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한국 정부 시찰단이 공식 일정을 마치고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선 여야가 오염수를 놓고 다시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셔 모범을 보이라”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김남국발 ‘코인게이트’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아무 성과 없이 귀국한다며 비판하고 빠른 시일 안에 시찰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대통령실·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맹폭이 대표 “대통령실, 일본 총리실 서울 출장소”정청래 “대통령실부터 원전 오염수 마셔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후쿠시마 시찰단이 예상대로 아무 성과 없이 오늘 귀국한다”면서 “시찰단이 일본에서 한 일이라고는 언론 눈을 피해 숨바꼭질을 하고 도망 다닌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방출됐지만 우리 해안이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또 일본의 역성을 들었다”며 “일본 총리실 서울 출장소 같은 행태”라고 일갈했다. 또 이 대표는 후쿠시만 농수산물 수입 재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면죄부 시찰단 파견으로 방사능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이라는 또 하나의 의혹을 달게 됐다. 정부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어떤 경우에도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를 안 한다고 엄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귀국하는 정부 시찰단을 향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를 바란다”며 “그 보고서에는 정부 입김이 담겨서는 안 된다. ‘빈 통 시찰’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내외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직접 마셔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전날 안민석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하기 이전에 시찰단부터 한번 먹어보고 그 전에 대통령 내외부터 먹어보시고”라고 말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직접 시음할 것을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부 부처 관계자에게 제가 오염수가 그렇게 깨끗하다면 마시겠느냐는 질문에 마시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면서 “마셔도 된다면 누군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 오염 생수를 주문해 마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를 주문해 마시라. 이럴 때야말로 ‘영업사원 1호’가 나설 때”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국힘 “민주당, 저급한 막말…이성 잃었다” 비판성일종 의원 “시찰단 돌아오면 명단 공개 적절”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오염수를 마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저급한 막말들” “이성을 잃었다”라고 맞대응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거론하면서 “수세에 빠진 민주당이 국면 전환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했던 안민석, 정청래 의원을 콕 집어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망언 제조기들이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습관적 막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악플러인지 국회의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저급한 막말들”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정부 시찰단 무용론에 이어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재개할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김남국 코인 게이트 등 자신들을 향한 국민 공분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돌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우리 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상시사’와의 전화 연결에서 “일본이 뭐라고 하든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 금지를 내려놨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절대 수입하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 부분은 아직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성 의원은 그간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명단 공개를 시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안 했던 것인데 이제 끝나고 돌아오면 아마 검토해서 공개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다고 본다”라면서 시찰단 명단 공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코인논란에 휩싸이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지난 23일 김남국 의원과 연락을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남국 의원이 코인으로 자금 세탁을 해 그 돈을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김 의원이) 그것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의원님 정말 극단적 선택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에 안 의원은 “만약 자금세탁, 대선자금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과하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비난했다. 진행자가 ‘그 정도로 본인(김 의원)이 극단적 선택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런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 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안 의원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거나 변명을 해 줄 용의는 없지만 너무나 지나친 마녀사냥식의 아니면 말고식의 카더라는 안된다. 그런 추측성 보도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는 것은 안된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인 논란으로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가평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만 목격됐을 뿐 외부와 접촉을 피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현재 여야가 제소한 김 의원 건을 살피고 있다. 여당은 윤리위가 관련 절차를 다 거칠 경우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곧장 본회의에 징계안을 넘겨 빨리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민주당은 역사상 의원 제명은 1979년 당시 김영삼 의원 경우뿐이었을 만큼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결을 달리하고 있어 이른 시일내 결론 날 전망은 희박하다.

