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전국 국립대 의대에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신입생 10명 중 8명은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열풍으로 재수를 포함해 여러 번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시모집을 통해 10개 대학에 입학한 1121명 가운데 N수생은 911명(81.3%)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학년도에는 정시모집 신입생의 84.2%(386명 중 325명), 2022학년도에는 82.0%(373명 중 306명), 2023학년도에는 77.3%(362명 중 280명)가 N수생이었다. A대학은 2022학년도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신입생 29명 가운데 1명을 뺀 28명(96.6%), 이듬해 정시모집으로 들어온 신입생 30명 중 28명(93.3%)이 N수생이었다. B대학은 2021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55명 중 50명(90.9%), C대학은 2022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20명 가운데 18명(90.0%)이 N수생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N수생보다 많았던 경우는 2023학년도 D대학 정시모집뿐이었는데 35명 가운데 18명이 고3이었고 나머지 17명이 N수생(48.6%)이었다. 안 의원은 “의대 쏠림으로 학생·학부모는 물론 대학과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며 “국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학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 의대에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신입생 10명 가운데 8명은 재수·삼수로 다시 대학에 들어간 일명 ‘N수생’인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모두 1121명으로 이들 가운데 N수생은 81.3%(9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학년도에는 정시모집 신입생의 84.2%(386명 중 325명), 2022학년도에는 82.0%(373명 중 306명), 2023학년도에는 77.3%(362명 중 280명)가 N수생이었다. A대학은 지난해 정시로 입학한 신입생 29명 가운데 1명을 뺀 28명(96.6%)이 N수생이었다. B대학은 2021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55명 중 50명(90.9%)이, C대학은 2022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20명 가운데 18명(90.0%)이 N수생이었다. 사실상 이들 대학에 고교 3학년생이 의대 정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셈이다. 안민석 의원은 “의대 열풍과 재수생 증가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입시의 한 단면”이라며 “‘의대 쏠림’으로 학생·학부모는 물론 대학과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학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범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홍익표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최고위원회는 물론 원내지도부까지 공고한 ‘친명 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단합을 강조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선거를 차질 없이 치르겠다고 공언하면서 비명(비이재명)계와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우원식·김민석·남인순 의원의 4파전에서 이날 일찍 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홍 의원은 1차 투표에서 재적 의원의 절반(84표)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고 이어 남 의원과의 ‘결선 투표’에서 이겨 당선됐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어려울 때 힘든 자리를 맡았다. 내년 총선에서 값진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균열 및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듯 구체적인 득표수는 발표하지 않았고,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와 투표 과정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당선자 꽃다발 증정 등도 생략했다.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치러졌기 때문에 홍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총선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 홍 원내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 나서며 “당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단결된 힘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설명한 것에서 볼 수 있듯 향후 민주당 지도부의 친명 색깔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도 친문(친문재인)계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명계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기자들에게 “기각을 확신하고 있지만 이후 결과에 따라 당이 상당한 비상한 각오로 싸워 나갈 준비를 하겠다”고 이 대표 체제 수호 의지를 다졌다. 반면 다른 후보였던 김 후보에 비해 당내 통합을 이루는 방법이 온건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애초 이 대표 강성지지층(‘개딸’)이 최근 강성 친명 성향을 보여 온 김 의원을 지지해 달라는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의원들을 압박해 그나마 강성 친명 성향이 덜한 홍 의원에게 표가 몰렸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당장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날 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비명계 의원들의 가결표가 속출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민주성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반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웅래, 김영주, 안규백 등 4선 이상 중진의원들과의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가결표’를 해당 행위로 보는 데 대해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중진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새 지도부에 온건한 방식의 계파 통합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 출신의 홍 원내대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출신으로 서울 중·성동갑 등의 지역구에서 3선을 한 당내 대표적인 개혁 성향 정책통으로 불린다. ‘친이낙연계’로 분류됐지만 이 대표 취임 이후 뒤늦게 친명계 색깔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4월 친명계의 지원을 받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

키 성장을 위해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5세 전후의 유치원생 시절에 집중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 2만 5300명의 청소년이 건강보험 적용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2년새 약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성장 호르몬 처방 인원은 2020년 1만 2500여명, 2021년 1만 6700여 명, 2022년 2만 5300여명, 2023년 1~6월 2만 5900여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성장판이 닫혀갈수록 성장호르몬의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5세부터 초등학생이 처방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신장증 등 진단을 받지 않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연간 약 1000만원 상당의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는 아동도 늘고 있다. 2020년 이후 누적 환자 8만여명이 처방받은 금액의 총액은 약 3160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키가 동년배 중 하위 3% 안에 들고, 성장호르몬 결핍이 정밀검사로 확인되고, 동년배보다 골연령(성장판나이)이 감소됐다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안민석 의원은 “국내 성장호르몬 주사제 시장은 3년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고, 그 시장의 30%는 급여 처방이지만 70%는 비급여 처방으로 추정된다”라며 “성장호르몬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성장호르몬 주사 부작용도 있어 성장호르몬 수치가 정상인 아동의 경우 뚜렷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비교적 안전한 치료이기는 하나 척추측만증, 고관절 탈구, 일시적 당뇨, 두통, 부종, 구토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없는 아이가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차후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미국 소아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은 소아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유발되는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8.5배 높았다. 또한 장기간 과다 투여하면 손과 발, 얼굴뼈의 과도한 성장을 일으키는 말단비대증, 수분저류로 인한 부종이나 관절통 등도 생길 수 있다. 소아내분비학회가 권하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은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 매일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 취하기, 골고루 잘 먹기, 휴대전화나 컴퓨터 게임 등 과하게 하지 않기 등이다.

