕”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3자 변제 방식은 일본 가해 기업의 참여나 일본 정부의 사과없이 한국 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삼전도 굴욕은 조선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선언을 한 것을 말한다.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던 인조는 1637년 1월30일 삼전도로 나아가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삼배구고두례 (三拜九叩頭禮·세 번 절하고 아홉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를 행하며 항복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이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라며 “국민은 이 굴욕적인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되었던 위안부 졸속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일제가 국권을 앗아간 경술국치일에 빗대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에 굴종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처사”라며 “제2의 경술국치로 ‘계묘국치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일본의 반성과 사과가 없이 (우리) 기업이 모금한 돈으로 강제징용 희생자를 배상하는 것으로 국가 권리를 포기한 윤 대통령은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뭐가 다른가.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처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2018년에 대법원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희생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지 않나.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에 굴종하여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연이어 비판했다.
  • 與 “이재명, 죽창가와 개딸로 새로운 방탄복”

    與 “이재명, 죽창가와 개딸로 새로운 방탄복”

    정진석 “방탄복에 구멍…안민석, 개딸에게 소집 나팔”주호영 “개딸 홍위병, 헌정사 유례 없는 폭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의 방탄복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을 두고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반대표를 넘었다”며 “(찬성표는) 반란표가 아니다. 정의와 용기, 상식의 표식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이 이른바 ‘반란표’를 색출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의원은 죽창가와 개딸을 앞세워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죽창가와 개딸이라는 새로운 방탄복으로 사법 처리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죽창가’는 이 대표가 전날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정 위원장은 “안민석 의원은 전당원 투표로 이 대표의 거취를 정하자고 했다. 개딸들에게 소집 나팔을 분 것”이라며 “개딸은 벌써 준동을 시작했다. ‘너 수박이지’, ‘1급 역적’ 등 입에 담기도 민망한 표현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민주당 의원들을 찾기 위해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개딸은 ‘개혁의 딸’ 줄임말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일컫는 단어고, 수박은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이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는 사법부로 가는 정공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감옥 갈 각오해야 한다’는 민주당 중진들의 고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개딸이라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행동이 민주당 내홍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며 “수박을 색출하겠다며 44명의 의원 얼굴과 휴대전화번호 담긴 수박 명단까지 돌고 있다. 아직 수박 나올 때 안 됐는데 일찍 수박이 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개딸 홍위병들의 행태는 헌정사 유례 없는 유형의 폭력”이라며 “좁은 길이라도 바른 길 가면 되지만 넓은 길도 잘못된 길 가면 망한다. 이재명 하나 살리기 위해 민주당 전체가 잘못된 길 가는 거 지켜보는 우리도 마음 편치 않다”고 덧붙였다.
  • 친명 “당원 투표로 李 거취 정하자”… 비명 “대표로 안 나왔어야”

    친명 “당원 투표로 李 거취 정하자”… 비명 “대표로 안 나왔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심상치 않다. 친명계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당시 무더기 이탈표의 의미를 비명계의 ‘조직적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배신행위’로 몰아갔다. 특히 당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이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는 ‘전 당원 투표’를 꺼내 들고 반격을 예고했다. 비명계는 ‘이 대표 원죄론’으로 맞받았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1일 MBC에서 비명계를 겨냥, “체포동의안을 협상의 어떤 무기로 삼아서 당 대표직을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이라며 “그것을 특정 계파들이 모여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시나리오 만들어서 ‘당 대표 내려오라. 안 하면 체포동의안 가결하겠다’고 실력 행사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안민석 의원도 이날 CBS에서 “사전에 조직적인 모의가 없었다면 이탈표가 최대 10표가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런데 30표 이상의 이탈이 생긴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복수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탈표를 결집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는 이 대표 사퇴 공격을 무력화할 전 당원 투표를 들고 나왔다. 유리한 당원 여론에 기대 비명계의 반란을 제거하겠다는 전략이다. 안 의원은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이니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하다”며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원 전원 투표로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다고 본다. 당 지도부가 의원들끼리만 이야기해 풀려고 해서는 이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 ‘원죄론’을 들고 나오며 책임을 돌렸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당내 갈등을 예상해서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말라고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끝끝내 나와서 이 같은 아수라장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연일 당내 갈등이 표면화되자 지도부까지 나서 갈등 자제를 당부하는 등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표결 결과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져 물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끼리 책임을 추궁하며 분열의 늪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이 노리는 함정”이라며 양측의 갈등 진화에 나섰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의 분수령이 될 다음달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도 물밑에서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당 지도부가 친명계 일색인 점에 대한 반발 심리와 함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 등이 명분으로 등장해 한판 대결을 예고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은 4선 안규백 의원과 박광온·윤관석·이원욱·전해철·홍익표(이상 3선) 의원 등이다. 친문(친문재인)계인 박광온·전해철 의원과 정세균계인 이원욱 의원 등이 비명계로 분류된다.
  • 민주 체포동의안 부결 여진...비명 vs 친명 갈등 재점화

