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한 아이돌봄교사가 14개월된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수개월간 학대했다는 폭로가 나와 공분이 일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 금천구에 사는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교사를 믿고 이용했다. 그런데 이 교사가 14개월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청원인이 공개한 영상에는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돌보미 교사가 밥을 먹이며 아이의 빰에 딱밤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날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장면에선 밥을 먹지 않는 아이의 뺨을 때리기도 한다. 이 밖에도 폭행을 당해 칭얼대는 아이의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넣는가 하는가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돌보미 교사는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했지만 ‘아이를 위해 그랬다’, ‘이번 일로 해고를 당해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면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청원인은 설명했다. 청원인은 “돌보미 아주머니는 사비로 아이책을 사다주실 정도로 아이를 예뻐했고 저희 부부에게도 한없이 상냥해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할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직접 이용해보니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엔 부실한 부분이 많다.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현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의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CCTV만이라도 정부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 지금도 죄 없는 우리 아이들이 학대에 희생되고 있을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일 오전 9시30분 기준 서명인원이 5만여명을 넘어섰다. 사진·영상=FISHING CREW/유튜브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정부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한 아이돌봄교사가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수시로 뺨을 빼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맞벌이 부부의 폭로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 부부는 1일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청원글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맞벌이 부부는 정부에서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교사이기에 믿고 이용하였지만, CCTV를 통해 아이가 3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원글과 이 부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이 돌보미교사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아이의 뺨을 때리거나 딱밤을 때렸다. 폭행을 당해 칭얼대는 아이의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넣기도 했다. 또 밥을 먹다가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는 방에서도 아이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온갖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이 부부를 더욱 분노케 한 것은 진상이 드러난 뒤 돌보미교사의 적반하장격 태도였다. 청원글에 따르면 사과문을 전달한 돌보미교사는 ‘아이를 위해 그랬다’, ‘이번 일로 해고를 당해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피해 부부는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포털 사이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으면 클릭) 부부는 “돌보미 아주머니는 사비로 아이책을 사다주실 정도로 아이를 예뻐했고 저희 부부에게도 한없이 상냥해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할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교사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 검사 ▲현 연 1회 정기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 늘려 인성·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부모들이 몰라서, 비싸서, 또는 돌보미교사의 눈치가 보여서 CCTV를 설치하지 못 하고 있으며, 지금도 어느 곳에선 누군가의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정부의 CCTV 설치 지원을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2일 오전 8시 45분 현재 4만 2406명을 넘어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서울 송파구가 1일부터 풍납동 ‘공동육아나눔터’에서 36개월 이상 유아부터 10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야간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서울에 갑작스런 야근 등으로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야간긴급돌봄은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건 25개 자치구 중 최초”라고 31일 밝혔다. 야간긴급돌봄에선 보육·청소년지도 자격증을 가진 경력자에게 아이들을 맡긴다. 평일 오후 6~9시, 하루 10명 안팎이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1일 1인 3000원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에 앞서 풍납동 지역 어린이집 16곳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야간긴급돌봄 수요 조사를 했는데, 설문 참여 학부모 중 70%가 ‘부모의 야근이나 긴급한 사유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야간긴급돌봄을 관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용 시간도 늘릴 것”이라며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자녀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틈새 없는 보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돕는 아이돌보미 인력을 169명에서 369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출산은 선택, 육아는 함께] ③ 저출산 정책들이 실패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1.30명으로 초저출생 시대를 맞았다. 합계출산율이 1.09명으로 더 낮아진 2005년, 정부는 인구 위기에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위원회를 만들고 10년이 넘도록 수많은 저출산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출생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이었다. 역대 정부가 실시한 정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접근이 잘못됐기 때문이다.“국가가 ‘저출산이 문제’라고 말하면 ‘국가가 너무 염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로 5살 된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김정덕(40)씨는 그동안 국가가 여성을 출산의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출생률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면서 호들갑 떠는 건 위선적으로 느껴져요. 옛날에 사람이 넘칠 때는 국가가 나서서 여성들에게 하나만, 둘만 낳으라고 장려하더니, 이제는 저출산시대라면서 사문화된 낙태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여성들을 죄인 취급해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대응 기반 구축’(2006~2010년), ‘점진적 출산율 회복’(2011~2015년),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2016~2020년)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세워 각 정책 분야별 세부과제를 수행해왔다. 저출산 원인으로 만혼, 청년 실업, 주택난 등을 지목하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고용 활성화, 육아 지원 인프라 구축,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양육비용 지원 확대 등 여러 해법을 내놨다. 그러나 출생률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각 정책과제들이 목표를 달성한 것도 아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2017년)에 달한다. 장시간 노동이 여전하다. 국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7.8%(2017년)에 불과하다. 2005년(5.2%)과 비교했을 때 2.6% 포인트가 올랐을 뿐이다. 국내 유치원 중 국·공립 유치원의 비중은 2005년 53.3%에서 2017년 52.6%로 오히려 후퇴했다. 정부는 또 유연한 근무 형태를 확산하겠다고 했지만 고용노동부의 ‘20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한국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21.9%에 그쳤다. 결국 여전히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기대하기 힘들고 보육 인프라가 열악한 사회에서 가사와 육아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 특히 여성에게 전가됐다. 맞벌이 여성의 평일 하루 육아 시간은 평균 229분인 반면 맞벌이 남성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46분). 휴일에도 맞벌이 여성의 평균 육아 참여 시간(298분)이 맞벌이 남성(146분)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다.(보건복지부 ‘2017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 정덕씨는 “만일 지금 제가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로 3살 된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김한샘(38)씨도 “출산부터 양육까지 엄마에게 많은 책임을 지우는 현실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예전과 달리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기 경력의 일부 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녀 양육을 위해 희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려면 보육시설과 아이돌보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모, 특히 여성의 신체적·감정적 소모가 출산 때부터 엄청 심해요. 