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내각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각 정부의 1기 내각은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각별히 심혈을 기울였지만 역대 정권마다 번번이 후보자들의 흠결이 드러나면서 줄사퇴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춘호 여성부, 박은경 환경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부동산투기 의혹, 자녀의 이중국적 등에 휘말려 중도 사퇴했다. 당시 나왔던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하는 것일 뿐…”(박 후보자),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남편이 기념으로 오피스텔을 사줬다”(이 후보자)는 너무나 솔직한 해명은 지금껏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고 있다.박근혜 정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초대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지 5일 만에 낙마하는 아픔을 겪으며 출발부터 휘청거렸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에는 15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벤처신화를 이뤘던 김종훈씨가 장관으로 지명돼 ‘참신한 인사’라는 평가 속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중국적, 미국 중앙정보부(CIA) 전력, 외환위기 전에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을 대거 매입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낙마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과 미얀마 자원개발업체 주식 신고 누락 등이 드러나면서 지명 38일 만에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뉴라이트 역사관, 창조과학회 이사 등재 등의 논란 끝에 낙마했다. 짝사랑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음주운전과 임금체불로 논란을 빚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여론의 압박 속에 스스로 물러났다.

오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된다. 2007년 3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인사청문회에 섰던 한 후보자는 15년 만에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에 지명돼 다시 인사청문회에서 서게 됐다. 15년 전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세한다”는 발언과 함께 인사청문회에 섰던 한 후보자는 또다시 같은 다짐과 함께 검증을 받는다.다시 찾아온 인사청문회 시즌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부터 가장 먼저 낙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여전히 그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1일 취재진에 “(인사청문회가) 마지막 검증인데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선인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 후보자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임명권자인 윤 당선인, 추천자인 자신이 종합적으로 결정할 단계”라고 말해 정 후보자 거취를 인사청문회 이후 판단할 것임을 내비쳤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의 명예도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선 장관 제청권을 가진 총리가 ‘문제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인사 실패에 대한 새 대통령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된다. ●민주, 한덕수·한동훈·정호영 정조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작하는 이번 인사청문회 시즌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정권교체기마다 낙마 사례가 집중돼 왔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때는 국무위원 전원이 새로 임명되며 검증할 인원이 많고, 특히 인사청문회가 신구 권력의 본격적인 힘겨루기 무대가 되다 보니 검증의 칼날이 여느 때보다 매서울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는 모두 1기 내각에서 최소 3명은 인사청문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가장 최근인 문재인 정부의 경우 집권 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줄줄이 낙마했다. 당장 이번 정권교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한동훈·정호영 후보를 ‘낙마 리스트’의 가장 상단에 올려놓고,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오랜 공직생활에 이어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어 ‘검증된 후보’라는 평가가 나왔던 한 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통과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시절 한 총리 후보자의 ‘우군’이었던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태세다.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는 자진 사퇴 등 어느 한쪽이 물러서는 모습도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논란, 인사권 논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치 상황 등 기존 여야 갈등에 신구 권력 갈등까지 정치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내각 인선 문제에서 어느 쪽도 쉽사리 양보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청문회 성적표’ 尹정부 순항과 직결 특히 인사청문회 성적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과 직결된다. 당장 첫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국정의 2인자’가 당분간 부재한 가운데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기존 후보군 가운데 다음 타자를 찾아야 하지만, 인사의 동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소야대의 위력을 실감한 대통령의 국정 초반 장악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의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는 대목이다.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야당의 반발로 정국은 악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장관만 30명이 넘는데, 새 대통령 역시 현 정부와 같은 길을 걷는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 여러 이슈로 정국은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이번 인사청문회 현장만큼은 과거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근 인사청문회는 위장전입이나 세금 미납 같은 사안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검증을 바라보는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진행돼 왔다. 후보자의 재산 내역은 물론 가족·친지의 과거 행적, 사인 간 금전거래, 과거 부적절한 발언, 불륜 등 탐정을 고용해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개인의 내밀한 신상과 사생활이 인사청문 의원 보좌진이나 언론에 의해 발가벗겨진다. 