단식 12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력적 한계를 드러내며 단식과 당무 병행에 처음으로 실패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단식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 강행은 물론 12일 검찰 재출석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의 ‘방탄 단식’ 공세에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아 민주당의 고심은 깊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당대표실에서 누워 있다가 오전 10시 40분쯤 천막으로 이동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을 만났다. 첫 당무 일정 불참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위급 상황은 아니나 일정 최소화 차원에서 불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날부터 기력이 급격히 쇠해 누워 있는 경우가 잦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도 참석했으나 별다른 발언 없이 지지자들에게 인사만 하고 농성 천막으로 돌아갔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영주 국회부의장, 설훈·안민석·김상희·김태년·노웅래·안규백·우상호·윤호중·이인영·정성호 등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천막을 찾아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 박 전 의장은 “단식을 통해 이 대표 뜻이 국민에게 많이 인식됐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권은 민생이나 경제, 평화, 안전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날 오후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극한 상황에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당내에서는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지만 단식을 끝낼 만한 뾰족한 계기가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단식의 조건으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등은 수용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여권 지도부가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와중에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의 12일 재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많은 분이 건강 상태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력이 쇠한 이 대표의 재출석 결정은 자신을 ‘희생자’로 부각하고 검찰의 ‘강압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가 지난 9일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을 갖게 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재출석 요구는 추석 밥상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올려 ‘방탄 프레임’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방송에서 “18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추석 전인) 20일이나 21일 본회의 때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을 위한 명분 쌓기,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식 12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력적 한계를 드러내며 단식과 당무 병행에 처음으로 실패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단식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 강행은 물론, 12일 검찰 재출석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의 ‘방탄 단식’ 공세에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아 민주당의 고심은 깊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당 대표실에서 누워있다가 오전 10시 40분쯤 천막으로 이동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을 만났다. 첫 당무 일정 불참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위급 상황은 아니나 일정 최소화 차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날부터 기력이 급격히 쇠해 공식 일정 참여나 손님을 만나는 경우가 아니면 누워있는 경우가 잦은 상황이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 설훈·안민석·김상희·김태년·노웅래·안규백·우상호·윤호중·이인영·정성호 등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천막을 찾아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 박 전 의장은 “12일 동안의 단식을 통해 이 대표 뜻이 국민에게 많이 인식됐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단기간에 끝날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권은 민생이나 경제, 평화, 안전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당내에선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지만 단식을 끝낼만한 뾰족한 계기가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단식의 조건으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요구 등은 수용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여권 지도부가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에 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와중에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의 12일 재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많은 분이 건강 상태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력이 쇠한 이 대표의 재출석 결정은 자신을 ‘희생자’로 부각하고, 검찰의 ‘강압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가 지난 9일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을 갖게 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재출석 요구는 추석 밥상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올려 ‘방탄 프레임’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방송에서 “18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추석 전인) 20일이나 21일 본회의 때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분이 없는 단식이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데 대한 고민이 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을 위한 명분 쌓기,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1.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공동회의 4일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 측 인사들을 초청해 국제공동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일본이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 연대를 모색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2. 국민의힘, 무소속 윤미향 의원 윤리위 제소 4일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윤 의원의 과거 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고 비판하면서 의원직 제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3. 