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5만명 출산휴가 90일간 150만원 지급 신혼부부·청년 163만 가구 지원 생애 첫 내 집 취득세 50% 감면 文대통령 “국가가 짐 나눠 질 것”내년부터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에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일 수 있다. 또 청년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생애 처음 내 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50%를 깎아 준다. 그러나 육아 정책은 기존 대책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에 그쳤고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은 자칫 노년층이나 빈곤 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축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와 달리 출산율 목표 대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 청년 주거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시간을 최대 2년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의 사각지대도 없앤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5만명에게 새로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크게 줄인다.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66% 줄이고 나머지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확대된다. 지금은 3인 가구 기준 월 442만원(중위소득 120%)까지만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지만 내년부터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로 범위를 넓힌다. 남편의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은 정부가 대신 지급한다. 향후 5년간 최대 88만 가구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매입·전세 자금을 지원한다. 또 75만 가구의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만 가구에도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이번에 새로 편입된 신혼부부 28만 가구는 공적임대 5만 가구, 신혼희망타운 3만 가구, 주택 구입자금 지원 8만 5000가구, 전세자금 지원 10만 가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1만 5000가구 등이다. 특히 변두리가 아닌 도심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득 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3만 5000가구)를 도입한다. 이번 대책으로 새로 혜택을 보는 청년은 청년주택 2만 가구, 대학 기숙사 입주 1만명, 월세 대출 등 기금대출 13만 5000가구, 민간 2금융권 대출의 버팀목 전환 등 금융지원 2만 가구다.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최고 3.3%의 금리로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이달 말 출시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상당수가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 내년 투입 예산 9000억원도 역대 최악의 저출산 상황임을 감안하면 많지 않은 규모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집 수만 늘린다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 왔다. 이제 국가가 나누어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지난 정부의 3배에 이른다”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특고직,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급여 90일간 월 50만원 지급1세 아동 의료비 16.5만원에서 5.6만원으로아이돌보미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까지 확지임금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日 1시간 단축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2일서 10일로 확대정부가 낮은 출산율에서 벗어나기 위해 육아기 부모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에서 2040세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방향을 틀었다.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 주재 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주도 정책’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확립까지 5개 개혁 방향을 설정해 정책을 마련했다.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우선 출생 이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휴가 사용이 어려원던 단시간 근로자와 특수고용직(보험설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자영업자에 출산휴가급여를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90일 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질환 범위도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5개만 지원했지만 절박유산과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소과당증, 양수과소증 6개를 추가했다. 임신출산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다태아도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는다.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써야했던 사용기한도 1년으로 확대했다.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를 목표로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21~42%에서 5~20%로 낮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 5000원에서 5만 6000원으로 66% 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과니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지원 받는 산모와 신생아는 8만명에서 11만 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돌봄서비스도 확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에서 150%(월 442만원→월 553만원)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급액도 정부 지원비율은 최대 80%에서 90%로 확대한다. 2만 3000여명인 아이돌보미 숫자를 4만 3000명까지 2만명 늘려 2022년까지 이용 아동 규모를 9만명에서 18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임금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매년 각 450개소, 135개소 추가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2600개소를 확충한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균형 하루 2~5시간 사용할 수 있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1시간부터 쓸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 8세 이하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합산 최대 2년간(육아휴직 포함)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기존엔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했다.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해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쓴 다음 쓸 때 추가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지원 상한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 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 사실상 부모 중 한쪽만에 휴직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아휴직과 단축근로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을 활성화를 위해 인수인계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금액을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액 지원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단축에 따른 중기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한부모의 육아 고충 해소를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지원액도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높인다. 