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지연 탓 공석 사례 없어… 대법원장 24일 이전 처리해 달라” 인사검증 시스템 일부 결함 시인… 조현옥·조국 수석 문책엔 선그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 나타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얼굴에는 어느 때보다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임 실장은 우선 최근의 인사 논란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린다”고 사과했다. 사퇴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27번째 후보자였다”며 ‘구인난’을 털어놓았다.그러면서 임 실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의 당위성과 절박함을 호소했다. 임 실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동의안을 전임자의 임기 내 처리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국회에 복귀해 동의안 처리에 협조한 기억이 있다”면서 “최종영,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사안은 전혀 다르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췄음에도 박 후보자의 논란에 파묻힌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출국 이전에 적어도 교착 상황을 풀 단초는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박 후보자의 낙마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에는 할 말이 없게 됐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제외하더라도 박 후보자를 포함해 안경환(법무부), 조대엽(고용노동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여섯 명의 고위공직자(또는 후보자)가 낙마했다. 사적인 영역이라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안 후보자의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후보자들의 결격사유는 검증 절차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걸러졌어야 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4개월이 넘도록 1기 내각의 퍼즐을 다 맞추지 못했다. 파문이 잇따르자 청와대는 지난 6월 인사추천위를 가동했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적잖은 차이를 보였다. 때문에 부적격 인사를 누가 추천했고, 어떻게 검증했는지 철저하게 밝히는 한편 인사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도 끊이질 않는다. 임 실장도 인사시스템의 결함을 일부 시인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로 인사추천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스템을 보완해 가고 있다.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여야와 이념의 벽을 넘어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분을 전체 인적 자산 속에서 찾아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문책론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靑 “국회 판단 존중… 인사 논란 죄송” 3野 김명수 후보 반대 기류 변화 주목 역사관과 종교관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중기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2일 만이며,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나흘 만이다. 현 정부 들어 고위직 낙마는 안경환(법무부 장관), 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차관급)과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국회에서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일곱 번째다. 박 후보자의 사퇴로 야 3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반대 기류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입장 발표를 통해 “박 후보자가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사퇴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청와대 역시 국회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인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김명수)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절 채택을 한 국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도 “제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진화론 부정과 성경의 과학적 증명을 지향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력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연구보고서에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적는 등 뉴라이트 역사관을 신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샀다.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주식 무상증여 논란도 불거졌다. 진보진영과 현 정부 지지층, 과학기술계의 부정적 여론을 돌려놓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마저 인사청문회 뒤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조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혁신성장의 엔진’으로 삼기 위해 지난 7월 말 출범시킨 중기부의 장관 자리는 52일째 공백 사태를 빚게 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靑 “당분간 상황·추이 보겠다” 임명 강행 땐 野 강력반발 불 보듯 野大로 대법원장 동의안 어려워 조국·조현옥 책임론도 거세질 듯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자질과 업무능력 모두 부적격”이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13일 오후 청와대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비록 국회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채택됐지만 사실상 여당 묵인 속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은 한껏 커진 상황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야 3당이 반대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채 보고서가 채택되고도 임명을 강행했지만 당시 여당에서 청와대의 판단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전혀 다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송부 등이 필요 없고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당분간’이란 것은 기한이 없다”면서 “설사 물러나더라도 정기국회, 대야(對野)전략까지 큰 틀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문보고서는 국회의장 결재를 거쳐 정부(인사혁신처)로 보내진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9월 18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하면 되지만, 관례에 따라 내일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적어도 하루 이상 숙고할 시간을 갖게 된 셈이다.진퇴양난이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여소야대’를 절감한 청와대로선 임명 강행으로 당·청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강행하면 야당 반발이 불 보듯 훤해 추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나 후임 헌법재판소장 등도 쉽지 않다. 