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저격수’로 불렸던 정봉주 전 의원이 2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어 정 전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등에서는 정 전 의원이 내년 6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벌써 흘러나온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발표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6444명 명단에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특별사면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오늘 같은 날이 과연 올까. 실감이 나질 않는다”며 “지난 겨울 광장을 밝힌 촛불시민, 함께 걱정해 준 모든 분들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로 잘 알려진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2011년에는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서 수감됐으며, 2012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고 그동안 여권에서는 정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복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지난달에는 여야 의원 125명이 정 전 의원의 복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면복권을 제외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며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땅히 정 전 의원을 복권해줄 것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특별사면 발표 후 “문 대통령의 배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는 국가를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현재 가족과 함께 외국에 나가 있으며, 내년 초 귀국할 예정이라고 정 전 의원과 가까운 관계자가 전했다. 여권에서는 이번 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정 전 의원이 이후 어떤 정치 행보를 이어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이 당장 내년 6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노원병의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 전 의원의 자택이 노원에 있는 데다 2004년 총선 때 노원갑에서 당선돼 금배지를 달았다. 혹은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는 예측도 일부에서 제기되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아군 경쟁 더 치열… 경선이 본선” 내년 지방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출마 러시’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눈치작전’을 끝내지 않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당내 중량급 의원들이 출마 선언을 하며 공천 경쟁의 불을 댕겼다. 한국당의 3선 이철우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당장 “최고위원과 김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내년 경선에 임박하면 의원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은 한국당의 오랜 ‘텃밭’이다. 김관용 도지사가 연임 제한선인 3선을 꽉 채우고 물러나, 현역 단체장과의 경쟁도 없다. 경북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서도 한국당에 가장 승산이 있는 광역단체장이기도 하다. 현직 정책위의장이며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인 3선 김광림 의원도 19일 경북지사 도전을 선언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재선 박명재 의원도 오는 20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민주당은 당내 20여명의 의원이 지방선거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 출마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엔 박영선, 민병두 의원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우상호 전 원내대표, 이인영, 전현희 의원도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전해철, 이석현, 안민석 의원이 거론되는 등 대부분의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에 현역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높은 지지율 덕택에 벌써부터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열기는 뜨거울 전망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아군’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출마 선언에 더 신중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의원직을 상실하면 민주당은 원내 제1당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당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 문제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지방선거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른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원내대표가 되셨으니 협조해달라”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좋다.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이야기해 입장만 정리해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도로 ‘친박당’이 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국민에게 어떤 얼굴로 표를 달라고 하겠느냐”면서 “이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공감된 정서다”고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다”면서 “그래서 집 지킨 사람도, 가출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를 전부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정치를 바로잡겠다”고도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까지 얻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엄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장씨에게 구형한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이나 더 형량이 긴 처벌 수위다. 장씨는 이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장님,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와 관련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시호가 결국 다시 구속되었다. 장시호는 혼자 키운 아들에 대해 애정이 각별한듯 하다. 구속되는 순간에도 어린 아들이 염려되었을 것이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세상에 알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을 위해서라도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세상에 알리길 바란다. 특히 말하지 못한 위험한 진실까지도! 특검 도우미를 넘어 국민 도우미가 된다면 역사와 국민이 장시호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2차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시호씨에게 첫 질문으로 “제가 미우시죠”라고 물었다. 