청소년 한부모는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올해안으로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이 아빠가 자녀를 인지하게 되더라도 쓰던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주민등록표 상에는 계부나 계모라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를 개선한다. 한편, 사실혼 부부도 법적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과 지원절차 등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드는 재정소요는 약 9000억원(신혼부부 주거대책 재외)으로 전망된다. 내년도까지 실행할 수 있는 안들로 마련된 이번 대책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은 올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육 중심의 이전 대책과 달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서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지난달 24~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8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동백꽃을 디자인한 에코백, 카네이션 모양 팔찌 등 독특하고 정성이 느껴지는 핸드메이드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 61세 이상 노인들이 손수 만든 천연염색 수공예품 ‘할美꽃’이라 불리는 제품들이다. ‘할美꽃’은 ‘할머니가 만든 아름다운 꽃’이란 의미다. 서울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만의 대표 브랜드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2015년 11월 구에서 자본금 2억 9000만원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시니어 고용 전문기업이다.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에서 설립됐다. 일자리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 적용되며 만 73세까지 정년도 보장한다.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지난해 어르신 일자리를 다변화하고자 할美꽃 브랜드로 수공예품 제작·판매를 시작했다. 당시 천연염색 작업에 5명, 판매에 3명 등 모두 8명의 노인을 고용했다.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약 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품 홍보를 수시로 진행 중이다. 노인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2016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8%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근무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고 구에선 밝혔다. 물론 초기에는 운영이 쉽지 않았다.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 수익성 확보가 녹록지 않았다. 구측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수익을 내지 못해 다른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다행히 지난해 경영수지 개선 노력과 사업 확장을 통해 3000만원가량의 흑자가 발생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클리닝 서비스(청소)’에 한정된 일자리 업종을 산타맘(아이돌보미), 할美꽃 등으로 다변화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는 민간 영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회사 운영을 통해 발생한 모든 이익은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한다. 특히 올해는 9명 이상을 추가 채용하기로 해 회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일시 고용인원이 1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경기 안양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긴급(당일) 아이 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야근, 출장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에 일정을 등록해야만 이용 가능했던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보완 개선했다.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 전에 아이돌봄 서비스 가입 및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1일 기본 이용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이며, 서비스 이용일 2일 전부터 당일까지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금액은 시간당 1만원이지만 소득별로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은 최대 7,800원이다. 단, 야간, 휴일 이용 시 시간당 3,900원의 이용료가 추가된다. 이필운 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 돌봄 수요가 점차 늘고 있어 긴급(당일)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1. 얼굴은 피부색보다 더 새카맣게 칠하고 벽지와 같은 무늬의 옷으로 ‘투명인간’을 자처한 흑인 여성. 다리미와 칼, 믹서기, 걸레 등을 들고 집안일에 여념이 없다. 철수세미로 만든 부풀린 가발로 흑인의 특징을 우스꽝스럽게 과장하고 제목에도 흑인을 비하하는 ‘니그로’를 그대로 갖다 붙여 관객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인종을 억압하는 권력구조를 곧바로 찌르면서도 여성의 가사노동이 ‘투명인간’처럼 조작되고 숨겨져 왔음을 풍자한다. 콜롬비아 작가 릴리아나 앙굴로의 작품 ‘유토픽 니그로’(유토피아적인 흑인)이다.#2. 흠결 하나 없이 단정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여성 승무원이 물건을 보관하는 캐비닛 안에 갇혀 있다. 양손엔 손님에게 내갈 오렌지 주스를 든 채다. 비좁은 캐비닛 안에서 2분 30초가량 옴짝달싹할 수 없이 갇힌 여성의 얼굴은 점차 일그러지고 몸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직시하는 영상이 흐르는 동안 ‘감정노동’의 고충을 털어놓는 승무원의 목소리가 함께 흘러나온다. 미용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서비스업 여성 노동자들의 인터뷰와 각 직업의 직장 환경을 퍼포먼스로 풀어낸 영상 작품 ‘감정의 시대: 서비스 노동의 관계미학’의 한 장면이다. 사회의 권력구조와 차별 속에서 숨겨진 여성의 노동을 현대미술이 드러냈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여성의 노동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풀어낸 ‘히든 워커스’전이 6월 16일까지 서울 강남구 언주로 코리아나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미국, 스페인, 이스라엘 등 국내외 작가 11명이 관찰자이자 기록자, 노동의 당사자이자, 개입자로 여성의 노동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담아냈다. 특히 미국 작가 미얼 래더맨 유켈레스의 작품이 국내 처음으로 소개된다. 그는 1969년 ‘메인터넌스 예술을 위한 선언문 1969!’으로 퍼포먼스와 여성주의 미술사에 큰 터닝포인트를 가져온 작가로 유명하다. 당시 결혼과 출산 직후 매일 매달려야 하는 가사노동과 육아로 예술활동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뼈아픈 경험을 했던 그는 이 선언문을 통해 ‘가사노동이 곧 예술활동’임을 선언했다. 전시장에 나온 그의 작품 ‘하트포트 워시: 닦기/자국/메인터넌스’(1973)는 작가가 실제로 미술관 실내와 실외 바닥을 걸레질하는 퍼포먼스로, 사적 영역에 머물렀던 여성의 노동을 공적 영역인 미술관에서 처음 드러낸 작품이다. 국내 작가 김정은과 임윤경은 각각 유학을 하며 손톱관리사와 아이돌보미로 일한 자전적 경험을 예술가 특유의 깊이 있고 섬세한 시선으로 작품에 담아냈다. 관람료는 성인 4000원, 학생 3000원. (02)547-9177.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우리 때만 해도 젊은이들의 화두는 연애나 사랑이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연애를 포기한다고 한다. 