개혁입법도 번번이 ‘거야’(巨野)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대 고공비행을 하고 있지만 야권이 ‘국정 발목잡기’에 대한 부담을 느껴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국회에선 무기력하게 된다. 박 후보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박 후보자 본인은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문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물러났던 것과는 다르다. 지명 철회도 가능하지만 ‘잘못된 인사’를 자인하는 격이라 인사·검증 책임으로 비화할 개연성이 크다. 이미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지휘하는 조 수석의 낙마는 국정운영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 박 후보자가 물러난다고 해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 또한 고민을 깊어지게 하는 대목이다. 청와대 인사라인을 정조준한 야당이 박성진 후보자로 만족할 리 없기 때문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유정 ‘주식 대박’ 걸러지지 않아與중진 “추천자 모르는 사람도 있어” 검증 책임론·시스템 개선 목소리 박성진 후보 청문회 7일→11일 연기유신 찬양, 뉴라이트 논란 등으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 사퇴하면서 여당 내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체계에 대한 비판이 솔솔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번째로 이 후보자가 낙마하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말을 아꼈다. 참여정부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낙마는 개인의 문제로 인사청문회에선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집중적인 공격에 스스로가 견디질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 인사에 관해 “노코멘트하겠다”고 했다.공식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낙마한 인사 중 추천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서 “박 후보자마저 낙마하고 나면 책임론이 조현옥 인사수석을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의원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면서 “결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가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보좌관이 검증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 인사검증 체계는 참여정부의 체계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후보자 추천을 받아 1차 검증을 끝내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민정수석실이 세부 검증을 한다. 하지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와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사례처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번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사퇴한 이 후보자의 거액 주식투자 문제와 박 후보자의 연구보고서 등은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인지, 검증 체계가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인지 야당은 청와대 인사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참사에 대해 청와대 인사 책임자를 문책하고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에서 11일로 돌연 연기돼 관심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자료 확보가 잘 안 됐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원의 요청이 있어서 시간을 늦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날짜를 다시 정한 것”이라며 청문회 일정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참여정부 인사의 최대 실패 사례로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사외인사 겸직과 아들의 이중 국적 문제 등으로 취임 이틀 만에 사퇴한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사 파동을 꼽았다. 검증 과정에서 흠결을 확인하고도 인사추천회의에서 아무도 부적격 사유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은 지방 출장으로 회의에 빠졌는데 그때 참석했으면 반대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빼면 참여정부의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은 자랑할 만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시스템을 존중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를 꼽았다. 노 전 대통령이 좋아하거나 높이 평가한 사람을 후보군에 포함시키기는 했으나 검증에 문제가 있으면 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중을 앞세우면 시스템은 금방 무력화된다”고 썼다. 지난 100일간 벌어진 문재인 정부의 여러 인사 논란을 보면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자진 사퇴를 시작으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등 네 명이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복원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둘 중 하나다. 인사추천위가 부실 검증을 했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이 앞섰다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낙마 인사들은 모두 문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지인들이다. 특히 박 전 본부장의 경우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임명된 걸 보면 후자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대통령의 의중이 앞선 것으로 의심할 만한 두 명의 현직 인사가 더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2급)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차관급)이다.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탁류(濁流)”(국민의당)라는 비판에도 요지부동이다. 대선 캠프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코드 인사’라는 말을 들었던 류 처장은 살충제 달걀 파동에 무능하게 대처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해 야당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대로 하라”고 질책한 것을 ‘짜증’으로 표현하고, “사퇴 종용을 받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웃으며 “없다”고 대답하는 오만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연이어 터진 생리대 부작용 논란, 유럽산 간염 소시지 파문에 대한 조치도 허둥지둥이다. 식약처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류 처장은 하루빨리 자진 사퇴를 결정하는 게 옳다. 과거 책에 쓴 여성 비하 표현으로 논란이 된 탁 행정관은 야당은 물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5·18 행사, 100대 국정과제 프레젠테이션, 대통령과 기업인 간 호프미팅, 서울성모병원에서의 문재인 케어 발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 탁월한 무대 기획력에 힘입어 여전히 건재하다. 보여 주기식 ‘쇼통’에 불과하다는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이 목말라했던 소통하는 친근한 대통령의 모습을 세련된 기법으로 보여 준 성과는 분명히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이벤트는 100일로 충분하다. 