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운전면허 기능시험 어려워진대 ㅠㅠ 박 사무관! 9월말부터 김영란법 알지? -.- 며늘아! 65세도 임플란트 건보 된단다 ^.^ 7월 1일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비용의 50%만 본인 부담)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9월 28일부터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의 장내 기능 주행거리가 ‘50m 이상’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직각 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돼 어려워진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정리했다. 부처종합·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복지·건강보험]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시행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하루 최장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는 ‘맞춤반’(하루 최장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까지 가능)을 이용해야 한다. ▲노인·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7월부터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틀니(완전·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본인 부담이 비용의 50%로 경감된다.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 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였으나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현재 50만원인 임신·출산 지원비에 더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경력 단절 주부 국민연금 수급 확대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낸 적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배우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추후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으며 이를 넘겼더라도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를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제도 시행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노령·유족연금 수급자 중복 지급률 인상, 장애·유족연금의 수급 기준 개선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연금의 수급 연령은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 확대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채용시험, 또는 국가자격 취득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의무 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교육·청소년·여성]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일부 허용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 전체 고등학교에서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 관리 강화 8월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하는 초·중학생이 있으면 가정 방문과 보호자의 학교 방문 요청 등을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해진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 추가 9월 3일부터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뒤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하반기 중에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상담과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곳이 경기, 인천, 강원, 청주, 제주에 새로 개설된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모바일 교육 7월부터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키워 주는 여성인재 아카데미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교육 서비스도 개시된다. [공공안전·질서] ▲운전면허시험 강화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강화된다. 학과시험의 문제은행 문제 수를 730개에서 1000개로 늘리고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 주행 금지 등 개정 법률을 반영한다.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빈병 환불 거부 신고 보상 시행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거부하는 곳이 많았다. 7월부터는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대상 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주, 맥주병 등에 재사용 표시도 의무화된다 ▲주취·정신장애 범죄인 치료명령 제도 시행 중범죄가 아니면 벌금형에 그치고 말았던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게 형사처벌 외에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12월 시행된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감독·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보호명령 확정 시 곧바로 집행감독 7월부터 아동보호 사건 재판에서 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이 곧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시작해 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집행 실태를 감독하게 된다. ▲원격영상 증언 제도 시행 9월 30일부터 재판 증인이나 감정인, 감정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온라인 서비스 11월부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국제신분관계 등을 안내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 개설 7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과 같은 각종 소방 민원을 직접 소방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하반기부터 대형 화재나 감염병 등 사회 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주민은 한 번의 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1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강기 점검 결과 전산 입력 의무화 7월부터 승강기 관리 주체는 매월 자체 점검한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승강기 점검자가 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업무 정지 처분하도록 해 점검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제도 시행 7월부터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를 본 사람이나 단체는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도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배상을 위한 재무적 부담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진다. [공공윤리·조세·금융]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비위 면직자 취업 제한 확대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됐다.