심지어 작년 3월 정부청사 앞 한 여성단체의 시위 현수막엔 ‘정부야, 네가 아무리 나대봐라. 내가 결혼하나. 고양이랑 살지!’라는 글귀까지 등장했다.지난해 4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저출산 대응책이 출산에만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 20일 발표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대책에 이 점을 반영했다.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과 공공책임보육·양육 실현이 핵심 내용이다. 청년층이 가족 형성과 자녀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우선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만 7000호씩 2022년까지 총 8만 5000호를 공급,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했다. 그동안 맞벌이라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를 위해 가구당 최대 2억원을 저리로 대출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도 상반기 중 시행한다.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설계한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고덕강일, 구의자양에 500호가 첫선을 보인다. 공공책임보육·양육 실현은 보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현재 다양한 보육·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돌봄 사각지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의 0~만 11세 아동 88만명에 대한 ‘온마을 돌봄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자 한다. 온마을 돌봄체계는 마을에 사는 이웃들이 육아를 함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동별로 돌봄·소통 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450곳으로 늘리고,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나 휴일 돌봄 공백을 해소할 ‘우리동네 키움센터’도 125곳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열린육아방엔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키움센터엔 ‘우리동네 키움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요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아이돌보미’도 올해 1200명을 늘리고, 2022년까지 1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열린육아방·키움센터·보육반장·키움코디네이터·아이돌보미가 지역을 기반으로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집 근처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도 2020년까지 1930곳으로 늘린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일·생활 균형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민간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 공공 보육책임제가 중앙정부로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해 나가겠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방과 후 자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도 확충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 한해 하루 2~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거나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를 사용해 오전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80%까지를 지급한다. 사업주에게는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1일 1시간 단축근무(주 35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임금보전금 월 24만원,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등 최대 44만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해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고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방과 후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총동원해 초등 입학생에 대한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우선적으로 입학생을 선발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선정되지 않은 입학생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추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3월 한 달간 1대1로 운영되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1대 2~3 돌봄 서비스’로 시범 운영한다. 현재 시간당 7800원인 서비스 비용은 최대 5200원까지 줄어든다. 영유아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도 3월 5일부터 30일까지 초등학교 입학생을 받을 예정이다. 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달 중순 이후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또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린 아이들에겐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연계해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서울 서대문구가 중앙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자를 위해 구립홍은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다. 구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을 통해 중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서울 은평구는 올해 가족통합지원센터를 신축하는 등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구는 올해부터 한부모, 다문화, 1인 가정 등 가족 유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가족통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오는 10월 개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버지 육아 참여 프로그램과 아이돌보미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주민이 여성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 관련 온·오프라인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최근 여성정책을 생애주기별로 분류·안내한 ’와따! 한큐서비스’(woman.ep.go.kr)를 시작했다.? 구파발 환승센터 유휴 공간에는 세계문화 체험카페를 3월에 개관한다. ?세계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공동육아 교실을 운영한다. 또 결혼·출산 장려 정책으로 작은결혼식 한마당, 가족육아사진 공모전, 결혼·출산장려 캠페인 등의 사업을 할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 중 최대 10개월을 임신 기간 내에 쓸 수 있다. 2020년부터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임신 모든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일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도 2019년부터 늘어난다.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을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올리고, 이후 9개월은 2019년까지 50%로 올린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부부 공동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를 2022년까지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90%가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상한액을 내년 7월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걸 막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의 최대 10개월까지 쓸 수 있으며, 잔여분은 출산휴가 후 사용할 수 있다.