지난 20일 생중계된 ‘정부 출범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는 과유불급이었다는 의견이 많다. 탁 행정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가 바로 물러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금이 그나마 박수받고 떠날 수 있는 적기일 것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2일 국회 답변에서 탁 행정관과 관련해 “대통령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처장에 대해서도 “좀더 지켜봐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인사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coral@seoul.co.kr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임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겼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 위기 속에서 이렇다 할 정권 인수인계 절차도 밟지 못한 채 출범한 상황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 준 리더십은 충분히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기 대처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정 방향 역시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그런데 한 가지 눈에 걸리는 게 있다. 바로 인사 문제다. 출발은 지난 6월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시중에 도는 구설을 이유로 자진 사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때만 해도 정권을 인수받았지만 인사 시스템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일어난 혼란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 문제로 물러나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거짓 해명 등으로 자진 사퇴하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인사를 둘러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됐던 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했다. 박 전 본부장 임명에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과(過)도 있지만 공(功)도 함께 봐 달라는 청와대 해명에는 할 말을 잃었다. 최근 국회에서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답변 태도와 업무 장악력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살충제 달걀’ 사태를 둘러싼 기관장의 한심한 답변과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차관급 자리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를 어떻게 인사 시스템에서 거르지 못했을까. 시스템은 문제 없는데 캠프 인사라는 이유로 위에서 내리꽂은 것은 아닌가. 문제는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인사가 정부 곳곳에서 보인다는 점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며 참신함을 선보인 법무부, 검찰 인사 역시 잘 살펴보면 특정 지역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고검장이 모두 호남 출신이다. 1700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검사 중에서 호남 외에 인재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균형 안배 등을 신경쓰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들린다. 공개 모집이라는 이름을 빌려 청와대가 낙점한 캠프 출신의 예비역 대령이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외교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인연으로 낙점받았다는 말이 부서에서 나왔다. 정책보좌관은 강경화 장관과는 특별한 인연이 없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같은 시기에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오만한 끼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역시 문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시절 인사를 담당했던 정찬용 전 인사수석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사를 선택하는 인사수석실의 기능과 대상자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의 기능이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민심을 얻어 출발했다. 그 초심을 잃는 순간 성난 민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parti98@seoul.co.kr

“A·B·C학점” 3명씩… “유보” 1명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00일 동안 초고소득자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대책 등 각종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향후 개혁 과제 입법화 과정에서 야당과 ‘협치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권 원로 및 전문가들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의지를 대체로 높게 평가하면서도 협치 및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여소야대 정국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홍국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야 관계에 있어 사실상 ‘허니문’ 기간은 없었다고 본다”며 “취임 초기 야당 당사를 찾았던 모습이 취임 이후에는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협치를 위해 문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 접촉의 빈도와 밀도를 높여야 한다”며 “당·정도 예산과 인사 부분에 있어 야당을 배려해 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탈원전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내각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야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사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는 “취임 후 지속적으로 야당을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실질적인 공을 들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을 임명하거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사전에 야당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었는데 ‘민주당 정부’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 점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탈원전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국회부터 찾아가 설득했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소통을 하니 협치가 안 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 가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또 정권 초기 높은 지지율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 과제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서 “용두사미로 끝나 버리면 상당히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혁 