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의 성적표는 매우 인상적이다. 특권과 불통, 권력에 빌붙은 사악한 무리에 분노한 국민에게 감성적 서민 대통령의 모습은 신선하다 못해 경이롭다. 정권 초기라 해도 80%를 넘나드는 역대 최고 국정 지지율은 문 대통령의 행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촛불시위의 지지율과 유사한 국정 지지도는 국민들이 탄핵의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함께 적폐청산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도, 서훈 국정원장 지명도, 그리고 이어진 문캠 출신 핵심 인사들의 요직 임명에서 강한 의지가 읽힌다. 대통령 스스로 내세웠던 5대 공직 배제 기준은 보수 정권 시절 그토록 강하게 부르짖던 민주당의 원칙이었다. 교회나 대학에서의 강연을 이유로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청문회도 해서는 안 될 인물로 규정했고, 박종철 사건의 말석 수사검사였다는 이유로 박상옥 대법관 지명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랬던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이번엔 정반대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적절한 인사로 규정했다.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성적 표현과 여성 비하를 서슴지 않은 안경환씨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그뿐인가? 여러 칼럼에서 음주운전, 표절, 탈세, 위장전입 등의 기록을 가진 후보자를 극력 비난했던 조국 교수가 인사 검증의 최종 책임자라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 박근혜 정부에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힌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하면서 우병우 라인 검찰 인사들을 핀셋으로 뽑아내는 표적 인사를 단행했다. 아무리 인사 조치가 옳다 해도 표적 인사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는 훈장을 달아 주는 것일 수 있다. 문 정부에 알아서 협조하라는 메시지로 들리지는 않을까. 이미 세 차례 감사를 받았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감사 지시에서 적폐청산은 절정을 이룬다. 대통령은 감사청구권이 없는데도 감사원에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 명분은 적폐청산이었다. 서훈 국정원장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의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국회 청문회와 조사특위, 특별법에 의해 진상조사를 마친 세월호 사건을 재조사한단다. 심지어 재판 중인 최순실 사건도 재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것들이 안보와 경제 위기 속에 그처럼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인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위치를 보고하지 않는 국방부에 원천적 문제가 있지만, 이를 국기 문란 행위로 비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로 몰아붙이면서 한·미 동맹을 흔들었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공약에 멈칫거리는 기업들을 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하고, 기본 통신료 폐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기본 통신료 폐지의 영향이 알뜰폰 업계나 5G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민하기보다 스스로 갑질을 선택했다. 그런가 하면 과거 정연주 KBS 사장의 사퇴 요구를 그토록 비난했던 민주당이 이번엔 고대영 KBS, 김장겸 MBC 사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적폐청산은 이 모든 일들을 정당화하는 명분이고 상징이다. 그런데 적폐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작금의 상황을 보면 집권자들이 이념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똑같은 일이 야당일 때는 정의 구현이었다가 여당이 되니 청산해야 할 적폐로 둔갑할 수 있겠는가. 마치 못된 시어머니 욕하면서 닮아 가는 며느리 같다. 십자군 원정은 1095년부터 1456년까지 361년간 유럽 기독교계가 예루살렘을 이교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명분하에 8차례에 걸쳐 시도한 종교전쟁이었다. 당시 기독교계는 신이 부른다는 한마디로 수많은 기사와 국왕들을 동원했고, 이들은 종교적 신념에서 자신들을 선으로, 이교도를 악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보가 ‘적폐청산’이라 쓰고 ‘정치보복’으로 읽는 것이라면, 선악의 투쟁으로 변질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적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결정해야지 이념을 기준으로 선택할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다.

15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박형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핍박받은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9일 임명된 노 차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그는 2013년 8월 문체부 체육국장 재직 시절 대한승마협회 등에 대한 감사를 담당했다. 노 차관은 당시 최씨 측 편을 들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사람”으로 찍혔고 좌천당했다. 이후 노 차관은 지난해 5월 강제 퇴직된 뒤 1년 만에 문체부 2차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노 차관과 함께 승마협회 보고서를 작성해 좌천된 진재수 전 과장 역시 명예 복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회담 전문가인 천 차관은 2014년 2월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되면서 승진 코스를 밟았다. 그러나 8일 만에 돌연 내정이 철회되고 통일부로 복귀해 논란이 컸다. 당시 청와대는 통일부의 필수 핵심 요원이라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지만 천 차관이 청와대 내 대북정책 강경파와 부딪쳐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윤 지검장과 박 비서관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인사 피해를 봤다. 윤 지검장은 당시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하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하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이후 윤 지검장은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으며 부활했다. 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전임보다 5기수 아래인 윤 지검장을 깜짝 발탁했다. 