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빌려주다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 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의무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가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및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사 간 계좌 이동 이르면 7월 중 ISA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옮기는 제도가 시행된다. 가입 3개월이 지난 ISA 계좌는 계좌 이동 수수료가 면제된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자산 운용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 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가 11월부터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 30분 연장 8월부터 일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정규장 거래시간이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연장된다. 외국환 중개회사들의 외환 거래시간도 30분 연장되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거래시간도 조정된다. [공정거래·행정]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9월 30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가 추가된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9월 30일부터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된다. 가짜 제품 판매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 의무 통보 9월 30일부터 가맹본부는 자신이 시행한 광고·판촉 행사의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내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 가맹점주가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확대 7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을 국민의 경우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 시기 변경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된다. ▲공동주택관리법 8월 시행 공동주택관리법이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상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설치된다. ▲정부 민원포털에서 여권 정보 추가 제공 하반기부터 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서 여권번호 정보를 여권 만료일, 여권 영문 성명 등의 정보에 더해 추가 제공한다.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목 확대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목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3종이 추가된다. ▲무인도 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12월 전국 2600여개 무인도서의 생태 환경, 위치, 면적, 관리 유형 등 상세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아이핀 추가 인증 수단 다양화 하반기부터 아이핀 추가 인증을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OTP)와 2차 패스워드 외에 스마트폰 앱 지문 인식 등 새 방법을 쓸 수 있게 된다. 아이핀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 이 기간이 넘으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 불법 거래·도용 위험을 줄였다.

서울시의회 이신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열린마루 큰마당-함께 만들어요 학대 없는 행복한 서울’ 행사에 박원순 서울시장, 이순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아동학대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 일반시민 등 200명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가 가족폭력 예방관련 단체, 외국인·다문화가정 지원단체,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등 보육관련 단체, 기타 법조, 경찰, 의료, 약사 단체 등 19개 유관기관·시설·전문가들과 한자리에 모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되짚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기결석 초·중등생 대상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상시점검 및 예방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2월부터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왔다. 또한 이번 열린마루 큰마당 행사에 참여하는 19개 단체와 분야별 소위원회를 4월부터 5월까지 총 17회 개최해 심도 있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신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 내의 아동학대 예방관련 기관 간의 더욱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개선 및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시 최초로 아동학대예방조례를 1인 발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계모와 친부에게 학대받다 숨진 ‘신원영군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분이 들끓는 가운데 용산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나섰다. 