과제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대국민 설득력을 쌓아 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개혁 과제 중 일부는 혼선을 빚고 있다”며 “입법화·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증세 등 국회를 거쳐 갈 수밖에 없는 이슈를 여론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경환(법무부)·조대엽(고용노동부) 전 장관 후보자 낙마 및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퇴 등으로 대표되는 인사 논란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과거 모든 정부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인사가 문제였다”며 “지금도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5대 공직인사 배제 원칙을 위반한 측면은 부인할 수 없는 인사 문제였다”며 “보다 체계적인 인사 추천 및 검증 과정과 현실적인 인사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대상 소통은 A학점이지만 소위 정치권 내 정치에서는 C학점 정도”라면서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정치권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움직여 왔지만 이 같은 방식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문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형식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내용과 정책에서 부딪혀야 할 문제들이 많다”면서 “증세, 사드 등은 국회를 우회할수 없다. 대여정치에 관해 다양한 수준에서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朴 “황우석 사태는 주홍글씨” 항변 사과에도 반대 들끓자 교체로 가닥 靑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 경청”‘황우석 논문 조작’에 연루된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이 11일 임명 나흘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에 또 오점을 남겼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긴 했으나 박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황우석 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했는데도 반대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청와대는 전날 이미 박 본부장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계와 야 4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청와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더 버틸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박 본부장이 전날 간담회에서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통화해 당 소속 의원들의 ‘부적격’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시간을 끌었다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당장 다음주부터는 8·15 광복절 행사와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 굵직한 행사가 예정돼 있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 이번 주 내 논란을 빨리 정리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이날 박 본부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더 낮은 자세’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 데 대해 청와대가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차관급 이상의 후보자나 임명자가 자진 사퇴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김기정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차장이 지난 6월 5일 ‘과중한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와 시중의 구설’을 이유로 가장 먼저 자진 사퇴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도장 위조 혼인신고 논란’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났다. 지난달 13일에는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이미 세 차례의 인사 실패를 경험한 청와대는 이번에는 안 전 후보자 때와는 다르게 움직였다. 전날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박 본부장의 (참여정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시절) 과(過)와 함께 공(功)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면서 적극 해명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 쪽에 무게를 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진 사퇴를 하든, 사퇴를 시키든 인사권자로서는 왜 이번 인사를 했는지 이해는 구해 보고 결론을 내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후보자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명분 있는 사퇴를 위한 ‘출구전략’을 구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인사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인사 파문이 일면서 청와대는 또 한번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장관도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미국 순방 중 기내 간담회에서는 “대통령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며 파격적이라 할 만한 발언도 내놨다. 공직사회부터 먼저 연차휴가 소진을 실천에 옮겨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부여일수(20.4일) 중 사용 일수는 평균 10.3일(5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전히 마음 편히 휴가 가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대통령이 가라고 해도 못 가는 휴가’, 이유가 뭔지 공무원들의 속사정을 들어 봤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휴가… “인사 시즌에 자리 비울 수 있나요”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A씨는 “검찰총장 임명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휴가는 무슨 휴가냐”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고검장, 검사장 승진부터 일선 검사들 인사가 줄줄이 있을 텐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겠냐”면서 “이번 여름휴가는 물 건너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정기 인사는 보통 1~2월 안에 차례로 이뤄진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으로 유례없는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연초에 일부 평검사 인사만 있었을 뿐 전체 검찰 인사는 ‘올스톱’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사퇴하면서 검찰 인사는 또다시 연기된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조직 변화가 예상되는 부처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중소기업청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를 기다리다가 초여름을 다 보냈다. 중소기업청 간부 B씨는 “중소기업청은 휴가 가는 데 눈치를 보는 데는 아니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특수하다”면서 “언제 정부조직법이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휴가를 늦추거나 하루이틀 정도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도 올여름은 유독 혹독할 것으로 예상하고 휴가를 잠정 미룬 공무원들이 많다. 