박 비서관은 2013년 윤 지검장 밑에서 부팀장을 맡아 수사하다가 좌천성 인사 발령 끝에 검찰을 떠났지만 이번에 신설된 반부패비서관직을 맡아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11일 지명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7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에 항의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한 인물이다. 청와대 측에서는 이들의 기용에 정치적 의도는 없음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능력 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5명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 내각의 진용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새 정부의 인선 특징은 인권 옹호자로 인정받고 있는 인사들이 중용됐다는 점이다.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09년 사퇴 이후에도 후임 현병철 위원장이 정부의 인권침해 상황에 침묵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대표적인 인권 옹호자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다가 현 전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사퇴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역대 정부에서 검찰 출신들이 주로 차지했던 두 자리에 인권 의식이 강력한 인사들을 기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마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세계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인사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감 재직 당시 ‘학생인권조례’를 선도적으로 실시했다. 대체로 고른 지역 안배가 이뤄진 가운데 내각 서열 1위와 3위인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 등에 호남 출신을 중용한 것이 눈에 띈다. 이낙연 총리는 전남 영광 출신이며 김상곤 후보자는 광주 출신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김현미 의원은 전북 정읍 출신이다. 총리와 이날까지 발표된 장관 후보자 11명의 나이 평균은 만으로 61.8세다. 서울대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평균 나이는 57.5세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검증 과정에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는 군인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아버지와 아이가 암에 걸려 고향에 아파트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1989년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 및 개혁을 이끌 적임자들”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개혁과 전문성을 내세웠지만 전형적인 캠프 보은인사이자 코드인사”라고 비판했고, 바른정당은 송 후보자에 관해 “청와대는 여전히 인사 5대 원칙을 어기고 위장전입 사실이 있는 후보를 천거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의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사들로 이뤄졌고, 지역과 여성에 대한 안배도 상당히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MB 인권위 축소 반발 위원장 사퇴… 트레이드마크는 ‘뚜렷한 소신’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2009년 7월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사표를 던진 당시 안경환(69)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임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래 발생한 일련의 불행한 사태에 강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한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조치 등에 반발했던 그의 직설적인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난 발언으로 이후 큰 화제가 됐다.11일 안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국정과 우리 국민 생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 존중의 정신과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보 성향 법학자로 통한다. 뚜렷한 소신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다. 2012년 후임인 현병철(73) 전 위원장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구성원의 화합을 크게 해쳤다는 점에서 실패한 위원장”이라고 말했고, 같은 해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후퇴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균형 잡힌 시각을 누구보다 강조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2013년 한 언론사 기고에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의 딸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또 다른 연좌제다. 그의 정치를 보고 비판해야지, 핏줄을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2006년 인권위원장 임명 때 청와대에선 안 후보자의 장점으로 “특유의 친화력과 시민사회 및 법조계의 두터운 신망”을 꼽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2003년 강금실 장관 재직 때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미 한 차례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을 몸소 경험하기도 했다. 이때 안 위원장 제안으로 폐지한 것이 1945년 해방 이래 58년간 존속되던 검사동일체 원칙이다. 당시에도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검찰 간부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일선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검사의 소신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검사가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변권 조항도 검찰청법에 신설했다. 하지만 내부 반발로 검사가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은 남게 됐다. 안 위원장은 원로 학자임에도 일반 국민이 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적인 저서를 많이 출간했다. 2007년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는 영화를 통해 본 법과 인권 이야기다.