아이들을 일상에서 관찰하는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게 신고를 유도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여 줘 학대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16일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 교직원 400여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구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강사의 진행으로 아동권 개념을 소개하고,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훈련 등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오는 30일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다. 18일에는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등 100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벌인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아동(만 3개월~12세)을 돌보는 공공 베이비시터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이돌보미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등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날 교육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사가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구는 또 과도한 육아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공공 육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80명인 아동돌보미를 25명 더 늘려 워킹맘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강화하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늘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육아종합센터(02-749-9677)나 건강가정지원센터(02-797-9186)로 문의하면 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부산 연제구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연제구는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둘째 자녀, 셋째 이후 자녀, 이주여성 출산 가정 등에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다자녀 시책이 셋째 이후 자녀 지원에 집중했으나 그 대상이 적고, 점차 둘째의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둘째 자녀의 지원금을 늘렸다. 다음 달부터 둘째 자녀 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했다.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16주 이상 임신부에게는 철분제를 무료 제공하고 모유수유 클리닉과 임산부 건강교실, 셋째 이상 자녀는 진료비 감면 등 보건소와 연계해 모자보건사업도 운영한다. 또 출산장려 분위기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고국방문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출산지원품을 지원하는 행복만들기사업, 아이돌보미사업,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과 이주여성 자녀와 셋째 이후 자녀는 첫돌 축하카드와 기념사진 촬영권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이위준 연제구청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쟁점 법안 중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만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동 4법과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남은 쟁점 법안 7개의 운명은 오는 10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으로 미뤄졌다. ‘논의의 장’은 열린 셈이지만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논의에 방점을 찍고 있어 전망이 밝지는 않다. 노동 4법 중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파견근로자법의 경우 여당은 선거법과 연계하고 있고 야당 역시 전면적 개정 없이는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정치권은 다음 회동은 물론 오는 11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상대적으로 처리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원샷법과 함께 처리하는 데 여야가 의견을 모은 바 있고 법조문 중 ‘함께’라는 단어를 북한인권법 2조 2항 어디에 둘지 세부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2조 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민주는 함께라는 단어를 뒤로 보내 인권 증진 노력과 평화 정착을 동등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러방지법은 ‘정보수집권’을 놓고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금융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해 대테러센터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서비스발전법 역시 야당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강화한 대안입법을 제시하는 등 파열음이 큰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난장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1·23 합의’ 파기를 언급한 뒤 “여야 합의를 국회의원도 아닌 비상대책위원장이 뒤집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정조준했다. 이에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선거 안 치를 거냐, 너네”라며 선거법과 쟁점법안을 연계하는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날 통과된 원샷법을 놓고도 “야당이 생각하는 민생의 목소리는 민주노총·진보좌파의 목소리다”(조 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대기업·재벌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당이다”(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날 선 말이 오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원샷법 등 40개 법안이 통과됐다. 그중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확인토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이 눈에 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법안명/내용) 　외국법자문사법/외국·국내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 허용 　교육세법/금융·보험업자 교육세 납부 편의성 도모 　국세징수법/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관세사법/부정행위 시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세무사법/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제공시 5년간 재등록 제한 　종합부동산세법/물납제도 폐지 　주세법/주류판정심의위 규정 삭제 　인지세법/인지세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세범처벌법/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시 과태료 감경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당첨자 개인정보 강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통화안정증권 발행 원칙 변경 　국고금 관리법/재정증권 전자적 등록 발행 원칙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에 제척기간 생성 　협동조합기본법/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촉진 　