    민주 체포동의안 부결 여진...비명 vs 친명 갈등 재점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 여진이 심상치 않다. 친명계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당시 무더기 이탈표의 의미를 비명계의 ‘조직적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배신행위’로 몰아갔다. 특히 당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이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는 ‘전 당원 투표’를 꺼내 들고 반격을 예고했다. 비명계는 ‘이 대표 원죄론’으로 맞받았다. 친명계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1일 MBC에서 비명계를 겨냥, “체포동의안을 협상의 어떤 무기로 삼아서 당 대표직을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이라며 “그것을 특정 계파들이 모여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시나리오 만들어서 ‘당 대표 내려오라. 안 하면 체포동의안 가결하겠다’고 실력 행사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안민석 의원도 이날 CBS에서 “사전에 조직적인 모의가 없었다면 이탈표가 최대 10표가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런데 30표 이상의 이탈이 생긴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복수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탈표를 결집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는 이 대표 사퇴 공격을 무력화할 전 당원 투표를 들고나왔다. 유리한 당원 여론에 기대 비명계의 반란을 제거하겠다는 전략이다. 안 의원은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이니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하다”며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원 전원 투표로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다고 본다. 당 지도부가 의원들끼리만 이야기해 풀려고 해서는 이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 ‘원죄론’을 들고나오며 책임을 돌렸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당내 갈등을 예상해서 지난해 당 대표 선거에 나오지 말라고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끝끝내 나와서 이 같은 아수라장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연일 당내 갈등이 표면화되자 지도부까지 나서 갈등 자제를 당부하는 등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표결 결과가 누구의 책임 인지를 따져 물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끼리 책임을 추궁하며 분열의 늪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이 노리는 함정”이라며 양측의 갈등 진화에 나섰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의 분수령이 될 다음 달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도 물밑에서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당 지도부가 친명계 일색인 점에 대한 반발 심리와 함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 등이 명분으로 등장해 한판 대결을 예고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은 4선 안규백 의원과 박광온·윤관석·이원욱·전해철·홍익표(이상 3선) 의원 등이다. 친문(친문재인)계인 박광온·전해철 의원과 정세균계인 이원욱 의원 등이 비명계로 분류된다. 원내대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내년 총선을 둘러싼 계파 간 ‘합종연횡’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 ‘李 구하기’ 딜레마에 빠진 野… 체포동의안 정국 ‘표 단속’ 나섰다

    ‘李 구하기’ 딜레마에 빠진 野… 체포동의안 정국 ‘표 단속’ 나섰다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내부 결속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정하느냐 자유 투표에 맡기느냐를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이번 영장 청구가 정치적 판단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이대표는회의가끝난후“변호사로 종사한 지도 수십년 됐는데 야당 대표이고 영향력이 많아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영장은 처음 봤다”고비판했다. 정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면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7~28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28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방 일정과 겹쳐 그 전날인 27일 본회의 개최도 유력시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돼 299석 중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결집하면 부결시킬 수 있다.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1석)이 찬성 의사를 밝혔고, 정의당(6석)도 찬성 당론을 정하진 않았지만 이날 김희서 수석대변인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혀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민주당 안에서 2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안민석 의원은 이날 “이탈표는 5개 이내로 나올 텐데, 이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부결을 자신하면서도 결속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토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 의원들의 반발심리를 자극할까 우려해 자유 투표에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에 “당내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면서도 “당론으로 정하면 오히려 의원들의 반발심만 촉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CBS에 “의원들이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을 보고 난 후에 (찬반을)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아 (체포동의안 가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에 “검찰의 정치 탄압이고 정적 제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당론 채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안에서 의원은 물론 당직자들까지 참석하는 검찰 규탄대회를 여는 한편 이 대표도 의원들에게 직접 친전을 보내 부당함을 호소하고 이탈표를 단속할 계획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내일(17일) 오전 긴급 지역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이후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이 참석하는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가 영장 내용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다음 주중 친전을 보내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 의원총회도 열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규모 2차 장외 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지난 4일 1차 장외 투쟁 때 효과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 “강남 테헤란로, 이적국가 거리 됐다”… 민주, ‘UAE 적 이란’ 尹 발언 맹폭