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에만 쓸 수 있던 ‘근로단축청구권’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남은 기간의 2배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도 내년부터 60%에서 80%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 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 90일 중 계약 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160만원 상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요건을 개선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내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한다.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이들 자녀를 우선 입소하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 등을 추진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100개소를 신설한다. 대규모 사업장(여성 노동자 300인 이상, 노동자 500인 이상)의 ‘직장 어린이집 의무이행제도’를 개편해 실제 보육 수요에 맞는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보육 수요에 턱없이 모자란 어린이집을 설치해도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 유지를 위해 내년부터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공제율은 10%에서 30%로 올리고, 중견기업은 15%로 신설한다. 전문직 수요가 큰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가사·돌봄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해 아이돌보미를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수준도 상향한다. 성차별 고용 관행을 없애기 위해 2019년부터는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남녀고용평등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조항도 전면 적용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여성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정부는 내년 2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여성고용 분과를 설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비율이 5% 포인트 올라간다. 올해 868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1051억원으로 늘어나서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도 연간 43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났다.여성가족부는 16일 내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 수기 공모전 개최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4인 가족 기준 월 536만원(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의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범죄경력 조회와 건강검진 확인은 물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파견된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이용가구는 6만 1221가구다.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 대상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을 받은 뒤 지역 서비스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기 공모전은 아이돌보미와 해당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두 부문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다음달 10일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222개 서비스기관에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결과는 오는 12월 8일 발표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고용부·여가부 장관 등과 동행 시설 둘러본 뒤 1시간 남짓 토론 “저출산 문제는 아동수당, 보육기관 증설 등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합예술이어서 정부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18일 서울 구로구청 직장보육시설인 사랑채움어린이집의 ‘맑은미소반’에서 정부 부처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등 5개 부처 장차관은 3~4세 어린이용 나무의자에 엉덩이를 겨우 걸친 채 한 시간 남짓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중장기까지 갈 것도 없이 저출산 문제”라면서 “범정부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싶어 이례적으로 5개 부처가 함께 왔다”고 말했다. 합동 현장방문은 김 부총리의 아이디어다. 복지부와 국토부 장관은 국내외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김 부총리는 “공무원들은 예산을 투입하면 정책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지만 실제 집행되고 성과가 나오는 것까지 모두 정부 책임”이라면서 “성과가 없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해결에 정부가 지난 10년간 102조원을 썼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한 반성으로 읽힌다. 김 장관은 “저출산 정책은 여가부나 복지부 소관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오늘 김 부총리와 5개 부처가 함께한 것은 모든 부처가 협업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저출산과 성평등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면서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등 보육 사각지대를 메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 셋을 키우는 워킹맘 박선영씨는 “6시만 되면 퇴근하라고 회사에서 노래를 틀지만 여전히 현실은 (상사, 동료) 눈치를 보면서 나와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교수는 “서구권은 성평등·가족친화적 문화가 자리잡은 덕에 저출산 정책의 국민 체감도가 높은 반면 우리는 제도에 비해 문화가 뒤처져 있어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여성 직원들과 간담회도 열었다. 이 은행은 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 스마트워크센터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런 좋은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많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면서 “중소기업에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곳이 많고 이 때문에 중소기업 취직을 꺼리는 젊은이도 있어 정책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거시’보다는 ‘미시’ 접근에 가깝다는 평을 받는다. 쉽게 말해 디테일에 강하다는 얘기다. 이번 정부가 출범 후 처음 짠 나라 살림 가계부의 제목도 ‘내 삶을 바꾸는 2018년 예산안’이다.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맞벌이 부부가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늦게까지 맡길 수 있는 공립어린이집을 450개 확충한다. 신혼부부가 집 걱정 때문에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정부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빌라나 아파트를 사들여 월 15만원에 임대해준다. 몰카(몰래카메라) 피해자, 대형버스 졸음운전, 미세먼지 경유차, 데이트 폭력 등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어린이집이 부족해 대기인원이 많은 지역 등에 공립어린이집 450개가 새로 생긴다. 공립어린이집은 민간시설보다 비교적 아이를 늦게까지 맡아주고 서비스 질이 높다는 인식이 있어 맞벌이 부부가 선호한다. 공립어린이집은 올해 3219개로 전체 어린이의 12% 정도가 다닌다. 문재인 정부는 이 비율을 임기 내에 4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공립어린이집 1곳을 개설하는 데 올해는 4억 3000억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7억 9000만원이 지원된다.