국유재산법/국유지 사용료 감면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사업범위 확대 　담배사업법/액체형태 담배의 니코틴 용액 용량 표기 의무화 　국유재산특례제한법/국유재산특례 반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안 허용 　외국환거래법/외화신고 처벌 완화 　고등교육법/출산·육아 목적의 휴학 가능 　학교보건법/감염병 발생 시 휴업·휴교 조치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업들의 사업재편 용이 　상표법/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삭제 　디자인보호법/디자인 추후 보완기간 연장 　특허법/특허출원의 심사 청구기간 단축 　실용신안법/심사관에 재심사 권한 부여 　국민건강증진법/주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 표기 　청소년기본법/근로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실시 　청소년보호법/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시 업주 과징금 면제 　청소년활동진흥법/여성가족부 장관에 청소년수련 시설 운영대표자 등을 상대로 한 교육권한 부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지자체장에게 지도·점검 권한 부여 　다문화가족지원법/학습 및 생활지도 정보 제공 　아이돌봄지원법/아이돌보미 자격 강화 　한부모가족지원법/입소자의 권익 보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시설 이용자 권익 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시설 이용자 권익 보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시설 이용자 권익 보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관련 규정 정비 　건강가정기본법/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기부금품 접수 권한 부여

관악구 난곡동의 민우(12)군은 부모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조손가정에서 살고 있다. 조부모의 사랑에 부족함은 없지만 학교 숙제를 하거나 친구들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곤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집을 방문하는 배움지도사의 도움으로 이런 문제도 해결했다. 관악구는 2014년부터 조손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두근두근 멘토링’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위 소득 72% 이하 취약계층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배움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35명이 혜택을 받았다. 교육을 받은 배움지도사가 아동의 가정을 찾아가거나 ‘건가다가 통합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실에서 일대일로 학습 지도를 한다. 관악구는 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아동의 생활을 지원하는 ‘키움보듬이’와 배움지도사를 모집한다. 키움보듬이는 긴급 일시 돌봄, 가사 활동, 개인 활동 지원, 정서 지원 서비스 등을 맡는다. 배움지도사와 키움보듬이로 일하려면 29일까지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19세 이상 성인으로 1년 이상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키움보듬이는 16시간 양성교육을 받은 뒤 시간당 1만원의 활동비와 교통비를 받고 일한다. 노인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을 10시간 받으면 되는 등 키움보듬이 모집 과정에서 우대한다. 배움지도사는 초·중등학생 학습 지도가 가능해야 한다. 관련 학과 전공자, 교원자격 소지자, 학습 지도 관련 경력자를 우대한다. 배움지도사, 키움보듬이 모집에 대한 안내는 건가다가 통합센터(883-9391)에서 받을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정부와 새누리당이 ‘아이돌봄서비스’를 내년에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초등돌봄교실’은 2020년까지 2만명을 추가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과 함께 제5차 저출산 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보내주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서비스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정규 수업 뒤 학교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다.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올해 825억원의 예산을 배정, 5만 7000가구에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내년엔 두 배 이상 늘려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연말부터 임신·출산 당시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로 아이돌봄서비스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초등돌봄교실은 1∼2학년 가정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2만명을 추가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에게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과 보육과정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교육 통합)의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 체계와 법령 일원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당에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29일에는 그간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확대 당정 협의를 가지고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아기를 낳고 기르면서 가장 필요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었다. 바로 ‘친정 엄마’였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자 오히려 내 엄마의 존재가 더욱 간절해지는 모순이라니. 하지만 친정 엄마 말고는 마음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전혀 없었던 이유에서다. 그나마 평일 저녁에 일찍, 그래봤자 저녁 9시에 들어오는 남편이 유일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12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외 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느냐는 조사에서 79.2%가 “없다”고 답했다.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친조부모(48.1%)와 외조부모(47.1%)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타 친인척 7.2%, 비혈연 인력 5.8% 등은 극히 일부였다. 아기 엄마가 취업 중일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겨우 절반(52.5%)을 조금 넘겼다. 일을 그만두었거나 취업한 적이 아예 없는 엄마들의 경우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각각 91.2%, 87.9%나 됐다. 