    “강남 테헤란로, 이적국가 거리 됐다”… 민주, ‘UAE 적 이란’ 尹 발언 맹폭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해 후폭퐁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주한이란대사관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며 “윤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는커녕 스스로 외교 참사를 일으키며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갉아 먹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의 발언으로 아들과 딸을 이란에 파견 보낸 부모들은 매일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며 “강남 테헤란로는 졸지에 이적 국가의 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한국 선박 추가 억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100일간 억류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제2의 그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선박 억류의) 빌미를, 해명의 여지가 없는 자극적 빌미를 줘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꾸 긴 말 할 필요 없다. 대통령은 나라 명예를 실추한 데 대해 깨끗하게 대국민 사과하고 국익을 해치는 ‘애드리브’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적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 사고를 친다. 양국(UAE와 이란)을 이간질하는 게 외교의 기본이냐”며 따졌다. 한·이란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김정호 의원과 부회장인 진성준 의원은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 이재명 “쌍방울 김성태? 내의 사 입은 인연밖에”

    이재명 “쌍방울 김성태? 내의 사 입은 인연밖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다”며 “나도 모른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느냐. (돈을)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을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하다”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는 농담도 던졌다. 그는 또 “누가 ‘내복 사 입은 죄’라는 댓글을 써놨는데 정말 예리하다”고 비꼬기도 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당내 상황과 관련해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 그건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엄중한 시기다. 적이 몰려오는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며 “결국 모두를 망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단일대오’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해 “이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날 김 전 회장이 체포되는 게 정말 우연의 일치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최대 7~8개월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하루 사이에 자진 귀국을 한다고 한다”며 “김 전 회장과 검찰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해외 도피 생활 8개월여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입국할 것으로 전망이다. 검찰은 귀국 즉시 신병을 확보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외화 대북송금 의혹 등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태국 이민국에 체포된 김 전 회장은 불법체류 신분을 인정하고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불법체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현지 수용 시설의 열악한 환경 등에 부담을 느끼고 국내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포기하면서 김 전 회장은 강제 추방이나 송환 절차가 아닌 말소된 여권을 긴급 발급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쌍방울 측은 여권 발급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전 회장이 국내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에서 함께 검거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 역시 함께 귀국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의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으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8개월여 도피 생활을 이어 왔다. 쌍방울그룹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김 전 회장이 귀국하기로 하면서 사정당국의 각종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의혹으로 만들어진 비자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송금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與, 김성태 ‘기획 체포’ 의혹에 “음모론 제기하는 자가 몸통”

    與, 김성태 ‘기획 체포’ 의혹에 “음모론 제기하는 자가 몸통”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기획체포’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이 검거된 것에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지적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자를 감싸는 자는 겁먹은 공범이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자가 음모의 진짜 몸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안 의원의 기획 체포론은 민주당의 자기 논리 부정이며 우리 수사 기관은 물론 태국 당국까지도 음모론에 가담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불과하다”라며 “김 전 회장이 빨리 들어왔을수록 이 대표는 더 빨리 망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을 향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망동”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충고한다. 무엇이 두려워 이 대표를 감싸고 있는가”라면서 “이제 과감히 손절하고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설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전날 CBS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수사 받으러 간 날,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됐다는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대 7~8개월 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자진 귀국 알려져 있다. 꿰어맞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며 “김 회장과 검찰 간에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친문’ 김경수 복권에 요동치는 권력구도...국힘 견제 속 민주 예의주시