그 힘든 몇년을 버텨도 대부분의 여성은 출산휴가를 포함해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잦은 휴가들로 경력상 발전을 할 기회들을 잃기 일쑤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면 진급 누락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죠.”●출산은 차별로 이어지고 지금도 여성들은 임신, 출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여성 임금 노동자 480명 중 245명(51.0%)이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245명 중 171명(69.8%)이 배치 및 승진에서, 173명(70.6%)이 보상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임신, 출산으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힌 여성 180명 중 134명(74.4%)이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가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4명·32.8%)였고, 다음으로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우려돼서’(33명·24.6%)였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여성과 남성 응답자 800명 중 159명(19.9%)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111명(69.8%)이 배치 및 승진에서, 113명(71.1%)이 보상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했다. 차별은 해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응답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결혼하고 (일을) 그만둔 뒤 다시 직장을 어렵게 구했는데, 그때도 정규직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임신을 했어요.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약간 그만두라는 식으로 나와서 3개월도 못 다니고 나왔습니다.” 직장인이면서 두 아이의 엄마인 백연주(36)씨도 “만일 지금 직장이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딜 가서 일을 해야 하지?’라는 불안감, 두려움, 걱정 이런 게 매우 컸다”고 토로했다. 연주씨는 2015년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출산휴가(3개월)와 육아휴직(1년)을 쓰고 첫째 아이를 돌봤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고 무직 상태에서 육아를 이어갔다. 2017년 일자리를 찾았고, 현 직장에 면접을 거쳐 합격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출근을 앞두고 둘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 뽑은 사람이 6개월 만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써야할 처지가 된 것이다. “회사에 미안하다고 했어요. ‘임신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다음에 인지했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다행히 회사가 배려해줘서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복직을 했어요. 그게 무척 감사해요. 30대 중반이라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이 컸거든요. 대신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죠.” 이런 난관들을 뚫고 어렵게 출산을 해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거부의 대상’이 된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아동들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카페, 식당 등 출입이 제한되고(‘노키즈존’), ‘맘충’이라는 말을 툭툭 내뱉어요. 그런 말을 듣지 않게 엄마들이 신경을 쓰고 스스로를 검열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출산하지 않는 여성, 무자녀 부부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아이를 기르는 부모, 그리고 아이를 얼마나 배려하는 사회인가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한샘씨)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는데, 눈앞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후 희생된 아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시간이 지날수록 차갑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무서웠어요. 세상이 아이들을 버리는 것 같았어요.” (정덕씨)●아이를 포기하는 이유 그동안 저출산 정책들은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가족 안에서의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 집중했다. 여기서 가족은 ‘결혼한 여자와 남자,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낳은 자녀’의 결합만을 뜻했다. 이것을 규범이라면서 여기서 벗어난 형태의 가족을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아이를 임신·출산·양육할 권리를 박탈했다. 대표적인 예가 미혼모 가족과 장애인 가족이다. 정수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상담팀장은 “미혼모들이 양육을 포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가 반대하니까, 그리고 사회의 따가운 손가락질을 받기 싫기 때문”이라면서 “미혼모와 미혼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다”고 했다.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땐 아무도 미혼부의 책임을 묻지 않고 ‘네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미혼부가 아이를 키울 땐 ‘엄마가 버리고 간 아이를 책임지는 아빠’라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설명이다. 이런 낙인 때문에 미혼모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차별도 심각하다. 정 팀장은 미혼모 사연을 몇가지 소개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한 미혼모는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보육교사로 취업하려고 했는데 학부모 면접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면접관들이 지원서류를 보고 “당신 같은 부도덕한 사람을 선생님으로 고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다. 또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미혼모가 있었는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무장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에 네가 이렇게 있는 게 보기 안 좋다”면서 사직을 권고했다. 여성 장애인이 처한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은 “결혼한 여성 장애인 중에도 임신과 출산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부모의 반대로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양육 미혼모와 여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이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장애인 부모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왕따와 놀림, 괴롭힘을 경험합니다. 결국 부모의 장애로 인해 자존감 상실과 우울, 탈선 같은 마음의 상처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죠.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가장 절실합니다.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다’, ‘장애는 불편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처장) “제 아이도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한테 ‘거지’라고 놀림 받은 적이 있어요. 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학교에서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해야 아이가 태어난다’고 가르친 거예요. 아이가 ‘엄마는 왜 결혼 안 하고 날 낳았어?’라고 묻더라고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미혼모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지금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어요.” (정 팀장)●달라진 여성의 삶을 반영해야 출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결정은 자신이 양육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인지, 자녀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인지 등 자신과 아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복합적 산물이다. 지금처럼 저출산을 여성에게 책임을 물으며 ‘위기’로만 간주하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 그칠 게 아니다. 출산과 함께 불거지는 여성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또 미혼모 가정이든 장애인 가정이든 모든 가족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자를 지원하는 일에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 돌봄의 공적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도 필요하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한 사람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 때 그거야말로 제대로 된 돌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럴려면 돌봄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가족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 아이돌보미들, 방과후 돌봄교사들, 또 간호사들 처우도 개선돼야죠. 돌봄은 결국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잖아요. 아이뿐만 아니라 돌보는 사람도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덕씨)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출산은 선택, 육아는 함께] 기획① “출산을 강요하지 마세요. 우린 충분히 행복합니다”② 나도 육아휴직 쓰고, 칼퇴하고 싶은데…아빠들의 고민③ “저출산이 ‘문제’라니···국가가 너무 염치 없지 않나요?”