급한 일이 생길 경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65.1%)이 가장 많았고 외조부모(36.8%), 친조부모(33.3%), 이웃이나 친구(14.7%) 등으로 조사됐다(다중 응답 결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아기를 맡길 수 있다는 건데, 그조차도 여건이 안 되는 나에게는 먼 이야기였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다는 게 서럽고 버거울 때가 많았다. 몸이 아프거나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정말 난감했다. 단 10분도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처지가 못 되다 보니 ‘지원군’이 절실했다. ●도움 못 받아 처절… 장염에 링거 꽂고 아이엔 모유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은 차라리 병원에 갈 생각도 하지 않았고, 출산 후 잇몸이 상해 내내 이가 시리지만 치과 근처는 얼씬하지도 못했다. 꼭 받아야 하는 진료가 있을 때엔 아기를 안고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간호사가 우는 아기를 안아준 적도 있다. 급성 장염에 시달린 어느 날에는 밤새 아픈 배를 부여잡다가 겨우 동네 내과에 가서 아기와 함께 누워서 링거 주사를 맞았다. 주사를 맞으며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하기도 했다. 잠깐씩 벌어지는 일들은 그런대로 넘길 수 있었다. 복직 시기가 점점 다가올수록 친정 엄마의 부재(不在)가 더욱 처절하게 와 닿았다. 일을 그만둘 수도 있다는 걱정을 수백 번 했다. 아기를 맡길 데가 없는데 갑자기 출장을 가라는 지시를 받거나 집에서 반대 방향의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출입처로 출퇴근을 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의 꿈을 수도 없이 꿨다. 도움을 청할 데가 마땅치 않으니 친정 엄마 없이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것만 같았다. 워킹맘의 필수품이야말로 친정 엄마였다. ●영아 위탁 어린이집 “10~16시 돌봐줘요”에 난감 일을 하려면 아이를 맡길 곳이 있어야 했는데 친정 엄마가 없다는 사실부터 큰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나의 근무 여건이나 상황에 딱 맞는 곳은 아예 찾을 수 없었다. 선택의 여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했다. 정부에서 보육수당 40만 6000원(0세 기준)이 지원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적다. 그러나 알아본 주변 어린이집 모두 0세반 영아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가 ‘적정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어린이집에서는 “법적으론 오후 7시 30분까지이지만 아이들이 그 시간까지 남아 있지 않는다”라거나 “아기가 너무 오래 있으면 안 좋다”고 말했다. 내 출퇴근 시간으로는 어림도 없었지만 내 아이 한 명만 종일 봐달라고 말할 용기는 없었다. 그나마 늦게까지 눈치를 덜 보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직도 대기 순번이 100번대에 머물러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취업 여성들은 대체로 오후 6시 이후에나 퇴근을 하고 특히 오후 6시 반 이후 퇴근자가 50.6%에 달한다. 그런데 육아지원 기관들은 오후 3시 반부터 아이들을 하원시키기 시작해 오후 5시가 되면 아이의 13%만 기관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이모님’ 현대판 오복이라 할 정도로 드물어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매달 월급의 반 정도를 뚝 떼내야 하지만 방도가 없다. 그나마 12시간 이상 아이만 보거나 입주도우미를 쓰지 않으니 반만 떼내는 것이다.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출퇴근형 베이비시터는 월 160만~180만원, 입주형은 월 200만원이 넘는 게 시세다. 어린이집을 병행하면서 ‘등·하원도우미형’ 시터를 구하면 시급 8000원~1만원선의 급여를 줘야 한다. 아이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앞뒤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이모님(베이비시터)이 등·하원을 시켜주면서 아이를 봐준 생활을 한 지 어느덧 6개월. 각종 사건·사고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루 종일 남에게 맡긴 무모한 엄마가 됐다. 그나마 다행히 아주 좋은 분을 만나 어느 정도 걱정을 덜어냈다. 이모님 구하기 미션을 위해 몇 달 동안 인터넷을 부여잡고 정보를 찾아 헤맸다. 가장 가까이에 사는 분에게 맡기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아파트 동마다 일일이 전단지를 붙이고 20여통의 전화를 받았다. 다섯 차례에 걸쳐 면접도 봤다. 아이를 봐주실 분을 한두 번 만남에 결정해야 하니 나의 ‘사람 보는 눈’과 ‘운’에 철저히 기대야 했다. 좋은 이모님을 만나는 것이 현대판 ‘오복’(五福)이라고 할 정도로 엄마, 아이와 잘 맞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여전히 주변에서나 육아 카페에서 복직을 앞두고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이 너무나 많다. 아예 친정이나 시댁에 아이를 맡겨 두고 주말에만, 또는 한 달에 두어 번만 아이와 상봉하는 경우도 흔하다. 여고 동창들은 취업과 결혼을 하며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아기를 낳고 마치 귀향을 하듯이 다시 친정 근처로 이사했다. 남편 지인들 가운데에서도 처가살이는 더이상 특이한 일이 아니다. ‘헬리콥터맘’이나 ‘캥거루족’이라며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한 성인 자녀들을 비판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버티기가 쉽지 않다. ●딸 결혼시키고도 ‘딸의 딸’ 돌보는 친정 엄마는… 내 가정을 꾸리고 나도 어엿한 부모가 되었는데, 여전히 나의 부모 말고는 기댈 데가 딱히 없다는 게 늘 불만이다. 친정 엄마는 또 무슨 죄인가. 기껏 딸을 키워서 공부도 다 시켜 놓았는데 그 딸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딸의 딸’까지 키워줘야 한다. 평생 내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내 아이의 할머니로 살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나는 복직을 한 지 여섯 달이 다 된 지금까지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을 지우지 못하는 이기적인 딸이다. 30년쯤 뒤, 내 아이가 아기를 낳았을 때는 세상이 달라져 있을까. 손주를 봐주는 친정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도, 그 다짐이 오히려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 용산구는 돌봄종사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여성근로약자를 위한 휴게 공간으로 ‘휴(休)드림’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휴드림은 접근성을 감안해 한남동 용산구여성문화회관 지하 1층에 마련했다. 한강진역 3번 출구에서 100m 거리다.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쉼터 이용대장에 간단한 신분사항을 기재하고 이용하면 된다. 테이블, 의자 등 간단히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과 다과가 준비돼 있다. 구 관계자는 “늘 발품을 팔며 이동하는 1인 근로 형태의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 복지 기반이 열악해 별도의 휴게 공간이 필요하다”며 “휴식공간뿐 아니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3일 문을 연 후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우유배달원 등이 찾고 있다. 