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 ‘앨라배마에서 생긴 일’ 등등 대중적인 영화를 통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인권 보호 원칙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 줬다. 2012년 출간된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는 ‘햄릿’, ‘리어왕’, ‘오셀로’ 등 셰익스피어가 남긴 희곡 13편에 담긴 당시 법이 수백년이 지난 지금 법에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로스쿨을 졸업해 1983년부터 4년가량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던 안 후보자는 1987년 귀국해 자신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에서 후학을 양성해 왔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인권위원장을 지냈고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국법대학장연합회 회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13년 8월 서울대에서 정년 퇴임했다. 원로 법학자인 안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소식에 법조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것으로 정평이나 있다. 특히 법학자라고 하면 건조하고 딱딱하다는 인상을 받기 쉽지만, 안 후보자는 문학을 사랑하고 영화에 관심이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문학적인 감성도 뛰어나다. 검찰 개혁을 조직을 안정시켜 가면서 부드럽게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그동안 국민 기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속에서도 정권과 시류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조직이 축소되는 진통도 겪었고, 각 정부 기관들이 관련 법령 미비를 이유로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 무력함을 보이기도 했다.인권위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2001년 11월 25일 출범했고 참여정부 때 전성기를 맞았다. 2005년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고, 기간제·파견법 개정안과 관련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로 대표되는 의견 표명을 했다. 2007년에는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채용 시 응시 상한 연령을 없애라고 권고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조직이 크게 위축됐다. 당시 정부는 인권위를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바꾸려 했다. 인권단체들의 반대로 독립기관으로 남았지만, 조직은 축소됐다. 2009년 7월 당시 안경환 인권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이에 항의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사관이었던 변호사와 인권활동가들도 대거 떠났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보수 정부가 지난 9년간 인권위를 이념 대결의 공간으로 변질시켰다”며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인권위의 위상을 그대로 말해 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정책·제도 개선 권고와 진정사건·직권조사를 통한 권고를 한다. 정책·제도 개선 권고 수용률(=전부수용+일부수용)은 노무현 정부 때 54.6%에서 이명박 정부 때 35.1%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2013~2015년)에서 29.6%로 급감했다. 또 최근 들어 정책·제도 권고 수용률은 2014년 95.7%에서 2015년 50%로 크게 줄었다. 다만 권고 건수가 많은 사정·교정기관만 볼 때 노무현 정부 때 수용률은 92.3%였고, 이명박 정부 때 89.7%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94.4%로 다시 증가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지시는 9년여의 보수정권 기간 퇴화된 ‘인권감수성’을 되살리는 한편,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의 동력을 살려 나가겠다는 다각도 포석이 담겼다. 동시에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률을 기관장 평가 잣대로 도입하는 등 무게를 실어 ‘여소야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우회 개혁’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인권위의 위상 강화는 그 자체로 ‘적폐 청산’의 의미가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인권 친화적 국정 운영의 상징인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가 활동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 이후 미네르바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함구해 왔다. 참여정부 때인 2003년 이라크 파병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인권위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 대통령 특별보고를 진행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선 형식적으로만 남았고,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선 사라졌다. 조국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안경환 위원장이 인권위원회 정원 축소에 항의하며 사퇴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인력·예산에 있어 인권위 위상이나 능력을 축소한 경향이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인권위의 예산편성·조직·정원에 대한 자율권 보장과 인권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 강화 조치도 차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각 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대선 기간에 논란이 됐던 성소수자 차별 금지 문제 등이 우회적으로 해결될 길이 열릴지도 주목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인권기본법을 통과시켜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정 종교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하지만 인권위가 인권위법에 따라 최근 군 내 동성애 장교에게 유죄를 판결한 국방부나 사법부 등에 시정 권고를 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실질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적용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갖고 싶다면 경찰이 먼저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의도도 엿보인다. ‘돈 봉투 만찬’을 계기로 검찰 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경찰 개혁에도 시동을 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수석이 ‘인권 침해 진정사건 유형별 접수현황’을 배포하고, “경찰과 구금시설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진정 건수는 지난해 12월 1만 7018건으로 전체 건수의 20.0%를 차지한다. 