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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후]‘경비원갑질방지법’ 탄생시킨 아파트 주민의 경비원 상습 폭행 사건

    [사건 후]‘경비원갑질방지법’ 탄생시킨 아파트 주민의 경비원 상습 폭행 사건

    사건이 사건을 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해도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새로운 사건에 관심이 쏠리면서 기존 사건은 잊혀진다는 뜻일텐데요. 언론 속성상 뉴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해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마저 잊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뜨겁게 조명받았던 사건 그후 이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고 재발 방지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전히 바뀌지 않는 문제는 무엇인지 사건팀 기자들이 따라가봤습니다.‘경비원, 이 단어의 정의가 언제부터 갑질의 대상, 폭력의 희생자, 과중한 노동에도 침묵, 그리고 사망이 되었는지…2014년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2020년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희석(당시 59세)씨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52)씨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협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희석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실 앞에는 분향소가 마련됐고, 수많은 추모 메시지가 나붙었다. 경찰 조사결과, 심씨는 2020년 4월 삼중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를 최희석씨가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최희석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기도 했다.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최희석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안 그만뒀으니 산으로 가서 100대 맞아라”, “아는 동생들을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산에 묻어 버리겠다”와 같은 폭언도 이어졌다. 결국 심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괴롭힘에 시달리던 최희석씨는 한 달 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추모 메시지에서 언급된 2014년 사건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모(당시 53세)씨가 입주민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받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한 사건이다. 최희석씨 사건이 발생하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원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희석씨의 이름이 새삼 다시 언급된 것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박모(74)씨가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나서다. 박씨는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힘들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박씨 사망 이후 결의대회를 열고 관리소장의 갑질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비원들은 지난해 12월 신임 관리소장이 부임한 이후 경비원 12명 등 모두 15명이 그만둘 정도로 부당한 업무 지시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숨진 뒤로도 6명의 동료 경비원이 부당한 업무 지시와 고용 불안을 이유로 사직서를 냈고, 10여명이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장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비롯해 갑질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관리소장을 상대로 부당한 업무지시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관리소장 퇴진 집회를 주도한 경비대장은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아 1일부터 일자리를 잃게 됐다. 최희석씨를 폭행한 아파트 주민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1년 8월 폭행·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심씨는 2심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인권 재판을 부탁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심씨는 현재 상황에 이른 데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탓, 피해자 친형 탓,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입주민 탓, 언론 탓, 수사기관과 법원 탓 등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죄를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최희석씨의 사망은 다행히 산업재해로는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는 2021년 2월 ‘최희석씨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고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다. 최희석씨 죽음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만들어졌다.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와 제한되는 업무를 명시해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른바 ‘경비원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 외 지시를 내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에게만 적용되는데다 초단기 계약을 맺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들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희석씨의 친형은 2020년 8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심씨의 재판을 떠나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 없어질 때까지 이런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또 “더는 제2, 제3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누군가의 갑질로 고통받는 경비원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 ‘3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4년 일한 아파트에서 해고당한 경비원, 입주민 덕에 연장

    ‘3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4년 일한 아파트에서 해고당한 경비원, 입주민 덕에 연장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아파트에서 해고당한 경비원이 입주민의 ‘해고 반대’ 서명 운동 덕분에 재고용됐다. 30일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상담소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 지난 4년간 일한 경비원 A씨는 지난달 27일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로부터 고용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다. A씨의 해고 소식에 한 입주민이 “(A 경비원) 아저씨는 아파트의 크고 작은 일을 책임지고, 우리 곁을 지켜주는 가족 같은 분이다. 아저씨의 손을 잡아주는 품격 있고 따뜻한 주민이 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쓴 호소문을 아파트 곳곳에 붙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사연을 접한 입주민들이 속속 ‘해고 취소 주민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하며 A씨 고용 연장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769가구에서 약 500명의 주민들이 ‘해고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당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회의에서 A씨를 포함한 일부 경비원이 업무에 소홀하다는 의견이 나와 아파트관리업체에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에선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3개월 쪼개기’ 고용 계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씨 역시 지난 4년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는 “‘쪼개기’ 계약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경비원의 고용 불안감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A씨의 경우 같은 아파트에서 4년 간 경비로 근무했다면 최소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게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상담소는 ”당장은 입주민의 도움으로 계약이 연장됐지만 3개월 뒤에 또다시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며 ”이들은 단체를 결성해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일산 제니스도 배달 오토바이 진입 통제…노조 반발