●이주헌(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별세, 유영은씨 남편상, 이주호씨 동생상=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 40분, (02)2258-5940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씨 모친상=7일 쉴낙원 오산동탄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9시 30분. (031)966-1009

5선 중진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운전과 불륜 등 정치인의 도덕성을 강조하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기획 수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라며 “남 탓하지 말고 우리 내부를 성찰하면서 다시 재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 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은 선거에 출마해선 안 된다.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당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안 의원 지역구인)경기 오산에 음주, 사기, 불륜, 이런 전과자가 (있나)’라고 질문을 하자 안 의원은 “특별한 지역을 칭하지는 않겠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어 ‘그럼 민주당인가’라고 추가로 묻자 안 의원은 “이런 사람들이 출마하도록 하는 것, 출마 기회에 조금의 여지라도 주는 것은 당의 도덕성에 치명적(이고) 국민이 회의를 갖도록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당이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답했다.안 의원의 발언 이후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관련 언론보도를 공유한 뒤 “100% 찬성”이라며 “음주운전, 사기, 불륜 모두 이재명 대표를 콕 짚은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과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장 최고위원은 “이렇게 대놓고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주장하실 줄 몰랐다”라며 “5선 중진의 용감한 선언에 민주당 젊은 의원들도 동참할 거라 믿는다”고 비꼬았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박광온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고 쇄신안 마련에 착수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자진 탈당함으로써 송영길 전 대표 탈당에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한 한고비는 가까스로 넘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공천 룰’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여전한 불안 요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친 뒤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고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며 “민주당은 당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은 본격적 ‘쇄신 의총’의 준비 단계 성격으로 윤·이 의원의 신상 발언과 토론 등이 주를 이뤘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님들의 성과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많은 국민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프로젝트를 원내에서 당과 긴밀히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몇 차례에 걸쳐 쇄신 의총을 열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와 국민 대상 웹 조사도 시행해 쇄신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쇄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의총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문제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가는 데 제약 요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탈당을) 결정했다”며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탈당하나 정치 검찰에 당당히 맞서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되찾아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어떤 길이 제 명예를 지키고 당을 지키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두 의원은 그동안 탈당 요구를 거부했지만, 당 안팎의 압박과 지도부의 물밑 설득에 결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본인들이 당을 위해 결단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봉투’ 핵심 관련자의 탈당에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당 내홍의 불씨는 여전하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에서 “음주운전 사기 전과자나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한 분들도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도덕적 하자가 있는 분들은 당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는 것은 안 된다”며 원론적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4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안에 대해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에 나섰다. 특별당규는 이해찬 전 대표 시절 만들었던 시스템 공천의 틀을 대부분 유지한다. 하지만 강성 권리당원들이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등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며 부결시키자는 여론전을 펼치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박광온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고 쇄신안 마련에 착수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자진 탈당함으로써 송영길 전 대표 탈당에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한 한고비는 가까스로 넘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공천 룰’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여전한 불안 요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위기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치가 높은 국민적 불신 앞에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님들의 성과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많은 국민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프로젝트를 원내에서 당과 긴밀히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은 본격적 ‘쇄신 의총’의 준비 단계 성격으로 윤·이 의원의 신상 발언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 등이 주를 이뤘다. 원내지도부는 몇 차례에 걸쳐 쇄신 의총을 열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와 국민 대상 웹 조사도 시행해 쇄신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윤·이 의원은 이날 지도부 면담을 가진 뒤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의총에서 “(돈 봉투 의혹과) 관련된 문제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가는데 제약 요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탈당을) 결정했다”며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탈당하나 정치 검찰에 당당히 맞서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되찾아 민주당에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결백함을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어떤 길이 제 명예를 지키고 당을 지키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두 의원은 그동안 탈당 요구를 거부했지만, 당 안팎의 압박과 지도부의 물밑 설득에 결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기자들에게 “본인들이 당을 위해 결단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에서 따로 제안한 게 있냐’는 질문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가나.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여지던데”라며 말을 돌렸다. 