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논란에 휩싸였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어젯밤 안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비판에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 불거진 허위 혼인신고 전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이다. 안 후보자는 어제 오전까지도 사퇴할 의향이 없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 20대 때 만난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한 사실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과거 잘못보다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한 소명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정면 돌파할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는 그만큼 청와대도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했다는 방증이다. 그의 사퇴는 후보 지명 닷새 만이다. 음주운전 고백, 저술에서의 여성 비하 등으로 곤욕을 치르다 허위 혼인신고 전력까지 보태져 상황은 악화일로였다. 국가 법 집행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검찰 개혁을 지휘할 기본적 신망마저 잃었다는 회의론이 들끓었다. 안이한 인사 검증으로 일관한 청와대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누구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먼저 해명해야 한다. 서울대 법대 스승과 제자로 각별했던 사이라면 안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더 치열하고 냉철히 했어야 한다. 논란거리 전력을 조 수석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본다. 불가항력의 사소한 실수도 아니고 도장 위조의 실정법 위반자에게 법무부 장관 자리를 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어처구니없다. 뒤탈이 나더라도 밀어붙이겠다고 작정했던 것 아닌가. 야당은 국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조 수석의 부실 인사 검증을 따지겠다고 한다. 괜한 호들갑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1호 발탁 인사로 청와대 입성한 주인공이 조 수석이다. 그런 그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쯤 되면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 사유는 “차라리 양반”이라는 소리가 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직무 관련 의혹들을 보자면 민정수석실의 여과 장치가 심하게 고장났다는 의심이 자꾸 든다. 부실한 인사 검증과 밀어붙이기로 조 수석은 ‘제2의 우병우’라는 불명예스러운 걱정을 더 듣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 여론은 여전히 80%를 넘는다. 이런 호의 여론을 곡해하지 말아야 한다. 인사 만용을 계속 눈감아 주겠다는 신호는 결코 아니다.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후 늦게 전격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설 장관을 원점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문민화’를 외치며 법무부·검찰의 분리를 추진하는 만큼 새 후보자는 비(非)검찰 출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안 후보자와 함께 물망에 올랐던 재야인사들은 전·현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백승헌(54·사법연수원 15기)·정연순(50·23기) 변호사 부부 등이다. 검찰 출신이지만 문재인 캠프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신현수(59·16기) 김앤장 변호사 등도 거론된다. 재야인사의 경우 강한 검찰 개혁 의지는 갖췄지만 안 후보자 사례처럼 검증되지 않은 ‘위험 요소’가 있다. 이에 따라 법무행정 관련 전문성과 함께 정무 감각까지 갖춘 법조인 출신의 여당 중진 정치인 기용이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권에선 판사 출신이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로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박범계(54·23기) 위원장,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55·1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명된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경험했고 평소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피력해 온 박영선(57) 민주당 의원과 우윤근(60·22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역시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린다. 안 후보자의 사퇴에 따라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도 ‘오리무중’ 상태가 돼 버렸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위원 위촉은 법무부 장관 임명 뒤에나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안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도장 위조 혼인신고라는 일 자체가 너무 고의적으로 죄질이 나쁘다.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자리에 저런 허물까지 있는 사람이 올라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더 가벼운 사안으로 낙마한 경우도 많은데, 이 정도 사안이 나온 안 후보자가 하루빨리 사퇴한 것은 어쩌면 다행”이라면서 “검찰총장도 임명돼야 하고, 조직이 빨리 안정돼야 하는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는 “저런 일들을 벌였으면 애초에 공직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지 공직까지 욕심을 내다 모든 걸 다 잃은 꼴이 됐다.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사퇴불가’에서 ‘자진 사퇴’로 10시간 만에 입장을 선회하며 물러났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8시 40분쯤 법무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안 후보자는 지난 11일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음주운전 고백, 여성비하 발언,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두 자녀와 모친의 미국 국적 보유 논란 등 민감한 논란거리를 몰고 다녔지만 낙마할 결정타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전날 언론 보도로 안 후보자가 27살이던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소송 끝에 혼인 무효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도장위조 혼인신고는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징역형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결격 사유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특유의 진솔한 해명으로 사태를 극복해 보려 했다. 도장 위조 사실 등으로 인해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대해 “학자로, 글 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때의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사죄를 표명했다. 그러나 여론 추이는 안 후보자의 기대와 반대로 흘러갔다. 야당은 물론 여당과 청와대마저 안 후보자 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였다. ‘법질서 확립’을 관철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 위반을 넘어 법을 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여론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 버렸고 걷잡을 수 없는 비난 여론만 커졌다. 