한 국회 보좌진은 “장관 후보자의 사생활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아는 인맥을 총동원한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평판이나 알려지지 않았던 가족사 등도 듣게 된다”고 귀띔했다. ●국민 눈높이 높아져 더 치열한 검증 정권마다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사이 ‘참신한 인재’를 찾는 길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젊고 유능한 인물을 공직에 ‘모셔 와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지만, 후보군에 오른 참신한 인물들 상당수는 본인이나 가족의 신상이 까발려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입각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윤 당선인의 경우도 주변에서 국무위원 후보로 젊은 정보기술(IT) 기업가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라는 현실의 벽 때문에 ‘아이디어’ 수준에 그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은 ‘서육남’(서울대 나온 60대 남성)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한 총리 후보자에 이어 28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계속된다. 다음달 2일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진(외교부) 등 중요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한 번에 몰려 있어 관심이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초대 내각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각 정부의 1기 내각은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각별히 심혈을 기울였지만 역대 정권마다 번번이 후보자들의 흠결이 드러나면서 줄사퇴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춘호 여성부, 박은경 환경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부동산투기 의혹, 자녀의 이중국적 등에 휘말려 중도 사퇴했다. 당시 나왔던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하는 것일 뿐…”(박 후보자),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남편이 기념으로 오피스텔을 사줬다”(이 후보자)는 너무나 솔직한 해명은 지금껏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초대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지 5일 만에 낙마하는 아픔을 겪으며 출발부터 휘청거렸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에는 15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벤처신화를 이뤘던 김종훈씨가 장관으로 지명돼 ‘참신한 인사’라는 평가 속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중국적, 미국 중앙정보부(CIA) 전력, 외환위기 전에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을 대거 매입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낙마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과 미얀마 자원개발업체 주식 신고 누락 등이 드러나면서 지명 38일 만에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뉴라이트 역사관, 창조과학회 이사 등재 등의 논란 끝에 낙마했다. 짝사랑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음주운전과 임금체불로 논란을 빚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여론의 압박 속에 스스로 물러났다. 김성수 논설위원

안경환 아들 성폭력 의혹 제기주광덕 의원 등 10명 배상책임대법, 배상금 3500만원 확정기자회견 면책특권 인정 안 돼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중도 사퇴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안모씨를 상대로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지만 대법원은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14일 안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의 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가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불거졌다. 2017년 6월 당시 주 의원 등은 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 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안씨가 학창 시절 성폭력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주 의원은 개인 블로그에도 성명서를 올렸다. 안씨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주 의원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면서 이중 3000만원은 의혹을 제기한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의원들이 필요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성명서를 작성했고, 기자회견 방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피해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이 “헌법 45조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은 의원들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피면서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는 국회의원 고유의 직무인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직무 중 어느 한 가지에 부수해 이뤄진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에는 허위 사실이 직간접적으로 적시돼 있어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원고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국론 분열 부른 조국은 35일 만에 사퇴 추미애 강공에도 수사·기소 분리 아직 특수부 축소 문무일, 수사권 조정 이견 윤석열 “공수처법에 독소조항” 반발문재인 정부의 사회 분야 숙원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뜨렸다는 의미가 있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겨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상징이자 촛불 세력에 대한 약속인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건 최대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실제 개혁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까지 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됐어야 한다. ‘국회’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계획이 크게 틀어진 셈이다. 전쟁터에서 싸울 ‘장수’(법무부 장관)들이 불미스러운 일들로 낙마한 데다 목소리는 컸지만 ‘내용’(검찰개혁 세부안)은 부실한 탓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법무부 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중용했지만 시작부터 꼬였다.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경환(72) 후보자는 ‘도장 위조 혼인신고 논란’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명 5일 만에 사퇴했다. 비고시·비검찰 출신으로 검찰개혁 적임자로 평가된 인물이 문재인 정부 공직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나서야 박상기(68) 연세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는 “법무·검찰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인상적인 취임사를 남기며 개혁의 칼을 빼들었지만 검찰을 휘어잡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령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개혁 작업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수사권 조정 작업을 주도한 조국(55)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강수를 뒀다. 조 전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가족 비리 의혹’ 수사로 35일 만에 물러났다. 조 전 장관 때 검찰개혁 이슈가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 슬로건으로 변질돼 극심한 국론 분열을 야기한 건 문재인 정부에 큰 숙제를 남겼다. 