돈봉투 의혹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이 더 심각하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돈봉투’ 핵심 관련자의 탈당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당 내홍의 불씨는 여전하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에서 “음주운전 사기 전과자나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한 분들도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도덕적 하자가 있는 분들은 당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는 것은 안된다”며 원론적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4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안에 대해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에 나섰다. 특별당규는 이해찬 전 대표 시절 만들었던 시스템 공천의 틀을 대부분 유지한다. 하지만 강성 권리당원들이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등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며 부결시키자는 여론전을 펼치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하면서 ‘박홍근 체제’도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친명(친이재명)계로서 취임 초기부터 ‘강한 야당’을 표방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굵직한 쟁점 입법들을 밀어붙이며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섰다. 박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성실한’ 원내대표였다는 평은 당내 중론이다. 그러나 당초 내걸었던 다수의 민생 입법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고, 지도부로부터 유리되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민심을 다독이지 못하면서 지도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4일을 시작으로 1년 남짓 순항한 ‘박홍근호’는 새 원내대표 선출과 동시에 닻을 내린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상 5월 둘째 주에 선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박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라는 비상시기에 선출돼 한 달여 앞당겨 임기를 시작했다.박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를 마친 뒤 퇴임 소회를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당내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민생과 개혁의 입법은 과감하게 성과’를 내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은 확실하게 견제’한다는 두 중심축으로 원내를 이끌고자 했으며,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면서 민생우선실천단 활동 등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가 되어 국민 삶부터 국가 기반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 한복판”이라면서 “책임 야당 민주당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용산 바라기로 전락한 집권여당을 대신해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차기 지도부에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임기 시작부터 대장동 특검·검찰개혁·언론개혁 등을 입법 과제로 선정하며 여당에 대립각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완수하는 것이었다.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중재한 끝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기미를 보였지만 막판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합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안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면서 검수완박법 처리는 두고두고 여야 갈등의 단초가 됐다.박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까지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뤄내는 등 ‘강한 야당’ 구축에 충실했다.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과 같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의 강행 처리도 이끌었다. 이로 인해 여당뿐 아니라 당 일각에서도 민주당의 ‘방탄 정당’ 이미지가 공고화됐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임기 내내 선명한 ‘대여 투쟁’ 기조를 유지한 박 원내대표지만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의 호흡만큼은 빛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두 원내대표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호형호제’할 만큼 두터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연말 두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예산정국의 파행을 막았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 당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공공주택·노인일자리 등 민생 예산 복구를 관철시키기도 했다.민생 입법 과제도 과감하게 밀어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정기국회 시작 전 출산보육수당확대법, 서민주거안정법 등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하며 ‘야당 주도 민생’ 전략을 세웠다. 이중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 7대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유류세 인하법, K-칩스법, 직장인 밥값지원법 등 현안에 기반한 민생 입법 처리도 있었다. 하지만 미완으로 끝난 법안들도 많았다. 이중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론을 등에 업고 신속하게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무덤에 갇히면서 직회부 검토 대상이 됐다. 납품단가연동제를 제외한 대다수 법안들은 여야 협상 실패로 처리가 좌절됐다. 장애인국가책임제법, 차별금지법 등 박 원내대표가 임기 초기 힘줬던 소수자 관련 민생 법안들이 ‘투쟁 입법’에 밀려 자취를 감췄다는 점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계파 간 갈등을 잘 조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기점으로 당내 문제제기가 거세졌다. 내부적으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지만 지도부에서 이를 간파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의원총회가 잦아졌는데, 양은 늘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했다는 평가다.한편 민주당에서는 돈봉투 의혹의 후폭풍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차기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탈당에 이어 불출마 선언 요구까지 나오면서 관련 의원들은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다. 다만 비명계의 공천룰 변경에 대한 반발로 공천제도를 크게 흔들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기 총선에서 인적쇄신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진상을 조사해서 조치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며 진상조사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역대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평가되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정말 현찰 받은 게 없다. ‘앞으로 협력해 가겠다. 윈윈 해보자’식의 모호한 어음 정도만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바이든 선거운동 해 주러 간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일단 안보 성과에 대해 “핵 협의그룹을 창설한다는 ‘워싱턴 선언’이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다”면서 “현란한 말 잔치이고 요란한 빈 수레다. 핵 협의그룹이라는 건 기존에도 한미 군사안보협의회, 한미억제전략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용으로 (핵무장 관련 카드는) 계속 쥐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아무 소득 없이 핵무장 카드를 포기하며 보수가 스스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왜 대통령실에 도청을 했는지’ 따지고 항의도 하고 사과를 받는 게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주장이지 않은가. 기대했었는데 도청의 ‘도’ 자 얘기도 못 꺼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안 의원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주권을 지키지 못했다고 봤다. 안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 사실 얼토당토않은 너무나 불균형한 법인데 공동성명문 보니까 ‘윈윈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어떤 윈윈인지 모르겠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인들이 (함께)갔는데 경제인들이 굉장히 실망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안보·경제 주권도 수호하지 못했고, 도청에 대한 사과도 받지 못했고 무엇을 얻었을까. 