후보직 유지가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사퇴의 중요한 변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가 청와대와 모종의 교감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오후 청와대 한 관계자는 안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청문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사퇴로 원로 법학자, 국가인권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수십년간 쌓아 온 그간의 진보적 행보도 퇴색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인권위 축소해 반발해 “정권은 짧지만 인권은 영원하다”는 말 등 보수 정권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던 소신 있는 사회 참여 학자 이미지 등도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돼 버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安측 통보만 받아… 본인 의사 존중” 개혁 드라이브·국정동력 약화 우려 靑 부실 ‘추천·검증’ 논란 증폭 전망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격 사퇴 소식이 전해진 16일 밤, 청와대는 침묵에 빠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비해 월등한 도덕적 우위를 자부해 온 청와대로선 1기 내각 구성에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 집권 초 개혁 드라이브와 국정운영 동력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지 2시간 20여분 만에 뒤늦게 공식 반응을 내놨다. 그만큼 안 후보자의 사퇴가 전격적이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후보자가 통화한 뒤 사퇴가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오후까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로 요약된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이 불거졌을 때와는 사뭇 달랐다. 야권의 거센 공격에도 김 위원장과 강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 줬던 것과 달리 안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여지를 뒀다. 그만큼 ‘죄질’의 심각성을 다르게 봤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기 2시간여 전,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와 국민에게 추천한 후보를 청와대가 개입해서 철회하라 말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의 손을 떠났다. 청문회에 본인이 나가서 한번 더 말씀드려 봐야겠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지명자로서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할 뜻은 없지만 결단을 내리는 것은 후보자의 몫이라는 ‘시그널’을 에둘러 전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선 청문회까지 완주를 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보다는 안 후보자 스스로 정리해 주는 편이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는 기류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 후보자의 낙마로 청와대의 ‘부실 추천·검증’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서) 일주일 정도 전에 질의가 왔다”며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때 소명했던 내용을 청와대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인선) 발표 전에 혼인과 관련된 문제를 몰랐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안 후보자가 일주일 정도 전에 청와대 검증팀하고 통화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도장 위조 혼인신고’) 내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의 낙마로 18일로 예고된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 후보자와는 전혀 무관하다.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및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논란이 제기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권의 지명 철회 공세는 고조되겠지만, 낙마까지 이를 사안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다만 안 후보자의 낙마로 촉발된 부정적 여론을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17개 부처 가운데 아직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장관 인선에도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주 내 조각(組閣)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막판까지 추가 검증을 이어갈 전망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여야는 16일 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수긍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여당은 ‘사태 봉합’에, 야권은 ‘전선 확대’에 각각 방점이 찍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되겠다는 본인의 판단이 고려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만시지탄이다. 안 후보자 사태는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 준다”면서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부담을 덜고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옳은 선택”이라며 “조대엽 고용노동부·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흠결 많은 후보자들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청와대가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의 사퇴 결정에 앞서 ‘낙마 불가피론’은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흘러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당혹스럽다. 아무리 여당 의원이지만 찬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른 법사위원도 “후보자를 재빨리 교체하는 것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야권은 안 후보자를 고리로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날 여야의 대치 국면이 첨예화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한 인사 검증에 있다”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여성 의원 10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청와대는 추문으로 얼룩진 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은 안 후보자를 ‘파렴치한 범법자’라고 규정한 뒤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한 행위는 스토커도 안 하는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이날 안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을 공개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는 수천개의 인신공격성 ‘문자 폭탄’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혼인신고 논란 사죄” 10시간 만에… 靑 “차질없이 檢개혁”‘도장 위조 혼인신고 논란’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밤 전격 사퇴했다. 지난 11일 지명 이후 5일 만으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첫 번째 낙마자가 됐다. 비(非)고시, 비검찰 출신으로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된 그의 사퇴에 따라 청와대는 새로운 후보자를 빠른 시일 안에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밤 11시쯤 “청와대는 안 후보자 자진 사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럼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 개혁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안 후보자는 오후 8시 40분쯤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저를 밟고 검찰 개혁의 길에 나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논란에 대해 사죄하면서도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후보자 사퇴를 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것과 관련,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함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속죄했다. 저서 속 왜곡된 성관념 논란에 대해선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해 읽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청와대와 여권 핵심에서 자신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하자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한 지 1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퇴를 선택했다. 