기재부는 평소에도 여름휴가 가기 어려운 부처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7월 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8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발표 등이 켜켜이 쌓여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탈원전 정책 등 ‘핫이슈’들로 몸살을 앓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재벌 개혁 등 새 정부가 화두로 내세운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로 어느 때보다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다. # “여전히 상사 눈치 보여서… 오래 비우기 힘들어요” 마음 편히 휴가를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윗사람 눈치’ 때문이라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한 정부 부처 주무관 C씨는 “대통령이 나서니 부서장들도 휴가를 가라고 하긴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사무실을 지키고 있으니 ‘정말 가도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 서기관 D씨는 “공직사회는 계급 사회라 상급자가 휴가를 가지 않으면 먼저 휴가 소리를 꺼내기가 힘든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중앙 부처의 고위 간부급 E씨는 “후배들이 상사 눈치가 보여서 휴가를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직급이 높을수록 휴가를 가기가 쉽지 않다”면서 “중요한 결정들은 누군가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 가서도 휴대전화를 한시도 마음 편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서기관 F씨는 최근 정부가 열흘 휴가를 쓰도록 권장한 데 대해 “실제로 그렇게 길게 휴가를 가는 ‘간 큰 공무원’이 있을까 싶다”면서 “의무적, 강제적으로 쉬게 하지 않는 한 정착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휴가 간 사이 혹시 자연재해라도 나면… 마음 비웠어요”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여름휴가는 ‘그림의 떡’이라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행정안전부로 통합된 옛 국민안전처는 ‘자리를 비운 사이 태풍 등 자연재해가 전국을 덮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직업병처럼 갖고 있다. 전 안전처 직원 G씨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다 보니 2~3일씩 휴가를 끊어서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사고가 나면 공무원들은 비상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올해는 AI가 늦게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남북도 축산 부서 공무원들은 여름휴가를 포기한 지 오래다. 지난 4월 ‘AI·구제역 근본 개선 대책’을 내놨음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AI가 발생하자 대처가 미흡했다는 질책이 쏟아지면서 강행군이 계속되고 있다. 한 도청의 축산과 관계자는 “시·군은 가축 방역관이 1~2명밖에 안 돼 여름휴가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4~16일 폭우가 쏟아진 충남 천안시 공무원들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부분 현장에 투입됐다. 시 관계자는 “휴가 갔다가 긴급 복귀한 직원들도 있다”면서 “언제 휴가를 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절대평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의 방안을 늦어도 다음달 말에는 확정 발표할 거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주인공이 김 부총리다. 대선 공약과 김 부총리의 의중대로라면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현재 영어 절대평가에만도 학교 현장의 혼돈은 적지 않다. 전 과목으로 확대되는 것은 단순한 입시제도 개편이 아니라 교육 변혁에 가까운 일이다. 절대평가 정책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부담을 줄여 주고 사교육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를 향해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부터 멈추지 못하는 ‘공부 기계’의 삶을 강요받는 현실이다. 왜곡된 입시 지상주의를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절대평가보다 몇 배 더 큰 강도의 개혁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관건은 절대평가 확대 이전에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 확보다. 절대평가로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들은 학종 전형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학종은 미덥지 못한 주먹구구 평가 장치라는 우려가 크다. 왜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며느리도 모른다는 학종이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절대평가의 혼돈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내년도 대입에서만도 전체의 55.7%를 학종으로 뽑는다. 서울대는 79%를 선발하며 이 비중은 해마다 느는 추세다. 이런데도 학종 불신은 이미 아찔하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에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7.6%가 학종의 평가 기준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75.1%는 아예 상류 계층에 유리한 입시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자진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수시 합격이 지금까지 석연찮은 뒷말을 낳는 까닭이다. 절대평가 확대 의지만큼 학종의 투명도를 높이는 일이 급선무다. 학종은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동아리, 독서 등 비교과 활동으로 학생의 학업 능력과 인성을 종합평가하는 제도다. 불신 장치를 계속 방치한 채 절대평가만 확대했다가는 교육 현장을 그야말로 ‘깜깜이 로또판’으로 몰아세울 위험이 크다. 학교마다 담임교사마다 천차만별인 비교과 전형 대응 능력부터 고르게 다듬어야 한다. 답답한 현실을 교육부가 아는지, 뾰족한 수가 없어 모른 척하는지 학부모들 걱정이 태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대엽 카드’를 접었다. 야당과 여론의 사퇴 압력에도 꿈쩍 않고 버티던 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조 후보자의 사퇴로 꽉 막혔던 정국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이 오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참여키로 하면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자진 사퇴로 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는 오점이 남게 됐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안보를 위해 늦출 수 없다며 송영무 후보자는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야당이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임명과 추경안 처리를 연계하면서 강대강으로 치닫던 정국은 어제 오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숙고하겠다”고 답하면서 물꼬가 마련됐다.