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도 새로 생긴다.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양육 공백이 생길 때 이용하는 시간제 돌봄서비스도 강화된다. 아이돌보미가 식사, 놀이, 등하원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금은 연 480시간만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600시간까지 쓸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과 본인부담액이 달라지는데,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5% 포인트 높아진다. 돌봄수당도 올해 시간당 6500원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인 7530원으로 인상된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면 된다. 신혼부부 매입주택이 5000가구 보급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3인 기준 342만원)인 결혼 5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가 신청 대상이다. 기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36~45㎡ 크기로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비좁다는 불만이 있었다. 정부는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50㎡ 이상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650만원에 월세 약 15만원만 내면 된다. 소득이 적은 1인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여성 전용 임대주택도 첫선을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역세권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고친 뒤 빌려주는 방식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아동시설 퇴소자가 1순위 대상자다. 임대료는 신혼부부 매입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북한 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주거지원금은 올해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1416명 정도다. 대형버스와 화물차 15만대에 졸음운전을 막을 수 있는 경고장치가 대당 50만원씩 지원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할 때 경고해주는 장치와 전방에 차량 등 장애물을 감지해 충돌을 예방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버스)과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이다. 총 19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으로 대형 교통사고 건수는 47%, 사상자 수는 2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 통학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로 바꾸면 정부가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어린이집 통학에 주로 쓰는 콤비버스는 휘발유·LPG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28배 이상 높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데이트 폭력, 스토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영상보안시스템(CCTV) 설치 예산이 올해 1억 7000만원에서 내년 3억 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변보호 대상자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서 상황실에 경보음과 동시에 CCTV 화면이 팝업으로 뜨도록 할 계획이다.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청할 수 있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지원해준다. 상담과 영상물 삭제 비용 지원 등에 7억원이 처음 편성됐다.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비도 지원된다. 최근 노후 시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나온 대책이다. 총 점포의 50% 이상 신청한 시장을 대상으로 개별 점포당 80만원 한도에서 총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시내버스 2만 4000대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이동통신망 대신 와이파이를 쓰면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구축된다. 내년 20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481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7만명에 최대 10만원의 국내 여행자금도 제공한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본 떴다. 단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휴가비의 절반과 25%를 내야 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대폭 인상된다. 초등생 학용품비 5만원이 신설돼 11만 6000원이 지원되고, 중고생은 16만 2000원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연료 구입 바우처는 올해 평균 9만 5000원에서 내년 10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여성 일자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집중되다 보니 대학 전공 선택부터 경력단절에 대한 예방과 이후 재교육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여성 창업에 대해서는 마땅한 지원 방안이 없어 사회적기업, 대학과 연계하는 등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일자리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차례 언급했다. 정 장관은 “육아나 자녀교육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여전히 많다”며 “여성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경력단절을 막는 예방이 더 절실한 이유”라고 말했다. 여가부의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48.6%다. 특히 앞으로 일자리 증가가 기대되는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은 36만 7000명으로 남성의 절반 수준이다. 정 장관은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여가부는 현재 150곳인 새일센터를 올해 말까지 155곳, 내년까지 16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 장관은 “정보기술(IT), 디자인, 빅데이터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훈련 비중을 높이고 창업 매니저 30명을 통한 교육도 새로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40~50대 여성이 많은 소도시, 20~30대 전문직 여성이 많은 서울 종로구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교육 내용을 달리하는 등 질적으로도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군·경찰 등 유독 여성 진출이 어려운 공공부문에 대해 여성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현재 7% 수준인 여성 장교, 5% 수준인 부사관의 비율을 높이고 경찰대 입학정원의 12%로 제한된 여학생 비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앞으로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하게 논의해 다음달쯤이면 추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강화, 공동육아 나눔터 확산도 강조했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집에서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2012년 4만 3947가구에서 지난해 6만 1221가구로 이용 가구가 급증했다. 