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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환 사퇴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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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부서 ‘문재인·조국 어디까지 하나’ 반발 분위기”

    “검찰 내부서 ‘문재인·조국 어디까지 하나’ 반발 분위기”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일부의 분위기가 전해져 논란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 의원이 ‘검찰 알아야 바꾼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팟캐스트에서 최 모 변호사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 최 변호사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이라 안 하고 ‘문 아무개’가, 민정수석도 아니도 ‘조 모란 XX’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다루기’에 능한 일부 검사들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한두 명만 연속으로 낙마시키고 한 번 해보자. 두 달만 시끄럽게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때도 너네가 견딜 수 있나 보자’ 이런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최근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 저항 움직임이 있는지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 전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등의 신상 논란에 사퇴하자 일각에서는 검찰 내 개혁 저항 세력이 안 전 후보자의 혼인 관련 판결문 유출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안경환 측 “아들 성폭력 허위 비방한 한국당 의원들 고소”

    안경환 측 “아들 성폭력 허위 비방한 한국당 의원들 고소”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아들의 고교 재학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소할 방침이다.안 전 후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공존의 이창환 변호사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를 사퇴한 안경환의 아들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등 10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했다”며 “일부 언론은 이를 사실 검증 없이 받아써 심각한 명예훼손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곧 서류를 갖춰 고소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 전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에 아들의 퇴학을 막았다고도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野 여성의원들 “文대통령, 탁현민 즉각 해임해야”

    野 여성의원들 “文대통령, 탁현민 즉각 해임해야”

    야3당 여성의원 23명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비하 논란을 빚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을 즉각 해임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등 야3당 여성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탁 행정관 해임 및 사죄를 요구했다. 회견문을 대표 낭독한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김기정 청와대 안보 2실장, 안경환 법무부장관 내정자, 탁현민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이 기용한 인사들의 성평등 인식은 시정잡배만도 못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알고 있는 페미니스트의 개념이 일반 국민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지 의심마저 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탁 행정관을 해임하고, 상처받은 여성들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성 인권 무시정권이라는 오명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천박한 여성관이 논란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여성의워들과 대변인 성명도 없는 민주당의 자태는 무책임함을 넘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과거 새누리당을 향해 성누리당이라고 외치던 용감한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여성 단체 역시 더 이상 비겁한 침묵을 지키지 말고 동일한 잣대와 결기로 탁 행정관 사퇴를 바라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찰총장 후보 추천 마감… 빨라도 8월 임명

    소병철·김희관·문무일 등 거론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20일 각계 추천 마감으로 첫 관문을 넘었다. 하지만 실제 임명은 8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논란 끝에 지난 16일 안경환(69)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하자 덩달아 총장 선출 일정까지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새 총장 인선을 위해선 일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꾸려져야 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 외에 추가로 4명의 비(非)당연직 위원을 위촉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이후 추천위가 3명 이상 후보를 추리고,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위촉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이다. 장관 인사 없이는 총장 인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이금로(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총장 인선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관이 총장을 제청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총장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장관이 총장을 제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총장 공석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곧바로 추천위를 구성해 총장 인선 작업에 매달려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임명까지는 최소 5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총장 임명과 후속 검사장 인사, 뒤이은 중간 간부 인사까지 이뤄져 검찰조직이 안정을 되찾으려면 올 8월은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12일 김수남(16기) 전 총장이 물러난 뒤 3개월 가까이 총장 공석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총장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역안배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직 후보자조차 정해지지 않은 법무장관이 누구로 결정되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경남 밀양 출신인 안 전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호남권 출신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법무장관에 호남권 출신이 지명될 경우 영남권 출신 인사에게 검찰총장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일단 호남 출신이나 문재인 대통령 고향인 부산·경남(PK) 인사들이 자주 거론된다. 호남 출신으로는 소병철(59·15기) 전 법무연수원장, 김희관(54·17기) 법무연수원장,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등이, PK 출신으론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 정인창(53·18기) 전 부산지검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국회 운영위 막말·삿대질… 野 “조국 출석하라” 與는 집단 퇴장