법무부 산하 전국 교도소 등 구금시설 진정 건수도 2만 5615건(30.2%)으로, 두 기관의 인권 침해 사례가 절반을 웃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이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이 “인권위의 정책권고 일부만 수용하는 행태를 근절하라”면서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적 효력이 없다. 정책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조 수석은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면서 “(법 개정 전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기관장 평가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수용 지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조 수석은 “(인권위 권고의 수용률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비율과 그 이후 비율이 많은 차이가 보이고 있다. 사실 통계적 차이보다도 상징적 의미에서 특별보고의 유무가 인권위의 위상과 관련이 있다”면서 “인권위 권고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사실상 인권위가 힘과 권위를 가지려면 각 국가기관이 인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그 중 상징적 의미로 대통령과 인권위원장의 만남이 정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 외에도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는 2012년 3월 6일 이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전무했다. 문 대통령의 인권위 특별보고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미정”이라면서 “인권위와 논의해 특별보고가 가능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안경환 위원장이 인권위 정원 축소에 항의하면서 임기 전에 사퇴한 적 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인력, 예산 등을 줄여 인권위의 위상이나 능력을 축소시킨 경향이 있었기에 이걸 바로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였다. 본인 스스로를 ‘인권 대통령’으로 자부하고 있고 경력 자체를 소중한 경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개인 경력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과 권력기관 운영이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이 잘못 작동되면 국민들의 인권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임기 초기에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김상곤 문재인 ‘김상곤 카드’ 먹힐까 “수락 여부 여전히 변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는 21일 ’초계파 혁신기구’ 구성을 위해 온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등 4·29 재보선 패배로 인한 내홍 수습에 안간힘을 썼다. ’뜨거운 감자’였던 위원장직은 여러 후보를 거쳐 결국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으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다만 후보군을 둘러싼 계파대립이 첨예했던 만큼 막판에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가운데 문 대표의 책임론도 여전히 잦아들지 않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전날 심야에 이어 이날까지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위원장직 인선을 고심했다. 당초 회의에서는 문 대표를 중심으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중있게 거론됐으나, 이종걸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현재는 김 전 교육감 카드가 급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김 전 교육감이 안철수 전 원내대표가 영입을 추진했던 인사인 만큼 계파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 광주 출신이어서 호남민심을 다독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최종 결단은 문 대표에게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 교수를 인선할 가능성 역시 여전히 살아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에 김 전 교육감과 조 교수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거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나눠 맡는 식으로 ‘쌍끌이’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사실상 ‘친문-친안’ 인사의 공동체제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들의 수락 여부는 여전히 변수다. 김 전 교육감의 의중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 교수 본인는 트위터에 “백면서생을 호출하지 마시라”고 남겨 사실상 고사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논의 과정에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의 이름도 나왔지만, 안 명예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할 일이 아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고 윤 전 장관도 “제안이 올 일이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처럼 위원장 인선에 시선이 집중된 사이에도 당내의 계파간 대립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로 ‘조국 카드’를 두고는 비노진영에서 대대적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남현호의 뉴스포커스’에 출연, “(조 교수에 대해) 비노의 모든 의원이 반대했다. 전화가 불나게 오더라”면서 “문 대표는 안 전 대표에게도 전권을 주지 못했는데, 조 교수에게 전권을 주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조 교수가 제안한) 혁신공천과 현역의원 물갈이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산술적으로 호남의원 40%를 물갈이 한다는데, 선거 때는 호남에 달려와 표를 달라고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호남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책임론을 거듭 거론하면서 “(문 대표가) 사퇴론 대신에 혁신위원장을 누구로 할지로 (화제를 돌려) 국면을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며 “그러나 이런 식으로 (책임론을) 모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표가 ‘사퇴할테니 중앙위 등을 소집해 (재신임을) 결정해달라’고 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정면돌파를 했다면 정리가 됐을 것”이라며 “정치는 타이밍이다. 