    일산 제니스도 배달 오토바이 진입 통제…노조 반발

    경기 일산에서도 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들의 지상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민주노총 소속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 위치한 일산 위브 더 제니스 아파트 측은 지난 해 부터 배달용 오토바이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더불어 배달기사가 치킨 등 음식물을 배달하려면 아파트 입구에서 개인신상정보를 적고 걸어서 배달을 해야 한다. 택배 차량 진출입은 예외다. 지난 해 9월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에 진입했다가, 경비원과 몸싸움이 벌어진 적도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음식을 배달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아파트 입구부터 차량을 세우고 걸어가야 하며 개인신상도 적고 출입해야 한다면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 강화를 유발하고,음식의 품질 또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28일 오후 해당 아파트 정문에서 오토바이 진입 금지 폐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앞서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소음 피해와 과속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이유로 오토바이의 지상 출입을 막자,배달 종사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 인천송도지회가 한동안 해당 아파트에 대한 배달을 중단해 논란이 됐었다.
  • 편의점,미용실 사장이 소외된 이웃 지킴이로 나서

    편의점,미용실 사장이 소외된 이웃 지킴이로 나서

    전북 전주시에서는 편의점, 미용실, 식당 사장들이 ‘소외된 이웃 지킴이’로 나선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평화동 개인 사업자들에게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추진단’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날 위촉장을 받은 추진단은 편의점과 식당, 정신과 의원, 미용실, 빵집, 아파트경비원 등 평화동 지역 15개 사업장 대표들이다. 이들은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에 놓인 주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민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평화동지역에서 위험가구를 발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마을복지 거점인 평화사회복지관에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성동학 평화사회복지관 관장은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추진단과 함께 평화동이 외로움 없는 따뜻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화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지역사회에서 탄탄한 조직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토대로 모든 시민이 주변의 이웃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따뜻한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연석, 경비원 무시 루머 작성자 고소

    유연석, 경비원 무시 루머 작성자 고소

    배우 유연석이 자신의 ‘경비원 무시 의혹’을 제기한 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십은 24일 뉴스1에 “지난 23일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허위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성자의 신원을 알 수 없고 그쪽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제 막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유연석님의 인성은 사람 바이 사람인가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유연석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면서 유연석이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를 벌레보듯 보며 비웃었고, 삿대질을 하고 혀를 차며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킹콩by스타쉽 측은 22일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확인했다”면서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며 “근거 없는 루머나 추측성 글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22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연석과 관련된 글을 썼다고 주장한 작성자가 “최근 예능 같은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 인기를 끌자 질투심에 글을 작성했다”라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유연석님한테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같은날 “배우 유연석님의 인성은 사람 바이 사람인가 봅니다”라는 제목의 원글 작성자 A씨는 게시글을 수정하면서 “글쓴이라는 분이 질투심에 글을 올렸다 조작이다 사과하셨다는데 유연석씨 팬분이신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사과글은 제가 쓴 게 아니다”라며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 들은 얘기만을 말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쓰다보니 너무 감정에 치우쳐 쓰게 된 것은 인정한다”라며 “아버지가 유연석씨 때문에 경비원을 그만두신 건 아니다, 다시 읽어보니 저도 그런 뉘앙스로 쓰고 희귀병을 언급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한 것 같기도 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연석씨 때문에 일을 그만두신 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A씨는 또한 “연예인 실명을 거론하면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라며 “죄송하다, 더이상 일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그렇지만 소속사 측은 23일 뉴스1에 “원글과 사과문의 번복 진위 여부에 따르지 않고 형사 고소는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같은 날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 확인됐다.
  • “유연석, 경비원父 무시” 주장…소속사 “사실무근, 법적대응”