육아는 여성의 몫이 되기 일쑤다. 아이가 생기면 보통 엄마가 휴직이나 퇴사를 한다. 여의치 않으면 할머니가 아이를 대신 돌본다. 아이돌보미도 대부분 여성이다. 출산과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외치지만, 결혼하고 출산한 여성에게 엄마가 되기를 강요하고 남성에겐 아빠 역할을 배제하는 성별 분업 구조는 견고하다. 남성을 협조자에 머물게 하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다. 이런 환경 속에서 육아의 주체가 되는 남성들도 있다. 남녀가 같이 아이를 낳은 만큼 양육 책임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있다고 말하는 아빠들과 배우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남편에게도 찾아온 우울증 결혼 4년차인 홍원표(47)씨는 두 아이의 아빠다. 지난해 8월부터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다. 배우자인 백연주(36)씨는 4년 전 태어난 첫째 아이를 돌볼 때 육아휴직을 한 차례 썼다(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은 연주씨가 직장을 다니고, 원표씨가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과 다음 달 돌을 앞둔 둘째 아이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 원표씨의 주양육자 역할은 처음이 아니다. 2015~2016년 연주씨의 육아휴직 기간에 원표씨는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 연주씨가 복직한 뒤로 원표씨는 첫째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직 상태로 7~8개월 동안 혼자 아이를 돌봤다. 아니나 다를까. 그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왔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도 없이 빠듯하게 일하는 느낌? 집안일도 같이 해야 하니까요. 주말이라고 해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 종일 얘기할 상대가 아이밖에 없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이런 생활을 몇 달 동안 하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당연히 우울해지죠.” 하지만 원표씨는 그때도, 지금도 독박 육아는 아니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아내와 번갈아가면서 주양육자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육아 시간에 차이는 있더라도 똑같이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남편이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당신이 지금은 주양육자가 아니어도 이를테면 밥솥에 밥이 있는지 없는지, 분유는 얼마나 남았는지, 일주일 동안 아이에게 어떤 이유식을 먹일지 신경써야 한다’고.” (연주씨)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입장이 뒤바뀌었을 때(아내가 주양육자였을 때) 한동안 아내가 역공했죠. ‘당신이 직장 다니느라 청소를 안 하고 빨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아이가 다음 날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말이 그대로 되돌아왔죠. 하하.” (원표씨) 육아는 나홀로 아닌 팀플레이 올해로 3살 된 아이를 키우는 배재현(45)씨는 직장에서 ‘칼퇴’하고 집에 도착하면 아빠로 변신한다. 육아뿐만 아니라 설거지와 빨래 등 가사노동도 한다. 하지만 재현씨는 아내 김한샘(38)씨에게 “계속 미안할 뿐”이라고 말했다. “임신·출산도 사실은 여성인 아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임신 중에 남편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 육아는 저도 할 수 있잖아요. (출산 후) 100일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가 2시간마다 울면서 잠을 깨니 매일 밤을 꼴딱 새고…. 진짜 멘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출근도 했거든요. 근무시간만큼 육아와 가사일에서 빠져 있었으니까, 그게 계속 미안했죠. 아내 혼자 집에서 그 많은 일을 해야 했으니….” 한샘씨가 출산 후 3개월이 지나 3~4개월 동안 양육을 도맡았을 때도, 이후 1년 넘게 아이돌보미가 하루에 3~4시간 한샘씨의 양육을 도왔을 때도 재현씨는 변함없이 퇴근 후 귀가해서 집안일을 했다. 한샘씨는 “남편이 기본적으로 ‘같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돌봄도, 살림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아이 씻기는 법, 기저귀 가는 법을 알려줘요. 그런 거 다 영상으로 찍어서 방법 익히고. 아내가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내가 매일 집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아이 돌보는 방법을 모르면 큰일 나죠. (육아·가사일)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씨) 결혼 6년차이자 올해로 5살 된 아이의 아빠인 박범섭(39)씨는 육아와 집안일은 ‘팀플레이’라고 말했다. “‘난 아이만 돌봐야지’, ‘난 살림만 해야지’ 이렇게 무 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어요. 아이가 지금 엄마랑 놀고 싶다면, 제가 가서 ‘놀아줄게’라고 해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럴 땐 엄마가 가야죠. 그럼 그 사이에 제가 식사 준비, 빨래, 청소를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요. 또 아이를 씻겨야 하는데 아내가 몸이 아프면 제가 하는 게 당연하고요. 아이 씻기는 걸 미룰 순 없잖아요.”평등육아를 가로막는 장벽들 지난해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2017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여성의 평일 하루 육아 시간은 평균 229분인 반면 맞벌이 남성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46분). 휴일에도 맞벌이 여성의 평균 육아 참여 시간(298분)이 맞벌이 남성(146분)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다. ‘평등육아’라는 개념을 갖다 대기 민망한 통계치다. 여기서 ‘평등’은 두 사람이 일을 5대5로 나눠서 매일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평등한 육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출산을 함께 선택한 두 사람에게 달린 문제다. 서로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면서 맞춰 나가야 한다. 숙고하지 않고 단순히 가사와 육아의 일차 책임자는 여성이라는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에 기댄 분담은 평등한 육아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협의 과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이다. 원표씨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가계 입장에서는 손해인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제가 직장에서 월 300만원을 벌고, 아내가 월 200만원을 벌어요. 만일 육아휴직 급여로 100만원 받는다고 해보죠. 가구소득면에서 보면 누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답이 나오죠.” 통계청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작성한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29만 8000원으로 남성 노동자 임금의 67.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남녀의 임금 차이는 육아휴직 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노동자에게 휴직기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4개월째부터 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를 준다. 급여의 25%는 복직 후 일시불 지급이다. 기본적으로 임금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 지난해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전체 육아휴직자의 17.8% 수준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5~30시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성 노동자의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비율 역시 전체의 14.4% 수준에 머물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도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의 노동시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한샘씨는 “시간제 아이돌보미가 하루 3~4시간 집에 오면 한달에 50만~70만원 정도 지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양육비 지출액은 자녀가 1명인 경우 64만 8000원, 2명인 경우 128만 5000원, 3명인 경우 152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가계소득이 중요한 이유, 결국 양육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이유 직장 출퇴근 시간과 아이의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등·하원 시간이 겹쳐 힘들어하는 양육자들도 적지 않다. 범섭씨는 지난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 다행히 회사가 유연근무제를 적용해 ‘오전 9시 30분 출근, 오후 6시 30분 퇴근’이 가능했다. “대신 할당된 일의 양은 채워야 하죠. 일이 많은데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일단은 회사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일거리를 싸들고 집에 와서 밤 11시까지 아이랑 놀아주다가 아이가 자면 그때부터 야근을 시작하죠.” 고용노동부가 전국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30~44세 남녀 1000명(각각 500명)을 표본으로 분석한 ‘2017년 일·가정 양립 근로자 실태조사’를 보면 ‘유연근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74.6%였다. 특히 유연근무제가 필요한 이유 중 ‘돌보아야 할 자녀·가족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34.4%)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90.1%가 유연근무제 사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또 2016년 고용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21.9%에 수준이다. 미국의 시차출퇴근(원하는 시간에 출근해 하루 근무시간을 채우는 제도) 도입률은 81.0%, 유럽의 시차출퇴근 도입률은 66.0%이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장시간 노동 관행도 육아 분담을 가로막는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0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 뿐이다. 범섭씨는 이렇게 일하면 몸과 마음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하는 아빠·엄마는 집에 돌아오면 에너지가 바닥나요. 에너지가 있어야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고, 식사도 하고, 아이랑 같이 놀아줄 수 있는데…. 정신없이 일만 하면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어렵고 옆을 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칼퇴’가 안 된다면 유연근무제라도 제대로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재현씨도 “아빠들로 하여금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영유아 양육자들이 탄력근무(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출산은 선택, 육아는 함께] 기획① “출산을 강요하지 마세요. 우린 충분히 행복합니다”② 나도 육아휴직 쓰고, 칼퇴하고 싶은데…아빠들의 고민③ “저출산이 ‘문제’라니···국가가 너무 염치 없지 않나요?”