특히 카드판매원의 발길이 가장 잦다. 한 카드판매원은 “땡볕에 신용카드를 홍보하면 탈진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무료로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있어 좋다”면서 “또 다른 이에게 노하우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는 휴드림을 내년에는 3개, 2017년에는 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휴드림이 우리 구를 위해 힘찬 발걸음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처이자 안식처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깨끗한 집이 생기다니 천국에 온 것 같아요.”(용산구 실버홈 입주자 최모 할머니) “세금으로 만든 집이니 의미를 살리려면 세 할머니들이 건강하고 사이좋게 사시면 됩니다.”(성장현 용산구청장) 11일 오전, 성 구청장이 오갈 데 없던 세 할머니의 입주를 기념해 찾은 용산구 서계동 실버홈(노인여가복합센터 1층·46.8㎡)에는 방 3개와 거실 겸 부엌, 화장실이 있었다. 냉장고, 세탁기는 물론 방마다 TV, 옷장, 서랍장 등도 두었다. 기초수급자인 세 할머니는 이곳에서 최대 8년간 무료로 살게 된다. 구는 이미 보광동 노인의 집과 용산2가동 노인의 집 등에 시설을 만들어 10명의 독거노인을 무료로 거주하도록 한 바 있다. 성모(90·여)씨는 이날 늦게 입주할 계획이어서 최모(85·여)씨와 김모(65·여)씨를 만날 수 있었다. 최씨는 효창동 5구역에서 화장실도 없는 월 20만원의 사글세를 살았다.하지만 재개발로 지난 6월 초에 집을 떠났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대했던 이주비를 못 받게 되면서 그간 다른 이의 자동차나 지인의 집에서 신세를 졌다. 가족을 꾸린 아들이 있지만 신용불량자에다 같은 곳에서 사글세를 살고 있어 9월이면 집을 비워야 한다. 최씨는 “지난 3개월간 63㎏의 몸무게가 48㎏까지 빠졌다”면서 “첫날 내 방에서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 것 만으로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 남편의 폭행을 피해 맨몸으로 집을 나와 교회 지하방에서 생활했다. 가정폭력으로 오른쪽 팔·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어 일도 못 한다. 그는 “술에 취한 남편과 싸우기 싫어 교회로 도망치려면 남편이 완력으로 팔을 잡고 비틀기 일쑤였다”면서 “식당 설거지나 아이돌보미라도 하려고 했는데 커피잔도 3분을 들고 있지 못하는 팔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두 할머니는 지난 7일 입주해 3일을 같이 보냈다. 시설도 좋지만 무엇보다 대화상대가 생겨 행복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방마다 TV가 있지만 거실에 둘이 누워 도란도란 얘기하다 함께 잠이 든다”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둘은 벌써 서로를 이모, 조카로 부른다. 최씨는 “나도 다른 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선 90세 입주자가 들어오면 큰 언니처럼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성 구청장은 “노인의 집에 실버홈을 지속적으로 늘려 오갈 데 없는 노인들에게 작지만 지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건넬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남구가 이번 달 3차 손주돌보미 양성교육을 끝으로 그간 손주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양육 활동금을 지원하던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을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 9월 시작한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을 둔 맞벌이 가정 중 막내가 만 3개월 이상 만 15개월 이하인 가정, 또 맞벌이는 아니어도 3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쌍둥이인 가정의 조부모에게 지급해 왔다. 구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보육 지원 분야의 유사·중복 사업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이 가정양육수당과 중복된다는 논란이 있어 검토 끝에 종료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 신규로 손주돌보미를 모집하지 않으며 기존에 활동 중인 손주돌보미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는 2013년 123명, 2014년 138명, 올해 55명 등 총 316명의 손주돌보미를 양성했다. 이를 통해 양육 공백이 큰 가정에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구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는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는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아이돌봄 지원, 시간제 보육지원 등 다양한 보육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무상보육 등의 시행으로 자치구 복지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손주돌보미 지원 사업을 복지 재정 효율화를 위해 부득이 종료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여타 영유아 보육지원 프로그램으로 보육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현대판 ‘오복(五福)’이란다. 좋은 ‘이모님’ 만나기. 아기를 정성껏 봐주시는 좋은 분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엄마들 사이에선 베이비시터에게 주로 ’이모님’이라는 호칭을 쓴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핏덩이가 부디 인복(人福)을 타고났기를 간절히 바랐다.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아기를 돌봐주는 정성스런 손길이 항상 필요했다. 다행히 모두 원만하게 지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어린이집과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가 남아 있었다.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선 반드시 아기를 어딘가에 맡겨야 하고, 누가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 엄마의 사회생활까지 좌우된다. 그러나 선택지는 얼마 없었다. 해외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 일을 하시는 시부모님을 제외하니 선택이랄 것도 없었다. ●취업여성 영아 양육…어린이집 68.7%, 친인척 돌봄 5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영아(0~2세)를 키우는 취업여성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68.7%, 친·인척 돌봄이 53.0%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59.1%가 두 가지 양육방식을 병행했고, 세 가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29.9%로 조사됐다. 주변에서는 대부분 조부모(친·인척)가 아이를 봐주고 중간에 어린이집을 보냈다. 처음에는 나도 어떻게든 혈연관계에 의존하고 싶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도 핏줄이어야 좀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이모, 외숙모, 심지어 결혼도 안 한 20대 사촌동생과 구순을 바라보시는 외할머니까지 떠올랐다. 