    “유연석, 경비원父 무시” 주장…소속사 “사실무근, 법적대응”

    배우 유연석이 과거 경비원을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속사 측이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2일 유연석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킹콩 by 스타쉽)은 관련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했고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유연석님의 인성은 사람 바이 사람인가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유연석이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6~7년 전 아버지가 유연석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는데, 유연석이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를 벌레 보듯 보며 비웃었고, 삿대질을 하고 혀를 차며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경비원 일까지 그만뒀다고 했다.
  • [단독] 소장 갑질에 극단 선택·집단 사직…동료 경비원 74명 오늘 단체 행동

    [단독] 소장 갑질에 극단 선택·집단 사직…동료 경비원 74명 오늘 단체 행동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관리책임자의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동료 경비원들도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74명 전원은 20일 결의대회를 열고 관리소장의 갑질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경비원 박모(74)씨가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후 3명의 경비원이 사직서를 냈다. 지난해 12월 8일 신임 관리소장 A씨가 부임한 이후 경비원 12명 등 모두 15명이 그만뒀다고 한다. 전체 경비원의 약 17%가 그만둔 셈이다. 이번에 사직서를 낸 경비원들은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 지시와 갑질 때문에 더이상 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실제 갑질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비원 74명은 20일 오전 9시 관리사무소 앞에서 A씨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결의대회도 연다. 지난 17일 경비원 일부가 참여해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밤샘근무를 마치고 교대한 경비원들까지 모두 참여한다. 이처럼 경비원 전원이 모여 단체행동을 하는 건 이례적이다. 얼마 전 다른 아파트 단지로 근무지를 옮긴 경비원 B씨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24시간 근무제로 일했는데 저녁 시간에도 주차 단속을 시키거나 오전 6시 30분까지는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하는 등 휴게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비원은 “소장이 인건비를 아끼겠다며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고 경비원들에게 (청소를) 시키려고 했는데, 박씨가 항변해 보류된 일이 있었고 경보기 오작동 사건 이후 박씨가 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됐다”면서 “경비 인사권은 경비대장에게 있는데, 관리소장이 인사 발령을 내니 고인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입주민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최희석씨 사망 이후 2021년 10월부터 ‘경비원갑질방지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폭력·폭언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번 사건처럼 관리소장의 갑질까지 처벌하기는 어렵다. 경비대장으로 근무 중인 C씨는“현재 소장 교체를 위해 입주민과 경비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 증거 자료도 취합해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씨의 유족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런 억울한 일이 다시는 없게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 [단독] ‘갑질 사망’ 아파트 동료 경비원들 잇단 사직…“노동부·인권위에도 자료 낼 것”

    [단독] ‘갑질 사망’ 아파트 동료 경비원들 잇단 사직…“노동부·인권위에도 자료 낼 것”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관리 책임자의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동료 경비원들도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료 경비원들은 20일 전원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관리소장의 갑질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경비원 박모(74)씨가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후 3명의 경비원이 사직서를 냈다. 지난해 12월 8일 신임 관리소장 A씨가 부임한 이후 그만둔 경비원 12명을 포함하면 총 15명이 그만뒀다고 한다. 이번에 사직서를 낸 경비원들은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 지시와 갑질 때문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실제 갑질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74명은 20일 집회를 열고 단체 행동에도 나선다. 지난 17일 경비원 일부가 참여해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번엔 밤샘 근무를 마치고 교대한 경비원들까지 모두 참여해 소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에는 70명 넘는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어 아파트 경비원 회의가 열리면 관리소장이 일지를 통해 중요 사안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식이었는데, A씨가 부임한 뒤로는 “낙엽이 떨어져 있다”, “빗자루가 왜 여기 있느냐” 등 사사건건 잘못을 지적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한다. 얼마 전 다른 아파트 단지로 근무지를 옮긴 경비원 B씨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24시간 근무제로 일했는데 저녁 시간에도 주차 단속을 시키고 오전 6시 30분까지는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하는 등 휴게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비원은 “소장이 인건비를 아끼겠다며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고 경비원들에게 시키려고 했는데, 참다못한 박씨가 항변해서 보류되고 이후 박씨가 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됐다”면서 “애초에 경비 인사권은 경비대장에게 있는데, 관리소장이 마음대로 인사 발령을 내니 고인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입주민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 최희석씨 사망 이후 2021년 10월부터 ‘경비원 갑질 방지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민들의 폭력·폭언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번 사건처럼 관리소장의 갑질까지 처벌하기에는 어렵다. 경비대장으로 근무 중인 C씨는 “갑질이 벌어져도 ‘3개월 쪼개기 계약’을 해야 하는 경비원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소장 교체를 위해 입주민과 경비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 증거 자료도 취합해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씨의 유족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족 모두 충격이 크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겠다”면서 “같이 일하셨던 모든 약자분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다시는 없게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 “갑질로 경비원 사망” 추모에…주민들 “집값 내려간다” 항의