    ‘친문’ 김경수 복권에 요동치는 권력구도...국힘 견제 속 민주 예의주시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권력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주자급 김 전 지사의 정계 복귀가 달갑지 않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복권’을 요구하면서도 향후 야권의 권력지형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KBS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 전 지사의 정계 복귀 가능성에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여당의 발언들이 오히려 김 전 지사의 정치적 무게감과 근육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역할론을 시사하는 한편 지난 14일 김 전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양심수 코스프레”라고 비판한 것을 지칭한 것이다. 이같은 국민의힘 반응의 바탕엔 김 전 지사가 갖는 상징성이 깔렸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며,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울산·경남(PK) 출신으로 보수 진영에 위협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가 이번 연말 특사에서 복권되면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린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둘러싸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면 겨냥한 가운데 ‘친문 적자’인 김 전 지사가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 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민주당 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와 달리 김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 선거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친문계 인사들의 정치적 부채의식이 크다”며 “복귀하면 현재 뚜렷한 리더가 없는 친문계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은 지난 14일 SBS에서 “김경수가 사면·복권돼 나오면 PK 입장에서는 굉장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 친문계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윤석열 정부가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흔들고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은 지난 14일 BBS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이 대표도 원할 것”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탈환하는 것이 중요하고, 레이스 주자들이 여러 명 있을수록 완주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내 분열 진화에 나섰다.
  • [사설] 측근 죄다 구속된 마당에 ‘무검유죄’라는 李대표

    [사설] 측근 죄다 구속된 마당에 ‘무검유죄’라는 李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조작의 칼날”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 4000만원을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지분 중 24%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그제 구속됐다. 그는 앞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가 인정한 최측근으로, ‘대장동 일당’에 이어 그의 왼팔 오른팔까지 범죄 혐의가 드러나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섰다면 이제 검찰의 칼끝이 이들을 부린 ‘몸통’을 향할 것임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지내며 이들을 부린 이 대표로선 이제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 대표가 ‘무검유죄’ 운운하며 마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야당 대표인 자신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엔 검찰 수사가 충분히 무르익었다. 그런 선동적 언사로 검찰 수사와 정국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나라의 법치는 나약하지 않고,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강성 지지층을 앞세운 정치적 반발은 외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당을 더욱 곤경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본인의 ‘구명’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주말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나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외쳤다. 169석의 국회 의석을 거머쥔 거대 야당의 대표라면 이런 정치적 방탄 투쟁부터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버금가는 표를 안겨 준 국민에 대한 성숙하고 당당한 자세다.
  • 野의원, 尹퇴진 촛불집회 참석…與 “선동꾼” 野 “이재명 탓만”

    野의원, 尹퇴진 촛불집회 참석…與 “선동꾼” 野 “이재명 탓만”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실도 ‘헌정질서 흔들기’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한 것이라 선을 그으면서도, 윤 대통령이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죽음마저 정파적 이익으로 계산하는 죽음의 환전상, 유가족의 슬픔을 당파투쟁의 분노로 바꿔보려는 감정사기꾼, 거짓 애도를 하며 죽음까지 독점하려는 정치무당이 바로 이들의 민낯이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당파적 번제를 위해 불을 들었다. 그 번제가 바로 촛불집회”라고 직격했다. 김기현 의원은 “추모랍시고 모여서는 정권 퇴진과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이들의 위선과 가식, 선동질을 보면 권력 편집증적 환각 증세를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의 손에 들린 촛불은 더이상 추모도, 애도도 아니다”며 “김정은의 손에 핵과 미사일이 들렸다면 저들 ‘촛불 호소인’의 손에 들린 촛불은 ‘죽창’이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2016년 이 즈음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던 이재명 성남 시장이 오버랩된다”며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하고 좌파시민단체와 호흡하며 주말마다 선전, 선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며 “그저 선동꾼”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재명 대표의 행동대장 7명이 참석함으로써 주말 퇴진 집회는 민주당의 공식행사가 됐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가적 참사마저도 정치적 악용을 서슴지 않는 야당 의원 7명이야말로 그들이 말한 ‘이태원 참사 7적’”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전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개최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이 대거 행사 단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구인 의원들이 자의로 하는 정치 행동에 대해 당에서 가타부타 사전에 통제할 수 없다”며 “당원 중 촛불집회에 뜻을 같이하는 이는 누구나 시민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도 이재명 대표 탓이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민주당 탓을 하는 등 모든 사안을 음모론으로 왜곡하고 확대하려는 것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여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어제 20만명이 함께한 세종대로 촛불집회는 10·29 참사의 진상 규명과 민생위기 극복의 해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불편하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일하십시오”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민주정당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촛불집회에 나가는 것을 제재하거나 당에서 어떠한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일부 야당 의원들이 도심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 [포착] “尹 퇴진” 대규모 촛불…대통령실 에워싸기

