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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경비원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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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 반성 없던 ‘경비원 갑질’ 주민, 5년형 확정

    끝내 반성 없던 ‘경비원 갑질’ 주민, 5년형 확정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하고, 최씨가 이를 신고하자 다시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그 이후로도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했다.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던 최씨는 결국 지난해 5월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권고 형량에 따르면 상해와 보복, 감금 등 심씨의 혐의는 징역 1년∼3년 8개월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최씨와 언론 등을 원망하며 자기 합리화만 꾀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경비원 화장실에 가둬 폭행한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경비원 화장실에 가둬 폭행한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이에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하고, 이후 수시로 협박을 일삼으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심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해 심적 고통을 느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권고 형량에 따르면 상해와 보복, 감금 등 심씨의 혐의는 징역 1년∼3년 8개월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심씨는 오로지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반성문에서도 자기합리화 자세를 보였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독신남에 접근해 성관계…1년간 7000만원 뜯어낸 50대女

    독신남에 접근해 성관계…1년간 7000만원 뜯어낸 50대女

    독신남과 성관계를 하며 친분을 쌓은 뒤 7000여만원을 챙겨 잠적했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부산 한 아파트 경비원인 50대 남성 B씨에게서 33차례에 걸쳐 7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혼자 살던 B씨를 노려 B씨 집에 찾아가 갑자기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며 접근했고, 이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성관계하는 등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 분양 계약금, 보증금, 임플란트 비용 등을 명목으로 B씨에게서 돈을 빌린 뒤 돌연 잠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검거돼 옥살이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 광명시, 18곳 아파트에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비 500만원씩 지원

    광명시, 18곳 아파트에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비 500만원씩 지원

    경기 광명시는 경비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8곳 아파트단지에 시설개선비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설개선비 지원 대상은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한 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지원금은 휴게실과 경비실 구조 개선, 샤워 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이나 에어컨·소파·정수기 등 비품 구매비로 사용 가능하며, 전체 개선비의 10%는 각 단지가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올해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 평가한 뒤 내년에도 아파트단지로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경비노동자들도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에 반드시 냉난방기·침구 설치해야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에 반드시 냉난방기·침구 설치해야

    휴게실에 택배 물품 보관하면 안 돼 월 4회 휴무일 등 충분한 휴식 보장 임금 감소 없이 24시간 교대제 개편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는 냉난방기를 설치해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편히 쉴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침구 등을 갖춰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고용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더 구체화해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노동자는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쉴 공간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다. 게다가 아파트 대부분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이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경비원의 야간 근로를 줄이고 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근무 방식을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경비원 휴게시설에는 냉난방기를 설치해 적정 실내 온도(여름 20~28도, 겨울 18~22도)를 유지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택배 등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야간에 몸을 눕혀 쉴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도 구비해야 한다. 휴게시간에는 불을 끄고 ‘휴식 중’이라는 외부 알림판을 부착하도록 했으며, 입주민이 휴식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내 등 조치를 취할 것도 명시했다. 아울러 경비원에게는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수면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은 노동시간보다 짧아야 한다. 경비원이 일터에 머무는 시간은 그대로인데 휴식시간만 늘려 임금을 적게 주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하거나 쉬는 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24시간 격일 교대제도 개편한다. 고용부는 격일 교대 근무를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노동자만 남아 야간 경비 업무를 하는 ‘퇴근형 격일제’,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원과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권리원을 따로 두는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3조 교대제, 주·야간 전담제 등을 제시했다. 경비원의 고용이나 임금이 줄지 않고 관리비도 인상되지 않도록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게 근무방식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20~30개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컨설팅 희망 아파트 단지는 다음달 초까지 고용부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휴게시간 지휘·감독 받으면 근무 인정…대법, 前경비원들 임금 청구 승소 확정

    휴게시간에 경비 초소에서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대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미지급 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날까지는 연 5%, 그 이후로는 연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고쳐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 경비원 46명은 2018년 2월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며 휴게시간과 매달 2시간씩 받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근무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 등이 휴게시간에도 1평 남짓의 좁은 경비초소에 근무복을 입은 채 머무르면서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에 대응해야 했다며 원심을 깨고 미지급한 임금 7억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 “정치·이념 옷 입은 경제정책, 국가 파탄 부른다”