그는 “올해 추경예산(11억 3000만원)이 확보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의 정부 지원 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렸다”며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돌보미 급여를 올리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 확산과 관련해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는 “공동육아 나눔터 형태는 단지 내 사람들이 육아에 필요한 노동력을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공간 제공 외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수 동영상(리벤지 포르노),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신종 젠더폭력과 관련해서는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성평등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성평등 의식 확산 태스크포스(TF), 성평등에 대한 남성의 목소리를 내는 ‘성평등 보이스’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젠더폭력을 시도하는 남성 가운데 일부는 실업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들”이라며 “그들에게 말 걸기를 시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직후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나눔의 집을 방문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제대로 챙기겠다는 정 장관의 입장은 확고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더이상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라면서 “지금 당장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위안부 박물관의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무엇보다 흩어진 자료를 모으고, 필요한 자료는 전산화해 청소년을 비롯한 후대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료를 어느 정도 모은 이후에는 역사교육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 박물관 외에 온라인상에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사이버 박물관 개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한 민간단체 지원 등의 방안도 언급했다.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9개국 15개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신청이 완료된 상황이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는 “다음달쯤 점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전북 새만금이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전북에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여가부 입장에서도 이번 대회 유치는 큰 경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대표단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해 참가국 대표들에게 일일이 유치 홍보책자 등을 나눠 주는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했다. 장관이 대표단 자격으로 총회 유치 활동을 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대담 전경하 정책뉴스부장 lark3@seoul.co.kr 정리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절반 국가 부담…가사도 포함 서울 종로구가 일하는 엄마·아빠를 위해 가정에 1대1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간제, 종합형, 영아 종일제, 보육교사형,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등 총 5개로 이뤄졌다. 우선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등하교 도와주기 등 양육을 챙겨 주는 양육 돌봄과 숙제점검, 예·복습 관리 등 공부에 도움을 주는 학습 돌봄으로 나뉜다. 종합형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세탁, 청소 등 가사가 추가된 형태다. 서비스 이용비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시간당 최소 1625원에서 최대 6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다섯 살 아이를 둔 김모(33)씨는 부인과 맞벌이를 한다. 부부 합산 소득은 월 360만원으로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은 시간당 6500원이지만, 정부에서 2925원(45%)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은 시간당 3575원(55%)이 된다. 우리 가정에 정부 지원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육아는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하는 숙제”라면서 “아이돌봄지원서비스가 양육을 도와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차기 대통령선거(대선)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중앙부처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3회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에 참석해 자신이 구상한 성평등 정책들을 언급했다. 안 전 대표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에도 존재하는 ‘유리 천장’ 문제를 지적하며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여성 장관 비율은 평균 29.3%인 반면 한국은 5.9%다. 내각의 여성 참여를 확대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평등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안 전 대표는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 평등 촉진 의무를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또 불평등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먼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가족돌봄유직 기간을 확대하고, 가족돌봄 휴직급여를 신설하기로 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돌봄가족 휴식일’을 도입해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게 재충전의 길을 열어주고, 돌봄사회기본법을 제정해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교육이나 여가, 취업 등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군인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돌봄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도 선언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중 초기 3개월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인다. 중·후기 9개월의 소득대체율도 40%에서 60%로 상향한다. 지금은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휴직 기간에 줄어드는 수입을 메우기 막막해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근무하면 주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 제도도 폐지해 급여를 현실화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금년 초 결혼식장에서 만난 선배 언니는 만나자마자 하소연이다. 30대 후반에 결혼한 딸이 아기를 낳을 생각은 않고 일만 한다고 걱정이 태산이었다. 왜 아기를 안 낳느냐고 딸에게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엄마가 아이 키워줄 거예요?’였다. 한마디로 혼자서는 육아를 책임질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직장 일도 만만치 않지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면 안전이나 학대 등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이라도 겪을까 봐 걱정이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손주를 키워 주지 않을 것이라는 평소 생각과 달리 결국 선배 언니는 ‘그래 낳기만 해. 내가 키워 줄게’ 하고 할 수 없이 약속을 했단다. 30년 직장생활 동안 나의 두 딸을 실제 키워 준 분들도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였다. 많은 워킹맘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양육 보조자가 친정부모나 시부모 등 가족이라는 점은 전국 통계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작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의 ‘맞벌이 가구의 가정 내 보육 실태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조부모와 친인척이 자녀를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63.6%에 달했다. 