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마스크 기부하고 천 마스크로 교환 재단·재봉 기술 가진 주민들이 재능기부 “마스크 필요한 아이돌보미들에게 전달”“상대적으로 감염 우려가 적은 건강한 직원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마스크 구매를 자제하고 ‘착한 마스크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청 1층 로비부터 2~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긴 줄이 늘어섰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구 직원들이 자신이 가진 보건용 마스크를 필요한 주민에게 나누고 대신 천 마스크를 가져가는 착한 마스크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나선 것. 앞서 문 구청장은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천 마스크 사용 권장을 위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올렸다. 영상에서 문 구청장은 이번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고 직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서대문구는 현재 의료 분야와 주민과 직접 마주치는 업무를 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은 일상 업무와 회의 때 천 마스크 쓰기 운동을 하고 있다. 직원들이 교환해 간 500장의 천 마스크는 재단과 재봉 기술을 가진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제작됐다. 작업은 봉사자가 원단을 재고 자르면 재봉틀을 가진 봉사자가 이를 받아 가정이나 작업장에서 바느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재료는 구가 지원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박사라 복지정책과 주무관은 “처음엔 무조건 보건용(KF94, KF80)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천 마스크로 충분히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안경선 복지정책과 주무관은 “약국을 지날 때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애초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직원들의 호응이 예상보다 커 20여분 만에 준비된 천 마스크가 모두 소진됐다. 서대문구는 이날 직원들이 기부한 보건용 마스크를 지역 내 아이돌보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문 구청장 역시 본인이 가진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하고 천 마스크로 교환했다. 문 구청장은 “보건용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 마스크가 꼭 필요한 아이돌보미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전달하기 위해 이런 캠페인을 벌였다”며 “어려운 시기에 재능 기부로 천 마스크를 정성껏 만들어 준 주민들과 착한 마스크 나눔에 동참한 직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코로나19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직원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해 ‘착한 마스크 나눔 캠페인’을 펼쳤다.13일 오전 구청 1층에서 열린 캠페인은 서대문구청 직원들이 자신이 가진 보건용 마스크를 천 마스크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제공된 천 마스크는 주민 자원봉사자가 재능기부로 제작해 기부한 것이다. 서대문구는 현재 의료 분야와 주민과 직접 만나는 업무를 하는 직원을 제외한 직원들은 일상 업무와 회의 때 ‘천 마스크 쓰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당초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직원들의 호응이 예상보다 커 20여 분만에 준비된 천 마스크가 모두 소진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안경선 복지정책과 주무관은 “약국을 지날 때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서 계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캠페인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됐다”며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한 분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부된 보건용 마스크는 지역 내 아이돌보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천 마스크를 정성껏 만들어 주신 자원봉사 주민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건강한 직원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마스크 구매를 자제하고 착한 마스크 나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휴원 영세학원에 경영안정자금·초저금리대출 지원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종료시간이 앞으로 2시간 늦춰진다. 또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4개월간 총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휴원하는 학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학연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긴급돌봄 운영 시간을 특정하지 않았다가 비판이 일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는 돌봄종료 후 아이를 데리러 가기 어려워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실제 지난 2일 첫 긴급돌봄은 전체 초등학생의 0.87%만 이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기존시간보다 종료시간을 2시간 늦추기로 했다. 또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점심 도시락도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를 옮을 수 있다는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공간은 수시로 소독·방역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제공한다. 전국 276곳 ‘공공육아나눔터’는 당분간 무상돌봄시설로 전환한다. 아이돌보미와 자원봉사자 등이 돌봄인력으로 참여한다. 가족돌봄휴가제 사용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하도록 한 기업에 앞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제를 운영하지 않거나 이용하는 데 불편을 주는 기업은 신고를 받아 현장 지도를 벌이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익명 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아동수당을 받는 263만여명에게는 4개월간 한 달에 10만원씩 총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휴원하는 학원을 지원한다. 정부 권고에 따라 휴원해 피해를 본 영세학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나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다. 전체 학원의 77.6%인 강사 5명 이하 학원과 교습소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정부는 휴원으로 경영난에 처했지만, 강사 등을 해고하지 않고 대신 유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학원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시중은행과 협력해 휴원한 학원이 보다 용이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상품도 마련한다. 금리 등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다만 학원단체가 요구한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일부 보전’은 “사설업장에 보조금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휴원으로 학원이 입은 손실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휴원하지 않는 학원에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벌여 방역상태와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지침 및 학원법, 소방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학원에 휴원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집중점검으로 휴원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학원 8만 6435곳 가운데 3만 6424곳(42.1%)만 휴원했다. 교습소는 4만 437곳 중 1만 8491곳(45.7%)만 문을 닫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유치원·초등학교에서 다음 주부터 개학 전까지 2주 동안 긴급돌봄을 오후 7시까지 제공한다. 