    [포착] “尹 퇴진” 대규모 촛불…대통령실 에워싸기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진보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1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오거리 일대에서 제15차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이 25만명, 경찰이 그 10분의 1인 2만 5000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숭례문에서부터 시청역까지 8개 차로를 메우면서 차로가 전면 통제됐다. 이들은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이태원 참사 책임자는 윤석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유정주, 양이원영, 황운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집회에 참여했다. 촛불대행진 집회에 민주당 의원이 대거 단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참가자들은 자유발언을 마친 뒤 오후 7시쯤부터 3개 차로를 이용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했다. 삼각지역에서 집회 중이던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회원과 마주쳐 양측 간 일부 설전이 오가기도 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대통령실 바로 앞 이태원로는 차량이 전면 통제됐다. 경찰 기동대가 곳곳에 배치되는 등 경비도 강화됐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과 신용산역 방향으로 갈라져 대통령실을 에워싸는 형태로 행진을 이어갔다. 참가자 대부분은 오후 8시 30분쯤 행진을 마치고 해산했다.
  • “검찰왕국…尹 정권 퇴진” 민주당 의원 6명, 촛불집회 대거 참석

    “검찰왕국…尹 정권 퇴진” 민주당 의원 6명, 촛불집회 대거 참석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15회째를 맞은 집회에 이렇게 많은 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유정주, 양이원영, 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개최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 나왔다. 단상에 오른 유정주 의원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멈추지도, 반성하지도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고 외쳤다. 유 의원은 “지금 이곳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검찰왕국”이라며 “고장난 ‘윤석열차’는 폐기돼야 한다”고도 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0·29 참사의 진짜 주범인 윤석열은 책임지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 주호영, 민주당 尹 퇴진 집회 예고에 “이재명 퇴진 운동이 먼저”

    주호영, 민주당 尹 퇴진 집회 예고에 “이재명 퇴진 운동이 먼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참석하겠다고 예고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퇴진 운동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참석하겠다고 예고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이재명 퇴진 운동이 먼저”라고 비판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도와주진 못할망정 취임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의 퇴진 주장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면서 “이들이 할 일은 이재명 퇴진 운동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숱한 사건의 수사 가운데 의혹의 핵심으로 남아있고 온갖 문제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자신의 당 대표부터 퇴진 운동을 먼저 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은 지난 15일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의원모임’을 발족시키면서 매 주말 청계 광장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온라인 기억관 개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인터넷 매체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지적하면서 “민당이 쏘아 올린 명단공개 주장이 큰 파장 일으켰다”면서 “민주당은 당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할 뿐, 당국이 희생자 명단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명단공개 책임을 윤 정부에 돌렸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은 희생자 실명을 공개하는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희생자 명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제발 공당으로서 인간의 최소한 도리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의 전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구성 요청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다만 의장이 보낸 공문에는 어떻게 답할지는 상의 중”이라며 “‘수사 이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없다’고 답 할건지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밀어붙이면 거부할 방법 없지 않나’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면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의장께서 합의 없는 국정조사 (본회의) 처리를 안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 ‘국조 결단’ 압박하는 野… 곤혹스런 與