    “정치·이념 옷 입은 경제정책, 국가 파탄 부른다”

    저서 ‘정경환란’서 역대 정부 시책 해부“최저임금 급등에 경비원 줄고 가게 무인화부자·빈자 삶 맞물려… 포퓰리즘 막아야”“‘소득 주도 성장’, ‘주거 불안 해소’ 같은 정치 슬로건으로 시행한 경제정책이 하나같이 국가 경제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했다. 정확한 현실 파악 없는, 이념에 따른 정책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최선집 풍요로운경제연구소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경제 현실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제대로 된 분석이나 정책적 해결이 나올 수 없었고, 결국 많은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소장은 행시·사시에 합격한 후 재무부 관료로 근무하다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세법 전문 변호사와 재정 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최근 ‘정경환란’이란 책에서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을 해부한 그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등에서도 정치와 정책을 혼동해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줬는데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정치와 정책으로 인해 망가진 국가 경제를 ‘환란’으로 규정했다. 최 소장은 “역대 정권은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선의’의 경제정책을 내세웠지만 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정책 효과 분석 없이 밀어붙여 패착에 이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에서 정책에 ‘정치’와 ‘이념’이 입혀지면서 오히려 국가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동산 시장 흐름을 무시한 채 각종 규제를 남발해 주택값·전셋값 폭등을 초래했다”며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정책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경제정책을 펴는 데 있어 ‘네편 내편’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경제는 맞물려 돌아가기에 ‘부자 경제’, 가난한 경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 예로 최저임금이 급등하자 부유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수를 줄이고, 가게에서는 무인화 기기를 들여놓는 현상을 들었다. 그는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 원인으로 “이념 과잉 정책을 밀어붙이고, 부작용이 있어도 고치지 않고 반대편에 밀리면 안 된다는 고집으로 일관한 것”을 꼽았다. 그는 “내년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자 중 누가 정치적 선동이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 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원 경비원은 불볕더위 걱정 없지

    노원 경비원은 불볕더위 걱정 없지

    “에어컨이 없었다면 올 여름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죠.”(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경비원 A씨) 매일 35도를 훌쩍 넘기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서울 노원구 아파트 경비실들은 그래도 숨을 쉴만하다. 노원구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이 96%에 달하기 때문이다. 노원구는 올해 초 시작한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제까지 아파트 경비실 대부분에는 에어컨이 아닌 선풍기만 설치돼 경비원들의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불평을 했다가 해고를 당할까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노원구는 구비 2억여 원을 투입해 1대당 최대 48만원의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신청 접수 결과, 미설치 아파트 35개단지 385개 초소가 지원사업을 신청했고, 7월 중순 기준으로 34개단지, 373곳 대해 에어컨 설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2020년 67%에 그쳤던 노원구의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은 96%로 급상승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더 이상 경비원들이 찜통 경비실에서 근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비원 몽둥이 폭행’ 60대 남성 입주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경비원 몽둥이 폭행’ 60대 남성 입주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아파트 경비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입주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 2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 등을 함께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8월과 지난해 12월에도 다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김씨의 공소제기 이후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65세가 넘은 고령인 점을 참작해달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피해자들에게 특수상해와 폭행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의 상해 및 폭행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졸았다는 이유로…50대 주민이 70대 경비원 코뼈 부러뜨려

    졸았다는 이유로…50대 주민이 70대 경비원 코뼈 부러뜨려

    아파트 경비원이 졸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휘두른 50대 입주민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쯤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75)씨가 졸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입주민이 폭언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인 점 등을 고려해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선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전 모델 개발 추진”