    “갑질로 경비원 사망” 추모에…주민들 “집값 내려간다” 항의

    강남의 한 아파트에 근무했던 경비원이 관리자의 ‘갑질’을 폭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주민들의 항의로 아파트에 걸린 추모 현수막이 제거됐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에 “집값이 내려간다는 주민의 항의가 빗발쳤다”면서 “단지 안과 후문에 있는 현수막은 두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정문) 입구의 현수막만 우선 제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아파트에서 11년째 경비원으로 근무한 박모(74)씨는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직후 아파트에는 ‘관리소장과 입대의회장 갑질로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망했다. 경비원, 미화원 일동’이라고 적힌 추모 현수막이 설치됐다. 주민들은 경찰과 구청 측에 현수막을 떼 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직원들은 단지 내 곳곳에 붙었던 ‘갑질 주장’ 전단 역시 같은 이유로 일부 수거했다. 이 전단지에는 사망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부당한 인사 조처와 인격 모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박씨의 동료를 불러 평소 관리책임자가 박씨를 상대로 무리한 업무 지시를 내렸는지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극단 선택’ 강남 아파트 경비원…실제 갑질 여부 조사

    경찰, ‘극단 선택’ 강남 아파트 경비원…실제 갑질 여부 조사

    관리책임자의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실제 갑질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치동 한 아파트 단지 내 경비사무실 인근에서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박모(7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동료들에게 보냈다. 이와 관련해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박씨의 동료를 불러 평소 관리책임자가 박씨를 상대로 무리한 업무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물어봤다. 박씨의 동료인 경비원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리책임자가 경비원들에게 여러 차례 시말서를 요구하고, 수시로 불러 모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관리책임자는 ‘갑질을 한 적이 없고, 고인의 사망과 관계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답답함이 뻥! 영등포, 노무사 무료상담

    답답함이 뻥! 영등포, 노무사 무료상담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는 최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모임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공인노무사 무료 노동 상담’ 안내문을 발견했다. 김씨는 평소 궁금했던 근로 시간, 휴가 사용, 재계약 관련 내용 등을 문의하기 위해 다시 센터를 찾았고 공인노무사와 30분간 상담할 수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가 구민 및 지역 사업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공인노무사 무료 노동 상담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2021년 11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개관했다. 센터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 지원, 노동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전화·방문·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관련 전 분야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법률 구제가 필요한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지난해 1267건의 무료 상담이 진행됐다. 아울러 센터는 실직, 인간관계 등의 문제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무료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우받아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 문제 고민 해결…영등포구, 노무사 무료 상담