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자유한국당 등에 알렸고, 대신 추경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물론 다른 인사청문회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또 국민의당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데 대해 대신 사과하면서 복잡하게 꼬였던 정국 실타래가 풀려가기 시작했다. 급기야 어제 오후 6시쯤 조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문자로 “(사퇴)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사퇴 결정을 밝히면서 송·조 후보자 사퇴 논란 정국은 일단 마무리됐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11일 지명된 뒤 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 해명 의혹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등의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문 대통령 캠프에서 정책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해온 조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대신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송 국방 장관 후보자 등 다른 인사들을 살리는 이른바 ‘빅딜’이 성사됐다. 청와대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인사는 인사고, 추경은 추경”이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상 이외의 선택지는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임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으로 대신 사과를 받아낸 국민의당이 국정 참여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에 들어간다. 송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강도는 낮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오늘 각각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 등을 열어 국회 일정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정상화다. 여당과 야당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해 묵힌 현안을 풀어나가기 바란다. 문 대통령이 정국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대통령으로서는 ‘읍참마속’의 선택을 한 만큼 야당도 더이상 발목 잡지 말고 국회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란다.

與 “국회정상화” 건의 2시간 만에…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급물살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논란을 빚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전격 사퇴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방문, 시급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지 2시간여 만이다.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국민의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두 당을 합쳐 원내 과반(160석)을 확보하게 된 만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전망도 밝아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야당의 ‘낙마’ 표적이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유영민 미래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이날 저녁 임명, 비(非)육사 출신에 의한 국방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송 장관의 임명으로 외교 안보라인 인선도 매듭지어졌다. 조 후보자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이 판단하고 고려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예의”라면서 “청와대의 관여로 사퇴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가 사실상 조 후보자의 사퇴를 담은 ‘최소한의 조치’를 건의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숙고하겠다”고 밝힌 것 자체가 ‘시그널’이란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는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일자리 추경이 늦어질수록 효과는 반감되고,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질 뿐”이라며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보다 추경이 최우선 순위란 걸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보회의 직후 임 실장은 전병헌 정무수석과 함께 여의도에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나 추 대표 대신 사과하고 제보 조작 사건 수사에 대한 개입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임 실장이 나선 것은 국회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추경이 빨리 통과돼야 하는 절박함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대학 입시 전형료의 합리적 개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대입 수능시험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만약 대학 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부터 바로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 대통령, 유영민 미래·정현백 여성 장관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국가 안보가 시급하고, 국방 개혁을 위해 송 장관의 임명을 늦추기가 어려웠다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송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밝히면서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송 후보자는 지난달 11일 지명 이후 32일 만에 임명장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남북 대치가 심화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 강화가 논의되는 심각한 상황이며, 군 인사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더 강력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군을 위한 국방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한 국회의 노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과 함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수여한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해서 사퇴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사퇴한 이후 현정부 장관 후보자 중 두번째 자진 사퇴다. 조 후보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보낸 단체 문자에서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지 32일 만의 사퇴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과거 전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해명 의혹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다. 야권은 이밖에도 임야 불법 용도 변경, 직계존속 재산신고 누락, 모친을 부양하지 않았는데도 소득 공제를 받은 의혹 등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대엽(57)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헀다.조 후보자는 13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보낸 단체 문자에서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지 32일 만의 사퇴다.