일부 언론에서 이날 저녁 안 후보자의 ‘도장 위조 혼인신고’ 피해자의 가족 인터뷰 등 후속 보도가 나오는 상황도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자의 ‘도장 위조 혼인신고’ 등은) 검증 과정에서 알지 못한 것이 맞다. (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해 알게 됐다”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결정적인 흠결을 알면서도 안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결정적 하자’가 언론과 청문회에서 제기돼도 무시하고 가겠다든지, 참고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몰랐던 부분이 나오고 국민 여론이 그렇게 되면 인사권자가 지명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밤 전격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 인사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검찰 안팎에서는 벌써 새 장관 후보자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문민화’를 외치며 법무부·검찰의 분리를 추진하고 있어, 새 후보자는 비(非)검찰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당초 안 후보자와 함께 물망에 올랐던 재야 인사들은 전·현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백승헌(54·사법연수원 15기)·정연순(50·23기) 변호사 부부 등이다. 검찰 출신이지만 문재인 캠프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신현수(59·16기) 김앤장 변호사 등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민변 창립 회원이자 순수 재야 출신의 대표적 인권 변호사인 김형태(61·13기) 변호사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다만 재야인사의 경우 강한 검찰개혁 의지는 갖췄지만 안 후보자 사례처럼 검증되지 않은 ‘위험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법무행정 관련 전문성과 함께 정무 감각까지 갖춘 법조인 출신의 여당 중진 정치인 기용이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권에선 판사 출신이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로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박범계(54·23기) 위원장,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55·1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선 거명된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경험했고 평소 강한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해온 박영선(57) 민주당 의원과 우윤근(60·22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역시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야당도 더는 정치적인 공세를 하지 말고 나머지 인사청문회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와 같이 전했다. 김현 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약속인 검찰개혁이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안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사퇴에 따른 청와대 인사검증 신뢰성 문제와 관련해선 “안경환 후보자가 물러난 마당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야당이 그런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자유한국당은 16일 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퇴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이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데도 버티다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은 한 여인의 인생을 망친 것”이라며 “심각한 죄를 짓고도 그동안 너무나도 태연하게 버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인사참사’가 모두 조 수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 수석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밤 결국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청와대가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 만이다.안 후보자는 음주운전 고백,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특히 과거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등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후보직 유지가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8시 40분쯤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과 비판에 ‘법의 지배’를 관철해야 하는 자리인 법무장관직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자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기자회견 당시만 해도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대해 “학자로, 글 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때의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사죄를 표명했다. 27살이던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세세한 해명보다는 사과와 반성으로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퇴학 위기에 처했다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아들의 퇴학 징계가 경감돼 지난해 서울대 수시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정적 여론에 불을 지폈다. 안 후보자는 이밖에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여성관이 왜곡됐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연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해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나 10시간 만에 생각을 바꾸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결국 16일 저녁 사퇴했다.청와대가 후보자 지명사실을 발표한지 5일만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저녁 8시 40분쯤 법무부를 통해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법무부장관 청문후보직을 사퇴합니다”라면서 “저는 문재인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습니다”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합니다”라면서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십시오”라고 전했다. 이어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40여년 전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일이 드러나면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론이 강하게 불거지고 있다.이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안 후보자의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출입기자들에게 “청문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정적 하자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서 인사청문회가 참고 과정이라고 한 것은 후보자의 결정적 하자가 언론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는데도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몰랐던 부분이 나오고 국민 여론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 방침을 청와대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하는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논란이 돼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975년 자신보다 다섯 살 어린 여성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혼인신고를 했다가 결국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40여년 전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며 후보자 위치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해 “즉각 사퇴만이 답”이라고 밝혔다.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다. 