    최선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전 모델 개발 추진”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전국 최초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 모델 컨설팅’ 사업 추진에 나섰다. 본 사업은 최선 의원이 지난 6월에 이뤄진 2021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모델 개발을 위한 컨설팅 비용 2억 원을 증액 신청하며 실현되었다. 앞서 최선 의원은 서울시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오세훈 시장이 시행한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에 깊은 공감과 실질적 변화를 위해 협약을 넘어 구체적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최선 의원은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개편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시범적으로 고용안전 모델을 개발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따라서, 최선 의원이 추경안에 2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 모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본 사업은 경비노동자・입주민・관리소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현실적인 고용안전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경비노동자가 을이 아닌 아파트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둔다. 진행 내용으로는, 먼저 전문가들로 꾸려진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시범아파트를 선정한 후,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을 위해 현황파악 및 개선안 마련이 추진된다. 기존 경비노동자의 근무제도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대제 변경 시 고려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 모델을 개발하며, 경비원・입주민・관리사무소・지자체 등 공동주택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 추진 결과를 통해 현재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근로환경과 열악한 처우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시범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이루어 지속 가능한 고용안전 모델이 개발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전문가들이 모인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추후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여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최선 의원은 “반복되는 경비노동자의 비극을 멈추고 경비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자 본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 모델이 개발되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광장]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자치광장]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 인류를 ‘호모 잡스’(homo-jobs)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일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해 준다. 보람과 만족감, 즐거움과 행복의 원천이 된다. 각자의 자아실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경제적 수익이 없더라도 전업주부가 아이를 돌보는 것, 스님이 참선을 하고 예불을 올리는 것, 은퇴한 노인이 경로당 총무나 회장을 맡는 것도 일이다. 사람은 일이 있어야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하다. 하물며 일이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 버팀목일 때는 더더욱 그렇다. 오늘날 복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1년 전 처음으로 구청장으로 당선되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일자리지원과’를 만든 것이다.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일자리 지원창구를 개설해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했다. 관내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나 “내가 구청장으로 있는 동안 어떤 명목으로도 구청에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주민들을 많이 취직시켜 달라”고 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구로구는 모든 궁리를 짜내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구로구에는 7개의 창업지원시설이 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이룸’이 2214㎡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하고 각종 지원정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과 미국 투자자들이 만나는 투자 설명회를 실리콘밸리와 구로구에서 번갈아 개최해 왔다.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보내고 있다. 장년층을 위해 구로구가 운영하는 아파트경비원 취업교육과정, 택시·마을버스 기사 양성과정 등은 이수 후 취업률이 높다. 기업인 단체들과는 ‘해고 없는 구로’ 협약을 맺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직원 해고 대신 휴직 처리를 하면 그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구청이 대신 부담하는 내용이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의 선거 공약 1호는 오래전부터 일자리였다. 우리도 내년에 출마하는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첫 번째 공약이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 [리뷰] 성악과 피아노 선율로 노래한 웃픈 현실…2인 가극 ‘아파트’

    [리뷰] 성악과 피아노 선율로 노래한 웃픈 현실…2인 가극 ‘아파트’