완전히 실기했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전 대표도 문 대표를 향해 “대권 행보를 독주해서는 안된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도 “기구의 책임과 권한을 먼저 정하고, 누가 맡을지는 그 다음”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반대로 비노진영을 공격하는 목소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울산시당 당원들은 이날 낮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어 당을 깨고 딴 살림을 차리려는 노골적 해당행위가 도를 넘었다. 호남에서 회초리를 들었더니 적반하장으로 지도부를 바꾸자고 우기는 것”이라고 비노진영을 비판했다. 이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기득권 주장과 계파 패권주의 조장행위를 엄정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문 대표가 앞서 사실상 비노 진영을 겨냥해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판한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 이상헌 시당위원장 등 지도부는 회견 후 삭발식까지 진행했다. 당내에서는 선거 패배 후유증이 길어지며 당의 상처도 너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순조롭게 대비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재보선 후 3주가 지나도록 내분 수습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지도부는 이번주 안에 혁신기구 인선과 구성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강도높은 쇄신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내달 4~5일로 예정했던 의원 1박2일 워크숍을 2~3일로 당겨서 실시, 당내 단합을 도모하고 총선 대비책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때마침 황교안 법무장관의 총리 내정이 겹친데다, 쇄신의 ‘핵심’인 혁신위원장 인선이 늦춰지며 이같은 ‘로드맵’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칩거 나흘째인 17일 탈당 의사를 철회하며 당무 복귀를 결정하기까지 정치권의 관심은 ‘박영선 거취’에 온통 쏠렸다. 자취를 감춘 약 80여 시간 동안 새정치연합 내 리더십·정치 부재와 분열상 등 각 계파의 민낯도 그대로 드러났다. 박 원내대표 역시 ‘리더십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 없이 자취를 감춘 건 지난 14일 오후부터다. 외연 확대를 명분으로 내놨던 ‘이상돈·안경환 비대위원장’ 카드가 무산되면서 당내에서 격렬하게 터져 나온 ‘원내대표 사퇴’ 요구에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당 관계자는 “초·재선, 중진들 가운데 당직 인선을 하면서 배려한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공격에 앞장서니 감정이 격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의원 30여명은 긴급의원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모임 등을 각각 열어 즉각적인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직후 박 원내대표의 탈당설까지 흘러나오며 정치권은 혼돈에 빠져들었다. 15일 밤까지만 해도 탈당 쪽으로 기우는 듯했던 박 원내대표의 심경에 변화가 감지된 건 16일. 원내대표단이 탈당 만류를 위해 ‘원내대표직 사퇴’ 등을 놓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부터다. 사면초가에 몰려 탈당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든 박 원내대표가 수습안을 지렛대로 ‘퇴로 찾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전날까지 연락두절 상태였던 것과 달리 휴대전화 전원을 다시 켜놓기도 했다. 전수조사 결과 지도부에 유리한 흐름이 확인되자 ‘탈당 철회, 당무 복귀’는 기정사실화됐다. 17일 오전에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박 원내대표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나 회견문 내용을 상의하며 조율했고,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무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당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박 원내대표는 단합을 호소했지만 여전히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돼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중도보수 성향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진보 성향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던 계획이 12일 무산됐다. 투 톱 체제 구상을 밝힌 지 12시간도 채 안 돼서 당내 반발에 부닥쳐 철회한 것이다. 두 번의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실패에 이어 이번 영입 시도가 ‘세 번째 패착’으로 끝나면서 박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8시 15분쯤 긴급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문희상·정세균·김한길·박지원·문재인 의원 등 5명과 논의한 결과 안·이 두 교수 본인들이 완곡하게 고사해 현실적으로 영입이 어렵게 됐다”면서 “당분간 비대위 구성 문제는 뒤로 미루고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민생 현안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임에 참석한 5명은 사실상 각 계파 수장으로 꼽힌다. 