    노동 문제 고민 해결…영등포구, 노무사 무료 상담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는 최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모임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공인노무사 무료 노동상담’ 안내문을 발견했다. 김씨는 평소 궁금했던 근로시간, 휴가 사용, 재계약 등을 문의하기 위해 다시 센터를 찾아 공인노무사로부터 30분 간 상담을 받고 의문을 해결했다. 김씨는 앞으로도 노동과 관련한 고민이 생기면 센터를 다시 방문할 생각이다. 서울 영등포구가 구민 및 관내 사업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공인노무사 무료 노동상담’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21년 11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개관했다. 센터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 지원, 노동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전화·방문·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전화 상담은 노동상담 전용번호로 연락 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방문 상담은 사전예약 후 센터 4층 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상담은 센터 홈페이지 상단의 노동상담 메뉴에 문의사항을 등록하면 노무사가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을 올려준다.상담 내용은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근로시간(휴일, 병가) ▲사회보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관련 전 분야이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법률구제가 필요한 경우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지난해 무료 노동 상담 건수는 총 1267건이다. ▲징계·해고·인사 등 290건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202건 ▲임금체불 191건 ▲퇴직금 132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폭행 120건 등이다. 아울러 센터는 실직, 인간관계 등의 문제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무료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관내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인사 및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법정의무 교육 및 근로기준법 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를 위한 건강 회복 프로그램, 집단 치유 프로그램, 노동환경개선 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우받아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쓰레기 안 치운다”…한밤중 흉기로 경비원 위협한 주민

    “쓰레기 안 치운다”…한밤중 흉기로 경비원 위협한 주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흉기로 경비실 창문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경찰은 50대 주민 A씨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아파트 재활용장에 있던 가구를 끌어내 흉기로 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해당 폐가구들은 신고 없이 3~4주 정도 방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며 경비실을 찾아가 창문을 부수고 경비원까지 위협했다. 30분 이상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경찰 관계자는 TV조선에 “평소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감정이 안 좋게 있다가 발생한 사고”라면서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는 필요 없다’며 순순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150% 상향…11일 개정 조례 공포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150% 상향…11일 개정 조례 공포

    경기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최대 150%까지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이날 공포하고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단지별 보조금이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준공 후 7년이 지난 관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신청할 수 있고, 보조금으로 단지 내 도로나 범죄 예방시설,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공용 시설 보수에 부담을 갖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150% 상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초구, 좋은 아파트 문화 만들기 앞장

    서초구, 좋은 아파트 문화 만들기 앞장

    “공동주택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대리 주차 등 부당한 업무 지시는 안돼요.” “아파트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입주민이 선거로 뽑는 선관위의 구성과 하는 일에 대해 한번 알아봐요.” 서울 서초구가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수의 63%를 차지하는 만큼 아파트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공동주택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소통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을 오는 16일 구청 2층 대강당서 연다. 이번 교육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이기남 강사를 초빙해 ▲입주민 간 분쟁 관련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최신 개정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직무 및 윤리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구성원들이 아파트 관리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교육은 의무교육 대상자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이웃 간 소통 활동을 위한 ▲요가, 우쿨렐레 등 프로그램 운영 ▲입주민간 분쟁 조절과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운영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수도 요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을 통해 입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공동주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구성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소통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마감 후] 집은 ‘사는 것’인가 ‘사는 곳’인가/윤수경 산업부 기자