    국회 운영위 막말·삿대질… 野 “조국 출석하라” 與는 집단 퇴장

    與, 불참 예상 깨고 회의장 나와 “졸속” 반발 끝 45분 만에 떠나 국민의당, 與·한국당 모두 비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하게 충돌했다.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등 잇따른 인사 논란을 집중 성토하며 조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당초 회의 참석이 불투명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회의장에 나와 운영위 소집에 반발하며 막말과 삿대질까지 오가는 신경전을 벌였다. 개회 직후 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첫 발언자로 나서 “회의 소집은 문재인 정부의 불량 인사와 관련된 것으로, 조국·조현옥 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서 “그럴싸한 말만 만들고 인사청문 절차 따위는 참고용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오만함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사이 회의장에 들어오던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항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향해 “이렇게 할 거면 그 자리 내려놓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 의원이 “당신 늦게 와서 뭐하는 거야”라고 맞받아치며 순식간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안건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거듭 정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다른 상임위는 모두 보이콧하면서 유독 운영위만 여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반면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목소리를 짓밟고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운영위를 통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비판을 쏟아내다가 민주당 의원들은 45분 만에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에도 야 3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여당을 향한 성토를 이어 갔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고함지르며 동료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정회를 유도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작전을 짜고 들어와 회의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의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한국당이 성급하게 운영위를 소집한 것도 문제지만, 여당이 나가 버리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두 당을 모두 비판했다. 한편 운영위가 열리는 동안 강 장관은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났다. 강 장관은 특히 여야 지도부에 “저의 부족함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여야 간 갈등의 소지가 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 장관의 예방을 거절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임종석 “인사검증 책임은 비서실장에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0일 “(이전까지)박근혜 정부의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해서 (인사 추천·검증을)의논했고 관련 수석(비서관)회의는 비서실장이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검증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첫 인사추천위원회를 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 각종 의혹과 관련, “특정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조국 민정·조현옥 인사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은 물론 사퇴까지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실장은 또한 “참여정부 때 인사추천위가 있었는데 전 정부는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두는 간략한 규정만 있었다”며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전 정부 직제에 근거, 인사위에 준하는 회의를 통해 급한 인사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인사추천위 등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왔고 오늘 비서실 운영규정인 훈령 39호에 따라 첫 회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추천위는 임 실장이 위원장을, 조 수석이 간사를 맡는다.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국정상황실장, 총무비서관이 참석하며 담당 수석비서관도 참여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무직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기관장)도 (인사 대상에)있어 총무비서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추천위는 인사·민정에서 제출한 5∼6배수 명단을 심사해 후보자를 3배수 이내로 압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가급적 단수추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첫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의 인선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정밀검증에 들어간 까닭에 인사추천위에선 들여다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추천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하루라도 당기고 싶은 맘인데 그렇게만 되지는 않더라”면서 “순방 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한국당 김정재 “안경환건 계속 집요하게…오늘은 조국 조지는 날”

    한국당 김정재 “안경환건 계속 집요하게…오늘은 조국 조지는 날”

    “안경환건 계속요. 집요하게. 오늘은 그냥 조국 조지면서 떠드는 날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보좌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김 의원은 이 문자에 이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연세대 명예교수)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 발언 등에 따른 파장을 겨냥, “문정인 무슬림인지 반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특보라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문자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경한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닷새 만에 자진사퇴한 뒤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로 ‘인사검증 부실 검증’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서는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이 없어 기존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검증 방식대로 진행했다”고 부실 검증을 인정하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같은 날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자유당은 국회 밖으로 나가 전원 삭발하고 장외단식 투쟁에 돌입하라. 의원직 전원 사퇴하고 노숙 단식투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지지율도 폭등한다. 응원한다”는 문자에 “그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민주당 “우병우에게 한마디도 못하더니” 한국·바른당에 역공

    민주당 “우병우에게 한마디도 못하더니” 한국·바른당에 역공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야당에서 ‘조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대행은 19일 “최근 인사 참사에 대해 반드시 묻고 따질 것”이라고 밝혔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대행은 더 나아가 “조 수석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기까지 했다.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과도한 정치 공작”이라면서 조 수석을 엄호하고 나섰다. 김영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학생이 100점을 못 받았다고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는 게 맞냐”면서 “지난 정부에서 검증 실패 정도가 아니라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한마디도 못했던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책임론을 제기하니까)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최고위원도 “검증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붕괴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시기”라면서 “새 정부 인사 참모까지 정치공방 소재로 삼겠다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안 전 후보자의 사퇴가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저항’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이는 청와대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청와대는 안 전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판결문(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된 데 대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대표는 “검찰개혁이 두려운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영주 최고위원은 “속된 말로 자신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고 돈 봉투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를 조사하고 전광석화처럼 정치검사들을 쫓아내도록 한 민정수석이 사퇴 요구를 받고 있으니 정치검사들의 속내가 어떨지 알만하다. 일부 정치검찰이 속으로 웃고 있었을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안 전 후보자의 40여년 전 ‘몰래 혼인 신고’ 사실이 적시된 판결문이 공개된 과정이 가사소송법 위반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검토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표창원 “한국당,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데..얼굴 두껍다”