일부에서는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동일시했고, 보수 야권에서는 “검찰개혁이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1월 취임한 5선 의원 출신 추미애(62) 장관은 검찰개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초반부터 강공 전략으로 일관했고, 이는 검찰의 반발을 샀다. 추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을 돌아보며 “투명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우고,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반복돼 오던 많은 일을 법과 원칙, 인권의 관점에서 시정해 왔다”고 자평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화 단계로 이어지진 않았다. 세 명의 장관을 거치는 동안 검찰에서는 문무일(59) 전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채우고 지난해 7월 윤석열(60) 검찰총장에게 바통을 넘겨줬다. 문 전 총장은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고 41개 지청 특수 전담과 2개 지검(울산·창원)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다. 대검 인권부가 설치된 것도 문 전 총장 때다. 문 전 총장은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직접수사 통제 대신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만 빼앗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수사 부분을 손보는 데 소극적이었다. ‘헌법주의자’라는 윤 총장을 총장직에 앉힌 것도 문재인 정부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11월 8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공수처법에 수사기관의 즉시 통보 의무 조항이 삽입되자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했다. 검찰개혁의 기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국민 피부에 와닿는 개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과도기 과정에서 경찰이 법 적용 등에서 실력을 키우지 못하면 오히려 국민 불편이 더해지고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정치적 열정을 가라앉히고 내실 있는 변화를 위한 전력 투구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공수처법 통과 성과에도개혁 속도 기대에 못미쳐문재인 정부의 사회 분야 숙원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뜨렸다는 의미가 있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겨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상징이자 촛불 세력에 대한 약속인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건 최대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실제 개혁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까지 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됐어야 한다. ‘국회’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계획이 크게 틀어진 셈이다. 전쟁터에서 싸울 ‘장수’(법무부 장관)들이 불미스러운 일들로 낙마한 데다 목소리는 컸지만 ‘내용’(검찰개혁 세부안)은 부실한 탓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법무부 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중용했지만 시작부터 꼬였다.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경환(72) 후보자는 ‘도장 위조 혼인신고 논란’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명 5일 만에 사퇴했다. 비고시·비검찰 출신으로 검찰개혁 적임자로 평가된 인물이 문재인 정부 공직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나서야 박상기(68) 연세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는 “법무·검찰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인상적인 취임사를 남기며 개혁의 칼을 빼들었지만 검찰을 휘어잡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령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개혁 작업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수사권 조정 작업을 주도한 조국(55)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강수를 뒀다. 조 전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가족 비리 의혹’ 수사로 35일 만에 물러났다. 조 전 장관 때 검찰개혁 이슈가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 슬로건으로 변질돼 극심한 국론 분열을 야기한 건 문재인 정부에 큰 숙제를 남겼다. 일부에서는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동일시했고, 보수 야권에서는 “검찰개혁이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지난 1월 취임한 5선 의원 출신 추미애(62) 장관은 검찰개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초반부터 강공 전략으로 일관했고, 이는 검찰의 반발을 샀다. 추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을 돌아보며 “투명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우고,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반복돼 오던 많은 일을 법과 원칙, 인권의 관점에서 시정해 왔다”고 자평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화 단계로 이어지진 않았다. 세 명의 장관을 거치는 동안 검찰에서는 문무일(59) 전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채우고 지난해 7월 윤석열(60) 검찰총장에게 바통을 넘겨줬다. 문 전 총장은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고 41개 지청 특수 전담과 2개 지검(울산·창원)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다. 대검 인권부가 설치된 것도 문 전 총장 때다. 문 전 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진 않았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직접수사 통제 대신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만 빼앗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수사 부분을 손보는 데 소극적이었다. ‘헌법주의자’라는 윤 총장을 총장직에 앉힌 것도 문재인 정부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11월 8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공수처법에 수사기관의 즉시 통보 의무 조항이 삽입되자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했다. 