무슨 해명이 필요한가”라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앞서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몰래 혼인신고’ 등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비판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와 해명을 했다. 안 후보자는 “학자로, 글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 때의 잘못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사죄했다. 이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며 “그 후로 저는 오늘가지 그 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아들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이 재학하던 학교의 남녀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제가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안 후보자는 “칠십 평생을 학자로서, 글쓴이로서 살아왔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법무장관직 수행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다음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문일답이다.-의혹이 제기된 사항이 대해서 검증과정에서 해명이 된 건가=네 대부분이 해명이 됐습니다. -혼인신고 관련 사항도 이미 해명이 된 건가=그 부분은 2006년에 제가 국가인권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사전 검증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 해명을 했습니다. -혼인 신고 당시에 형사적 책임 소재는 없었나=형사적인 문제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의가사 제대한 이유는 뭔가=제가 사병으로 입대를 해서 모 사단에 행정병으로 근무를 하다가, 결핵성...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구국군통합, 마산국군통합 병원으로 이송되서 몇 개월 치료를 받다가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 후에도 3년 이상 치료했다. -청와대에서 배려를 해주는 거는... 내용을 다 알고 해주는 건가. 장관이 여성 배려차원에서 (혼인)무효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저는 제 책임을 인정합니다.　 -후보자 지명 당시 전후에 이 문제(혼인신고)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질의를 안했다는 건가=네. -그럼 언제쯤 질의가 온건가=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 일주일 정도 된 거같다. -2006년에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보가 없었던 건가=그렇게 추측이 된다. -청와대에서는 여성에게 이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배려라고 했는데, 2006년에도 이렇게 해명한 건가=2006년에는 그렇게 깊이... 질문하고 그렇지 않았다. 기록에 나타난 것을 검토하고 저한테 물어서 제가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2006년에 해명할 때 깊이 묻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뭐라고 해명했나 당시에는=당시에는 제가 제 입장을 얘기를 하면, 불가피하게 상대방 분들에 대한 게 있었고...그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더 묻지 마시고 저를 임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사안이 문제라고 판단을 하면 사퇴할 건가=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그러나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눈 앞에 닥친 가장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문민화 작업에 제가 쓸모가 있다고 해서 저를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수많은 제 개인적인 흠보다 더욱더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제 모든 걸 평가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직을 수행할 것이다. 청문회까지는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의 이혼경력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혼인 무효 소송 관련해서요=거기에는 제가 이혼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정을 수행하는데 큰 결정적인 장애가 될 정도의 도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대도 달라졌다. 그런 점에서 이혼과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꾸린 게 자랑스럽진 않지만 제 국정수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 -아들 탄원서 제출할 시기가 첫 번째 징계를 의결하기 전인가 후인가=제 기억에는 첫 번째 선도위원회 열릴 때 거기에 학무모가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들었다. 저는 출석할 면목이 없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선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찬반의 대립이 있었는데도, 학교 규정에 의하면 일단 선도위원회가 결정하면 교장이 최종 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 교장이 이 부분을 보시고는 다시 재심을 열어야겠다고 했고 그 차원에서 좀 더 상세한 그런 것을 쓰라고, 학생의 반성문과 학부모의 탄원서를 원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길게 써서 보냈다. 그래서 두 번 보냈다. -첫 탄원서는 1차 선도위고, 교장 재심 결정 후 두 번째 탄원서를 낸 건가=아닙니다. 2차 심사 후에 제출한 겁니다. 재심을 할 거니까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는 탄원서를 쓰라고 한 겁니다. -과거 글 중에 음주운전 고백이나 다운계약서 부분있는데, 공직수행에 문제 없다고 보나=이미 다 형사적인 문제가 될 정도의 음주운전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본다. 그 글을 쓸때는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해 두고, 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상적인 글을 쓴 겁니다. -첫 번째 혼인을 가짜도장으로 한 게 범죄라는 지적이 있는데. 법무부장관 가능한가=제 잘못이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제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다. 그런데 당시는 제가 형사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한번도 형사절차에 가지 않았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형사제재를 받았다면 흠이라고 본다. -아들과 관련해서=잘못한 게 분명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나름대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의미 없는 얘기고 일단 잘못한 것입니다. -여성이 혼인무효 청구를 하면서 형사고소는 안했나=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혼을 몇 번 한 건가=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건데, 제가 결혼을 몇 번 했는가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나. -사문서 위조라고 하면 법적으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조문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다는 말도 있는데=저는 형사절차에 가서 소환되거나 문제된 것이 없습니다. -검찰개혁 이행 적임자라고 말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스스로는 모자라기 짝이 없지만, 그리고 일선에서, 현역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저를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결정하신 이유는 제 생각에 제가 30년 가까이 법학 교수로서 법원과 검찰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히 10여년 전에 법무부에 정책위원장으로 있었다. 그때 법무행정에 대해서 조금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또 검찰 인사위원회과 감찰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그런 배경이 도움이 될 거라 본다. 무엇보다 법학자로서 세상의 흐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적합하다고, 여러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지명했다고 생각한다. -형사적인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건가=그런 뜻은 아니고, 제 잘못이니 평생 마음속에 가지고 있겠다.. 그러나 저한테 가지고 있는 흠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는 거는 아니고..