김규현 국정원장 “러 국방, 북·중·러 연합훈련 제안” 4일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김규현 국정원장이 북·중·러 해상연합훈련 현실화와 관련해 “쇼이구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 면담 당시 아마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를 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4. ‘가짜뉴스’ 설전 벌이던 고민정 “이동관 씨”…李 “국무위원한테” 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후 처음 국회에 등판해 ‘가짜뉴스 논란’을 놓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 위원장과 고 의원의 설전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 퇴치 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고 의원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어 답변을 듣지 않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가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내가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호칭을 이동관 ‘씨’로 정정했다. 5. 이해찬, 단식 중인 이재명 방문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국회 본청 앞 단식 5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를 방문해“(현 정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시행령으로 부수고,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 판결을 내리면 대리 변제해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를 허용하면 현장에서 막는다”며 “헌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 단식 5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를 방문, “이대로 가면 파시즘”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6. 민주당 ‘채상병 사망 사건’ TF,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5일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는 고발장에서 이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각각 적시했다. 7. 설훈 “대통령 탄핵 소지 있어” 발언에 여당 “사과하라” 공방 5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입에 달고 사는 막말 민주당”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채 상병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제65조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대통령 탄핵 사유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8. 민주당 강서구청장 진교훈 공천, 국민의힘은 아직 6일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진교훈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등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9.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 열어 6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뉴스타파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말했다. 10. 이재명 단식 7일 차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 7일 차를 맞이했다. 이날 이종석 전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이 이 대표를 방문했다. 11. 태영호, 이재명 찾아가 ‘北 쓰레기’ 발언 항의 중 끌려 나가 7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단식 8일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 현장을 찾아 자신에게 막말을 한 민주당 의원의 출당 조치 등을 요구했다.태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던 자신에게 민주당 의원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한 항의성 방문이었다. 대정부질문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은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 민주당뿐”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등의 거친 언사가 나왔다. 해당 발언을 한 의원은 박영순 의원으로 알려졌다. 12. “尹 탄핵” “쓰레기”···국민의힘, 설훈·박영순 윤리특위 징계안 제출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설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설 의원은 막말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의원”이라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을 향해 탄핵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태 의원을 향해 “쓰레기” “빨갱이” “공산당 부역자”라고 발언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3.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한동훈 “욕설 의원이 누굴 가르치려?”…안민석과 충돌 8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서로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출마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나눠야 할 국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말꼬리 잡기와 피장파장, 인신공격을 주고받으며 5분가량 시간을 보냈다.두 사람 사이 감정적인 설전이 계속되자 김영주 부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김 부의장은 “처음에 안민석 위원님께서 정치 출마부터 물으셨다. 오늘 대정부 질의에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남아 있는 시간 대정부 질의에 맞는 질문을 해 달라”며 “한 장관도 적합한 질의가 아니라고 해도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답변을 공손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답변하는 내용 의사국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4. 단식 10일차 이재명, 5번째 검찰 출석 ‘조사 11시간 만에 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은 다섯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후문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1분간 짧게 인사했다. 이후 다시 차량에 탑승한 후 검찰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으로 이동해 메시지를 읽었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조사실로 향한 후 11시간만에 귀가했다. 수원지검은 9일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건강한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날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이 ‘현재의 여건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총리는 “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충언을 해 보신 적 있나”라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말씀드린 바 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윤 대통령)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시그널(신호)이라고 국민들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언페어(불공정)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대통령은 저에게 ‘누구보다도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거리끼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것이 제가 아는 대통령과 같이 일하고 특히 법조계에 있는 많은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이 사람을 좋아하고, 얘기하기 좋아하고, 토론하기 좋아한다고 들었다”라며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할 의지는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안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은 만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여건이 좀 안 됐다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한다”고 재차 답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번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을 때 대통령이 만나겠다는 말을 저에게도 했다”라며 “그러나 원내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안다”라고도 했다.