    [마감 후] 집은 ‘사는 것’인가 ‘사는 곳’인가/윤수경 산업부 기자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물난리 등 하자 문제로 시끄러운 서울 구로구 고척아이파크 취재는 주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있어 가능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웃픈(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지만, 만약 여기가 임대가 아니고 일반 분양이었으면 집값 떨어질까봐 하자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주민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서울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 고급 아파트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지만,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등에서는 행여 외부에 아파트 이름이 알려질까 입단속하기에 바빴다. 이 중에는 아파트값이 평당 1억원에 달해 ‘명품’이라 불리는 아파트도 있었다. 강수 처리 용량을 견디지 못해 쏟아져 들어오는 빗물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슈퍼카들도 속절없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일부 가구는 침수되고 다수 가구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으며 누전 우려로 에어컨을 켤 수도 없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물이 천장에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영상과 누런 물이 가득 차 있는 아파트 시설 사진이 떠돌아다녔다. 여기에 “구체적인 아파트명을 쓰면 안 된다”, “○○동 ○○아파트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침수로 인한 누전ㆍ감전을 조심해야 한다는 글에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지 말아 달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또 최근 전국적인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단톡방에선 ‘낮은 매물을 내놓은 입주민에게 연락해야 한다’, ‘해당 매물을 소개하는 부동산에 대해 보이콧해야 한다’며 겁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얼마 이하로 집을 팔지 말자’고 하거나 ‘특정 부동산과 거래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다. 당장 내 집 침수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원하는 시기와 가격에 팔지 못한다면 과연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아파트는 재산 증식의 수단이고 함께 사는 입주민들은 이웃이 아니라 브랜드를 함께 지켜야 하는 이익집단의 구성원일 뿐이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흠결을 남기는 이웃은 배척해야 하는 존재로 치부된다. 반면 입주민들이 자신의 아파트를 ‘명품’으로 만든 사례도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10년 넘게 근무한 경비원이 췌장암 투병을 시작하자 주민들이 병원비 모금에 나서고 경비원이 완치될 때까지 새 경비원을 뽑지 않기로 해 화제가 됐다. 당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교대 경비 근무를 서기도 했다.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아파트 공용전기를 절약해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약속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또 치매 부인과 단둘이 사는 노인을 대신해 경비원과 주민들이 돌봄을 함께하고, 노인은 그 보답으로 경비원들에게 에어컨을 선물한 사례도 있었다. 언제부턴가 ‘집’이라는 말보다 ‘부동산’이란 말이 익숙한 시대가 됐지만, 우리가 집에 바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제아무리 비싸도 제 값어치를 못 하고 성능이 우수하지 않다면 명품이라 할 수 없다. 바야흐로 ‘패닉 바잉’의 시대가 가고 ‘관망’의 시대가 왔다. 집이란 과연 ‘사는 것’인지 ‘사는 곳’인지 다시 한번 고민할 때다.
  • 동네 개 11마리 독살 사건…“아무렇게 배변, 꼴 보기 싫어서”[여기는 중국]

    동네 개 11마리 독살 사건…“아무렇게 배변, 꼴 보기 싫어서”[여기는 중국]

    중국에서 산책 중 배변한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이유로 쥐약을 놓아 동네 개 11마리를 한꺼번에 독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중국 매체 광명망에 따르면 중국 헤이룽장성 법원은 최근 무단장(牡丹江)에 사는 50대 노인 왕 모 씨와 이 지역 아파트 경비원 A씨 두 사람이 동네 개들을 몰살시킨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7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의자 두 사람은 평소 주민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꼴 보기 싫다며 경비원과 모의해 아파트 산책로에 쥐약을 몰래 살포해 이웃들의 반려견을 독살한 남성 A씨 경찰에 붙잡혔다고 중국 매체 광명망은 12일 보도했다. 왕 씨와 경비원 A씨는 평소 이웃들이 반려동물과 산책 중에 배설물을 아파트 단지 곳곳에 그대로 방치하고 밤에는 개 짖는 소리 등으로 스트레슬르 받아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다못한 왕 씨가 경비원 A씨에게 쥐약 구매를 의뢰했고 A씨가 수소문 끝에 손에 넣은 쥐약은 이윽고 왕 씨에게 전달됐다.  왕 씨는 전달받은 쥐약을 자신이 준비해온 닭고기와 섞어 배포했고, 이를 알지 못했던 견주와 반려견들은 평소처럼 잔디밭 인근을 산책하던 중 인근에 있던 쥐약을 주워 먹으며 무려 11마리의 개들이 연이어 죽은 채 발견됐다.  실제로 그가 살포한 쥐약을 섞은 음식을 먹은 이 지역 반려견 11마리는 불과 사흘 사이에 한꺼번에 숨지는 참변이 벌어졌다. 죽은 반려동물의 재산상 가치는 약 5만 위안(약 998만 원)에 달한다.  두 사람의 행각으로 반려견을 잃은 견주 공 모 씨는 “매일 저녁 7시에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면서 “사건이 있던 당일에도 저녁 7시에 개와 함께 산책을 나왔지만 그 사이에 독약을 먹은 개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제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원을 그리며 돌던 개는 곧 바닥에 힘없이 누웠고 이윽고 두 다리에 경직이 오면서 거품을 물고 소변을 지린 뒤 완전히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 왕 씨와 경비원 A씨 두 사람은 이 사건 발생 후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확인한 뒤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헤이룽장성 법원은 두 사람의 사건 행태가 공공장소에 위험 물질을 퍼트려 대중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지적하며 “두 사람이 동네 개들만 독살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독약을 먹은 동물들이 견주에게 병을 옮기고, 결국엔 이 지역 사회 주민들이 바이러스에 추가 감염될 우려가 큰 사건”이라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의무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의무화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시설을 두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 공사현장, 청소원·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를 명문화했다. 7개 취약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다. 개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 화재나 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온도는 18~28도를 유지하되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일정 수준의 습도와 조명을 유지하고 환기 기능도 갖춰야 한다. 의자와 마실 수 있는 물도 제공돼야 한다. 사업장 2곳 이상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와 이행 상황을 점검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고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개선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면 즉시 과태료를 물린다. 노동부 관계자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와 비품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업장 휴게시설 없으면 과태료