긴급돌봄 교실에서 점심 도시락도 제공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학 연기 후속 대책을 논의해 확정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학교 개학은 이달 23일로 3주 미뤄진 상태다. 전국 어린이집도 휴원했다가 23일에 다시 문을 열기로 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유치원·초등학교에서는 오후 5시까지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했었다. 기존에 통상 운영하던 시간이다. 그러나 학원까지 휴원하는 마당에 학교 긴급돌봄이 오후 5시에 끝나면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데리러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일 첫 긴급돌봄에 전체 초등학생의 0.87%만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부터는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긴급돌봄에서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도시락)도 제공하기로 했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 공간에는 소독·방역을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는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다. 긴급돌봄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제공한다. 전국에 276곳 있는 공공육아나눔터는 당분간 무상 돌봄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자원봉사자 등이 돌봄 인력으로 참여한다. ‘가정 돌봄’을 원하는 부모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하도록 한 기업은 앞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받는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9일부터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된 기업은 현장 지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263만여명에게는 4개월 동안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이 추가 지급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서울 송파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교 개학 연기나 어린이집·유치원의 휴원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150% 초과 맞벌이·다자녀 가정도 해당 기간 이용요금의 약 40%인 시간당 3956원을 지원받게 됐다 . 기존 지원 가정도 지원금이 소폭 증가하며, 이 기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간 정부지원 시간 한도인 720시간에서 제외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다자녀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생긴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가정에 전문 양성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의 방문 돌봄 요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구는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4곳과 풍납동 공동육아나눔터, 여성문화회관 열린육아방 등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경기도 과천시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는 아이돌보미에게 방역 위생용품을 일괄지급하고 자기체크리스 등 근무 메뉴얼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의 장기간 휴원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아이돌보미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앞치마 등의 용품을 제작해 지급했다. 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활동 내용과 이용 가정의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가정과 연계되는 아이돌보미에게 근무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실제 돌봄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휴학·휴교·개학 연기 등 조치와 관련 오는 27일까지 만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보육하는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해 정부 지원 비율을 10~40%까지 확대한다. 시간당 이용요금은 9890원이다. 맞벌이, 다자녀 가정 이 서비스 대상이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과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각종 돌봄시설이 휴원에 들어가 맞벌이 부부 등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정에서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선생님에 대해 세세한 근무 메뉴얼 이행을 통해 돌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서울 서초구가 아이돌보미에게 코로나19 방역용품 3종세트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아이돌보미 230명 전원에게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3종 방역 용품이 담긴 휴대용 파우치를 긴급 배포했다. 아이돌보미 스스로 자가검진을 거친 뒤 이상이 없을 때만 ‘안심 뱃지’를 착용한 뒤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앞서 구는 1월에 마스크 2000개, 손소독 티슈 4000개, 손 세정제 300개를 지급했고 2월에는 마스크 7000개, 체온계 300개, 손 소독제 300개를 추가로 지급했다. 　구 관계자는 “아이돌봄 이용가정에서도 개인 위생관리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고열 등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서초구 보건소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아이를 둔 가정에서 우려가 많은데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걱정도 덜고 아이돌보미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부산시는 16개 구·군 전체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오는 3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16개 구·군 전체 어린이집 1,855개소 휴원을 결정하고, 긴급보육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휴원과 함께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와 대책회의를 열고,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대응 협조, 보호자와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을 당부했다. 또한, 구·군 및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아동의 돌봄 상황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정에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577-2514)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보육할 준비가돼 있다”며 “맞벌이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경우 해당 어린이집으로 신청하면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가정 돌봄 가능하면 최대한 이용 자제” 당번교사 긴급보육… 10∼20% 이용 전망 가족돌봄휴가·육아기근로단축 이용 권고 중기근로자·비정규직들 “그림의 떡” 호소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꺼내 들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 데 이어 어린이집의 문까지 닫아 아동·청소년들의 이동을 최대한 막고 추가 감염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장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돌봄 공백을 메우고자 휴원하더라도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긴급 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으로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 보육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로 신고하면 된다. 전국 어린이집의 75%는 이미 휴원 상태다.