안민석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 한동훈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건 아니지 않나”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5선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벌어졌다. 안 의원이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안 의원은 한 장관에게 “내년 총선에 출마하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제 임무를 다하겠다.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건 아니지 않냐”며 “의원님은 출마하냐. 잘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라며 “한 장관처럼 국회의원과 싸우는 장관을 보지 못했다.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모욕적인 발언, 불손한 태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그 이야기를 안 의원이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싸우러 왔느냐. 국민들이 우습냐. 국민들이 두렵긴 하냐”고 맞받았다. 그러자 한 장관도 “의원님은 국민들한테 욕설하지 않냐. 누구에게 훈계하기 위해 대정부 질문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안 의원이 지난 2020년 지역구인 오산시청사에 ‘버드파크’를 짓는 민간 투자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안 의원은 후배에게 보낸 것이 잘못 갔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사과받기 전에는 질의하지 않겠다”고 압박했고, 한 장관은 “그렇게 하라”며 “윤지오를 공익제보자로 추켜세우면서 제도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익제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르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돼있다”며 “대통령이 국회가서 장관에게 싸우라고 하니 한 장관이 싸움하러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영주 국회부의장에게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주고 사과를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안 의원 첫 질의가 대정부질문에 적절한 질문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법무부 장관도 공손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법무부 장관의 답변 내용은 의사국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학생에게 아침밥은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수준이 지역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 지원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총 10개 시·도이며 지원 규모는 총 18억 9000만원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지원금액별로 살펴보면 한끼에 1000원 지원은 서울(28개 대학, 5억 1000만원), 전북(10개 대학, 3억 9000만원), 전남(6개 대학, 3억 6000만원), 대전(10개 대학, 1억 2000만원), 인천(7개 대학, 9000만원), 경남(6개 대학, 8000만원), 광주(4개 대학, 5000만원), 대구(4개 대학, 3000만원) 등 8곳이다. 2000원씩 지원의 경우 제주(3개 대학, 1억 5000만원), 충남(9개 대학, 1억 1000만원) 등 2곳이다. 현재 지원을 하지 않는 지역은 강원, 경기, 경북, 부산, 세종, 울산, 충북 등 7곳이다. 다만 경기도는 24개 대학에 1끼당 1000원씩 총 9000만원을 올해 추후 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됐다.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농식품부(정부)가 1000원, 그리고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해 3000~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41개 대학, 연 69만명분(7억 8000만원) 지원을 당초 계획했으나 현재 145개 대학, 연 234만명분(2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식자재 등의 물가 인상으로 인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학들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고물가시대 인건비와 식자재비가 증가하여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학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증명 위주 등 혐의로 지난 21일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씨가 사기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은 것에 대해 “이상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일반 상식의 눈으로 봐도 최씨의 징역 1년은 봐준 흔적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최씨의 법정구속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내고, 대국민 사과하라”며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찰이 (최씨를)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 내용이면 최소 3~5년의 징역형은 받아야 한다는데 깃털처럼 가벼운 형량이란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검찰이 수상하다. 사기 혐의까지 적용되면 형량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는 표창장 위조로 4년형을 받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을 ‘최순실 국정농단’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지금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 국정농단의 싹을 자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저는 그분(최씨)을 보면 최순실씨가 많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묵묵부답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 이성균)는 지난 21일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원심의 징역 1년 선고를 유지했다. 또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법정구속’이라는 말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하다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당의 쇄신과 도덕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내부 인사들의 ‘막말 논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여서 ‘불감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막말 논란을 빚었다. 이후 경솔한 발언이라는 비판에 김 의원은 이튿날 페이스북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원 교육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아닌 누군가 제3의 인물이, 제3의 힘이 개입됐으면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전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안민석 의원도 지난 4월 “그렇게 되면 차기 정권을 야당에 다시 뺏길 것인데, 그러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무탈하겠는가. 