검찰개혁의 기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국민 피부에 와닿는 개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과도기 과정에서 경찰이 법 적용 등에서 실력을 키우지 못하면 오히려 국민 불편이 더해지고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정치적 열정을 가라앉히고 내실 있는 변화를 위한 전력 투구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 적임자인 이유로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이 아닌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검찰 이익을 반영하는 개혁은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스스로 적임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질의에 “공정 세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모토에 (제가) 많이 미흡하다는 점 많이 송구하고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이 적임자인 이유로 비(非)검찰 출신 외에도 법적 카르텔로부터 자유, 검찰 개혁 반발 감당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법적 카르텔에 자유로운 사람이 (장관을)할 때 법원과 검찰, 권력이 유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보다 능력과 도덕성이 훌륭한 분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나온 건 잘나서가 아니라 현재 시대에 요구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비판과 반발이 있는데 이를 맞아가면서, 감당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낙점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표 의원은 “조 후보자는 깨끗한 정치와 개혁의 상징이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무척이나 신랄하고 날카로웠다”며 “그랬기에 인사청문회 통해서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사생활이 드러나면서 부끄러운 모습, 말과 다른 행동, 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국민이 분노했고 이는 당연하다”고 했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도 “조국이 왜 적임자인가”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검찰에 영향력이 지대하고, 그럴 때마다 언제나 권력형 비리와 은폐 문제가 불거졌다. 그래서 검찰 출신이 아닌 것만으로 깨끗할 수 없지만 신분적 한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표 의원은 “조국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000년부터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만 적임자가 아니고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더 훌륭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전방위적 가족 털기와 허위사실, 아들 성폭력 의혹으로 사퇴하셨지만 소송에서 이겨 (의혹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 3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보다 낫고 더 훌륭한 적임자가 있지만 그분들은 (장관직에) 응하지 않는다. 신상털기와 가족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며 “용기 내서 오더라도 버텨내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가) 나선 것만으로도 적임자”라고 했다. 표 의원은 지난 정권 사법농단 사례를 들며 “법무장관은 법적 카르텔 밖에 있어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12만 건의 신상 털기 기사 보도와 의혹을 뚫어내야 한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하고 그럼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사퇴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사법개혁과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바라는 건 욕심이 아니고 무조건 자기편 들기가 아니다”며 “조직적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겠다. 스스로 적격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사실과 다르다.” “사실이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쏟아지는 의혹 제기에 적극 방어전을 펴면서 해명 횟수도 크게 늘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릴 때만 해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기존 업무와 병행하겠다고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조 후보자는 22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저와 제 가족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야당의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전철은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20대 시절 교제하던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내정 닷새 만에 물러났다. 이 때문인지 조 후보자 측은 의혹 보도에 적극 맞서는 중이다. 전날에는 5차례, 지난 20일에는 9차례에 걸쳐 입장을 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측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이 대학 입시에 활용됐을 것이란 의혹 제기에 불분명한 해명을 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자 A4 두 쪽 분량의 입장문을 21일 다시 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지난 15일에도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도 모른다고 했다가 ‘매 분기 투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정관 내용이 알려지자 엿새 만에 다시 입장문을 냈다. 투자 종목을 알 수 없었던 이유로 ‘이해상충 금지 조항’을 근거로 들었는데, 전문가들은 “블라인드 펀드와 이해상충 금지 조항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쏟아지는 의혹에 총력전“거짓말 논란 등 의혹 키워”“사실과 다르다”, “사실이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쏟아지는 의혹 제기에 적극 방어전을 펴면서 해명 횟수도 크게 늘었다. 청문회 준비단을 꾸릴 때만 해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기존 업무와 병행하겠다고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조 후보자는 22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저와 제 가족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야당의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전철은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20대 시절 교제하던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내정 닷새 만에 물러났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사는 “초반에 문제가 터지더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조 후보자 측은 의혹 보도에 적극 맞서는 중이다. 전날에는 5차례, 20일에는 9차례에 걸쳐 입장을 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측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이 대학 입시에 활용됐을 것이란 의혹 제기에 불분명한 해명을 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자 A4 두 쪽 분량의 입장문을 21일 다시 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지난 15일에도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도 모른다고 했다가 ‘매 분기 투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정관 내용이 알려지자 엿새 만에 다시 입장문을 냈다. 투자 종목을 알 수 없었던 이유로 ‘이해상충 금지 조항’을 근거로 들었는데, 전문가들은 “블라인드 펀드와 이해상충 금지 조항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역대 교수 출신 장관급 공직자 거론하며일부 언론에 “이때는 왜 가만 있었나”다음 학기 강의 개설 의지 안 밝혀서울대 일부 학생, 학내 게시판에 비판글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조 전 수석은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과 관련해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면서 “맞으면서 가겠다”고 반박했다. 앙가주망은 지식인의 사회참여를 뜻하는 말이다. 조 전 수석은 폴리페서 비판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정수석 부임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면서 “훨씬 풍부해진 실무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서울대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이 없으며, 휴직 기간 제한도 없다”면서 “다른 국내외 대학도 대부분 그러하다. 