장 씨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했고, 안 의원은 이어 “개인적으로 나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장 씨는 “꼭 뵙고 싶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청문회 이후 한 방송에서 “머리 푹 숙이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를 보고 싶었다고 하니까 아주 당황스러웠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삼성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5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장시호(38)씨에 대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뒤통수 맞은 꼴”이라고 지적했다.신 총재는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장시호 징역 2년 6월 선고’ 법정 구속, 말로 주고 되로 받은 꼴이고 검찰에 정주고 마음 주고 뒤통수 맞은 꼴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특급도우미라 쓰고 토사구팽이라 읽는 꼴이고 배신자의 말로는 이용만 당하고 재구속 꼴이다”라며 “청문회에서 안민석 의원과 썸 탈 때가 그리운 꼴이고 사탕 먹다가 날벼락 맞은 꼴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각각 2년 6개월,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구속적부심으로 김관진 전 장관 풀려나자 담당 판사 비난 송영길·안민석 겨냥해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에 대해 정치권의 비난을 정면을 맞받아쳤다. 김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고(故)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逝世) 10주기 추념식에서 “요즈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밝혔다.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터에 구속적부심을 맡은 신광렬 판사를 “우병우와 TK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며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적폐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비난했다. 김 대법원장은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권력의 간섭이나 강압은 군사독재시대의 종국과 함께 자취를 감췄지만,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들은 아직도 존재한다”며 “여론이나 SNS로 가장하고 전관예우 논란을 이용하거나 사법부의 주요 정책 추진과 연계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가는 임무임을 오늘 이 전 대법원장의 생애 앞에서 새삼 명료하게 깨달았다”며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김 대법원장은 외부로부터의 독립 못지않게 사법부 내부에서의 법관의 독립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 내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이 개혁과제의 하나로 논의되는 지금 후배 법관들로부터 신뢰가 매우 높았던 이 전 대법원장이 더욱 그립다”며 “제도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하겠지만,근본적으로 동료 법관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당한 압력도 선배들이 든든히 막아주리라 후배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일선 재판장이 좋은 재판을 위해 고민할 때 소속 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발 벗고 도와주리라 신뢰한다면,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념식에는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양승태·이용훈 전 대법원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견의 논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서생과 같은 훈시”라고 비판했다.안 지사는 최근 이와 같은 발언으로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난 안희정 지사의 소신과 철학을 존중한다”며 “그런데 적폐 청산을 위해 싸우는 전사들에게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에 점잖게 나무라는 서생 같은 훈시가 오해를 불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만약 그가 차기 지도자가 되려면 ‘MB 구속’, ‘최순실 재산 몰수’ 하자고 전사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난 안희정 지사가 그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주말 MB 집 앞에서 노숙하며 싸우는 MB 특공대를 격려하러 학동역으로 가시라!”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강연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며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우리 ‘이니(문 대통령 애칭)’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 그런데 (지지자들이) 막 나서서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왜 문제 제기야’라고 해버리면 우리 공론의 장이 망가진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의 이와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 일부 시민들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임을 밝히면서 안 지사 페이스북에 댓글 등으로 반대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안 지사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해 비난의 중심에 선 신광렬 판사를 향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비난했다.안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유라 영장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시킨 판사,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과연 적폐 판사들일까?”라고 반문하면서 “이들은 다수의 판사들을 욕되게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비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여야 국회의원 125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20일 제출한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면복권을 제외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며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땅히 정 전 의원을 복권해줄 것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민주당 박영선 홍영표 고용진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함께했다. 탄원서에는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은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다. 탄원에 참여한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정권교체가 되자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정황과 증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정 전 의원 복권은 적폐세력이 압살한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번주에 안민석 의원,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것”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이번주 중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겨레는 서해순씨 인터뷰를 통해 서씨가 “이상호라는 사람이 나를 지정해서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랑 이의 제기하는 걸 보고 극도로 화가 났다. 