    사업장 휴게시설 없으면 과태료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18일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7개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이다. 이들 직종에 대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3차례에 걸쳐 1500만원씩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했지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최소 50만원, 최대 500만원을 차등부과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경비와 청소용역 근로자 등 취약직종 근로자가 휴게 시설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아파트경비원이 변기 옆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알려지고 지난 2019년에는 창문도 없는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2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 사업장, 10인 이상 20명 미만 7개 직종의 사업장은 모두 23만여곳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2만여곳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일부 업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고재해율과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이 높은 업종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때는 안전관리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해당 업종은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운수·창고업 등이다. 아울러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 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등이다.
  • [여기는 중국] 임대주택 살며 도우미 써? 폭언 시달리던 홍콩 소녀, 극단 선택

    [여기는 중국] 임대주택 살며 도우미 써? 폭언 시달리던 홍콩 소녀, 극단 선택

    지속적인 사이버 폭력을 당하던 홍콩 10대 소녀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접속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사망 사건은 중국 전역에 그대로 노출됐다. 홍콩 매체 더 스탠더드는 지난 20일 홍콩 틴수이와이 고층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올해 18세 소녀 루이 양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31일 보도했다. 루이 양은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주차장에서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게 싸늘한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경찰은 자폐증이 있는 루이 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주원인에 대해 중국 누리꾼의 지속적 폭언 등 사이버폭력 탓으로 보고 있다. 평소 웨이보, 빌리빌리 등 중국 SNS를 자주 사용했던 루이 양은 사건 직전까지 SNS에 접속해 자신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등 인플루언서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영상을 접한 중국인 누리꾼은 루이 양의 가정에 중국인 도우미가 고용된 것을 보고 고위층 자녀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를 ‘뚱보 공주’라며 조롱하고 외모와 성격, 가족을 향해 험담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한 누리꾼이 루이 양의 거주지가 홍콩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한 곳이라고 폭로한 뒤부터 누리꾼의 폭언은 더욱 거세졌다. 국민의 혈세가 도우미까지 고용할 수 있는 고위층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누리꾼의 악성 댓글이 계속되자, 루이 양은 밤잠을 설치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SNS를 통해 폭언을 멈춰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중국 누리꾼의 조롱과 음담패설은 더욱 가학적으로 변해갔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루이 양이 중국 유명 동영상 전문 플랫폼인 빌리빌리에 접속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영상을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루이 양의 영상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 전역에 그대로 송출됐는데, 영상 속 그는 분홍색 치마와 검은색 구두를 신은 차림으로 아찔한 높이의 아파트 옥상에 올라 마지막 순간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중국 누리꾼은 “어서 뛰어내려라. 뚱보 공주”, “죽지도 못 할 거면서 쇼한다”는 등의 악성 댓글을 이어갔다. 해당 댓글을 접한 루이 양은 결국 사건 당시 옥상 가장자리에 서 있던 도중 돌연 아파트 바닥으로 투신했다. 그때도 루이 양의 투신 장면은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겨 그대로 중국 전역으로 송출됐다.  유가족들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주장하며, 루이 양의 SNS에 각종 악성 댓글을 게재한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증거를 수집해주겠다는 일부 누리꾼에 대해서는 도움은 필요 없다고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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