휴직이 허용되면 동료 교수들이 강의를 분담한다”고 강조했다. 폴리페서는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를 의미하는 정치와 교수의 영문 합성어로 대학교수직을 발판으로 입신양명을 노린다는 의미에서 국내에서는 주로 부정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의 교수 출신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소개한 뒤 “현재 나를 비방·매도하는 일부 언론들은 왜 이하 분들이 휴직할 때는 가만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당장 기억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교수 휴직을 하고 직을 수행한 분은 다음과 같다”면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균관대학에서 약 13년 휴직한 것으로 안다”고 명단을 공개했다. 박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정무수석, 기재부·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지냈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 류우익 대통령비서실장, 박근혜 정부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노무현 정부 당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등 다수의 이름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 업무는 나의 전공(형사법)의 연장이기도 했다”면서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조정,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체제 구성 등은 나의 평생 연구 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조 전 수석은 자신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던 2008년 12월 ‘서울대 교수의 휴직, 파견, 겸임 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소개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수와 정치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대학 바깥과 건강한 상호관계를 맺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교수의 ‘현실참여’를 무조건 금지 또는 과도하게 억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며, 의도치 않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조 전 수석은 또 자신의 서울대 복직과 관련한 일부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최우규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페이스북 글에 남긴 댓글에 “조선(일보)보다 중앙(일보)가 더하네요. 맞으면서 가겠다”고 적었다. 일부 언론은 이날 보도와 칼럼을 통해 과거에 ‘폴리페서’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조 전 수석이 교수직을 사퇴하지 않고 민정수석직을 마친 다음 2년여 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복귀한 것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조 전 수석은 또 ‘밟으면 밟을수록 푸른 풀을 밟아라’라는 표현이 담긴 시 ‘답청’(踏靑)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이는 시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을수록 그 생명력이 강해지는 모습을 지닌 존재인 ‘풀’에 자신의 처지를 대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은 “전날 청와대로부터 조 전 수석의 면직 공문을 넘겨받아 행정처리를 마쳤다”면서 “1일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고 이를 대학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복직처리 된다.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26일 민정수석에서 물러났다. 조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 등 다시 공직에 진출할 경우 서울대에 재차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행정적으로 8월 말까지는 추가 강의 개설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다음 학기 강의 개설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의 모교인 서울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도 휴직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조국 교수님이 민정수석을 지내는 2년 2개월 동안 학교를 비워 학생들과 대학에 피해를 줬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추가 휴직이 예상되는데,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폴리페서’가 4년 동안 학교를 비워 생기는 피해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물은 140여회 추천됐다. 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난달 26일에도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 비우시는 것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291회나 추천됐다. 글쓴이는 “학교에 자리를 오래 비우는 것은 모두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또 학교를 비워야 한다면 교수직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페이스북 글에서 “휴직 기간 동안 나의 강의를 대신 맡아주고 계신, 존경하는 서울대 로스쿨 동료 형사법 교수님들의 양해에 항상 감사드린다”면서 “수업 당 학생 수가 많아졌다는 학생들의 불만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도 나의 선택을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친애하는 제자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올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언론 보도 후 “자숙 하겠다” 뒤늦게 사과 李의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SNS 글 무너진 도덕성·‘이중성’ 드러나자 삭제 “윤창호법 발의 동의했는데 참담” 성명서 현직 의원 299명 중 음주운전 전과 19명 시민단체 “공천 탈락 등 무관용 원칙 필요”음주운전으로 창졸간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 앞장서 국민의 안전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일어났다. 국민들은 큰 충격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용주(50·전남 여수갑) 민주평화당 의원이 전날 밤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의 차를 붙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였다. 이 의원은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동료 의원 및 보좌관들과 술을 마신 뒤 집이 있는 강남구까지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출퇴근 시 직접 운전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더욱 충격을 주는 것은 이 의원이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윤창호법)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1일 블로그에 법안에 동참한 사실을 밝히면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했는데, 정작 음주운전에 대한 자신의 인식은 바꾸지 않은 셈이다. 현재 블로그의 글은 삭제됐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사과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네티즌 usw4****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사퇴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했다. 