    표창원 “한국당,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데..얼굴 두껍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주장하자 “한번 실수 실패가 나왔으니 인사검증 담당자가 사퇴하라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고 밝혔다.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정부 조각을 빨리해야한다. (야당이 국회를 무시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얼굴이 상당히 두껍다는 말밖에 못드리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1인만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던 과거 여당의 후폭풍이 만들어낸 국정농단이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국민의 뜻을 받들여서 정부가 출범하려는데 한, 두가지 인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써서는 안 되는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자유한국당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중에서 중고등학교에서 한, 두 개 틀린 애들이 운다고 한다. 하나 틀리면 틀린 것마다 집에서 맞아서 그렇다. 그런 모습을 지금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 징계에 대한 탄원서에 대해서 “학부모의 마음이 녹아들어가 있는 탄원서”라며 “누군가를 때리거나 따돌림하는 행태가 아니다. 이것은 교칙위반이다. 그것 때문에 장관 후보자가 돼서는 안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기 결혼에 대해서는 “43년 전 가사소송 관련된 부분은 당사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정당한 요청에 의해 법원 심사에 의해서가 아니면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는 부분”이라며 “인사청문에서 의원 한 분이 상임위 결정이나 위원장의 공식 요청도 아닌데 공개를 했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판결문을 공개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행동을 비판했다. 또한 최근 개인 SNS에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새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추천한 이유에 대해 “안경환 후보자야 말로 진정한 개혁의 적임자라고 봤는데 결국 안 됐다. 그래서 안 후보자 이상으로 법무부를 개혁할 수 있는 분,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을 그냥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추미애 “조국 사퇴 요구는 적폐 인정하는 꼴…국민지지 받고 있나”

    추미애 “조국 사퇴 요구는 적폐 인정하는 꼴…국민지지 받고 있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야당을 향해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적폐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정면 비판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2차 검증 전선을 이어가고 있다.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야당은 안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협치 포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추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과 제도 안에서 인내를 갖고 야당과 협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검찰 개혁, 외교 개혁이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보고 손가락 보는 격이 야당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뜻을 정치권이 제대로 받드는 데 협치의 뜻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묻지마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국민 지지를 받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추 대표는 “안 전 후보자 자진 사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키워보려는 야당의 의도는 온당치 않다. 검찰 개혁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검찰 개혁 저항 세력이 조국 민정수석의 낙마까지 노린다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의미다. 추 대표는 “엄중한 시기에 야3당이 어디까지나 국민 눈높이, 국민 기준에서 판단하고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 [사설] 康 장관 임명 강행으로 협치의 문 닫혀선 안 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다. 후보에 지명된 지 2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강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채택하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다. 휴일에도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청와대가 그만큼 외교 현안의 급박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미 첫 정상회담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자유무역협정(FTA),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등 급히 꺼야 할 발등의 불이 여럿이다. 다음달 초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도 열린다. 이런 중요 일정을 외교 수장 없이 치를 수는 없는 형편이다. 손익계산을 했겠지만 강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청와대는 또 납덩이를 짊어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밀어붙일 때와 대응 논리는 이번에도 같았다. 자질 논란의 흠집보다는 정책 역량을 중시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면 문제 없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80%를 웃돌고 있다. 청와대로서는 여론이 든든한 ‘백’일 것이다. 그렇다고 눈앞의 현실은 외면하고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곤란하다. 야당에서는 강 장관 임명 여부를 협치와 소통을 가름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청와대에 한두 번 으름장을 날린 게 아니었다. 당장 강 장관이 임명되자 야당은 청와대의 인사 실패를 공격하며 대응 수위를 높인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분위기마저 내비치고 있으니 협치는커녕 급랭 정국은 불 보듯 빤하다. 그끄저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격 논란에 결국 자진 사퇴했다. 불법 혼인신고 전력을 청와대가 알고도 밀어붙였다는 의심이 깊다. 안 후보는 문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고 소문났던 인사다. 그런 이가 어이없이 낙마했는데도 청와대는 사과는 고사하고 변명 한마디가 없다. 이쯤 되면 인사 참사라는 혹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지 여론은 분별력도 없다고 청와대가 얕잡아 보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 위험천만한 오산이다. 안 후보의 갑작스런 사퇴에 어안이 벙벙한데, 일언반구 없이 청와대의 강 장관 임명식은 화기애애해 보였다. 그런 ‘마이웨이’가 국민 눈에 곱게만 비칠지 돌아보길 바란다. 협치의 시동도 걸기 전에 정국이 꼬여만 가서는 안 된다. 할 일은 태산인데 인사로 발목 잡힌 청와대의 심정이 오죽 답답할지 이해는 된다. 그렇더라도 일방 독주는 해법이 아니다. 우리에게 독주 정치의 트라우마가 크다는 사실은 문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장 김상곤 교육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도 자질 논란에 안갯속이다. 야당의 정치 공세를 운운하기 전에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의 인사 여과 장치부터 완전히 손봐야 한다. 협치의 발목을 잡는 훼방꾼은 적어도 지금은 야당이 아니라 구멍 뚫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다.
  • 靑 ‘외과수술식’ 개혁에 방점… “공무원 개인이 대상은 아니다”