따져보지도 않고 갑자기 자기 영화 홍보 용도로 타살 의혹으로 바로 고발을 하고. 그걸 이상호가 조사하란다고 바로 받아줘서 조사를 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국회의원이 힘을 발휘했다고 본다. 이상호, 안민석 이런 분들은 이 사회의 지식인이고 기득권층인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해서 몰아가는 것이 혹세무민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19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한겨례는 지난 17일 경기 용인의 서해순씨 집에서 2시간동안 소회 인터뷰를 했다.한겨레에 따르면 서씨는 “(영화 ‘김광석’이) 착각하도록 편집을 했으니까. 거기 나온 전문가도 화가 나 있다고 들었다. 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인터뷰 안 했는데 편집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같더라. 아마 서연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김광석법’으로만 시끄러웠을 거다. 안민석이랑 추혜선 의원 등이 기자회견 하면서 도올 선생, 이외수 작가 등도 거기에 동조하는 걸 보고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나친 취재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최근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서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두 달간 지속한다.앞서 서씨 측은 지난 14일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 이 기자가 운영하는 고발뉴스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에 김씨와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경찰이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의 요청으로 서씨의 신변보호에 나섰다.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씨는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취재가 계속돼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전날 경찰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했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계기로 제기된,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씨의 타살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은 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기자는 서씨가 김광석씨의 사망 후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외동딸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고 김광석씨의 친형인 김광복씨와 고 김광석씨 유족 대리인인 김성훈 변호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연양의 타살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9월 21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넘겨 받아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0일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날 서씨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은 서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2개월 동안 지속된다. 만일 서씨 측으로부터 보호기간 연장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씨의 친형인 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앞서 이 기자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계기로 제기된,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씨의 타살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은 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오후 사건을 배당받아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소인부터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지난 14일 김광복씨와 이 기자, 그리고 이 기자가 운영하는 고발뉴스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씨 측은 김광복씨가 ‘서씨가 딸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알렸다며 고소했다. 이 기자의 경우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씨가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씨 측은 또 지난 13일에는 서울서부지법에 김광복씨와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또 김광복씨와 이 기자가 서씨에 관해 ‘김광석씨 혹은 서연양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식의 비방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앞서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의 사망 후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외동딸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고 김광석씨 유족 대리인인 김성훈 변호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연양의 타살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9월 21일 검찰에 제출했다.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넘겨 받아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0일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14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친형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서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취재진을 만나 “이상호 기자 등이 서씨를 영아 살해, 김광석, 서연 양 등 3명을 연쇄살인한 살인마로 만들었다. 이것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법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씨의 최근 심경에 대해서 “연쇄살인범이 된 심정을 생각해보라. 슬픔과 분노, 자괴, 참담함 등이 서씨의 심경”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서씨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여성혐오’에서 기인했다면서 “만약 여자가 죽고 남편이 상속재산 소송을 벌였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싶다. 이번 사건은 ‘여자가 집에 잘못 들어오면 무슨 일이 난다’고 하는 것을 재현했다”고 비판했다. 