이는 어린이집 이용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만족도도 조부모·친인척이 5점 만점에 4.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이들이 어릴 때 야근이 만성화된 직장환경 때문에 민간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워킹맘도 많다. 지난 12월 와우포럼에서 강연한 여성 CEO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아주머니가 무려 15명이나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맞벌이 엄마들은 ‘기관 이용 후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59.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로 민간베이비시터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친인척 돌봄이나 민간베이비시터를 이용할 경우 세금 지원이나 이용료 지원 등 혜택이 하나도 없다. 지금의 무상보육은 오로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해당되니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재정 지원의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1대1 양육서비스인 아이돌보미제도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처음 도입된 것은 2006년이다. 사업을 시작한지 이제 딱 10년이 되었다. 필자가 보육정책국장을 할 때의 일이다. 장관 주재 간부회의였다. 당시 가족정책국장은 영아의 경우 부모들이 시설보육보다는 가정 내 보육을 선호하고 있어 보육시설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가정 내 보육도 지원해야 한다며 개별 돌봄 사업을 제안하였다. 모두들 고개를 끄떡거렸다. 여러 과정을 거쳐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어 2007년 시범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사업 명칭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아이돌보미’라고 명명하였다. 2012년 필자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을 맡으면서는 아이돌봄지원법도 제정하였으며, 영아 종일제 지원 대상도 24개월(만 1세)까지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비슷한 시간대에 수요자가 몰리다 보니 원하는 시간에 쉽게 이용하기가 어렵고, 돌봄 지원 시간이나 대상도 제한되어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부처에서 시설보육, 아이돌봄 정책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점도 해결 과제다. 보육에 매년 수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 기미가 안 보이고 정작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점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정책은 국민들이 원하는 접점을 찾아 지원해 줄 때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60%가 친인척 돌봄에 의존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는 시설에 제한된 무상보육만으로는 워킹맘의 보육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제 워킹맘의 주 자녀양육자인 친인척 돌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의 당면 과제인 세계 최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 저출산의 핵심인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이참에 아이돌보미, 보육시설, 친인척 돌봄 등 모든 돌봄의 형태를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부모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대폭 개선할 것을 제안해 본다.

다날쏘시오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마을 4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국내 최초로 ‘우리끼리 셰어링’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입주민들끼리 서로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건이나 재능을 공유하는 서비스다. 유모차와 같은 육아용품부터 교자상, 집들이용 그릇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 및 아이돌보미, 피아노 교습과 같은 재능도 공유할 수 있다. 단지 내 주민들 간 셰어링이기 때문에 택배비와 같은 물류비용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쏘시오는 설명했다. 또 셰어링을 하면서 이웃간 소통과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우리끼리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쏘시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 아파트 인증코드로 주민임을 인증받은 뒤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쏘시오는 경기도 주최 ‘2016년도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제안사업’에 공모해 ‘생활공유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어 쏘시오는 경기도와 성남시 협조를 얻어 아파트 단지 셰어링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쏘시오는 백현마을 4단지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로 셰어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다음달 3일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금고 이상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20년간, 벌금형 확정판결만 받아도 10년간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아이돌보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자격을 갖춰 시·도나 시·군·구 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같은 날부터 아파트 주민 과반수가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주변, 지하 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장소에서 흡연함으로써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번져 경종을 울리는 취지다. 주류 판매용 용기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 외에도 임신 중 음주하면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를 추가한다. 다음달 23일부터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친 운전자에겐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3배를 추가로 징수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들을 비롯해 다음달 새로 시행되는 76개 법령을 30일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서울 성동구가 다음달 2일 구청 대강당에서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성동구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 박람회를 준비했다. 참여 업체는 뷰티플휴먼과 아시아공정무역네크워크, 김영모과자점, 서울돌봄과살림 등 20곳이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진행하고 마장내과의원과 경성어린이집 등 20개 업체는 간접 참여한다. 모집 직종은 회계직, 사무직, 보육교사, 상담직, 아이돌보미, 산후도우미 등 다양한 직종이 있으며 채용 예정 인원은 300여명이다. 이와 함께 직업체험관에서는 네일아트, 제과제빵, 슈가크래프트, 정리수납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부대 행사관에서는 개인별 1대1 면접 메이크업 시연과 퍼스널 컬러진단, 면접 복장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직자들의 면접 준비를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실시하고 이력서 사진 촬영, 직업 적성검사,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분들에게는 재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