아마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해 실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정 발언을 이유로 공식 징계를 내리는 일은 극히 드물다. 막후에서 자제 요청을 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상민 의원의 ‘유쾌한 결별’ 발언에 대해 당 지도부의 공식 ‘경고’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경고의 근거로 ‘해당 행위’를 꼽아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현 지도부 심기’가 징계의 기준이냐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재원 최고위원과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제주 4·3이 촉발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 내 막말 논란과 당의 소극적 대처에 대해 이원욱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이모 발언,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집 발언 등이 계속 누적됐다”며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 도덕 불감증의 정당으로 낙인이 찍히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 등의 막말 논란에 대해 “아직 징계 얘기는 없지만 논의해 보겠다”며 “말조심하라고 의원총회 등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당의 쇄신과 도덕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내부 인사들의 ‘막말 논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여서 ‘불감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막말 논란을 빚었다. 이후 경솔한 발언이라는 비판에 김 의원은 이튿날 페이스북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정봉주 민주교육연수원장도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원 교육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누군가 제3의 인물이, 제3의 힘이 개입됐으면 탄핵 사유”라고 했다. 정 원장은 이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안민석 의원도 지난 4월 “그렇게 되면 차기 정권을 야당에 다시 뺏길 것인데, 그러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무탈하겠는가. 아마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해 실언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정 발언을 이유로 공식 징계를 내리는 일은 극히 드물다. 막후에서 ‘자제 요청’을 하는 데 그치는 탓이다. 논란이 불거지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사자들을 따로 불러 과도한 발언을 자제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최근 이상민 의원의 ‘유쾌한 결별’ 발언에 대해서만 당 지도부의 공식 ‘경고’가 있었다. 이마저도 경고의 근거로 ‘해당 행위’를 꼽아,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현 지도부 심기’가 징계의 기준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재원 최고위원과 북한 김일성 지시로 제주 4·3이 촉발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 내 막말 논란과 당의 소극적 대처에 대해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당의 이원욱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이모 발언,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집 발언 등이 계속 누적됐다”며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도덕 불감증의 정당으로 낙인이 찍히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 등의 막말 논란에 대해 “아직 징계 얘기는 없지만 논의해보겠다”며 “말조심하라고 의원총회 등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日시민단체와 관저 앞 1시간 시위일본 남성 항의에 한때 소란까지日의원 면담·도보 행진 등 예정뉴질랜드 “IAEA의 검증 신뢰”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관저 앞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열었다.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에 입국한 이들은 곧바로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사요나라 원전’ 등 일본 시민단체들과 함께 1시간가량 시위를 벌였다. 방일 의원단은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고 쓰여 있는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방일단은 이날 도쿄의 기온이 36도를 넘어 일본 기상청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사병 경계경보를 내릴 정도의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와 국회 등으로 이동하며 야외 시위를 이어 갔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일 양국 시민이 함께 만든 연대의 장에서 국가폭력에 맞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켰던 광주정신이 겹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일 의원단은 민주당 김승남·박범계·양이원영·위성곤·유정주·윤재갑·이용빈·주철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윤미향 의원 등 10명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전날 지역에서 팔에 골절상을 입어 방일단에 합류하지 못했다. 총리 관저 시위를 하는 방일단에 한 일본 남성이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11일 오염수 방류 반대 의원들과의 면담에 이어 12일 외신기자 간담회 및 오염수 방류 반대 도보 행진을 할 계획이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중이던 우원식 의원을 찾아 당내 투쟁 기구들을 모은 컨트롤타워의 수장직을 제안했고, 우 의원은 15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격 추락’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 민주당처럼 평가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일본을 방문한다. 