사립유치원 최대조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하자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개학을 무단으로 연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까지 강구한다. 정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긴급 합동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현행법상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책임지는 교육부는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하고, 유치원 개학일인 오는 4일부터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 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사립유치원 개학일 연기로 돌봄 공백이 생긴 원아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국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 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4일 개학일에 유치원 문을 열지 않으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후로도 개학을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는 사립유치원들의 무기한 개학 연기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행위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장이 고발장을 제출하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유총의 집단 휴업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신속히 조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유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교육 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반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서울 중구는 가정에 파견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 신규 참여자를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등 양육에 큰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서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놀이 활동,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하교 지원 등 틈새 보육을 수행한다. 생후 3개월~만 12세인 자녀가 있다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의 이번 신규 아이돌보미 집중 모집은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림동에서 활동할 돌보미 확보에도 목적이 있다. 연령에 관계없이 심신 건강한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당은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상 활동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1만 80원, 그 이하이면 9650원을 준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서울 송파구가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송파구는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인력을 200명 추가 선발해 모두 369명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의 169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양육 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송파구는 올해 안에 모두 5회에 걸쳐 40명씩을 순차적으로 선발한 뒤 각 가정의 보육 상황에 맞춰 시간제 혹은 종일 돌봄 등의 형태로 돌보미를 연결할 계획이다. 1차 선발 인력은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선발된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 8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해 가정에 파견된다. 이를 통해 급증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당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한 아이의 탄생과 성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설, 제도 등의 사회적 환경과 가정의 따뜻한 울타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영국 런던의 한 부부가 두 아들을 차세대 리오넬 메시로 키우기 위해 아이 돌보는 일은 물론 축구 연습을 도와줄 돌보미를 구한다며 연봉을 7만5000파운드(약 1억 원)까지 맞춰줄 수 있다는 구인광고를 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경제전문 비즈니스인사이더는 17일 최근 영국의 한 아이돌보미 구인광고 사이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부는 만 10살과 8살 된 두 아들을 메시와 같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 축구 선수나 코치를 한 경력이 있는 풀타임 돌보미를 구하고 있다. 돌보미는 주 5일 정해진 시간 동안 두 남자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부터 다녀오고 나서까지 돌봐줘야 하는 것은 물론 주 3일은 2시간 동안 축구 연습을 봐줘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6주 동안 여름 방학에 들어가면 3주 동안은 집중 합숙 훈련을 맡아야 한다. 구인 광고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한 어머니는 “우리(부부)는 두 아들이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편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업에 충실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학업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면서 “아이들은 8살과 1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능이 있고 팀 안에서도 최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 조건이 파격적이라는 것을 물론 잘 알고 있다. 축구 경험이 풍부한 돌보미를 찾는 것은 유니콘(허상)을 찾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적절한 돌보미에게는 1년에 7만5000파운드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해당 구인광고에 소개된 두 아이가 프로 축구 클럽에 들어가려면 최소 5년이 걸린다면서 그러므로 5년 동안 들어가는 50만 파운드(약 7억 원)라는 보수는 터무니 없이 큰 비용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렇지만 최근 스포팅 인텔리전스가 시행한 글로벌 스포츠 급여 조사에 따르면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첫 년도 평균 기본급(연봉)은 약 300만 파운드(약 43억 원)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부부의 뜻대로 아이들이 축구 선수가 된다면 본전을 뽑을 날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사진=123rf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미혼모 가족 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디지털 성범죄물 온라인 삭제 기간 단축 ‘몸캠’·사이버 성적 괴롭힘 피해도 구제 혼인 신고 없이 결혼 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가족으로 인정받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되면 여성가족부의 각종 가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다른 법률의 가족 개념도 개정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여가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중점사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범위는 혈연과 입양 등으로만 이뤄져 동거 가족을 포함한 사실혼 관계의 가족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있다. 법이 개정되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가족도 가족 상담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문화, 양육비, 한부모 등 흩어져 있던 가족 문제를 ‘가족콜’에서 원스톱으로 상담한다.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120개 시설에 아이돌보미가 무상으로 파견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신청과 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이 내년 12월까지 개발된다.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해 지금보다 훨씬 빨리 삭제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촬영물은 빠른 속도로 확산돼 조기에 온라인에서 삭제하는 게 중요하다. 피해자 범위도 사이버 성적 괴롭힘이나 ‘몸캠 피싱’(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수사 과정에서 상담원이 동행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간호사를 확충한다. 이 밖에 공공부문의 성평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7개 주요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부서를 활성화하고 ‘성평등 목표’를 수립해 여가부가 이를 평가한다. 인터넷과 개인 방송에 대해서도 성평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아카데미’(4곳)도 운영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성차별에 대한 청년의 인식이 크게 벌어지고 있지만 극단적인 대립이나 혐오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 부처부터 좀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년도 업무보고-성평등 사회 기반 조성 목표-중앙부처·지자체 ‘성평등 목표’수립-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강화-아이돌보미 등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내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삭제 지원 서비스가 몸캠 피싱 피해자들까지 확대되고 대기 시간도 단축된다.