뇌사에 빠진 윤씨의 친구들도 성명서를 내고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한 이 의원의 음주운전에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했을 때 감사의 뜻으로 편지까지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9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 등에 다주택(16채)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일반 국민보다 못한 도덕성으로 질타를 받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도무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자는 19명에 달한다. 음주운전은 인사청문회에서도 단골 논란 소재다. 현 정부만 해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이력으로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이력에도 임명돼 논란이 됐고 정성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력 등으로 끝내 낙마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은 “음주운전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2명, 부상자는 3만 3364명에 달한다”면서 “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라며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지시는 지난달 25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친구들이 올린 청원이 계기가 됐다. 청원 시작 10일 만에 약 27만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호응이 컸다. 이에 대통령이 많은 현안 가운데 특정 사건에 대해 통계 수치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이례적으로 주문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동승자,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죽이는 살인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강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주목할 만하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대책 강화와 함께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기 바란다. 문 정부가 1기 내각에 추천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만취 음주운전 경력과 음주운전 고백 등으로 자진 사퇴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은폐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밀어붙였다. 음주운전 인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잘 알고 도덕성을 강조하지만 전 정부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예비살인자들을 고위공직 후보자로 내세운 것이다.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으로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등 기존 다섯 가지에다 성범죄와 음주운전까지 추가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 배제한다는 조건부 배제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청와대와 정부가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어제부터 헌법재판소장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시작했다. 보름에 걸쳐 진행될 이번 인사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포함돼 있는 데다 2019년 예산과 판문점 회담 비준 등을 다룰 올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2005년 7월 장관 후보자에게까지 청문회가 확대된 이후 숱한 후보자들이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안경환 법무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등 다섯 명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이 기준을 넘지 못하는 후보들이 속출하자 여기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해 7대 기준으로 확대한 뒤 위장전입은 2005년 이후 자녀 학교 배정 관련이라도 2건 이상이면 후보에서 배제한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 오른 11명의 후보 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영·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무려 5명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다고 한다. 이 중 이은애 후보자는 본인과 아들 등의 일곱 차례 위장 전입 의혹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기영 후보자는 세 차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 후보자도 딸의 위장전입과 지역구 사무실 특혜임차 의혹, 아들 병역 기피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 야당 시절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유난히 비판적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회 인사 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적 흠결도 그냥 보아 넘기지 않도록 청와대가 ‘7대 기준’ 등을 제시한 것이다. 검증한다면서 자칫 정치 공세로 흘러 자질 검증도 못해 보고 청문회가 끝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후보자들 중에 부동산 투기와 결부된 위장전입이 있다면 국회 검증에 앞서 자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상실감이 가뜩이나 큰 때다. 또 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진선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현역 의원이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문회 통과를 주요하게 평가했더라도 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 ‘의원 청문회 불패’라는 비난도 불식시켰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의 성폭력 가해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교수의 아들이 주광덕 한국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광덕 의원이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가운데 3000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지난해 6월 사퇴했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주 의원 등 10명은 안 교수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안 교수 아들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지난해 7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적 인물이 아닌 갓 성년이 된 학생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며,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은 필요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성명서를 작성했고,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피해를 확대했으며 허위임이 밝혀진 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 감시의무가 있으므로 이런 행위를 면책특권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원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책특권은 의원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가 피고들의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발언 및 표결과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지난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올랐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교수의 아들 안모씨가 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광덕 의원이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중 3000만원을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씨가 소송을 낸 의원들은 주광덕·곽상도·김석기·김진태·여상규·윤상직·이은재·이종배·전희경·정갑윤 의원이다. 