민주당이 당리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과 한국에 이어 이날 뉴질랜드를 찾아 오염수 방류 계획 검증 최종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IAEA의 검증을 신뢰한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10일 도쿄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방류 철회를 촉구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일본 남성은 “후쿠시마 차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도쿄의 최고기온이 36.1도까지 오른 이날 낮 12시쯤,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은 일본 총리관저 앞에 모여 오염수 방류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의원단은 일본어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라’, ‘후쿠시마를 잊지 말라’고 적힌 팻말과 ‘모두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는 문구가 담긴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키는 반세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세계인들이 오염수 투기가 바다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수 해양 투기는 유엔 해양법협약과 같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처리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택했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른 나라의 원전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이 방류된다고 설명하는 데 대해 “정상적인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와 폭발 사고로 노심이 용융된 원전의 오염수는 다르다는 점에서 거짓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IAEA의 종합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의 면죄부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사고 핵폐기물을 공해(公海)에 갖다 버리는 건 일본이 최초가 될 것”이라며 “원전 사고로 인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바다 유입을 세계에 사죄하고, 장기간에 걸친 다량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단과 동행한 어민 양원택 씨는 “바다는 하나이고 환경에는 국경이 없다”며 오염수 방류가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다 오염은 좌시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후지모토 야스나리 ‘포럼 평화·인권·환경’ 공동대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트리튬)를 없애는 기술이 있다고 주장했다. 후지모토 대표는 오염수 방류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안이한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국 시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폭염 속에서 진행된 집회가 종료된 뒤 한 일본인 남성은 오염수 방류 반대가 원전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문 피해를 확대하고 후쿠시마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의원단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박범계·양이원영·위성곤·유정주·윤재갑·이용빈·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윤미향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어민들과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들도 동행했다. 일본을 함께 방문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손목을 다쳐 불참했다고 의원단은 전했다. 의원단은 이날 오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국회로 이동해 연좌 농성을 할 예정이다. 이어 11일에는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모임’ 국회의원을 만나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12일에는 외신 대상 기자회견을 연 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도보 행진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열었다.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에 입국한 이들은 곧바로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사요나라 원전’ 등 일본 시민단체들과 함께 1시간가량 시위를 벌였다. 방일 의원단은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고 쓰여 있는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방일단은 이날 도쿄의 기온이 36도를 넘어 일본 기상청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사병 경계경보를 내릴 정도의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와 국회 등으로 이동하며 야외 시위를 이어갔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일 양국 시민이 함께 만든 연대의 장에서 국가폭력에 맞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켰던 광주정신이 겹쳐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일 의원단은 민주당 김승남·박범계·양이원영·위성곤·유정주·윤재갑·이용빈·주철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윤미향 의원 등 10명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전날 지역에서 팔에 골절상을 입어 방일단에 합류하지 못했다. 총리 관저 시위를 하는 방일단에 한 일본 남성이 항의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11일 오염수 방류 반대 의원들과의 면담에 이어 12일 외신기자 간담회 및 오염수 방류 반대 도보 행진을 할 계획이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중이던 우원식 의원을 찾아 당내 투쟁 기구들을 모은 컨트롤타워 수장직을 제안했고 우 의원은 15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격 추락’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 민주당처럼 평가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일본을 방문한다. 민주당이 당리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일본과 한국에 이어 이날 뉴질랜드를 찾아 오염수 방류 계획 검증 최종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IAEA의 검증을 신뢰한다고 발표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0일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1명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한 뒤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출국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깡통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해양 투기를 제외한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방사능 물질 인체 축적이나 생태계 피해에 관한 내용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으며,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방일 의원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박범계 안민석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어민들과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들도 동행한다. 국회의원단은 오는 12일까지 일본 총리 관저 앞 집회, IAEA 일본지사 항의 방문, 일본 국회 앞 연좌 농성 등을 진행하고 원전제로 재생에너지100 의원모임과 공동선언을 하는 등 국제적 연대 조성에 나선다.