이날 오전만 해도 박 원내대표는 혁신과 확장을 명분으로 투 톱 카드를 꺼내 들고 13일까지 당 의원들과 접촉해 이·안 공동위원장 체제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후 5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난 5명의 중진마저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더이상 영입을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당이 더 위기로 치닫게 되고, 세월호법 협상을 실종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당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일단 거취 문제를 세월호특별법 협상 이후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모임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끝나면 비대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가 계파 수장들의 힘을 빌려 거취 논란을 봉합하긴 했지만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집단적으로 박 원내대표를 향해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모두 사퇴를 요구했던 민주평화국민연대 회장 최규성 의원은 이날 밤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사퇴 주장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가 외부 인사 영입 카드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다가 철회한 뒤 비대위원장직을 사실상 유지하기로 한 것은 여론을 우롱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가 만난 중진 5명의 대표성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의 의결기구도 아닌 이들을 만나 주요 사항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안경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를 ‘수치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1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안 교수는 타이완인권저널 6월호에 ‘국가인권위원회, 영광과 수치의 10년’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타이완인권저널은 중국과 이념 갈등으로 다양한 인권 문제를 경험한 타이완에서 발행되는 국제 인권학술지라는 점에서 인권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저널이다. 안 교수는 논문에서 2001년 인권위 설립 뒤 7년을 ‘인권위의 영예(Glories)’라고 표현한 반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4년을 ‘인권위의 수치(Disgraces)’로 규정했다. 그는 ‘2008년 촛불시위를 진압한 경찰이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위 결정 뒤에, “조직 축소와 특별 감사 등 정권 차원의 ‘보복’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현 위원장은 학문적이든 현장 경험이든 인권 활동 이력이 전혀 없었다”고 썼다. 안 교수는 “현 위원장의 인권위는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면서 “그중 최악은 현 위원장이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 필요성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의지가 더 부족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현 위원장은 2009년 9월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인권위는 행정부의 일부”라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안 교수는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를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면서도 “현재 인권위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2006년 10월 제4대 인권위원장에 취임한 안 교수는 2009년 7월 인권위 조직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6일 ‘당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뼈대로 하는 5대 정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치 혁신이 야권 후보 단일화의 조건으로 떠오른 만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첫 단일화 회동을 앞두고 샅바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선거 캠프에서 열린 새로운정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당원 구조 개편, 국회의원 공천권 시·도당으로 이양, 중앙당 정책 기능 강화, 당 정책연구원 독립 기구화, 당 지도부 구성 및 선출 방식 개선 등 정당 쇄신 5대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특히 “당 구조를 지역위원회-직장위원회-대학위원회 3개 구조로 개편하고 온·오프라인이 결합한 네트워크 정당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안 후보가 내놨던 중앙당 축소, 폐지 방안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당 쇄신 문제가 안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문 후보가 정당 혁신을 강조한 안 후보를 겨냥해 “이 정도만 해도 민주당은 혁명적으로 혁신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문 후보는 당 쇄신의 화룡점정으로 여겨지는 ‘당 지도부 사퇴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계륵’처럼 직접 자르자니 당내 분열로 비칠까 두렵고 그대로 두자니 권력 투쟁으로 비화돼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문 후보 측은 이해찬 당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자진 용퇴를 출구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 후보가 지도부 쇄신 관련 칼자루를 안경환 새정치위 위원장에게 넘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도부 총사퇴와 관련해) 제 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상의하겠다.”면서 “아마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그러면서 “(두 대표가) 대선에 얼마만큼의 장애물이 될지, 도움이 될지 판단하실 것”이라며 두 대표에게 에둘러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공동 선대위원장에 송호근(56) 서울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지하 시인, 국가인권위원장 출신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송 교수는 중도우파 성향의 대표적 지식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송 교수는 최근 ‘이분법 사회를 넘어서’라는 책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접점은 ‘일자리 정치’라면서 이것이 “복지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뇌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 후보의 ‘국민행복론’과 비슷한 부분이다. 송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나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온 사람이지만 선대위 참여 요청이 오면 고려하는 게 예의”라고 말했다. 김 시인과 안 교수는 박 후보의 국민대통합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 1970년 박정희 정권을 풍자한 시 ‘오적’(五賊)으로 필화를 겪었던 김 시인은 유신 시절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구속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안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됐지만 2009년 7월 임기를 4개월가량 남기고 이명박 정부 인권 정책을 비판하며 사퇴했다. 