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사퇴한 이후 현정부 장관 후보자 중 두번째 자진 사퇴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해명 의혹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문제가 지적되며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민 대다수가 속이 뻥 뚫릴 것 같은 느낌으로 새 정부를 보고 있다. ‘불통’의 아이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을 보고 전 국민은 환호했다. 비서관들과 허심탄회하게 정책을 논하고 정책과 인사의 배경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모습은 당연한 것인데도 갓 딴 과일처럼 신선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 주변에서 불통의 그림자가 하나둘씩 어른거린다. 요사이 가슴이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있다. 원자력 관계자들도 그런 사람들이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 국책연구소 등의 관계자들은 할 말을 못 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새 정부 인사들은 그들과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원전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무슨 대화가 필요하냐는 뜻일까. 전 정부의 적폐를 새 정부가 손보는 것은 그른 것을 바로잡는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는다.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감사도 그런 점에서 명분이 충분하다. 그러나 적폐 청산과 개혁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일 때는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도 그중 하나다. 그러잖아도 조령모개하는 교육정책은 손바닥 뒤집히듯 단칼에 바뀌고 있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현기증을 느낄 정도다. 정책이 교육감 단 한 사람의 소신으로 좌지우지된다면 교육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특목고가 교육적폐라 할지라도 40년의 역사가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이다.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사 논란의 원인을 전적으로 청와대에 지우기는 어렵다.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사회지도층에 광범위하게 퍼진 ‘도덕성의 몰락’이다. 우파 정부나 좌파 정부나 능력도 있고 몸가짐도 깨끗한 ‘도덕군자’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좀더 나은 사람을 찾기 위해 깊이 있는 검증을 하지 못한 것은 문제다. 지체 없이 사후 조처를 취하지 못하는 것도 새 정부에 대한 믿음을 반감시킨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건 테러를 당한 기분”이라든가 “남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대상은 여교사”라고도 말한 인물이다. 그런 사람을 ‘미국 트레킹’이라는 야당의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대통령의 방미 수행단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문제의 여성관에 신임장, 면죄부를 준 모양새다. 여당 의원들과 여성단체, 언론들이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청와대는 고요의 바다처럼 반향이 없다. 어제 인사청문회에 나온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그를 둘러싼 의혹은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위장전입, 무기 중개업체 2억 자문료 등으로 전 정부 초기 37일 만에 사퇴한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와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4년 전에도 이동흡·김용준·김종훈·김병관·한만수 후보자 등이 줄줄이 검증에 걸렸다. 흠결의 경중과 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야당과 언론의 공세와 지적에 계속 버티지는 않고 스스로 물러났다. 지금은 ‘인사 참사’의 재현이 싫어서인지 안경환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지우거나 지는 태도를 찾을 길이 없다. 완전한 소통은 대통령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없다. 국정을 보좌하는 인물들이 소통하지 않는다면 화살은 대통령에게로 돌아간다. 경유값 인상안처럼 불쑥 던져 놓고 여론의 동태를 보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 자체가 단견 정치다. “쇼(Show)통, 불통, 먹통, 호통만 치는 4통 정부”라는 야당 대표의 비난을 정치 공세라고만 할 수는 없다. 국정 농단의 주범이라는 원죄 때문에 야당의 말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정책 반대파일수록 대화와 경청을 통해 소통해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두 귀를 다 막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두 귀를 다 열어야 한다. 한 귀만 열고 한 귀는 막는다면 반쪽 소통에 그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 원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무조정실이 28일 공개한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주말과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29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문제가 됐다. 형정원의 ‘클린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카드의 주말·공휴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 그리고 연락처를 명기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당시 사용한 300여만원 지출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박 후보자가 부당하게 쓴 사용액을 모두 반납토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국무조정실로부터 요청받은 반환액을 현금으로 내지 않고 자신이 공동 저자로 참여해 형정원이 출간한 책의 인세 수입으로 대납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박 후보자는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계 인사에게 축·조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쓴 사실도 지적받았다. 청와대는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가 사퇴한 지 11일 만인 전날 저명한 형법학자이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표 등을 맡아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박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전날 오후 임시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로 출근해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청와대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 16일 안경환 후보자 사퇴 이후 11일 만에 후속 인선을 한 반면, 복지부와 산업부는 정부 출범 50일이 다 돼 가도록 마땅한 후보를 낙점하지 못하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 남은 2개 부처 인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해 7월 2일 귀국한다. 곧이어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다시 출국해야 해 방미 직후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각이 완전한 진용을 갖추기까지 좀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의 인선 지연은 ‘검증’ 때문이다. 