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0~20% 정도가 긴급돌봄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긴급 보육 신청이 몰리면 휴원 조치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어 정부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최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제’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제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무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호소한다. 서울 노원구에서 4살 아이를 키우는 이모(34)씨는 “비상사태라 일을 쉬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 친정이나 시댁 찬스를 쓰자니 아이를 기차나 버스에 태워야 해 더 불안하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키우는 가정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교육부는 “기존 학교 수업과 방과후 돌봄 시간만큼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지만 학교별로 시간에 차이가 있다. 오후 5시에 끝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돌봄교사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오후 1~3시 사이에 끝나는 학교도 적지 않다. 경기 수원의 한 학부모는 “오후 2시에 돌봄이 끝나는데 맞벌이 가정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학원도 휴원을 하면 정말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 정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집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서비스’, 각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돌봄 자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서비스도 공급이 충분치 않거나 감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돌봄 자원의 촘촘한 연계와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서울 동작구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동작구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입주예정 주민들의 사전 주택청소 수요를 파악, 어르신 일자리 사업체에 연계할 계획이다. 　구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16일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부지부 동작구지회와 상호협력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는 전국 최초로 자치구 차원에서 출자·설립한 시니어 고용기업으로 만 73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며, 현재까지 137명의 어르신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전문 클리닝서비스 ‘해피클린’, 아이돌보미 ‘산타맘’, 수공예품 제작·판매 ‘할美꽃’ 등이 있으며,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구는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상호협력 증진을 기울이게 된다.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효율적 수행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는 서비스 홍보와 연계를 위해 힘쓴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의 협력으로 다양한 방면의 사업들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더불어민주당, 서초1)는 지난 11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을 소관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전체 11조 1200억 원 규모이다. 김혜련 위원장은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1년 동안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은 감액하고, 시민의 복지와 민생에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도록 수정의결하게 되었다”라고 예산안 심의 결과를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정책실의 경우 보육과 돌봄, 아동복지 관련한 예산이 104억 원 증액되었다. 특히, 어린이집 40인 이상 의무시설 취사부 처우개선비 지원, 아동건강 및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아이돌보미 건강지원 확대 및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인상같이 아동복지차원에서 보육과 돌봄을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해, “아이가 행복한 서울,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고자 하였고 이 외에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강화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북한이탈주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등 22개 사업 104억 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다. 복지정책실의 경우 장애인분야의 예산증액이 두드러졌다. 특히, 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력충원, 장애인 일자리의 직접지원,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이 외에도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사업, 일제에 저항한 최후, 최대의 의병저항운동인 13도창의군탑의 정비 및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 등 44개 사업 233억 원을 증액하였다. 시민건강국의 경우 공공의료의 체질개선을 위해 시립병원에 대한 기능보강예산을 증액하였고,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44개 사업 222억 원을 증액하였다. 특히, 시민건강국 예산안 예비심사에는 찾동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1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였는데 그동안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해답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찾동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정책을 견인해 나가고자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모든 시민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민생과 복지 중심의 예산심의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눈물을 닦아주고, 일으켜 주며,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더불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는 소감을 밝혔다. 민생과 복지 중심의 예비심사를 마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을 포함한 서울시의 2020년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앞으로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살인·강도·강간·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내국인은 국제결혼에 제한을 받게 된다. 지난 7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여성가족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을 제한하고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확정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전과자는 향후 영구적으로 국제결혼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 양육 등 긴급하고 꼭 필요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귀화해 살 수 있도록 이혼 후 국적 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감경하는 종합심사 제도도 도입했다. 