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가 파견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인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중점 사업을 보고했다. 업부모고는 내년에 성평등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한편, 청소년의 보호와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3개 과제를 기반으로 마련됐다.우선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에 불법촬영와 유포 피해자에게 국한됐던 피해자 지원 대상이 사이버 성적 괴롭힘과 몸캠 피싱 피해자로 확대하고 인력도 확충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유포물 학제 지원 서비스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 그 외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현장상담원의 동행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증거채취 등 의료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간호사 수도 늘린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랜덤채팅앱 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한다. 성평등 업무를 전담할 담당 부서를 신설해 해당 기관이 달성해야 할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가부는 컨트롤타워로서 목표 수립을 위한 노력도 등을 평가한다. 성평등 아카데미(4개소)를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기초의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 등 공무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를 진행한다. 아울러 동거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센터로 개편해 가족전용 상담전화인 ‘가족콜’(1577-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문화 가족 상담뿐 아니라 양육비와 한부모 가족 고충 등도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수요과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아이돌보미’는 돌보미 수가 확충되고, 처우도 개선된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어플리케이션)도 구축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해 민간의 베이비시터 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한부모 가족이 자립을 위해 사회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120개 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한다. 여가부는 최근 성평등 이슈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청년 세대를 위한 공론장을 만들고 이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20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내년 1월까지 청년들이 스스로 이슈를 발굴하고 어떤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등 로드맵을 마련하면 3월부턴 지역별·의제별로 청년들을 별도로 모집한다. 이 밖에 민간 기업의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민간 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으로 관리됐던 학교밖청소년 문제를 지역 차원으로 확대해 사례 관리도 강화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일자리 예산 55%↑ 3만 7000개 창출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 돌봄 서비스 도시계획·재생 분야도 1조 272억 투입 박원순 시장 “지역 불균형 해소할 것”서울시가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전체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시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5조 7843억원이다. 이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을 제외한 순수 서울시 예산안은 31조 9448억원이다. 여기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실제 집행 규모는 23조 30억원이다. 증가율 역시 총계 기준으로는 12.5%, 순계 기준으로는 14.0%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시세는 올해보다 6893억원 증가한 17조 7858억원으로 추계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와 일자리를 강조한 게 특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는 11조 1836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 대비 12%(1조 504억원) 증액된 9조 6597억원이었던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1조 5293억원) 더 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첫 취임 당시 4조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 5462억원을 투입한다. 각 분야에 걸친 일자리 예산은 올해 1조 1482억원보다 55%나 늘어난 1조 7802억원에 이른다. 특히 504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활동도우미, 찾동방문간호사 등 일자리 3만 7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비롯해 복지 관련 일자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해 그간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도 1조 272억원으로 올해(5412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 1조 9573억원보다 43.4% 증액된 2조 8061억원을 배정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대 최대 규모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서울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생활 SOC·노사정 협력 등 7대 의제 선정 시도지사 간담회 분기별 정례화 제안도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다. 정부와 지자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앙 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7대 의제를 선정했다.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하고 일자리 해결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정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다. 지역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며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을 가리켜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틀에 맞춰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식”,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반성을 하고 있다” 등 자성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업 체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상향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며 그때그때 현안을 선정해 대면·화상회의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매 분기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 정부 들어 시·도지사 간담회는 세 번째이지만 6·13 지방선거 이후 민선 7기 광역단체장과의 간담회는 처음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을 청와대로 초대하고 이례적으로 청와대 회의를 TV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16분간 생중계를 한 점은 청와대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실제 한병도 정무수석은 지방선거 후 전국을 순회하며 광역단체장을 만나 지역별 일자리 현안과 중앙정부 지원대책을 ‘매칭’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등 이 행사를 준비해 왔다. 간담회에서는 시·도지사의 일자리 정책 발표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민간 일자리 진입을 돕는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추진 계획과 함께 돌봄 체계 구축(산후도우미 5130명, 보육교사 충원 7445명, 아이돌보미 1만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다.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열린 만큼 진지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때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한·러 정상 간 합의한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11월에 포항에서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10원도 주지 않으면 정부 주관 행사가 아니니 많이는 아니고 2억원만 보태 달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 사이에서 폭소가 터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사회서비스직 6만개 늘린 9만 4000개 구직청년 10만명 6개월 月50만원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40% 삭감 논란 전문가 “민간기업 투자 더 늘려야 효과”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내년도 예산의 핵심으로 삼은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의 역설적 상황 때문이다. 일자리를 확대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올리겠다는 목표였는데 오히려 일자리와 소득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지난 2월부터 10만명 안팎(전년 대비)에 그쳤던 취업자 증가폭은 급기야 지난달에는 5000명까지 추락했다.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은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년 전보다 11만 2000원, 10만원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86만 1000원, 84만 9000원 늘어나 빈부 격차는 더 심화됐다.　