혹시라도 바이든 대통령 선거 운동을 도우러 간 거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당의 조기 귀국 요청에도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 기자회견을 고수하면서 당이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 압박을 이어 가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딱히 마땅한 대책이 없어 자진 탈당 요구 등 강경론만 속출하는 양상이다.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은 ‘돈봉투’ 의혹 수사 대상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송 전 대표가 즉시 귀국해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뜻을 송 전 대표도 감안해 행동을 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가 이미 사과했으나 (의원들이 다시)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사면초가에 빠진 송 전 대표를 향한 압박 강도는 거세지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몇몇 의원들은 파리로 직접 가서 송 전 대표를 데리고 오자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민석 의원은 “송 전 대표는 사즉생의 각오를 해야 한다”며 “다 내려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선당후사를 실천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원로 인사인 유인태 전 의원은 CBS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이래 놓고 더 미련을 가진들 (정계 활동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차기 원내대표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송 전 대표를 향해 “자진해서 탈당하라”고 요구했다. 송 전 대표가 전날 파리에서 웃으며 “토요일(22일)에 말씀드리겠다”고만 언급한 ‘약식 브리핑’이 부글부글하는 당내 기류에 기름을 부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도는 당내 일부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최고위원 등은 송 전 대표 캠프 측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을 놓고 자신들의 이름이 담긴 명단을 유포한 불특정 유포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당내에서는 송 전 대표가 초반 분위기와는 다르게 22일 기자회견 이후 이른 시일 내 귀국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전언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맹공을 이어 갔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송 전 대표와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인가”라며 “서로 말을 맞춰 진실을 은폐하기로 모의라도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대표가 당의 조기 귀국 요청에도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 기자회견을 고수하면서 당이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송 대표의 조기 귀국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딱히 마땅한 대책이 없어 자진 탈당 요구 등 강경론만 속출하는 양상이다.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은 ‘돈 봉투’ 의혹 수사 대상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조기 귀국 요청을 송 전 대표에게 한 번 더 한 것으로 안다”라며 “지도부도 의원들도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보다는 조기 귀국해 국내에서 말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귀국 요청에도 송 전 대표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YTN에서 “최근 들어 송 전 대표와 통화한 적은 없지만 당분간 귀국할 의사도 없는 것 같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했다. 송 전 대표가 사실상 당의 ‘조기 귀국’ 요청을 거부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그를 향한 압박 강도는 거세지고 있다.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KBS에서 “송 전 대표는 사즉생의 각오를 해야 한다”며 “다 내려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선당후사를 실천해 달라”고 했다. 역시 5선인 이상민 의원도 “당 대표까지 한 분이라면 (한국에) 들어와서 해명이든 고백이든 또는 반론을 해야 하는데 안 들어오는 것은 뭐가 켕겨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로 인사인 유인태 전 의원은 CBS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이래 놓고 더 미련을 가진들 (정계 활동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차기 원내대표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해 “자신이 대표를 지냈던 당이 부패정당의 올가미를 쓰는데 계속 버틸 것이냐”라며 “자진해서 탈당하라”고 요구했다. 송 전 대표가 전날 파리에서 웃으며 “토요일(22일)에 말씀드리겠다”고만 언급한 ‘약식 브리핑’이 부글부글하는 당내 기류에 기름을 부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고작 웃으며 그 얘기 하려고 기자들을 모아놓은 것이냐”며 “시간만 끌면 출당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도는 당내 의원들 일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최고위원은 송 전 대표 캠프 측이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을 놓고 자신들의 이름이 담긴 명단을 유포한 불특정 유포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맹공을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인가”라며 “서로 말을 맞춰 진실을 은폐하기로 모의라도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송 전 대표의 즉각 귀국을 지시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고 독려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 (돈 봉투 살포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즉각 징계해야 하는 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는 건가”라며 “도대체 무슨 말 못 할 흑막이 있는지 의심만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확산되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검찰 수사가 여권의 국면 전환용 기획 성격이 짙다며 역공을 펴던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당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당 자체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진상 규명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조사도 할 수 있다”며 “(어떻게 진상 규명을 할지) 디테일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에는 “내부 논의를 마친 뒤 다음 주쯤 당내 기구를 통해 진상 규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원과 같은 기존 조직 외에 진상조사단과 같은 별도의 기구를 꾸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번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대정부·여당 비판은 이어가되, 자체 진상규명을 통해 ‘부패 정당’으로 낙인찍는 여권발 프레임 공세를 최대한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돈 봉투’ 의혹을 뒷받침하는 당내 인사들 녹취가 그대로 공개되면서 여당이 주도하는 여론전에서도 수세에 몰렸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도청으로 위기를 맞은 윤석열 정권이 국면 전환용으로 돈 봉투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히면서도 “민주당이 자체 조사라는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탄 이상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조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조사단은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하고 진위에 상관없이 민주당의 혁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번 의혹이 당직 개편을 통해 겨우 가라앉은 내부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는 줄곧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밀월 관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송 전 대표가 사실상 이 대표를 지원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논란은 이 대표가 대선 패배 후 송 전 대표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재보선에 출마하면서 거듭 불거졌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서 육성으로 된 녹취·녹음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안 믿을 수도 없고 황망할 따름”이라며 프랑스에 머무는 송 전 대표가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자체 조사는 ‘셀프 면책’이라며 연일 공세를 강화하며 송 전 대표가 하루빨리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쩐당대회’(돈봉투가 오간 전당대회를 비꼬는 말)에서 송 전 대표가 어떻게 ‘돈 대표’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제야 ‘적당한 기구’를 통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는데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줄곧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 외쳐오던 민주당이 이제야 당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썩은 냄새 진동하는 부패 카르텔에는 오직 신속한 검찰 수사가 유일한 답”이라고 말했다.