안 전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 끝에 결국 낙마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 검증 부실 책임론이 불거진 데다 야권의 공세가 본격화한 까닭에 청와대는 현미경 검증을 하고 있다. 또다시 낙마 사태가 발생하면 여론이 악화하면서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야당과의 ‘협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와대가 의지할 유일한 동력은 국민 여론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나의 흠결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며 적어도 문 대통령 방미 전까진 내각 인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추가 인선을 할 것이란 얘기가 돌았고, 적어도 27일에는 남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어 확신이 생겨도 여러 사정이 생기는 모양”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후보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느끼는 중”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산업부 장관으로는 우태희 현 2차관과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복지부 장관에는 문 대통령의 보건복지 공약 수립에 기여한 김용익 전 의원과 여성인 김상희, 남인순, 전혜숙, 전현희 의원이 물망에 올라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람이 정해져 그 사람 검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을 검증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거듭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안 전 후보자 낙마 이후에는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도 당사자가 고사하는 일이 부쩍 늘어 인선에 더욱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설득해도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부재 중에 인사를 할 수는 없다”며 “미국 순방을 끝내고 귀국해 다시 독일로 출발하기 전 인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 대해 “해 보니까 검증의 한계도 있고 국민 일반의 눈높이와 현실 간의 괴리도 있다”며 “어떤 선이 가장 맞는지 국민적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수십년 전 잘못 때문에 역량을 활용할 기회조차 버리는 것 보다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인선 상황과 관련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례가 제일 발을 동동 구르게 했다”며 “가장 안타까웠다”고 언급했다. 그는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 사건에 대해 “결혼생활의 실패는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전제한뒤 “(도장을 위조해 결혼신고를 했다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상대분께 상처를 덜 드리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총리의 장관 임명 제청권에 대해 “안 전 후보자가 사퇴하기 몇 시간 전에 제가 재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본인께 도리가 아니지만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야당에서 인선을 반대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 청문회 일정이니 한번 보고 얘기하자”며 “미리 어느 쪽으로 예단을 갖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고 우방 지도자와의 신뢰관계를 전 세계에 과시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7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다.법무부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 마련했다”면서 “박 후보자가 이날 오후 첫 출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오후 4시쯤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간단한 소감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곧바로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청문회 절차를 위한 각종 서류 작성, 인사검증 사항에 대응 자료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청와대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 끝에 중도 사퇴한 지 11일만인 이날 저명한 형법학자인 박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오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 6명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혼인신고 무효’ 판결문을 공개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 낸 야당은 이번에 더욱 기세를 몰아 후보자들을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 3당은 특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부적격 신(新)3종 세트’로 지목하고 이들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도 흠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김·송·조’ 3명의 후보자는 반드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라고 보기에는 이들 3명에게 불거진 의혹들이 하나같이 직무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넘어갈 수 없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김상곤 후보자는 평생 쓴 논문 3개 모두 논문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 사외이사를 맡은 기업의 임금체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는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 의혹까지 더해져 매를 벌고 있다. 특히 국방개혁과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할 송 후보자는 납품비리 수사 무마, 대형 로펌과 방산업체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은 의혹 등이 제기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방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본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론이 싸늘하다는 것을 여권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만들어진 배경은 국회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다. 단순히 청와대가 ‘참고용’으로 보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민의를 받드는 차원에서 청와대는 직무 수행을 하기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 등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쯤이면 청와대가 국회에 ‘밀려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적 행위를 보여 줘야 하는 시점이다. 더구나 정부조직법과 추경안 처리도 시급하다. 언제까지 야권과 ‘기싸움’하며 허송세월할 수는 없다. 야권도 장관 몇 명 발목 잡아 존재감을 과시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루빨리 장관들을 임명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문제의 후보자 역시 부족한 점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지명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