현재는 국적심사지침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만 국내 체류 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를 ‘자신이나 가족구성원의 가정폭력 피해 등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개정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결혼가정이 이혼 등 가정파탄이나 결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과거에는 결혼이 파탄된 주된 책임의 입증이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돼있었다”며 “10월부터는 그런 입증책임을 상당히 완화했고, 국제결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국제결혼 옴부즈만 상담을 통해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체류를 연장하는 데 큰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할 때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조회 등 신상정보 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별점검하기로 했으며, 해외에 서버를 둔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중개 사이트를 차단하고 운영자 추적을 위해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무등록 업체의 인권 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앱을 13개 언어로 개발하고,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통해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폭력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이 입국 전에 받는 현지 사전교육,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연계해 한국어교육, 자립 및 취업연계,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2)은 12일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9월에 발표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환영하며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뇌병변장애인은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는데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어 장애인 인권 증진에 첫걸음을 떼었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이 담고 있는 4대 분야 26개의 세부 사업이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올해부터 5년간 총 604억원을 투입하는 정책인 만큼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되도록 본 의원 또한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현정 부위원장은 “본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개정했고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하며 “서울시에는 어르신, 장애인, 아이를 현장에서 살피는 수많은 돌봄 종사자가 있으며, 같은 돌봄이지만 근무 조건이 상이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근로 의욕 저하까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더불어민주당, 서초1))는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소관 분야(여성·가족·아동·외국인 관련 기관/시설, 여성가족정책실)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편성된 예산과 사업들이 시민의 눈 높이에서 시민의 욕구와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재점검하여, 제대로 된 계획과 사업 집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열띠고 진지한 정책감사로 진행되었다. 우선, 서울시 주요 여성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한 첫째 날에는 서울시 여성일자리기관의 총괄·조정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제기능을 못하는 여성능력개발원 문제가 또다시 재기되었다. 높은 이직률로 인한 인력 누수 및 전문성 부재, 주요 업무인 평가사업까지 외부용역으로 수행하는 점 등이 지적되었고 기관의 존폐 여부에 대한 검토까지 요구됐다. 또한 낮은 성과뿐만 아니라 2014, 2016년 지도·점검에서 보조금 유용으로 반환 처분을 받고도 아직까지 반환은커녕 성과상여금까지 지급받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운영 부실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처리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재위탁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저조한 사업집행률과 적격자 심사에서 1차 탈락한 사실을 지적하고, 서울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여성·아동·외국인 관련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한 행감사무감사에서는 채용의 투명성 문제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특정감사 및 지도·점검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촉구가 있었다.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아이돌보미 학대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강화된 모니터링이나 학대예방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방식 대신 전문기관이 운영하게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를 통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지원 실적은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가족 복귀 외에도 실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였으며, 여성노숙인 시설인 영보자애원의 생활인들의 다수가 등록장애인이고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어르신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로의 시설변경 검토가 요구되었다.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셋째 날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앞서 이틀 동안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관/시설에 대하여 지적·제안·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본부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확인하는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여성능력개발원을 포함한 여성일자리 정책의 전면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의 보조금 환수처리가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다시 한번 요구됐다. 장애인의 탈시설화뿐만 아니라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탈시설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동공동생활그룹홈의 활성화가 제안되었다. 성평등 교육 사업의 중복추진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키움센터 설치·운영에 있어 자치구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감사에서 사전에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완전히 다른 실적 결과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수감 태도로 퇴장조치를 당했던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 수탁기관)가 아이돌보미 학대 예방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잘못된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명이나 구체적인 보고 없이 행감을 해태하는 행태를 보인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정상적인 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행감이 중지되기도 했다.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이번 행감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사항들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잘못된 보고나 자료 제출 등 불성실한 행정감사 수감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도 행감지적 사항들을 연계시켜 의회 본연의 정책견제와 예산심의 기능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의회가 지난 4일부터 서울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자료 제출 부실과 오류, 피감기관장의 위증 논란 등으로 감사가 중지되고 피감기관이 퇴장조치 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의 경우, 지난 4일 서울시 행정국과 5일 재무국의 자료 제출 부실로 인해 감사가 제때 시작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의 경우에는 여성장애인 일자리 기관의 위탁법인 대표가 서울시의 지도점검결과를 강력히 부정하는 등 위증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5일 보건복지위 감사에서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실적분석보고서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아이돌보미 지원 광역거점센터장이 아동학대 예방교육 현황에 대해 잘못된 증언을 하는 등 서울시 여성가족실 소관 기관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해당 기관이 퇴장조치 됐다. 