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가운데, 정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한다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학폭)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대가 밝혔다.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유기홍 의원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장은 유 의원이 해당 답변을 재차 확인하자 “(로스쿨 입학 시) 학부 때의 것은 연계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상 학폭 기재를) 고3 졸업 후 4년까지 늘렸다”며 “대학입시에서는 재수나 삼수를 해도 고려는 되지만 이후 대학원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엄벌주의가 가지는 부작용도 있기에 중용을 취해 4년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정 변호사 아들 정군은 2017년 강원도 소재 자율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저질러 2019년 초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 서울로 전학했다. 이후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정군은 서울대 정시모집에 합격할 당시 학교 폭력(학폭) 사건으로 감점 2점을 받았다. 당시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강제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에 대해선 입학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8호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당시 수능점수에서 2점 깎였지만 서울대에 입학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폭에 따른 감점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장은 “입학본부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수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완전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학폭을 입시에서 영향력 있게 거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대한 학폭 가해자 입학을 아예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상 입학 취소 규정이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해결해야 (서울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고등교육법 34조는 대학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위조·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를 하면 대학의 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요건에 학폭 징계는 현재 법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는 민형배 의원의 복당 여부가 정국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비교섭단체 몫’이 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의 찬반 구도는 4대2가 됐고,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 길목을 통과해 본회의까지 갈 수 있었다. 당시 민주당에는 탈당까지 해 가며 결정적 역할을 해 준 민 의원이 ‘수훈갑’의 인물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얼마 전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맞지만 법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다. 법의 효력은 인정됐지만 재판관 5대4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절차적 하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됐다. 재판부가 적시한 절차적 하자란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이런 판단은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사실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런데 헌재의 이 같은 판결 직후부터 민주당 안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개혁의 희생자”라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민 의원 복당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꼼수라는 식으로 평가됐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 복당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박주민 의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박범계 의원) 등의 복당 찬성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박용진, 이원욱 의원 등이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민 의원의 복당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민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다. “제 탈당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헌재는 이미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고, 이것이 위장 탈당과 관련된 것임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헌재 결정문에 위장 탈당이라는 정치적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민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 ‘신청’이냐 ‘요청’이냐 하는 형식에 대한 고민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복당은 기정사실이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갈 방법이 무엇인지 저울질만 남은 모습이다. 국회법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두었던 취지는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수당과 소수당 의원이 동수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당 의원이 일시적으로 탈당해 야당 몫으로 끼어들어 가는 것은 그런 국회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그런데도 위장 탈당을 한 의원이 금의환향하는 광경이 벌어진다면 이런 선례는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이다. 잘못한 일이 칭송받는 사회에서는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들이 전복되고 만다. 정치적 특공대 역할을 했던 동료 정치인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선당후민’(先黨後民)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서는 안 될 일이다. 위장 탈당은 벌을 받으면 받았지, 그렇게 격려받아야 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6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조사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발표에 맞춰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저지대응단 의원들이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자 일본으로 출국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프레임으로 대여 공세에 고삐를 쥐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익과 국격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도쿄에서 구마모토 가즈키 메이지가쿠인대학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과 면담하고 도쿄전력 본사를 방문해 서한 등을 제출했다. 