    “외교부 지나치게 폐쇄적 구조 민간·비외시 대사 임명해야 檢은 극소수 정치검사가 문제” “安사퇴, 국민 지적 받아들인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2주도 채 남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의 현실적인 이유는 물론 비(非)외무고시 및 여성 출신으로 외교부 개혁을 이끌, ‘문재인 1기 내각’의 상징적 존재란 측면이 감안됐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라는 ‘돌부리’에 걸렸지만, 넘어지지 않고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강 장관 임명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한편 부실검증을 시인하고 협치 의지를 강조하는 등 야당과 ‘전선’(戰線)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뜻을 살펴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며 “안 전 후보자(의 경우)는 이를 수용하고 국회와 국민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임식 전 야당을 방문했고 원내대표를 가장 빠르게 초청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데서 보인 진심을 받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어려운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외교부는 물론 법무부·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다. 특히 외교부 공무원과 검사 개개인이 개혁 대상은 아니란 점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개혁 대상으로 낙인 찍힌 두 조직의 동요를 막는 한편 곪아터진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개혁을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가 지나치게 외시 선후배 중심의 폐쇄적 구조로 돼 있다”며 “4대국을 넘어 외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사 임명도 민간 전문가나 비외시 출신, 여성 등으로 과감하게 넓히면 우리 외교가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 공무원들이 개혁 대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검사 개개인이 개혁 대상인 게 아니라, 그중 일부 정권에 줄서기했던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고 대다수 검사는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도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탈(脫)검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럴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모신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예정대로 강경화 임명…3野 반발

    예정대로 강경화 임명…3野 반발

    “생각 다르다고 전쟁 온당치 않아”…野 “협치 포기” 추경 등 진통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몰래 혼인신고’ 논란 등으로 지난 16일 자진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하지만 문 대통령의 강 장관 임명에 야당은 “협치 포기 선언”(자유한국당·바른정당)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국민의당)라며 반발, 대치는 격화될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 등도 진통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안 (전)후보자가 사퇴하게 돼 우리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개혁이란) 목표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것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안 전 후보자의 낙마와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 때문에 진통을 좀 겪었다”면서 “국정이 안정된 시기에 하는 인사와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기에 개혁을 위한 인사는 콘셉트가 많이 다르다. 그런 시기일수록 대통령과 야당 간에 인사에 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마치 선전포고라든지, 강행이라든지, 이제 협치는 더이상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 인사를 놓고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표현들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의 임명을 ‘협치 파괴’로 받아들이는 야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면서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복잡한 속내가 엿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협치 아니겠나. 안경환 (전)후보자는 사퇴하고 강 장관은 임명한 뜻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 저항 움직임이 있는지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가장 의심하는 대목은 안 전 후보자의 42년 전 사적 판결문이 공개된 배경이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고 구하기도 어려운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된 데 대해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개혁 저항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자 한 명의 낙마 사유를 검증 못했다고 민정수석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청와대 ‘조국 지키기’… 인사위원회 부활