    ‘국조 결단’ 압박하는 野… 곤혹스런 與

    오는 2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계획서’의 키를 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와 맞물려 국민의힘 역시 이 장관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상희·우상호·안민석·윤호중·이인영 등 민주당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17일 김 의장을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김상희 의원은 “(여당은) 수사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의장께서 분명하게 국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달라는 취지다. 김 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에 방점을 뒀다. 그는 “과거 경험에 비춰 보면 여야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별 성과 없이 정쟁으로만 끝날 수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여야 원내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대안도 제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회동 뒤 “12월 1일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의장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주 중으로 특위 구성을 확정해야 다음주 초 조사계획서를 마련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 데드라인에 거의 왔다”며 “국회의장은 오늘 중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 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다. 이 장관 자진사퇴를 주장해 온 안철수 의원은 “법적 책임을 따질 게 아니지 않으냐”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 장관 스스로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 장관이) 법적·도의적 책임에서 피해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은 “이 장관을 유임시키고 싶겠지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참사 없는 재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금 이 장관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임”이라며 힘을 실었다.
  • 국힘 이상민 사퇴 내홍…안철수 “도의적 책임” vs 장제원 “재난 시스템 만들어야”

    오는 2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에 중진의원들까지 가세해 ‘국정조사 계획서’ 키를 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와 맞물려 국민의힘 역시 이 장관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상희·우상호·안민석·윤호중·이인영 등 민주당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17일 김 의장을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김상희 의원은 “(여당은) 수사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건 국회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의장께서 분명하게 국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는 취지다. 김 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에 방점을 뒀다. 그는 “과거 경험에 비춰 보면 여야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별 성과 없이 정쟁으로만 끝날 수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여야 원내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대안도 제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12월 1일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의장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주중으로 특위 구성을 확정해야 내주 초 조사계획서를 마련,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 데드라인에 거의 왔다”며 “국회의장은 오늘 중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 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정조사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터져나와 곤혹스러운 처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출국·귀국 때 서울공항에서 이 장관을 각별하게 챙기는 모습이 포착되고, 장제원 의원 등 일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엄호에 나서면서 여론 악화 우려가 나온다. 이 장관 자진 사퇴를 주장해온 안철수 의원은 KBS에서 “법적 책임을 따질 게 아니지 않느냐”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의원은 특히 “그러는 것이 대통령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스스로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차기 당권 도전 관련 질문을 받고도 “대통령에게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면서 “행정부와 국회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똑같은 지지층에 갇혀서는 결국 (2024년) 총선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MBC에서 “(이 장관이) 법적·도의적 책임에서 피해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은 CBS에서 “대통령은 (이 장관을) 유임시키고 싶겠지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같이 일해 본 사람으로서 명예와 권력을 좇아 자리에 연연할 분이 아니란 걸 잘 안다”며 “참사 없는 재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금 이 장관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임”이라고 힘을 실었다.
  • 애도 끝나니 예산 전쟁… ‘참사 책임론·검수완박 개정’ 등 곳곳 암초

    애도 끝나니 예산 전쟁… ‘참사 책임론·검수완박 개정’ 등 곳곳 암초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난 5일 끝나면서 여야는 초당적 협력을 내세웠던 조문 정국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책임 규명’을 놓고 다시 공방 모드로 돌입했다. 7일부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가 줄줄이 열리는 데다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강대강 대치가 정국을 뒤덮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도 기간 정쟁을 자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젠 분노할 시간”이라며 대여 전쟁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과 부실 대응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의 ‘셀프 수사’의 부적절성을 부각하며 정의당과 함께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국정조사 상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넘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까지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이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라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다. 이제 분노할 시간”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주장도 나온다. 참사 관련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한 총리의 농담성 발언 비판 여론을 매개로 총리까지 교체하는 대폭 개각을 촉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을 통한 신속 수사와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형 참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손발이 묶였다며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역공을 펴고 있다. 야권의 윤 대통령 책임론 제기도 적극 방어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윤 대통령 사과 요구와 관련,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혼신의 힘을 다해 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투톱’인 정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당내에서 윤 청장과 이 장관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둘의 사퇴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공방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 대상 현안 질의, 8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분수령으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현안 질의에는 이 장관과 윤 청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리)에 더해 오 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출석한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권력기관 관련 예산 등 5조원가량의 삭감을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 주장에 ‘가짜뉴스’, ‘예산의 정쟁화’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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