김효섭·이재연기자 newworld@seoul.co.kr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 구성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추천된 두 자릿수 후보들을 상대로 압축 작업을 해 다음 주 임명하는 것이 목표다. 한명숙 대표의 핵심 측근은 27일 “이번 주 기획단장 임명과 다음 주 공천심사위원장 임명이라는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다.”면서 “시기에 유동성은 있지만 후보가 몇 명으로 압축된 것은 아니다. 당내외 여론을 반영해 후보를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심위원장의 요건으로는 한 대표가 내건 공천 혁명을 수행할 결단력과 개혁적 이미지를 갖는 동시에 당 내부 사정을 이해하고, 당내 인사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꼽히고 있다. 한나라당과 달리 외부인사보다는 당내 인사에 무게가 실려 있다. 지난 며칠간 유력 후보들이 여러 명 거론됐지만 최근 이학영 전 YMCA 사무총장이 크게 조명받고 있다. 이 전 사무총장은 민주통합당 출범 과정에 합류해 지도부 경선에도 출마한 당내 인사다. 줄곧 시민운동에 투신해 온 개혁성과 참신성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전북 순창 출신인 이 전 사무총장은 지도부 경선 때 “호남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호남의 희생을 강조한 것이 강한 인상을 주었다. 다만 “호남 출신을 앞세워 호남을 물갈이하려 한다.”는 옛 민주당계 출신의 반발이 부담이다. 정통 당내 인사로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거론된다. 원로이면서도 개혁 성향이 강하고 돌파력도 뛰어나다. 정파성이 옅고 현역 시절 거중조정 능력도 검증받았다. 당내 이해도가 높고 기존 민주당 세력과 시민사회, 노동세력과의 관계도 두루 원만하다.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거론되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학자로서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 밀양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그는 2009년 7월 임기를 4개월가량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인권 의지를 비판하며 사퇴했다. 이 밖에도 두 자릿수의 후보군들이 공심위원장으로 추천받았지만 상당수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공천 심사는 고도의 정치과정이어서 정치경험이 없는 내가 개입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며 고사했다. 설 연휴 뒤 한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력 공심위원장 후보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 대표의 측근은 “한 대표가 강 전 장관에게 공심위원장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 스스로도 공심위원장을 맡는 데 부정적이라고 한다. 한 대표는 차분하게 여론을 수렴, 공천심사위원장을 임명해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규기자 taein@seoul.co.kr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8일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말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뒤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이임식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일련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했고, 심각하게 손상된 한국 인권의 위상을 후임자가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현 정부는 인권위를 좌파정부의 유산이라는 단세포적인 정치논리의 포로로 바라본 나머지 유엔이 채택한 독립성의 원칙을 침해하는 기구 축소를 감행했다.”면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나라가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고국을 방문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국제사회에 나가 보니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부끄러웠다.’고 고백했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인권지도에 기록된 우리나라의 현주소”라며 “이 서글픈 현실을 수치스럽게 받아들이는 정부 관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후임 위원장과 관련, “대통령의 지명에 대해 다른 나라처럼 검증 절차와 인사청문회가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지난달 30일 사퇴의사를 밝혔던 안 위원장은 지난 6일 사표가 수리됐다. 안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에 복직, 2학기부터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박건형 유대근기자 kitsch@seoul.co.kr

지난달 30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중도 사퇴로 공석이 된 후임 위원장 후보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이 임기만료일이나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진강(66)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신혜수(59·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제성호(51·중앙대 교수)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맡았던 이 전 회장은 검사 출신으로 2007년 1월부터 2년 간 변협 회장을 맡았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논란이 일자 후임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신 교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과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을 거쳤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맡았고 우리나라가 차기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 CC) 회장국가가 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8년간 유엔 조직에서 활약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에서는 제성호 교수와 김진홍(68) 목사를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뉴라이트측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진보진영의 거부감이 심하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임기만료를 4개월여 앞두고 30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임기만료일까지 복무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오는 8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에서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회장 후보국과 후보자가 선출되는 사실을 감안해 조기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 ICC 부회장국가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그간의 활동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차기 ICC 회장국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맞춰 후보자가 결정되는 8월 이전에 물러나겠다는 것이 안 위원장이 밝힌 공식적인 사퇴 배경이다. 