    청와대 ‘조국 지키기’… 인사위원회 부활

    청와대가 18일 밤 장문의 참고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 소송과 관련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확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조 수석에 대한 적극적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야권에서 안 전 후보자 부실 검증의 책임을 지고 조 수석 등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검증 당시 안 전 후보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 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이어 “안 전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외국 국적인 모친의 재산 고지 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제출했고, 거기에 자신의 혼인무효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정수석실로서는 혼인무효 소송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실은 혼인무효 판결문 보도가 나온 15일 오후 안 전 후보자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인지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16일 오전 안 전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혼인무효 소송의 (청와대) 소명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적어도 며칠 전, 아마 일주일 전’이라고 답한 내용은 안 전 후보자의 기억 착오임을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한 안 전 후보자의 낙마를 교훈 삼아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20일부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한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후보 추천→인사·민정수석실에서 2~3배수 압축→약식 검증→대통령 보고 후 1~2배수 압축→정밀 검증’ 등 5단계를 거쳐 장관 후보자를 내정해 왔다. 인사수석실은 추천받은 후보군 명단을 추린 뒤 민정수석실과 논의해 약식 검증을 하고 2~3배수로 압축했다. 약식 검증은 소위 ‘구글링’(구글 검색)으로 이전 행적을 살펴보고 세평을 종합하는 등 비교적 가볍게 이뤄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2배수로 압축한 뒤 개인 정보를 활용해 정밀 검증에 들어갔다. 당사자가 동의해야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후보군 등재 사실을 알게 된다.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비리 등 5대 인사 원칙은 물론 음주 운전 등의 전과도 살폈다. 하지만 안 전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는 용납되기 어려운 사안이었는 데도 걸러내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고, 단기간 너무 많은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약식으로 추천, 검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사 수요도 줄었고, 시스템이 안정화된 만큼 인사위원회를 상설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참여정부 때 도입한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이다. 인사추천위는 인사·민정수석실에서 제출한 5~6배수의 후보군을 심사해 3배수로 압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추천·검증 절차를 맡았던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외에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관련 수석비서관이 참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조각은 거의 끝났다”면서 “다음 인사 수요가 발생할 때 인사추천위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靑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조직적 저항 움직임 예의 주시”

    靑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조직적 저항 움직임 예의 주시”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 저항 움직임이 있는지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가장 의심하는 대목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적인 판결문이 공개된 것이다. 청와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고 구하기도 어려운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된 데 대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사정에 밝은 검찰 내 개혁 저항 세력이 판결문 유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비판과 사퇴 공세가 집중되는 형국을 두고 보수 야권과 검찰 내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조직적 반발이 있더라도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 입수 경위를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14일 우리 의원실에서 인사청문요청안 내 제적등본을 보면서 후보자가 세 번 결혼하고, 첫 번째 결혼이 혼인 무효된 것을 확인했다”며 “혼인무효는 아주 특이한 경우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즉시 보좌관에게 판결문 사본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주 의원은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1만통 가까이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문자 폭탄 수위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문 대통령, “‘대통령과 야당 간 전쟁’ 시각 온당치 않아”

    문 대통령, “‘대통령과 야당 간 전쟁’ 시각 온당치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우리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행하는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 후보자 사퇴를 거론하면서 “지금 법무부·검찰 개혁이 국민적인 요구다. 검사 개개인이 개혁의 대상인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중 일부 정권에 줄서기 했던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고 대다수 검사는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독립을 확보하는 게 검찰의 당면 과제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게 민주적인 통제가 제대로 행해지는 검찰로 거듭나는 게 국민 요구”라며 “법무부도 인권옹호와 행형 등 역할을 검찰이 주도하면서 제 역할을 못 한 면이 있기에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탈(脫)검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구조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법무부나 검찰에 종사하는 검사들도 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모신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일(안 후보자 사퇴)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목표 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임자를 구하기 대단히 어려울 텐데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을 놓치지 않도록 좋은 분을 모시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강 장관 임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 인사 때문에 진통을 겪었는데 저는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에 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인사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선전포고라든지 강행이라든지 또 협치는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에 승부,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태도는) 빨리 벗어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국정이 안정된 시기에 하는 인사와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시기에 개혁을 위한 인사는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강 장관의 임명을 ‘협치 파괴’ 시각으로 접근하는 야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날 강 장관 임명과는 무관하게 야당과의 협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표창원이 법무장관 후보로 추천한 인사 6명은? “노회찬·이재명…”