    “저 너머 힐스테이트, 이 편한 세상, 하늘은 푸르지오, 미래는 아름답지요. 끼리끼리 살아야지 교양있는 사람들~” 경쾌한 피아노 선율에 맞춰 아파트 브랜드들이 곳곳에 담긴 가사가 이어졌다. 분위기는 찬가처럼 발랄하지만 내용엔 풍자가 가득했다. 세종문화회관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온쉼표’ 공연으로 지난 6~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공연된 가극 ‘아파트’는 다채로운 피아노 선율에 욕망과 설움이 뒤엉킨 이야기를 얹은 2인 가극이다. 마치 소리꾼과 고수가 소리와 장단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이야기를 이끌듯 성악가와 피아노가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자 사회적 척도가 되어버린 아파트를 70분간 노래했다. 피아니스트 김가람은 무대에 들어서 피아노에 앉자마자 뾰족한 구두를 벗고 맨발로 페달을 밟았다. 그렇게 시작된 연주 위로 아파트를 둘러싼 맨 얼굴 같은 솔직한 마음들이 이어졌다. 7곡의 프렐류드 사이사이를 채운 15곡은 ‘경비원’, ‘층간소음’, ‘택배기사’, ‘명예퇴직’, ‘아파트 구입’, ‘선분양’, ‘위험한 놀이터’ 등 포장지로 감싸지도 덜어내지도 않은 제목처럼 현실 그대로의 삶이 이야기들이 담겼다. 바리톤 김재일은 경비원이 되기도 하고 택배기사가 되기도 하며 생동감을 더했다.무엇보다 선율과 가사가 지금의 현실을 적절하고도 절묘하게 잘 표현했다. 스타카토로 발망치 소리를 표현한 ‘층간소음’은 윗층과 아래층에 주제 선율을 부여했는데 윗집은 고음, 아랫집은 저음으로 노래했다. 성악가가 1인 2역을 맡아 고음과 저음을 오가며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층간소음 고충을 호소하는 이웃을 실감나게 그렸다. ‘경비원’에서 김재일은 빗자루를 쓸며 최근 논란이 된 아파트 경비원 고용 환경에 대해 쓸쓸하게 읊었다. “육체노동 감정노동 하나도 안 힘들어. 여기서 잘리는 게 더 힘들죠. 다들 그렇게 살죠. 힘들게. 힘들게”라는 가사로 담담하게 표현한 서러움이 오히려 직접 와 닿았다. 텅 빈 집에 덩그러니 남은 기러기 아빠의 비애를 담은 ‘나는 왜 몰랐을까’, 부자가 되기 위해 공부를 강요받는 학생의 마음을 녹인 ‘지루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 학생의 노래 ‘외톨이’ 등 단절된 아파트 삶과 같은 현실 속 자화상들을 비추는 노래들도 이어졌다. 류재준 작곡가는 발랄함에 비극을 담고 서정적인 선율에 희극을 풀어냈다. 왈츠 형식의 곡, 4개 음으로만 구성된 곡, 대위법으로 잇는 성부로 표현하는 소리 등 다양한 시도가 돋보였다. 문하연 작사가의 가사는 쉬운 말로 묵직한 고민들을 객석에 던졌다. 웃기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웃픈 노래들이 제목 만큼 간단하지만은 않게 들렸다. 피아노와 성악으로 꾸며진 ‘아파트’라는 사회를 무대 위에서도 보다 친숙하고 재미있게 꾸몄다. 테이블 위에 귀여운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아파트는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깨알 같이 사람이 보이기도 했고, 택배기사가 하나씩 나른 박스들은 나중에 뒤집으며 하나씩 각각의 집이 됐다. 무대를 채운 음악들처럼 두 음악가를 둘러싼 무대도 노래처럼 쉽고 간결하게 꾸며졌지만 더 직관적으로 공감을 이끌었다. 연출은 남인우 극단 북새통 예술감독이 맡았다. 류재준 작곡가는 “‘예술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확언은 할 수 없지만 예술이 세상을 비추고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쥐어 줄 수는 있다”면서 “문제에 대해 환기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해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예술의 순기능”이라고 창작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의미 있는 작품이라도 작품성과 재미가 뒷받침돼야 더 많은 이들을 주목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의도대로 재미있게 흘러간 음악들은 결국 희망을 갈망하는 듯 했다. “바람에겐 구름이, 구름에겐 바람이. 나에게는 그대가, 그대에겐 내가. 서로에게 기대어 힘이 되어주세요”라는 마지막 가사는 앞서 이어진 삭막하고 고독했던 아파트를 조금 따뜻한 곳으로 떠올리게 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벽에도 혼자가 아닌 서로 내밀어주는 손으로 따뜻함이 깃들기를 ‘아파트’는 소망했다.
  • 아파트 경비원, 가구별 택배 배달 거절해도 된다

    아파트 경비원, 가구별 택배 배달 거절해도 된다

    -경비 업무 외의 환경관리, 택배보관 등만 허용 -입주민·관리사무소의 갑질·부당 업무 갈등 해소현실과 동떨어진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경비 외의 단지 환경관리, 재활용자원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의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으로 한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규정해 입주민과 경비원 간 갈등(갑질)을 최소화하고,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려는 조치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법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실제는 입주민 개개인의 분리수거·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갈등을 빚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10월 21일 시행)해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제7조 제5항)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허용 업무 가운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 허용된 업무 외의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거나 포함됐어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비원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업무 외에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업무는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와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거부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는 법에서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를 경비원에게 지시하면 안 된다. 규약은 또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 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 선출방법을 개선해 500세대 미만 단지도 회장과 감사 직선 선출 규정도 담았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왜 내 차에 스티커 붙여” 아파트 주차장 가로막은 주민 벌금형