정부는 28일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을 합쳐 내년에 11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0% 늘린 23조 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짰다.　노인과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정 지원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내년에 3조 7666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90만개 이상 만든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51만개에서 내년 61만개로 늘린다.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아이·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도 12만개에서 13만 6000개로 1만 6000개 더 만든다. 장애인 직접 일자리는 1만 7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보다 6만개 늘린 9만 4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는 8만개를 늘린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2만명과 보조교사 1만 5000명, 아이돌보미 7000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6000명, 치매안심형 요양시설 2000명 등이다. 안전·문화 분야에서도 아동안전지킴이 1000명, 성폭력 피해 지원 319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223명 등 1만 3000명을 충원한다.　청년일자리도 늘린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해 내년부터 중위소득(총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순위를 매길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 120% 이하 구직 청년 10만명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준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2만 4000명에게는 3개월간 월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지역 청년 취업·창업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1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직업 훈련도 강화한다.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신설한다. 내년에 총 246억원을 들여 13만 6000명을 교육한다. 실업자에게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교육하는 선도 인력 양성 훈련은 인원을 700명에서 1300명으로 늘린다.　일자리 예산 확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관련 5대 분야에 42조 58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최근 고용 지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쁘다. 김재원 한양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공 일자리는 한시적이어서 결국 민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기업 투자 확대와 해외 기업 유턴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청년과 기업 등 수요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예산 투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올해부터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이 내년에 줄어드는 점도 논란이다. 자영업자가 종업원 1인당 받는 지원액은 내년에도 13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얼핏 보면 지원금이 안 깎인 것 같지만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는데도 지원금은 올해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가 올해 인상분에 대한 지원폭을 내년에 40% 깎기로 해서다. 올해 지원분은 최저임금 인상률 16.4% 중 최근 5년 평균 상승율 7.4%를 뺀 9.0%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당 13만원이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0.9% 오르는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인당 5만 4000원을 더 줘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인 것으로 계속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근로장려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 대책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 지역 합계출산율은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는 서울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힘들다는 얘기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올해 2월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신혼부부용 주택 8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용 공공임대주택 3만 6000가구를 공급하는 주거지원 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아이돌보미 1만명 양성 계획이 담겨 있다. 요즘 말하는 삼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세대가 더이상 집이 없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금년 7월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일명 마더박스)을 선물하고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마더박스는 지난해 8월 ‘2017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에서 한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산모와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박스를 지원할까요?”라고 조사한 결과, 1만 4015명이 투표해 81.6%가 찬성했다. 이는 시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된 사례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출산축하용품은 수유세트(유축기, 수유패드 등), 건강세트(체온계, 온습도계 등), 외출세트(아기띠, 손수건 등) 등 총 세 가지 종류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의 출생신고지가 서울이기만 하면 된다. 지난 7월 출산축하용품을 받은 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들은 “유축기는 대여할 생각이었는데 만족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7월부터 함께 시행 중인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각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지원, 집안 정리정돈 등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 일부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했다가 금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으로 전면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 각 자치구에서 지급되는 출산 축하금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윤종신 사단의 미스틱 군단 연예인이 대거 참여한 웹 드라마 ‘I와 아이’의 2화 ‘비품 도난 사건’ 편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I와 아이’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제작한 웹 드라마로 한 중소기업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해 결혼, 출산, 육아, 초보아빠, 비혼모 등 민감하지만 분명한 현 시대의 고민을 풀어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화는 임산부 역을 맡은 나르샤를 중심으로 임산부가 겪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비품 도난 사건’과 함께 풀어간다. 극 중 나르샤는 만삭의 몸으로도 업무에 매진하는 워킹맘이다. 나이 많은 고위험 임산부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조기 진통, 임신중독증 등을 비롯해 출산 후 닥칠 경제적 부담에 대해 고민하며 현실적인 공감을 자아낸다. 이러한 고민에 빠진 나르샤에게 동료 조정치는 △임산부 및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 등 정책을 소개하고 비품 도난의 범인이 공개되며 드라마는 감동과 반전, 재미를 선사하며 막을 내린다. 특히 2화 엔딩에 삽입된 나르샤 테마곡 ‘나와 우주’는 아이를 곧 만나게 될 예비 엄마의 설렘과 행복한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발라드다. 윤종신 작곡, 김이나 작사의 곡으로 지난 17일 음원사이트 멜론을 통해 무료로 공개된 이후 더욱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웹 드라마 ‘I와 아이’는 2030 세대들의 공감을 담은 스토리텔링형 웹 드라마로 기존 정책 발표나 홍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형식을 통해 젊은 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드라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극중 삽입된 아티스트들의 음원은 페이스북과 멜론을 통해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아이돌봄 사업’은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도입 때부터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서비스’로 주목받았다. 기대에 부응하듯 도입 4년째인 2013년엔 이용자 수가 5만명에 이르렀고 매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엔 6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문제가 하나둘 드러났다. 신청자들은 돌보미를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렀고, 돌보미들은 하는 일에 비해 받는 급여가 너무 적어 불만을 터뜨렸다. 그동안 땜질식 처방만 하던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초 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해묵은 과제들을 한번에 풀어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출퇴근 시간대 아이돌보미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지난 1년간 신청했지만 한 번도 돌보미와의 매칭이 이뤄진 적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언제 매칭이 될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출산’ 대책들은 쏟아내면서 몇 년이나 된 아이돌봄 사업을 ‘이렇게밖에 운영하지 못하나’ 하는 회의가 들어요.” 