    표창원이 법무장관 후보로 추천한 인사 6명은? “노회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8일 법무장관 후보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추천했다.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인적으로 법무장관 후보자로 협치 의미(를) 살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추천한다”며 “다음으로 개혁의 상징인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을 추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강욱 변호사,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거리의 변호사 박주민 의원, 그리고 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라고 덧붙여 모두 6명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사망 사건’의 재심 결정을 이끌어 낸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이다. 최강욱 변호사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현재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박주민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한 교수는 자진사퇴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로 안 후보자가 저서 내용으로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을 때 페이스북에서 ‘언론의 문제제기는 악마적 발췌 편집’이라는 취지의 옹호글을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靑, 금주부터 ‘임종석 주재’ 인사추천위 가동

    靑, 금주부터 ‘임종석 주재’ 인사추천위 가동

    청와대가 금주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인사 추천과 검증을 강화한다.특히 지금까지 단수 또는 2배수에 그쳤던 정밀 검증 대상을 최소 3배수로 늘려 인선의 폭을 넓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정부 초기에 너무나 많은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첫 조각 때는 약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시스템이 안정화된 만큼 상설로 가동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 등으로 인해 인사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인사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정상적 가동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참여정부 때 장관을 추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기구다.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책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인사수석, 홍보수석(현 국민소통수석)이 고정멤버다. 장관에 따라 수석들의 참석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지금까지 ‘후보 추천→인사·민정수석실 2∼3배수 압축→약식 검증→대통령 보고→1∼2배수 압축→정밀 검증→인사 발표’ 단계를 거쳐 장관 후보자를 내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수석실은 일단 장관 후보자들을 여러 경로로 추천받아 민정수석실과 논의를 거쳐 2∼3배수 정도로 압축했으며, 약식 검증을 거쳐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후보자를 단수 또는 복수로 다시 압축, 정밀 검증을 실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앞으로 인사추천위원회가 가동될 경우 추천받은 후보들을 5∼6배수로 만들어 약식검증을 거쳐 인사추천위원회에 명단을 올리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통령 보고절차를 거친 뒤 지금까지는 단수 또는 2배수 후보에 대해서만 실시됐던 정밀 검증 대상을 최소 3배수로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한국당 ‘안경환 낙마’ 이어 ‘조국 책임론’ 제기…민주당 “과도한 정치 공세”

    한국당 ‘안경환 낙마’ 이어 ‘조국 책임론’ 제기…민주당 “과도한 정치 공세”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40여년 전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여파로 지난 16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안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있다면서 ‘조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하게 앞뒤 가리지 않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방어에 나섰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7일 구두논평을 통해 “이 문제는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검증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나와 후보자가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것은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 역시 40여년 전 일을 밝히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조 수석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 역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이어 제 원내대변인은 “박근혜·최근실 게이트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국정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경환 후보자의 행위는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과 제231조(사문서위조죄),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고 수개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가중처벌 된다(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고 밝혔다. 안 후보자가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내용의 판결문을 세상에 공개한 인물이 바로 검사 출신의 주 의원이다. 그러자 주 의원이 판결문을 입수한 경로가 수상하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이정렬(48) 전 부장판사 역시 판결문이 공개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면서 “안경환 후보자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해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주광덕 ‘안경환 판결문’ 유출 논란…이정렬 전 판사 “가사소송법 위반”

    주광덕 ‘안경환 판결문’ 유출 논란…이정렬 전 판사 “가사소송법 위반”

    40여년 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저녁 후보자직을 사퇴했다. 안 후보자의 ‘몰래 결혼’ 사실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그러자 주 의원을 향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특히 판결문을 입수한 경로가 수상하다는 지적이 많다.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정렬(48) 전 부장판사 역시 판결문이 공개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안 후보자의 판결문이 유출되고 공개되는 과정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면서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의 말대로 현행법 조항에 따르면 주 의원이 안 후보자의 판결문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행위, 그리고 언론사가 이 판결문을 보도한 행위가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 이 전 판사는 “안경환 후보자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해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논란이 일자 주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문의 입수 과정을 공개했다. 지난 14일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았고, 다음 날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는 중에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이후 주 의원은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안 후보자의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특히 제적등본을 통해 확인한 판결일자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해 판결문 사본을 신청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 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고 했다. 그는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안 후보자의 판결문을 요청한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문을 제출받았다”고 해명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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