야당 의원 11명으로 꾸려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은 1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보고서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본은 이 속 빈 강정 같은 보고서를 근거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울질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단은 이날 오전 서울 김포공항에서 일본 출국 기자회견을 갖고 “IAEA는 오로지 일본 정부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한국을 방문해서도 같은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 현지의 정치인·전문가·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세계 언론에 국내의 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10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 집회, IAEA 일본지사 항의방문, 일본 국회 앞 연좌 농성 ▲11일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 면담 및 공동선언 발표, 사회민주당 의원단 면담 ▲12일 일본주재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도보행진 등을 전개한다. 국회의원단은 기자회견에서 “IAEA는 지난 4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깡통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해양 투기를 제외한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방사능 물질 인체 축적이나 해양환경 오염과 관련한 내용은 보고서에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 건강과 해양환경 훼손을 걱정하는 당연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께 출국하는 어민 대표 이태용씨는 “바다오염 문제는 좌시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핵 오염수 해양 방류만으로도 대한민국 수산업은 커다란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다”며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일에는 의원단 공동단장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장 위성곤 의원 등 11명이 나선다. 앞서 위 의원을 비롯해,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 등은 지난 4월 한 차례 방일한 바 있고 위 의원은 전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나 국민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안민석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방일의원단은 일본 총리와 국회, IAEA 동경 지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저지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일본 우익단체의 방해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野, 오염수 저지 방일 ‘대외 여론전’與 ‘과학이 괴담 이겼다’ 신중 대응17일 원희룡 출석 국토위서 총력전野 “백지화 규명” 장관 탄핵도 검토與 “민주당 前군수 땅 특혜” 역공21일 김영호 통일 인사청문회 격돌野 “대북 적대적” 與 “文 대북 굴종” 7월 임시국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인사청문회 등 3대 뇌관을 안고 10일 문을 연다. 하나같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이슈들인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여야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서 2라운드를 맞았다. 9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면담한 더불어민주당은 나라 밖으로 전선을 확대한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이 이끄는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 11명은 10일 출국해 2박 3일 동안 일본에서 여론전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과학이 괴담을 이겼다”며 후속 조치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께서 과학적 사실을 많이 아시게 됐고, 더는 민주당의 선동에 속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칫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언행은 삼가고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분위기다. 지난달 8일 여야가 합의했던 오염수 방류 관련 청문회는 합의 파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한창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합의를 파기했다고 밝혔지만,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처리하면 청문회는 안 한다는) 그런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청문회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하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과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표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로드’가 들통나자 양평군민을 인질 삼아 야당을 겁박하는 원 장관의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원안 노선 추진과 함께 양평 나들목(IC)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TF단장 강득구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강상면 교평리에 김 여사 부친의 형제로 추정되는 이의 필지가 추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업 차질 책임을 민주당에 넘겼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10년간 공들여 다 차려진 밥상을 엎어 버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소속 전직 군수 일가가 근처 땅을 소유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원안은 ‘전 양평군수 일가 특혜’가 되는데 ‘민주당 게이트’가 아니냐”고 역공을 펼쳤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 장관을 싸잡아 비판하며 원안 추진 또는 제3기구 재논의를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도 7월 국회를 달굴 전망이다. 여야는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몸을 푼 후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격돌한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대적 대북론자’로 규정하고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그의 적격 여부뿐 아니라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지시(“그동안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했다”)도 따질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 구상과 종전선언 추진을 ‘대북 굴종외교’로 몰아붙여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인사청문회 등 3대 뇌관을 안고 10일 문을 연다. 하나같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이슈들인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 태세다. 여야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서 2라운드를 맞았다. 9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면담한 민주당은 나라 밖으로 전선을 확대한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이 이끄는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 11명은 10일 출국해 2박 3일 동안 일본에서 여론전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과학이 괴담을 이겼다’며 후속 조치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께서 과학적 사실을 많이 아시게 됐고, 더는 민주당의 선동에 속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칫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언행은 삼가고,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분위기다. 지난달 8일 여아가 합의했던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청문회는 합의 파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한창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합의를 파기했다고 밝혔지만,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의안 처리하면 청문회 안한다는)그런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청문회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하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여야가 사활을 건다. 민주당은 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과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표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로드’가 들통나자 양평군민을 인질 삼아 야당을 겁박하는 원 장관의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원안 노선 추진과 함께 양평 나들목(IC)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TF단장 강득구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강상면 교평리에 김 여사 부친의 형제로 추정되는 이의 필지가 추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업 차질 책임을 민주당에 넘겼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10년간 공들여 다 차려진 밥상을 엎어버린 꼴”이라고 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 장관을 싸잡아 비판하며 원안 추진 또는 제3기구 재논의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며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도 7월 국회를 달굴 전망이다. 여야는 11일 김영준 대법관 후보자,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몸을 푼 후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격돌한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대적 대북론자’로 규정하고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뿐 아니라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지시(“그동안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했다”)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 구상과 종전 선언 추진을 ‘대북 굴종외교’로 몰아붙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