아기를 잘 키워주는 것은 둘째치고 적어도 때리지는 않을 테니까. 어차피 다들 아기를 봐주시기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지 않아 혼자서만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말았다. 그 다음 선택지는 어린이집과 베이비시터였다. 다행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기와 나 모두 거부감이 적었다. 엄마랑 단 둘이만 있던 게 지겨웠는지 아기는 사람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에 낯가림도 거의 없다. 지금도 어린이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엄마는 안중에도 없다. 그런 아기에게 하루종일 엄마가 아닌 낯선 사람과 둘이만 있으라는 것은 고역일 거라 생각했다. 또 엄마인 나도 하루종일 아기만 보고 있기가 힘이 들었기 때문에 남에게 그걸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아기를 보는 사람이 피곤하고 지칠수록 혹시나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이 미칠까 걱정이 돼서이기도 했다.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보육수당 40만 6000원(0세 기준)이 지원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적다. 그런데 맡길 시간이 부족하다. 알아본 어린이집 모두 0세반 영아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를 최장 시간으로 설명했다. 어린이집이 문을 여는 시간도 오전 9시 이후, 선생님들의 퇴근은 오후 6시 전후인 것 같았다. 나의 출퇴근 시간으론 택도 없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연구자료를 통해 취업여성들이 대체로 오후 6시 이후에나 퇴근을 하고, 특히 오후 6시 반 이후 퇴근자가 50.6%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육아지원기관들은 오후 3시 반부터 아이들을 하원시키기 시작해 오후 5시가 되면 아이의 13%만 기관에 남아있다고 전했다. 어린이집들도 “법적으론 7시 반까진데요. 아이들이 그 시간까지 남아있지 않아요”라고 입을 모았다. 가뜩이나 가정 어린이집이라 워킹맘이 많지도 않은데, 내 아이를 위해 선생님들에게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기를 요구할 수 없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임신할 때부터 입소신청을 했는데도 아직 대기순번이 200번대다. ’이모님’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매달 월급의 반을 뚝 떼내야 하지만 방법이 없다. 그나마 12시간 이상 내리 아이를 봐달라거나 입주 도우미를 쓰지 않으니 반만 떼어내는 거다. 출퇴근형이 보통 160~180만원, 입주형은 월 200만원이 넘는 게 시세였다. 내가 하고 있는 등하원도우미형 베이비시터는 시급 8000원~1만원선으로 통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이모님들의 구직시장에선 그다지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다. 출퇴근형 이모님들의 근무시간이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인 것 같았다. 나는 회사에 오전 9시에 도착해야 하고 빨라야 오후 7시에 회사를 떠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 시간 이상씩은 더 맡겨야 한다. 더구나 기자의 업무 특성상 이런 규칙적인 출퇴근은 불가능하다. 특히 예전에 정치부 기자 생활을 대입해 보니 정해진 퇴근 시간이라는 게 없었다. 게다가 아기 아빠는 편도 2시간 거리의 회사를 다닌다. 두 사람의 최소한의 퇴근 시간을 잡아도 오후 8시 반이 됐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급 6000원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좋아 보였지만, 워낙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갑자기 철저한 ‘을(乙)’의 자세가 되었다. 구하기도 전부터 초조했다.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잘 먹이고 아이 관련 집안일을 해주고 또는 책을 많이 읽어주라는 등의 깐깐한 조건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저 늦게까지, 기자생활에서 생기는 각종 변수에도 아기를 잘 맡아주실 분, 잘 데리고만 있어주실 분이면 감사했다. 이모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좋았다. 가끔 아프거나 어린이집을 못가는 날은 하루종일 봐주시는 조건은 덤이었다. 그러려면 우리 집에서 최대한 가까이 사는 분이어야 편하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모님 모시기’ 작전…을(乙)이 된 고용주 이모님을 구하는 방법은 관련 업체에 의뢰하거나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해서 연결하는 방법 등 다양했다. 가장 좋은 것은 잘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는 것이다. 특히 다른 엄마가 고용하던 이모님을 이어서 받는 것이 최상인데 그런 자리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무료로 구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에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에 등록되자마자 전화가 꽤 왔다. 대부분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키기에는 좀 애매한 거리의 분들이어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구인사이트를 통해서인지 이모님들은 주로 근무시간, 급여 등 물리적인 조건만 꼬치꼬치 캐물었다. 당연한 일인데도 왠지 서운했다. 내 아이를 봐주실 분이라기보다는 그냥 편한 일자리를 찾는 분들 같았다. 생판 남에게 맡길 거면서도, 그 분들에게는 일자리인 게 당연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아기에게 애정을 가질 분이면 좋겠다는 욕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며칠 뒤에 올렸던 정보를 지웠다. 가장 가까이 사는 분이라는 조건을 채우기 위해 아파트 안에 전단지를 붙이기로 했다. 새로 입주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 아파트에서 과연 하시려는 분이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전단지 문구를 적는 데에도 꼬박 이틀이 걸렸다.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고심했고, 제목도 ‘아기 봐주실 분 모십니다’라고 나름 정중하게 적었다. 근무시간을 적어야 하는데 스스로 너무 열악한 조건이라는 자격지심 탓에 시간을 30분 줄였다 늘였다를 반복했다. 관리사무소에 전단지 붙이는 값을 7만 7000원이나 내고 60여장을 인쇄해 그걸 직접 다 갖다 붙였다. 아파트 11개 동, 라인별로 현관도 다 다른데 1층 현관 게시판과 지하 주차장 게시판까지 모두 다녔다. 한 겨울에 땀을 뻘뻘 흘리며 3시간에 걸쳐서 전단지를 붙였다. 무척 힘들고 돈도 아까웠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나. 나의 이런 노력이 아기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었다. 혹시나 비뚤게 붙였을까 확인을 거듭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력은 통했다. 의외의 반전이 뒤따랐다. 과연 전화가 올까 했는데 (관리실에서 전단지를 수거하지 않아) 2주 동안 스무 통 넘게 전화가 왔다. 신기하게도 초등학생 아이 엄마라는 1명을 빼고 전화를 주신 모든 분들이 비슷한 특성을 보였다. 전부 50대 전후반의 전업주부였다. 