    “왜 내 차에 스티커 붙여” 아파트 주차장 가로막은 주민 벌금형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12시간가량 막은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55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9시 35분쯤까지 자신이 사는 양주시 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로 가로막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입주민 불편 신고를 받은 관리사무소 측이 이동 주차를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출동한 뒤 A씨는 차를 옮겼으며, 경비원들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부착하자 화가 나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12시간가량 막혀 입주민들이 출근 시간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을 보인다”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나우뉴스] 중국 27평 아파트에 무려 39명이 산다?…불법 거주 논란

    [나우뉴스] 중국 27평 아파트에 무려 39명이 산다?…불법 거주 논란

    치솟는 집 값 탓에 27평 아파트 한 곳에 무려 39명이 불법 거주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다. 중국 상하이시 푸동신취에 소재한 방 3개 규모의 아파트에 총 39명의 거주민이 장기 거주했다고 펑파이신원은 22일 보도했다. 이 아파트를 다수 세입자에게 임대해 수익을 얻었던 손 모 씨 역시 해당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월 1만 3000위안(약 230만 원)에 임차한 인물로 알려졌다. 손 씨가 임차한 아파트 내부에 이층 침대 수 십여 개를 놓은 뒤 각 침대를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인 셈이다. 손 씨는 침대 1개의 임차인에게 월 700위안(약 12만3000원) 상당의 월세를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손 씨가 매달 얻는 불법 수익은 약 2만7300위안(약 500만 원) 수준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공안에 따르면 아파트 거실에는 2층 침대가 무려 16개나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 입주한 불법 거주민들은 저마다 한 개의 침대를 이용, 화장실과 주방 시설 등은 공유하는 형태였다. 특히 임대인 손 씨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 주방 안쪽에도 침대를 설치해 입주자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 이용자의 대부분은 인근 상점과 식당, 건물 경비원 등으로 근무하는 농민공 출신의 근로자들이었다. 이들은 이 지역에 연고가 없는 탓에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건설 근로자로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좁은 아파트를 침대로 나누어 재임대한 그의 행각은 인근 주민들의 불편 신고로 공안에 적발됐다.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늦은 밤 귀가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해당 아파트에 붐비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늦은 새벽에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탓에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았다”면서 “또 수 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복도에서 담배를 태우면서 그 연기가 아파트 복도 안에 가득할 때가 많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관할 공안국은 손 씨의 이 같은 아파트 ‘쪼개기식’ 임대를 불법으로 보고, 해당 입주민 39명 전원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린 상태다. 공안국 관계자는 “비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다 보니 충전기 사용 과부하 등 안전성 위험이 제기됐다”면서 “아파트 쪼개기 임대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 시 불법 임대로 인한 수익 전체를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도시 소재 아파트의 좁은 공간을 다수의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불법 행각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일명 ‘베이상광선’(北上广深)으로 불리는 4대 도시의 경우 매년 치솟는 높은 생활비와 임대료 등을 감당하기 위해 이 같은 불법 거주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자가 거주하면서 화재 등 안전 사고가 잦다고 펑파이신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베이징에 위치한 단독 주택에 총 400명의 세입자가 불법 거주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이 주택은 1~2층의 벽을 허물고 복도를 쪼개는 등의 방식으로 개조, 불법 거주시설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주택은 전기 과부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 총 19명의 거주민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또, 지난 4월에는 후난성 창사시에서도 아파트 내부 벽을 허물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입주자와 계약을 맺는 등 단기간에 월세 수입을 올렸던 임대인이 불법 임대 혐의로 공안에 붙잡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 [여기는 중국] 中 27평 아파트에 무려 39명이 산다?…불법 거주 논란