형사처벌을 받거나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여러 고려 요소 중에서 강한 흠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조계에서도 사퇴 의견들이 일부나오고 있는데, 장관으로서 그 분들을 통솔해야하는데 어떻게 설득할 건가=우선 제가 청문회를 통해서 저의 흠결과 잘못을 포함해서 제 70년 인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받고 그 결과 국민께서 제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일을 할 것이고, 국민들의 기원과 이해가 있으면 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나면, 검찰 인사 이동을 해야하는데 검찰총장 이후에 할 건가 일단 진행할 건가=그 부분은 제가 검찰의 현재상황을 지켜보고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잘 판단을 해서 시기적으로 언제 괜찮은지 가능성을 보고 결정하겠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기대도 들어보고요 -의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안되도 국민들의 여론을 보겠다는 건가=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기조를 믿고 청문회 임하겠다는 뜻인가=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 여러 흠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생 전체의 공과 흠을 평가받고 싶은 의지다. -청와대에 이혼 경력도 이미 보고가 됐나=거기에 인적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검증하지 않겠습니까. 검증동의를 했으니... 이혼을 했다는 거를 먼저 자료 제출하는 경우가 있나요? -일주일 전쯤에 말했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 통해서 말한건가. (도장위조)=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해명을 듣고 별 반응 없었나=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말씀을 드렸다. 저도 당혹스러운 것이 그 판결문이 어떻게 공표가 됐는지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고 상대방은 공직자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인인데, 사인에 관련된 게 어떤 식으로 알려지고 언론에 유출됐는지 절차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부러 유출?=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등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비판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와 해명을 했다.특히 안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초구 법원청사 인근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대해 “학자로, 글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 때의 잘못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사죄했다. 안 후보자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며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 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아들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이 재학하던 학교의 남녀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제가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안 후보자는 “칠십 평생을 학자로서, 글쓴이로서 살아왔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법무장관직 수행 의지를 밝혔다. 또 “오래 전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으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사죄하며 살아갈 것”이라며 “그 일로 인해 그 이후의 제 삶이, 학자로서, 글 쓰는 이로서 살아온 제 인생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청문회에서 제 칠십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과거 저서·기고문 등에서 음주 운전을 했던 경험을 고백하는가 하면 판사의 성매매 사건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왜곡된 ‘성 관념’을 표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밖에도 두 자녀와 모친의 미국 국적 문제, 인권위원장 이후 급속한 금융자산 증가, 논문 자기 표절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논란이 제기됐지만 안 후보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다 전날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결혼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과거 자신의 ‘몰래 혼인신고’ 사건에 대해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저는 즉시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제 생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 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칠십 평생을 학자로서, 글쓴이로서 살아왔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면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안 후보자의 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와 관련된 여러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 설명 드리고, 가능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48년생으로 금년 70세입니다. 그 70년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큰 잘못은 저의 20대 중반, 청년시절에 저질렀던 일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판결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즉시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제 생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 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자로, 글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 때의 잘못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40여 년 전, 20대 중반 젊은 시절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그 후의 후회와 반성을 통해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참된 존중과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의 아들의 문제입니다. 잘잘못을 떠나, 제 아이의 문제는 오랜 기간을 교육자로 살아온 저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저의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의 남녀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학교측에서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부모로서 청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었을 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탄원서에는, 제 자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더라도,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해서 고심 끝에 결정하셨을 텐데 큰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쓴 책과 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다시 되돌아 봐도 부족한 글들입니다만,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하여 읽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만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저 역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제 자신의 잘못에 더하여 자식문제까지 말씀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기대를 걸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칠십 평생을 학자로서, 글쓴이로서 살아왔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의 오래 전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입니다.