다섯 살배기 딸과 한 살배기 아들을 둔 송모(34)·남모(36)씨 부부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과 부부의 출퇴근 시간 사이에 돌봄 공백을 메워 줄 돌봄서비스가 절실하다. 사설 업체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어 여가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사업을 꾸준히 신청하고 있지만 1년 동안 단 한 번도 돌보미와 매칭된 적이 없다. 무엇보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 온갖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쳤음에도 언제 매칭이 가능한지를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짜증 난다. 송씨는 “답답한 마음에 지역구 건강가정센터에 신청 때마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언제쯤 매칭이 될 수 있는지 추정치라도 알 수 있지 않냐고 물었지만, 센터 측에선 원하는 시간대에 수요가 몰리는데 돌보미 수는 한정돼 있고 하니 사설 업체를 알아보란 말만 되풀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국민행복카드(이용료 지불용)를 준비해야 한다. 그다음엔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용자 등록을 한 뒤, 희망 사용 날짜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비율이 다르고, 이용자가 취약계층일 때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는 하다. 문제는 서비스 신청 후 돌보미와 매칭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지역별 센터로 직접 전화로 문의하면 몇 번째 대기 순번인지 알려주는 곳도 있지만, 전화를 걸어도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일축하는 곳도 수두룩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지금 당장 안 된다면 언제쯤 아이돌보미와 매칭이 가능한가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1일 “매 신청 기간마다 (종일제와는 달리) 시간제 서비스 신청자 현황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집계하는 게 어렵다”면서 “또 신청자의 집과 시간대, 아동 수 등을 고려해 돌보미가 선택하는 시스템이라 정확한 대기 예상 시간을 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신청자는 “아무런 정보 없이 마냥 몇 개월씩 기다리게 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지난 7년간 이용자들을 분석해 평균 대기 시간과 매칭 가능성을 알려주면 이용 대기자 입장에선 훨씬 덜 힘들 것 같다”고 제안했다. 정진우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여행 상품을 신청할 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돌봄 서비스도 신청자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주소와 원하는 시간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제공 가능한 돌보미의 프로필과 가능 시간대를 제공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이 시간제에 몰리는 건 송씨 부부의 사례처럼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아동의 등·하원 시간 사이에 돌봄이 필요한 사례가 많아서다. 하루 2시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이용료도 시간당 7800원(일반형)으로 1만원 이상인 사설 돌봄 업체보다 저렴하다. 자연히 오전 7~10시와 오후 5~8시에 수요가 몰려 이 시간대에 돌보미를 원하는 신청자의 매칭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미스매치를 막으려고 아이돌보미를 확충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돌보미 수가 늘어난 만큼 이용자 수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이다. 아이돌봄 사업의 전체 이용 가구 수는 2013년 5만 1393명에서 2014년 5만 4362명, 2015년 5만 7687명, 2016년엔 6만 1221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6만 3546명(시간제 5만 8489명·종일제 5057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아이돌보미 수는 1만 6393명에서 지난해 2만 878명으로 늘어나, 아이돌보미 1명당 아동의 수는 3.13명에서 3.04명으로 소폭 감소했을 뿐이다. 반면 돌보미 입장에서는 특정 시간대를 제외하면 오히려 일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도시의 한 지역에서 2년째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는 신모(57)씨는 “아이들 등·하원 전후로 이용자가 몰리지만, 나머지 시간대엔 돌보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지금도 종일제 돌봄을 하지 않는 돌보미는 낮 시간대에 손을 놓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제(일반형)는 시간당 7800원으로 일반 사설 업체 돌보미보다 급여가 적어 이용 시간이 짧으면 용돈벌이 이상으로 수입을 올리기엔 무리가 있다”고 털어놨다. 신씨의 말처럼 2만명이 넘는 아이돌보미의 월평균 임금(2017년 기준)은 74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아이돌보미 시급이 지금보다 20% 낮은 6500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한 달 평균 115시간 근무한 셈이다. 주 5일, 4주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5시간 40분에 불과하다. 게다가 특수고용직으로 구분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난 6월에서야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여가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대책안에 아이돌보미 수를 내년 3만명, 2022년까지 4만 3000명으로 증원하고, 동시에 이용 아동 규모를 현재 9만명에서 18만명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대기 신청자를 고려하면 아이돌보미 증원이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로 오전과 오후 특정 시간대에 몰릴 것이 불 보듯 뻔해 대기 인원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용 아동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면 돌보미 1명당 평균 4.18명의 아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중장년층이 많은 돌보미에게 과중한 노동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구분돼 있는 서비스 제공 지역 범위를 넓혀야 한다”면서 “대신 이동 시간과 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수시로 밝혔지만 주민센터와 구청 등에서 체감하는 서비스는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아이돌보미 매칭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순 없을까’,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을 쉽게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공과금을 편리하게 한 곳에서 처리하면 어떨까’ 등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바람을 현실화하고자 서울신문은 18일부터 매주 특별기획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을 시작한다.1968년 도입된 주민등록증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증의 유효기간이 없다 보니 해가 갈수록 본인 식별 기능이 떨어진다. 지갑에 따로 들고 다녀야 해 분실 시 명의 도용이나 위·변조 위험도 크다. 주민증은 지난 50년간 딱 세 번 바뀌었다. 1975년 주민등록번호가 12자리에서 13자리로 늘어났고, 1983년 세로였던 주민증이 가로로 바뀌었다. 1999년에는 재질을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개선했다.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둔 2018년 주민등록증 제도 또한 기술 발전에 맞춰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훼손·마모에 개인식별 기능 저하 직장인 오동헌(58·가명)씨는 고등학생 때 처음 주민증을 만든 뒤 지금껏 딱 한 번 교체했다. 2000년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로 재발급받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다. 18년 된 오 씨의 주민증에서 지금과 달라지지 않은 점은 주민번호 하나뿐이다. 얼굴 사진은 세월이 흐르며 마모돼 이제는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다. 이사할 때 바뀌는 주소지는 주민증 뒷면에 기록할 수 있지만 귀찮아서 그냥 두다 보니 이제는 민증에 적힌 주소가 어디였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다. 오씨는 “은행 등에서 주민증을 많이 요구하지만 너무 달라진 외모 때문에 한참을 대조한다”면서도 “주민증을 안 바꾼다고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다 보니 갱신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등록증의 개인 식별 기능이 시간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신분 증명 수단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주민증이지만, 오씨처럼 재발급 없이 장기간 사용할 경우 외모가 변하고 주민증 사진 훼손도 심해져 신원 확인이 어려워진다. 심지어 1999년 이전에 만들어진 종이 소재 주민증을 지금까지 갖고 다니는 이들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가 신분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주민증이 제 기능을 다 하려면 운전면허증, 여권처럼 유효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민증, 굳이 따로 들고 다녀야 하나요” 취업준비생 전경은(26·가명)씨에게 주민증은 ‘필수 아이템’이다. 이곳저곳 입사 시험을 보러갈 때마다 회사에서 본인 확인 용도로 수시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씨는 최근 주민증을 잃어버렸다. 이번이 세 번째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놓기도 했지만 공신력 있는 수단이 아니어서 인증에 한계가 있다. 결국 주민센터를 찾아가 재발급을 신청했다. 매번 주민증을 챙겨야 하는 것에 불만이라는 전씨는 “스마트폰에다가 공인인증서를 저장해 놓듯 주민증을 넣어 두면 편리할 것 같다”고 투덜댔다. 플라스틱 신분증은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고, 상대적으로 위·변조도 쉽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수단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94%였다. 피처폰(6%)을 포함할 경우 성인의 경우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에 가깝다고 봐도 된다. 