안씨에 대한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으로,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23일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증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 의혹이 발생했다”면서 안씨가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성폭행 의혹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10명 의원들의 이름이 담겼고, 당시 기자회견장에는 곽상도·윤상직·이종배·전희경 의원도 직접 참석했다. 주 의원은 성명서를 자신의 블로그에도 게시했다. 안 교수는 그에 앞선 6월 16일 ‘몰래 혼인신고’ 등의 논란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주장한 성폭력 의혹은 안씨와 관련된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2014년 10월 교제를 하고 있던 같은 학교 여학생과 기숙사에 함께 있던 것이 문제가 돼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전학 권고 후 퇴학’이 의결됐다가 재심을 거쳐 2주 특별교육(1주 자숙기간 권고)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 교수도 학교에 두 차례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주 의원 등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안씨와는 무관한 해당 학교에서 일어난 별도의 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교사의 증언이 그대로 인용됐고, 마치 안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것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의원들은 재판에서 “안씨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을 뿐 안씨가 성폭력의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단정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학교에서 여학생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교사의 증언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고 안씨가 성폭력 의혹만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성폭력 의혹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씨 측은 “원고가 성폭력을 했고 해당 고교의 교사가 안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증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그로 인해 명예가 실추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7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의원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게 맞다면서 특히 의원들 사이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면서 “의원들의 성명서 발표 행위 및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의원들의 명의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는 공동의 인식 하에 발표된 것이어서 공동 불법행위자라 할 수 있다”면서 “주 의원이 성명서를 작성했고 의원들 중 5명은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의 발표와 블로그 게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의원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 참고자료들에 대해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회 정론관에서 인사청문 검증을 준비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및 국정감시의무에 따라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어서 면책특권이 주어진다는 의원들의 주장 역시 해당 내용이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논란 끝에 사퇴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안 교수 아들 측은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의원 등에게 사과를 받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가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던 사안이다. 안 교수 측에서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25일 안 교수의 아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앞서 안 교수 아들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고 주 의원 등 10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배포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안 교수 아들의 소송대리인은 ‘판결문을 받아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취지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판결을 받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보다는 사과가 목적일 것 같다”고 답했다. 대리인은 “판결문을 받아내는 방식이든 사과를 받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사과하겠다고 하면 화해권고 결정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중앙선관위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야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과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개헌안 등을 다뤄야 할 4월 임시국회 또한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동안 청와대는 김 원장을 금융 기득권에 ‘메스’를 댈 수 있는 최적임자로 보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적극 ‘엄호’했다. 지난 13일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해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나서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면서도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퇴로’를 열어 놓기는 했지만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확고한 판단이 담긴 것이다. 앞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월),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7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8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9월)가 낙마했지만, 당시만 해도 인사검증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첫 조각(組閣)이란 점을 청와대는 강조했다. 청와대는 인사 시스템 보완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기존의 5대 비리(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음주운전과 성(性) 관련 범죄를 추가한 7대 비리로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 배제 기준을 확대했다. 