    [여기는 중국] 中 27평 아파트에 무려 39명이 산다?…불법 거주 논란

    치솟는 집 값 탓에 27평 아파트 한 곳에 무려 39명이 불법 거주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다. 중국 상하이시 푸동신취에 소재한 방 3개 규모의 아파트에 총 39명의 거주민이 장기 거주했다고 펑파이신원은 22일 보도했다. 이 아파트를 다수 세입자에게 임대해 수익을 얻었던 손 모 씨 역시 해당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월 1만 3000위안(약 230만 원)에 임차한 인물로 알려졌다. 손 씨가 임차한 아파트 내부에 이층 침대 수 십여 개를 놓은 뒤 각 침대를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인 셈이다. 손 씨는 침대 1개의 임차인에게 월 700위안(약 12만3000원) 상당의 월세를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손 씨가 매달 얻는 불법 수익은 약 2만7300위안(약 500만 원) 수준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공안에 따르면 아파트 거실에는 2층 침대가 무려 16개나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 입주한 불법 거주민들은 저마다 한 개의 침대를 이용, 화장실과 주방 시설 등은 공유하는 형태였다. 특히 임대인 손 씨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 주방 안쪽에도 침대를 설치해 입주자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 이용자의 대부분은 인근 상점과 식당, 건물 경비원 등으로 근무하는 농민공 출신의 근로자들이었다. 이들은 이 지역에 연고가 없는 탓에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건설 근로자로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좁은 아파트를 침대로 나누어 재임대한 그의 행각은 인근 주민들의 불편 신고로 공안에 적발됐다.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늦은 밤 귀가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해당 아파트에 붐비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늦은 새벽에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탓에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았다”면서 “또 수 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복도에서 담배를 태우면서 그 연기가 아파트 복도 안에 가득할 때가 많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관할 공안국은 손 씨의 이 같은 아파트 ‘쪼개기식’ 임대를 불법으로 보고, 해당 입주민 39명 전원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린 상태다. 공안국 관계자는 “비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다 보니 충전기 사용 과부하 등 안전성 위험이 제기됐다”면서 “아파트 쪼개기 임대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 시 불법 임대로 인한 수익 전체를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도시 소재 아파트의 좁은 공간을 다수의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불법 행각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일명 ‘베이상광선’(北上广深)으로 불리는 4대 도시의 경우 매년 치솟는 높은 생활비와 임대료 등을 감당하기 위해 이 같은 불법 거주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자가 거주하면서 화재 등 안전 사고가 잦다고 펑파이신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베이징에 위치한 단독 주택에 총 400명의 세입자가 불법 거주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이 주택은 1~2층의 벽을 허물고 복도를 쪼개는 등의 방식으로 개조, 불법 거주시설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주택은 전기 과부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 총 19명의 거주민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또, 지난 4월에는 후난성 창사시에서도 아파트 내부 벽을 허물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입주자와 계약을 맺는 등 단기간에 월세 수입을 올렸던 임대인이 불법 임대 혐의로 공안에 붙잡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 “아파트도 없어? 짖어봐”…경비원에 갑질한 20대

    “아파트도 없어? 짖어봐”…경비원에 갑질한 20대

    “개처럼 짖어봐”…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폭언한 20대 입주민 기소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허드렛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언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인 이모(26)씨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경비원들에게 10분마다 흡연 구역을 순찰하게 하거나 택배 배달, 에어컨 수리 등 각종 잡무를 시키고, 이들이 요구를 늦게 들어주거나 거절하면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한 50대 경비원에게는 ‘그 나이 먹도록 뭐했냐, 아파트 있냐, 개처럼 멍멍 짖어봐’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고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이씨의 갑질을 견디기 힘들어 일을 그만 둔 경비원만 10여명에 이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해고 통보드립니다^^” 갑질 피해 경비원들 사과받는다