하지만 인권위 안팎의 해석은 이와 다르다.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조직 축소에 대한 책임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조직 축소가 결정될 당시 사퇴하려 했지만 조직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주변의 만류에 사퇴를 미뤄왔던 것”이라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직접 소집한 ‘긴급 국·과장회의’에서도 조직 축소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많았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원장은 ICC 회장국가를 이끌 정도로 인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는 ‘압박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대 교수들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 소통과 연대의 정치를 강조하는 등 전면적인 국정기조 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에게 소환장이 남발되고 인터넷과 집회·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등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대 교수 124명은 3일 오전 11시 서울대 신양인문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치보복적인 성격을 띠었다며 관련자의 사과와 수사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이후 5년여만이다. 이날 중앙대 교수 60여명도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중앙대 교수 일동’이라는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폐기할 것과 내각 총사퇴를 주문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성공회대 교수들도 조만간 비슷한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서울대발 시국선언이 교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교수들은 “현 정부와 집권당이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를 국정 동반자로 대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언론의 자유와 집회·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등 민주주의 원칙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염려한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권이 미디어법과 집회와 시위관련법의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촛불집회’ 재판 개입 파문으로 불거진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위험에 빠진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서울대 한정숙(서양사학과) 교수는 “대립 정국이 극명해지고 있는 이때 민주주의와 시민적 기본권을 위협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시국선언문 발표배경을 밝혔다. 서울대와 중앙대에 이어 다른 대학의 교수들도 동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연세대 최종철 교수는 “이르면 다음주 초 시국성명을 낼 예정이며 100~200명의 교수가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균관대의 한 교수도 “다음 주쯤 뜻이 맞는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공회대 교수들은 현재 시국선언 초안을 작성하고 소속 교수들의 동참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최근 경찰이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집회를 불허한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박건형 이재연기자 kitsch@seoul.co.kr

“60년 평생에 가장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았다. 억지로 떠밀어 보내야 하는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비통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안경환 위원장이 8일 인권위 사내게시판에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편지를 남겼다. 정부의 조직축소 방침과 이로 인해 떠나는 직원들에 대한 심경을 담았다. 안 위원장은 편지에서 “2006년 10월30일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3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지금 이러한 현실이 닥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결자해지라는 말이 오늘처럼 야속한 적이 없었다.”며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누구를 선택하기도, 버리기도 힘든 인사권자로서 ‘사람은 운명 아래서만 죽을 수 있다.’는 비장한 수사를 떠올린다.”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희생은 후일 우리의 인권사에 장엄한 순교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인권위 조직축소 과정에서 사퇴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그는 편지에서 “정권이 교체됐지만 독립기관 수장으로 의연하게 소임을 다할 것으로 믿었다.”면서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마땅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장이 공석이 될 경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며 모두들 만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기발령을 받은 팀장들조차 안 위원장의 편지에 눈물을 보였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마치고 직제령에 따른 조직개편 절차를 마무리했다. 축소대상 44명 가운데 팀장급 11명은 보직발령을 받고, 나머지 11명은 대기발령을 받았다. 직원 33명도 대기발령 조치됐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