방문단은 출국 전 도쿄전력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사실상 일방적 방문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의 정확한 시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발생 및 보관 현황 원자료 ▲원전 오염수 현황 파악을 위한 샘플링 자료 ▲다핵종제거설비(ALPS) 가동 현황과 처리 전후 원자료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 패널에 제공한 원전 오염수 관련 원자료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연기 및 오염수 저장탱크 확충 등 대안 검토 여부와 결과 등 여섯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위 의원은 기자들에게 IAEA가 전날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가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한 데 대해 “일본 전문가들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IAEA의 권위는 인정하나 모두 믿고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AEA의 검증은 물리적 조건이나 (오염수 희석 방류의) 화학적 농도만 검토할 뿐 생체에 누적됐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대응단은 7일 후쿠시마 지방의원, 원전 노동자, 피난민 등과 면담할 계획이다. 대응단이 애초 계획했던 도쿄전력 측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해 ‘맹탕 시찰’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양이 의원은 한 방송에서 “일본 현지에 가서 자료도 요구하고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행동이 필요한 시기로, 이런 행동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에서 그 어떤 유의미한 일정도 잡지 못해 대한민국 제1야당 의원들이 일본까지 가서 반일 퍼포먼스나 하게 생겼다”며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원전 오염수 관련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해양 방출 시 당장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우리 해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IAEA 태스크포스(TF)에 우리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참여하고 있고,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여했던 일인데 왜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민석·임종성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윤미향 의원 등도 이날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촉구를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하는 등 민주당의 ‘반일 정치’는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7~9일 현장 방문과 기자회견 등을 갖는다.

정부가 6일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조사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발표에 맞춰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저지대응단 의원들이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자 일본으로 출국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국민 건강 주권을 위협한다는 프레임으로 대여 공세에 고삐를 쥐는 양상이나, 국민의힘은 “국익과 국격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발하며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포공항으로 출국해 도쿄에서 일본 내 시민 사회 원전 안전 전문가들과 면담하고 도쿄전력 본사를 방문해 요청 서한 등을 제출했다. 방문단이 출국 전 도쿄전력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사실상 일방적 방문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의 정확한 시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발생 및 보관 현황 원자료(로데이터) ▲원전 오염수 현황 파악을 위한 샘플링 자료 ▲다핵종제거설비(ALPS) 가동 현황과 처리 전 후 원자료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 패널에 제공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원자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연기 및 오염수 저장탱크 확충 등 대안 검토 여부와 결과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위 의원 등은 “한일 양국의 국민과 바다,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밤 후쿠시마로 이동한 대응단은 7일에는 후쿠시마 지방의원, 원전 노동자, 피난민 등과 면담할 계획이다. 대응단이 애초 계획했던 도쿄전력 측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해 ‘맹탕 시찰’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양이원영 의원은 한 방송에서 “애초 도쿄전력은 기대도 하지 않았다”며 “일본 현지에 가서 자료도 요구하고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행동이 필요한 시기로 이런 행동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방일을 비판하고 가짜뉴스 생산 중단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에서 그 어떤 유의미한 일정도 잡지 못해 대한민국 제1야당 의원들이 일본까지 가서 반일 퍼포먼스나 하게 생겼다”며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허무맹랑한 각종 괴담의 진원지가 된 지 오래”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관련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방류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하고 막아야 한다”며 “오염수의 해양 방출시 당장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우리 해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IAEA 태스크포스(TF)팀에 우리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참여하고 있고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여했던 일인데 왜 그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민석·임종성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윤미향 의원 등도 이날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촉구를 위해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하는 등 민주당의 ‘반일 정치’는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7일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방문하고 9일에는 도쿄 신주쿠 산업유산정보센터 앞에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재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여야가 일제히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근 정치·외교적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진행자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묻자 안 의원은 “그렇게 본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레임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뺏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는가? 아마 감옥 갈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그런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겠나. 그래서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승리하려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최대 목표 아니겠나”라며 “그러면 지금 기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안 의원 일제히 비판與 “도 넘은 막말이자 협박”野 “부적절한 발언…도대체 왜 이런 말을” 안 의원의 ‘감옥 발언’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안 의원의 발언을 막말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짜뉴스 아이콘’ 안민석 의원이 막무가내식 막말로 다시 돌아왔다. 