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사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그 이후의 제 삶이, 학자로서, 글 쓰는 이로서 살아온 제 인생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청문회에서 제 칠십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고 무효 판결을 받은 전력에 대해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안 후보자는 1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면서 “저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스로 치료하면서 제 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늘까지 그때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살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후보자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이번 문제로 인해 사퇴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기대를 걸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면서 “70 평생 학자로서 글쓴이로서 살아왔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입니다. 죽는날까지 한시도 잊지않고 사죄하며 살 것입니다”라면서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제 이후의 제 삶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제 70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과거 저서·기고문 등에서 음주 운전을 했던 경험을 고백하는가 하면 판사의 성매매 사건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왜곡된 ‘성 관념’을 표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밖에도 두 자녀와 모친의 미국 국적 문제, 인권위원장 이후 급속한 금융자산 증가, 논문 자기 표절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논란이 제기됐지만 안 후보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다 전날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결혼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심각한 독선 상태에 빠져있다”고 16일 말했다.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이 넘는 야 3당의 반대와 부적격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할 태세에 있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큰 표차로 당선되고 정권 초기 지지율이 높은 데 빠져있다”며 “문 대통령은 그렇게 비판하고 혐오해오던 지난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라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 전날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비상시국, 국민이라는 말은 독재자들이 쓰는 이야기”라며 “청와대에만 가면 독선과 불통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세간의 비판을 새겨들으라”고 비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긴말은 하지 않겠다”면서 “본인들이 이전의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해 한 요구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돌아보고 안 맞으면 거취를 결정하라”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논문표절이 문제가 되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와대가 도덕 불감증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본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안 후보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 저도 멀찍이 아는 분인데 학자를 잘 마치고 70세를 앞둔 나이에 공직에 나오려다 온갖 아름답지 못한 옛일이 드러나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적 관리는 법무부가 하고 있는데 자녀의 이중국적과 관련한 언론 기고문을 보면 국적 관리를 맡겨도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전날 불거진 ‘여성 도장 위조 혼인신고’ 논란에는 “위장전입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표현을 ‘위장결혼’이라고 해야 할지…”라며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16일 법조계에서는 안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안 후보자가 당시 어떤 개인적 사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법치질서를 확립하고 법무행정을 총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날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안 후보자의 ‘몰래 결혼’ 논란과 관련해 “존경하던 교수님이라 너무도 충격적이다. 당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일을 했다면 당장 처벌됐을 것”이라며 “스스로 허물이 있는 분이 검찰의 허물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제 그만 사퇴하심이…”이라며 안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더 가벼운 사안으로 낙마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정도 사안이 나온 안 후보자가 임명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총장도 임명돼야 하고, 조직이 빨리 안정돼야 하는 데 걱정이 된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비록 40여 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를 따질 수 없는 사안이지만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허위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현행 형법을 기준으로 보면 제231조의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형법 제239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 사용(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불실기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해당한다는 게 법조인들의 해석이다. 다만 안 후보자는 ‘몰래 혼인신고’의 배경에 납득할만한 사연이 있다며 이 같은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안 후보자의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 사안을 설명하느냐가 논란이 지속할지를 결정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허위혼인신고, 성차별적 표현 등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11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다.안경환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들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한편, ‘후보자 사퇴는 없다’고 선을 긋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안경환 후보자는 당초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지만,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더 시급하게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 피해 줄이려 이혼 기록 남지 않게 하려고”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그의 허위혼인신고 문제를 두고 “여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혼 대신 혼인무효 형식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혼인 자체엔 문제가 없지만, 이혼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당시 사회 분위기 탓에 안 후보자가 상대방의 이혼기록이 남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뜻이다. 당시 안경환 커플은 1970년대 중반에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경환 후보자가 당시 헤어진 여성을 배려해 이혼대신 ‘혼인무효’라는 덤터기를 썼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취재진에게 긴급 공지하며 “후보자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논란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자리”라고 했다. 또 안 후보자가 먼저 입장을 밝힌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