    “해고 통보드립니다^^” 갑질 피해 경비원들 사과받는다

    지난 4월 29일 서울 노원구 중계그린아파트에서 근무하던 16명의 경비원은 근로계약 갱신을 이틀 앞두고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남긴 문자를 받았다. 새로운 경비 용역업체는 44명 중 16명을 해고하면서 “애석하게도 같이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드립니다^^ 행복하세요^^”라며 웃음 이모티콘이 다섯 개나 포함된 문자를 보냈다.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신규 용역업체에 해고 이유를 문의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답을 하지 않았다. 경비업체는 ‘해고가 아닌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알게 된 아파트 입주민들은 복직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입주민들의 인터넷 카페에도 “다시 와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응원 댓글이 달렸다. 주민들은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서명 내용을 전달하고 경비용역 업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를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비원들은 지난달 14일 노원구청에 진정을 냈다. 진정서에는 아파트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오랜 시간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해고가 두려워 연차 휴가도 쓰지 못하고, 휴게 시간에도 일을 하고, 빗자루 같은 소모품도 자비로 썼다는 내용이었다. 경비원들은 이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서울시 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행위인 만큼 구청에서 아파트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원구청장은 경비업체와 아파트 관리업체,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를 불러 면담을 진행하며 중재에 나섰다. 오승록 구청장은 업체들이 관리하는 아파트단지가 많으니 경비인력에 결원이 생기거나 추가로 필요할 경우 해고경비원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업체 측이 정서적으로 접근해 관련 문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한 달 반 만인 15일 노원구의 적극 중재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구는 오는 16일 경비원과 관리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약식을 진행한다. 이번 합의로 해고를 통보받은 16명 중 복직 의사를 밝힌 6명의 경비원이 전원 복직하게 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재계약 이틀 전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고를 문자로 통보한 경비원 측에 정식 사과, 해고 경비원에 대해 6월 이내(최대 한 달 넘지 않을 것) 관내 아파트 복직, 경비원들의 1년 이상 근로계약 보장, 향후 관리업체의 업체 승계 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등이다. 오 구청장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준 양측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입주민과 경비노동자들의 상생·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원구가 앞장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복되는 경비원들 부당 해고 이유는 ‘2019년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참여 경비원 3388명 중 94.1%가 ‘1년 이하 계약’을 맺고 있었고 ‘3개월 계약’도 21.7%나 됐다. 간접고용 형태인 경비원들은 길어야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2~3개월의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경비원들도 많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갑질을 당해도 참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노원구의 사례처럼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계약을 맺을 경우 이전 업체 소속 경비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어 집단 해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입주자 대표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고용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부정행위 안했는데 0점 처리한다면…” 여고생 극단적 선택

    “부정행위 안했는데 0점 처리한다면…” 여고생 극단적 선택

    쪽지시험 중 부정행위 의심받은 여고생반성문 쓴 뒤 학교 나가 극단적 선택유족 “억울한 마음에 극단적 선택” 주장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쪽지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의심받은 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학생은 반성문에 ‘커닝을 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14일 안동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안동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던 A(18)양은 지난 10일 오전 9시 40분쯤 학교 정문을 나와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A양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양은 1교시 영어 수업 때 수행평가로 간단한 시험을 보던 중 교사에게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후 교무실 한쪽 회의 공간에 앉아 반성문을 쓰던 중이었다. 이 수행평가는 유명 팝송의 감상문을 세 문장의 영어로 적어내는 것이었는데, A양의 책상 서랍 안에서 영어로 된 문장이 적힌 쪽지를 발견한 교사가 부정행위로 의심했다. 유족에 따르면 A양은 이를 부인했으나, 교사는 A양의 말을 듣지 않고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유족은 A양이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양은 반성문에 영어로 된 세 문장을 쓰고는 ‘수행평가지에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0점 처리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쪽지와 답안지에 쓴 문장이 전혀 달라 베껴 쓴 게 아니라는 뜻이었다. A양은 반성문 뒷장에는 ‘사건경위서’라는 제목 아래 ‘수행평가 중 커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없고 무척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기회를 모두 다 썼습니다. 저에게 실망 많겠지만 죄송합니다’라고 썼다. A양의 유족은 “중간고사에서 전체 6등을 했을 정도로 우등생인데 부정행위자로 몰렸고, 더 이상 해명할 기회가 없자 억울한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A양이 학교 밖을 나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당시 학교 정문에서 경비원이 “어딜 가느냐”고 물었지만 A양이 “문구점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더는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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