신분증을 공인인증서처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기술은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 신분증을 암호화하는 기술을 어렵게 개발해 봐야 불법이다. 핀란드에서는 2010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개발에 나서 현재 공공기관 등에서 널리 쓰고 있다.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의 모바일카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발급 비용이 없고 따로 신분증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에서도 각종 계약이나 본인 확인 절차에서 모바일 인증 방법이 신분증을 대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각국에서 모바일 신분증 관련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넣어 다닐 수 있어야 국내에서도 주민등록증 개선 논의가 뜨겁다. 지난달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주민증을 10년마다 갱신하게 한 것이다. 주민증의 원래 기능인 본인 식별 기능을 높이려는 게 목적이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지금껏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백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주민증을 암호화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에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모바일 주민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정했다. 김군호 행안부 주민과장은 “국내외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주민등록증 유효기간과 모바일 주민증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조치”라고 말했다.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김 과장은 “1999년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기간 용모 변화나 마멸 등으로 많은 주민증이 본인 확인 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면 해킹 등 위험을 차단하고 스마트폰 분실 시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수준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하게 활용할 여지도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낮은 처우 불만, 휴일수당 소송 現 2만명 1000억 더 줘야 할 판 맞벌이는 “이용자 확대” 목소리아이돌보미 제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자 만족도 90점으로 저출산에 대응할 가장 효과적인 보육 정책이지만 정작 예산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질 않고 있다. 정부는 아이돌보미 2만명을 충원할 계획이지만 내년에 추가로 책정한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수준의 박한 대우에 반발해 아이돌보미들이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 제도 기반이 흔들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2011년 3만 7934가구에서 지난해 5만 8489가구로 6년 만에 54.2% 늘었다. 아이돌보미 수는 2만 3000명, 인건비 지원액은 지난해 기준 연간 1000억원 규모다. 이용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돌보미 수를 4만 3000명으로 늘리기 위해 내년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 발목이 잡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달 22일 아이돌봄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에 지난 3년간 160여명의 아이돌보미에게 주지 않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 전까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올해 기준으로 7800원인 시급만 받을 뿐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돌보미 50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하거나 준비 중이다. 여가부가 추산한 전체 돌보미 체불임금만 모두 1000억원에 이른다. 여가부는 “하반기에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추가로 투입하는 1000억원으로 돌보미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서는 아이돌보미 이용자 수를 현재 9만명에서 2022년 18만명으로 두 배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저출산 대책에서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돌봄 서비스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돌봄서비스 이용가구 5만 8489가구 중 정부의 지원 없이 시간당 7800원(종합형 1만 140원)의 이용료를 전액 부모가 부담하는 ‘라’급 가구가 43%나 됐다. 가~다급은 이용료의 30~80%를 정부가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 상당수가 라급 소득 기준(3인 가구 월 442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불만이 팽배하다. 직장인 서영아(39·여)씨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데 왜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150%(3인 가구 월 553만원)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맞벌이 가구 상당수가 배제되는 데다 말 그대로 ‘검토’일 뿐, 투입 예산이나 도입 일정은 불투명하다. 이재완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제 돌봄의 질 강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인력 처우 개선 등의 질 향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돌봄 제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통계’ 대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위인 삶의 질 지수를 15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유럽 선진국인 프랑스(18위), 독일(13위)보다 높거나 근접한 수준이다. 그러나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연 이 정도로 아이를 낳고 싶을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 정도다.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도 이번 대책은 파격은커녕 기존 정책을 확장하는 수준에 그쳤다.●5년 내 돌봄 20만 충원 낙관하는 정부 올해 초등학생 267만명 중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은 33만명 수준이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는 두 배인 최대 65만명에 이른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초등돌봄교실은 경쟁률이 2대1에 이를 정도로 부모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선택한다. 직장인 이선영(41·여)씨는 “특히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방학 기간은 맞벌이 부부에게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대책에서 아이돌보미 규모를 2만 3000명에서 내년 4만 3000명으로 늘린다. 그러나 이 인력으로 맞벌이 부부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는 나머지 수요를 부모와 퇴직 교사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에 의존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봉사료’ 수준의 활동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돌봄제도로 보긴 어렵다. 이런 실정인데도 정부는 초등학생 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2022년까지 53만명으로 늘릴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유럽의 선진국들은 휴직 기간 소득을 상당 부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육아휴직 급여액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월 250만원으로 현재보다 50만원 올리는 데 그쳤다. 문제는 4개월째부터다. 이때부터는 100만원으로 급여가 급격히 쪼그라든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2006년 35.7%에서 2015년 32.1%로 오히려 후퇴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20~49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 휴직을 결정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재정적 어려움’(31.0%)으로 조사됐다. 반면 노르웨이는 49주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100%를 보전해 준다. 14주는 ‘아버지 할당제’로 준다. 스웨덴도 육아휴직 후 13개월 동안 평균 급여의 80%를 보전해 주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사회보장 담당 기관이 예산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해 소득의 75%까지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액을 내는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주고 소득대체율도 최대 40%에 그치고 있다. 직장인 김민재(37)씨는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한 달에 50만원을 더 준다고 사용자가 갑자기 크게 늘어날 것 같진 않다”고 지적했다. ●9000억짜리 단기 대책… 실효성 의문 근로시간 단축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하면 임금을 100% 보전해 주기로 했지만 1시간은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거나 데려오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사업주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우려도 있다. 네덜란드는 남성 근로자 중에서 1주일에 35시간 이하로 일하는 비율이 21%에 이른다. 20, 30대 여성의 상당수는 1주일에 3~4일만 일한다. 그래서 첫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은 17%에 불과하다. 정치권도 내년에 9000억원을 투입하는 단기 대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여당 내에서도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표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적정한 인구 규모를 전망하고 장기 대책인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는 내용을 오는 10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