더욱이 소관 피감기관의 위증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배석하고 있던 담당 공무원들조차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수수방관해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감사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3기 들어서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박 시장이 대권 도전을 염두 한 행보에 집중하는 사이 일선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행정 소홀이 이번 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그동안 시장 주요사업에 대해 프리패스를 준 것도 공무원들의 의회 경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오현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1월 5일 제290회 정례회에서 아이돌보미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아이돌보미 채용 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면접검증을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고 언급하며 “적은 임금을 받고 교통비까지 부담하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생각했다면 인·적성 검사 도입보다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한 아이돌봄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통제와 감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건강검진비용, 예방접종비용 지원 등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며 받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개발하고 종사자의 고충을 직접 살피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오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아이돌보미 노숙농성에 나섰던 종사자와의 대화를 기억하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목적인 시민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4월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인 아이돌보미가 아닌 서비스제공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2회 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활동중인 3,492명 아이 돌보미 중 9월 말 기준으로 신규양성교육을 받은 돌보미는 단 107명이며, 보수교육은 262명으로 밝혀져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교육을 받는 아이돌보미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 모니터링은 아이돌보미에게 사전고지 후 방문하고, 전화 모니터링은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문항으로 진행되어 모니터링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단 4명의 모니터링 담당자가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전화·현장 모니터링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에도 모니터링 담당자의 확대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양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 이후 대책만 내놓고 현장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이돌봄 사업을 현재와 같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보육 및 아동 전문 기관에서 담당하여 서비스의 질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 서초구가 온 가족이 육아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양육정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지난해 서울시 평균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서초구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명으로 전년 0.799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구는 이런 출산율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육아가 여성만의 문제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가족 참여 양육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아빠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진행하는 ‘서초 프렌대디’는 지금까지 444명의 가정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낳았다. 25시간의 손주 돌봄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일정 기간 월 24만원을 지원하는 손주 돌보미제도는 지금까지 3000여명이 신청했다. 황혼 육아로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 것. 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워킹맘들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도우미를 지원하는 ‘서초 119 아이돌보미’도 이용이 활발하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구에서 펼쳐온 다양한 양육정책들이 출산율 증가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깊숙이 스며들며 구민과 공감대를 이루는 양육정책을 발굴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서울 송파구가 급증하는 아동 돌봄서비스 수요를 책임지기 위한 대규모 인력 확충에 나섰다. 민선 7기 역점사업인 ‘24시간 아동안심 돌봄서비스’의 하나이다. 송파구는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전문 인력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송파구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아이돌보미’는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할 때 전문 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들어 모두 3차례에 걸쳐 100명의 ‘찾아가는 아이돌보미’를 추가 선발했다. 올해 말까지 모두 200명을 확충하는 게 목표다. 기존의 약 160명에 더해 올해 말까지 모두 360여명의 찾아가는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게 된다. 우선 이달 4차 돌보미 모집으로 5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희망자 중 1년 이상 활동이 가능하거나 등·하원 시간대에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취업 취약계층 및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간호사 등 아동 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선발된 인력은 양성교육 80시간 및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한 후 근무하게 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맞벌이 부부의 생후 14개월 영아를 돌보며 수십 차례 학대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14개월 영아를 돌보면서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김씨가 밥을 먹지 않는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하루에 많게는 10건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이 확인됐다. 김씨의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최후 진술을 통해 “당시에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행동을 (영상으로) 보면서 나 자신도 놀라고 혐오스럽고 괴로웠다”며 사과했다. 이어 “죗값을 치르고 나면 90세 넘은 어머니·아버지를 보살펴드리고, 다른 불편하신 어른들께도 도움되는 봉사활동을 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정에 반성문을 제출했고, 김씨의 아들 역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