도를 넘은 막말이며, 이 정도면 협박에 가깝다”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책임감도, 품격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또 “2019년 안 의원이 ‘가짜 공익제보자’ 윤지오씨를 의인으로 추켜세워 대국민 사기극의 소동을 벌였다”라며 “안 의원은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의 막말은 총선에서 승리만 한다면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또다시 자신의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내보이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막말도 이재명 대표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의원은 스스로 가벼운 입을 놀리기 전에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국민 앞에서 반성과 사과의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도 안민석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남국 의원은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면서 “어떤 적절한 이유도 근거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이상민 의원도 “안 의원이 5선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말이 미치는 여파가 큰 데 좀 신중했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여야가 “상대당이 하는 행태를 보고 자신들의 희망의 등불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잘하기 경쟁해야 하는데 지금 못난이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송갑석 의원도 전날 안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레임덕까지는 그럴 순 있다. 하지만 상대 당 대통령과 그 부부를 구속하려고 정권을 잡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본교 10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0대 원용걸 총장 취임식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취임식에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숙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 실장, 원유철 전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생, 동문, 서울시‧고등교육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 총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2002년 3월 서울시립대 교수로 부임해 정경대학장, 사회과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취임사에서 원 총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챗GPT의 등장 등 연구와 교육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첨단 융복합 연구를 주도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서울과 함께 세계적인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교육혁신, 연구혁신, 창업 혁신, 글로벌 혁신, 인프라 혁신 등 4년 임기 동안 추진할 5대 중점 분야 발전 전략도 선포했다. 임기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4년간이다.

소장파 “꼼수… 국민 양해부터”강경파 “결단… 당적 회복할 때”지도부 즉답 피하며 여론 살펴 與 “반성부터… 헌법 정신 왜곡”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후 민형배 의원의 복당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안 처리를 위해 희생한 민 의원을 당이 품어야 한다는 의견과 ‘위장 탈당’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한 헌재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비교섭단체 몫’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해 법안 처리의 핵심 역할을 했다. 헌재는 민 의원의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으나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처럼회’ 등 민주당 강경파는 헌재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제히 민 의원의 복당을 띄웠다. 박범계·박주민·황운하 의원 등은 각각 방송 인터뷰에서 민 의원의 복당 필요성을 거론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안민석 의원도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무산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 탈당, 안조위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도 “헌재가 지적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즉답을 피한 민주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여론을 지켜본 뒤 복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수완박법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거라면 (민 의원의 탈당을) 꼼수라고 해야 하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민 의원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 의원 복당 추진 움직임을 맹폭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꼼수 탈당 위법에는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동훈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상습적으로 안조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를 향한 국민의힘의 비판도 계속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헌법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놓고 서로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하는 합리적인 정치가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과 김 대표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정당에는 여야가 있어도 국민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잘하기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 데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 위기와 평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민주당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차원에서 낸 입장과 온도 차가 엿보인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정당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다”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김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도 대통령실이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해 당을 장악했다며 대여 공세의 전선을 넓혔다.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유정주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는 행정관의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지금처럼 침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유린과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투기꾼 의혹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김 대표의 울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공세도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민의힘 새 당 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놓고 서로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하는 합리적인 정치가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과 김 대표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여야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정당에는 여야가 있어도 국민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잘하기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 위기와 평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민주당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차원에서 낸 입장과는 온도 차가 엿보인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정당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다”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김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도 대통령실이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해 당을 장악했다며 대여 공세의 전선을 넓혔다.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유정주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는 행정관의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지금처럼 침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유린과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투기꾼 의혹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며 김 대표의 울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공세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