그럼에도 김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법’은 걸러내지 못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후원금 등 잔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내용은 민정의 200여 가지 검증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의도의 관행’이란 해명만으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조국 수석 등 ‘인사 검증라인’도 책임을 오롯이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 라인은 애초 김 원장의 검증 과정에서 ‘셀프 후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추후 야권과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가 된 이후에도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관위나 검찰 판단에 김 원장의 거취를 맡기도록 부담을 떠안긴 것이다. 이와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민정수석실은 2006년 당시 (김기식 의원의 ‘셀프 후원’ 합법 여부 문의와 관련한) 선관위 답변서가 명확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질문서를 보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인사 참사’로 규정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 수석은 일 년간 벌어진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조 수석의 즉각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문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기 싸움을 벌였던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인사·민정 라인의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정의당이 12일 ‘외유성 해외출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자진 사퇴 당론을 채택했다. 김 원장이 국회 내 유일한 우군으로 분류됐던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이 문제는 중대 고비를 맞았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김 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석 대변인은 “금융 적폐 청산을 위한 김 원장의 개인적 능력이나 지난 행보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칼자루를 쥘 만한 자격이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 원장의 사퇴가 금융 적폐 청산의 중단이 아닌 더 가열찬 개혁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더 나은 적임자를 물색해 금융 적폐 청산을 힘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각종 인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의당의 판단에 따라 낙마 여부가 결정된 상황에서 이번 정의당의 사퇴 당론은 김 원장 총력 보호를 시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른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모두 낙마했다. 그동안 나름대로 우군 노릇을 했던 정의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결국 김 원장 거취를 둘러싼 민주당과 청와대의 기류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강화되면서 이미 ‘깜깜이’ 상태에 빠진 4월 임시국회가 계속 공전을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정의당이 가족 간 고액 증여 등 논란에 휩싸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반대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명백한 위법이 드러난 것은 없다”면서도 당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공직 후보자는 모두 낙마했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면 결국 사퇴했다. 반대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처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반대했지만 정의당이 찬성한 경우는 임명됐다. 이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현 정부와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정의당을 통해 바닥 민심을 읽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1일 발언을 보면 홍 후보자는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라가기 일보 직전인 듯하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운데 중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수억원대 재산을 물려주는 상황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마음이 불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추혜선 의원도 사석에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당은 전날 의원총회와 상무위원회 회의 등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에 부정적 기류가 더 많으냐’는 질문에 “그렇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위험 상황을 미리 경고하는 ‘탄광 속 카나리아’와 같이 민심을 읽고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일 뿐이지 ‘데스노트’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문회까지 9일이나 남아 아직은 여론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안철수 대표는 사실상 홍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한 반면 의원총회에서는 향후 인사청문회를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찬성 160, 반대 134, 무효 3, 기권 1표…여야 극한 표대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는 298명의 의원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해가게 됐다. 여당은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로 이어지는 낙마 도미노를 차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동력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다만 국민의당 등 야당과의 연대 없이는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장기적 협치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에 불과하고 이번 표결에 호의적이었던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쳐도 130석에 불과하다. 이번 투표에서 최소 30표가 야당에서 추가로 넘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못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낙마한 인사는 김이수·박성진 후보를 포함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 애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임명동의안 투표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본회의 제출이 늦어지며 24분 가량 지체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찬성 이유로 “후보자는 해박한 법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특히 사법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잘못된 사법행정의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어 법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방증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연구단체로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 인사의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전교조 합법화,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등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를 보여 자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반대이유도 명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