서씨 측은 ‘김광석법’이 서씨가 김광석을 타살했다는 의혹을 전제로 하는 법이라며,이를 추진하는 의원들과 온라인으로 청원하는 네티즌들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할 방침도 밝혔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진실규명이 필요할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이상호 기자 등이 발의를 추진해 왔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을 서씨와 그의 오빠가 타살했다고 명확히 얘기한 바 있다”면서 “이 기자가 서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한 데 대한 반박을 고소장에 담았고, 경찰이 필요하면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안 의원을 비롯해 블로거, 네티즌 등 서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할 경우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서씨 측은 이날 김광석 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 이 기자가 운영하는 ‘고발뉴스’를 무고 및 출판물·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김씨는 ‘서씨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인터뷰 등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으로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서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해 어느 경찰서 혹은 수사대에서 수사를 맡을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씨 측은 전날 서부지법에 김씨와 이 기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법원 역시 조만간 재판부와 첫 재판 기일을 결정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 “면죄부 아니다 … 저작권 상속은 사실” 이 “진실 침몰 안 해… 檢 수사 지켜볼 것” 경찰이 10일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딸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자 “사필귀정”이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서씨 측 박훈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모는 등 그 언행에 대해 실정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 두 사람과 사실 확인 없이 부화뇌동한 국회의원, 각종 언론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다음주 내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와 김씨, 저, 그리고 서씨와의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이 기자도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급성폐렴이라면 열이 많이 나고 호흡곤란도 있었을 텐데 감기약 외에 해열제도 안 먹이고, 어떻게 물 한 잔 마시고 쓰러졌는지 아직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혐의는 면죄부가 아니다. 서씨가 딸의 죽음을 숨기고 그 대가로 동생(김광석)의 저작권을 상속받은 사실은 명백하다”며 “서씨가 동생과 이혼하고 싶다 했으니 광석이 이름으로 된 사업이나 출판권과 같은 권리 주장은 그만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에 비춰 미흡한 내용이라 아쉬움이 남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딸을 일부러 숨지게 했다는 김씨 친가족의 의혹 제기에 경찰이 10일 무혐의로 결론내렸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증거가 없다며 그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혐의를 벗은 서씨가 자신을 고발한 김광석씨 친형 김광복씨과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김광복씨와 이 기자는 ‘사건에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하며 사건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수사결과가 나온 뒤 서씨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경찰 수사결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김씨와 이 기자가 근거 없이 서씨를 음해한 것을 공적 기관에서 확인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김광복씨에게 무고 혐의로, 김씨와 이 기자, 안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김씨와 이 기자, 함께 부화뇌동한 국회의원과 언론에 대해 다음 주 내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김씨의 무리한 주장을 이 기자가 검증 없이 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서씨의 대대적인 반격에 김씨와 이 기자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은 여전히 서연양의 죽음과 김광석씨 죽음에 대해 의구심을 거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입장문에서 “서연이 죽음의 의혹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다행”이라면서도 “급성폐렴이라면 열이 많이 나고 호흡곤란도 있었을 텐데 감기약 외에 해열제도 안 먹이고, 어떻게 물 한 잔 마시고 쓰러졌는지 아직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혐의는 면죄부가 아니다. 서씨가 딸 죽음을 철저히 숨기고 그 대가로 광석이 저작권을 상속받은 사실은 명백하다”면서 “서씨를 용서할 수 없다. 광석이랑 이혼하고 싶다 했으니 광석이 이름으로 사업을 하거나 퍼블리시티권 같은 권리 주장은 그만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경찰 노고에 감사하지만, 국민의 의혹에 비춰 미흡하다. 아쉽다”면서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또 “몇 언론은 (자신이 감독한) 영화 ‘김광석’이 ‘마녀사냥’이라며 비난했지만, 향후 김광석 의문사 취재에 단초를 제공한 언론도 있었다”면서 “포기하지 않고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계기로 제기된,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씨의 타살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서씨의 변호를 밭은 박훈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 기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박 변호사는 10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결과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자와 김광복씨(김광석씨의 친형)가 근거 없이 음해한 것을 공적 기관에서 ‘혐의없음’ 확인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두 사람이 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몰고 일명 ‘김광석법’ 청원을 하면서 그 진상을 밝혀 달라고 한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 언행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 기자와 김광복씨, 그리고 사실 확인 없이 부화뇌동한 국회의원, 각종 언론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다음 주 내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씨가 고 김광석씨의 사망 후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외동딸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고 김광석씨 유족 대리인인 김성훈 변호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연양의 타살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9월 21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넘겨 받아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변호사는 이 기자에게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이 기자와 김광복씨, 저, 그리고 서씨와의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 그것도 신뢰도 높은 JTBC에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 재판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 등장 인물인 박준 변호사의 실제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자신을 겨냥한 당내 일부의 비판에 대해 “정상적인 문제제기의 범위를 넘었다”며 “응당 가야 할 길을 비정상으로 인식한다면 끝까지 같이 못할 분이 있더라도 가겠다. 반패권과 중도혁신의 길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안 대표는 이날 현지시각 오전 5시 20분쯤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이 담긴 장문의 글을 올렸다. 안 대표는 “힘들지만 오래 참고 있던 몇 마디를 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에 대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비방문이 돌고 있다고 들었다”며 “정치적 공격은 두렵지 않지만 짚을 것은 짚고자 한다. 이번 행위는 정상적 문제제기의 범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저는 적폐청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라는 정치 기술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폐청산 작업을 ‘복수하려고 서로 정권을 잡느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성엽 의원이 국민의당 의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에 부적절하다는 글을 올린 뒤 “지금이라도 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적폐청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 운영능력의 부족을 덮는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한 중진의원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것이 적폐에 소극적인 뜻이라며 대놓고 저를 공격하고 당의 행보와 장래가 우려된다면서 제 당선이 비정상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논법”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당 대표는 무슨 말을 해도 듣고 앉아 있는 존재가 아니다”며 “저의 당선이 비정상이라면 선출한 당원이 비정상이라고 보고 있다는 건데, 그 정도면 그런 정당에 계신 것이 무척 불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어 “‘개혁과 사수를 바라는 평당원’이라는 묘한 이름의 비방격문이 있다는데, 정체와 의도가 비정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은 제가 ‘이명박(MB) 구속수사’를 반대한다고 규정하고 공격을 하는데, 저는 적폐청산 구호를 앞세워 분위기로 몰아갈 게 아니라 엄정한 증거를 들이대고 법과 절차대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몰아가기 정치가 아닌 사법적 소추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대표는 “이런 비정상 언급들 속에는 늘 ‘호남민심’이 동원된다”며 “하지만 제가 듣는 호남 지지자의 목소리는 ‘국민의당이 더욱 강해져서 집권의 희망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인 극렬 지지세력의 온라인 여론농단에 눈돌릴 여유조차 없다”며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재산 승계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검찰이 정유라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안민석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최순실 재산이 최태민,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까지 관련돼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과거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박정희 통치자금이라든지, 최태민이 가지고 있던 재산,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해보면 독일 검찰이나 독일 언론에서는 (최순실의 재산을) 수조원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프레이저 보고서는 박정희 집권 초기부터 말기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한미 관계 보고서로 1978년 10월 미국 하원이 발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이후 그의 부친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박근혜의 모든 재산 관리는 최태민이 했고, 그 최태민이 관리했던 재산은 최순실에게 갔지 않았냐”라면서 그 재산의 열쇠고리가 정유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볼 때 그들의 목표는 돈이다. 지금은 정유라에게 최순실 재산 승계 작업,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을 거라고 본다. 정유라가 삼성 뇌물과 이화여대 비리 사건의 최대 수혜자였지 않나. 혐의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다. 증거 인멸은 이미 대부분 했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검찰이 의지가 있으면 구속영장 신청해서 (정유라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정유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주요 대학 의대와 약대 학생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분석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2015∼2017년 8개 주요 대학 의약계열 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올해 의·약대생 53%가 고소득층 자녀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비율은 월 소득 982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와 등록금 부담이 별로 없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을 합친 것이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 학생은 22%로, 고소득층 학생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쳤다. 조사 대상 8개 대학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다. 이들 8개 대학의 고소득층 학생 비율은 2015년 52%에서 2017년 53%로 1%포인트 올랐으나, 서울·고려·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은 이 기간에 58%, 60%, 62%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올해 SKY 대학은 의·약대생 1877명 중 1168명(62%)이 고소득층 자녀로 나타났으며, 월 소득 1300만원이 넘는 10분위 학생이 전체의 38%(751명)를 차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은 2.7%(51명)뿐이었다. 안 의원은 “로스쿨처럼 의·약대생 고소득층 쏠림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고소득→사교육→명문대 엘리트→고소득이라는 심각한 부의 대물림, 교육의 양극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일본의 독도 도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외 자료에서 ‘동해’와 ‘독도’의 표기오류 시정률이 최근 4년간 30%선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18일 해외문화홍보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가 오류에 대한 신고 및 시정 현황 결과’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동해에 대한 표기오류 시정률은 25.6%에서 2016년 25.4%로 후퇴했다. 독도에 대한 표기오류 시정률은 지난해 33.8%로 2013년(29.9%)보다 소폭 나아졌지만 여전히 30% 초반에 머물렀다. 일본 관방장관과 영토담당상 등 일본 각료들은 최근까지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내뱉는 상황이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일본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7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8월에는 일본 큐슈 지역을 운행하는 신칸센 열차 내부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포스터가 부착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 동해와 독도의 표기오류 시정률을 제고하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외교상 중요한 동해와 독도의 표기오류 시정률이 평균 30%에도 못 미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