심지어 멘트까지 한결 같았다. “자녀들은 다 컸고 남편은 늦게 오고 혼자 (집에만) 있기 무료해서 아이 보면서 용돈벌이나 하려고요”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어느정도 다 마치고 나니 옆에 아무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중년 여성의 현실을 엿볼 수 있었다. 어쩌면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지난해 40~50대 여성 고용률이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를 접하고 의아했다. 그만큼 살기 팍팍해져 중년여성들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것이란다.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 많은 이모님들도 그런 거였을까. 몇명은 너무 절실한 목소리여서 여러 명의 이모님들에게 돌아가면서 맡기고 싶기까지 했다. 일하려는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정작 사람은 많았다. 나와 잘 맞고 내 아이를 잘 봐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였다. 실제로 만난 건 4명이었다. 모두 경력은 없었다. 인터넷에 ‘베이비시터 면접 방법’ 등의 글이 수두룩했고 몇 개 읽기도 했다. 이모님들의 화장 진하기와 손톱을 짧게 정돈했는지까지 보라는데 현실에선 그렇게 냉철한 면접관이 되지 못했다. 내가 월급을 주는 고용주나 다름 없지만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그저 ‘을’일 뿐이었다. 면접이 아니라 남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는 쪽이었다. 전화통화부터도 잔뜩 주눅이 들었다. 남편과 정한 이모님 급여 수준이 있는데, 나는 꼭 이모님들에게 상한가를 말했다. 너무 바보 같았지만 우리 아기를 안 봐주신다고 할까봐, 사람을 못 구할까봐 겁이 났다. 복직한 지 이제 한 달 반, 막상 부딪히니 아직까지는 다행히 모든 게 순조롭다. 얼마 되지 않아 섣부르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이모님은 대 만족이다. 만나본 네 분 가운데 가장 젊고, 가장 밝은 표정과 활달한 성격을 보여주시고 여러모로 여유가 느껴지는 이모님이었다. 마지막까지 ‘최종선택’을 놓고 밤을 지새울 만큼 고민했다. 가장 중요하다는 엄마의 느낌을 믿었다. ●“아기가 인복 하나는 타고났길,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집에 들어오시면서 아기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시고 예뻐서 그야말로 ‘물고 빨고’ 하시는 모습이 내가 상상만 해오던 이상적인 이모님의 모습이었다. 저녁에도 한참 동안 퇴근을 안 하시고 계속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같이 걱정해 주셨다. 갈수록 너무 피곤해 내가 준비해 놔야 할 아기 식사, 입을 옷 등을 점점 빠뜨리고 나오는데 “걱정말고 OO엄마 몸 잘 챙겨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 아기가 요즘 먹는 식단은 그동안 내가 해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졌다. 심지어 며칠 설사를 하던 아기가 다 나았다면서 응가 사진까지 찍어보내시며 “이렇게 이쁘게 누었다”고 알려주시는 문자는 감동스럽기까지 했다. 갑작스런 회식에도 괜찮다고 흔쾌히 얘기해 주시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고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을 계속 하기로 한 이상 ‘이모님’이라는 존재는 적어도 아기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계속 필요할 것 같다. 일단 아기가 지금까지는 최소한의 인복은 갖고 태어났다는 것에 한없이 고마워 하고 있다. 우리의 이런 행운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또 오늘의 이 글이 너무 섣불렀다고 후회하는 날이 없기를. 독박육아 워킹맘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감에 감사함을 느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독박 육아’라는 말은 친정이나 시댁 등 보조 양육자가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은어로, 육아의 책임을 ‘혼자 뒤집어 썼다’는 뜻이지요. 아무런 도움 없이 나홀로 육아를 하다 보니 세상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초보엄마의 눈으로 세상을 더 넓게 읽게 됐다는 뜻에서 ‘독박(讀博) 육아’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주는 육아맘들의 세계를 저의 경험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허백윤 기자는 2008년 8월 서울신문사에 입사해 2009년 2월부터 정치부 국회 출입기자로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취재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온라인뉴스부에서 일하던 중 2013년 12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15개월을 보내고 3월 11일 복귀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가 3월부터 운영된다. 출산휴가 이후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제 확산을 통해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키우기가 수월해진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업무보고에서 균형있는 가족의 삶을 보장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주말과 야간에 아빠 육아학교를 비롯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육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공동육아나눔터를 주말에 운영한다. 아이돌보미를 24개월 이하 대상 영아종일제에 우선 배치하고, 영아종일제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을 3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계열사·자회사·협력회사의 가족친화인증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기업과 중소기업의 멘토·멘티를 연계하는 등 가족친화직장문화를 확산시킨다. 3월 출범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부모가 1회 신청으로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받도록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200개로 늘려 학업·진로·또래집단·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4월에 설치 운영한다. 또 공공시설 예식장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인사의 무료주례와 저렴한 결혼 정보를 제공하며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범국민운동을 추진한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양성평등과 가족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유일한 여성 장관 겸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워킹맘으로서 분주한 나날을 보낸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호통치던 입장에서 듣는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올해 업무를 수행한 소감은. -편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냈다고 끝낼 게 아니라 어떤 효과를 국민에게 줬느냐까지 판단하고, 국민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까지 처리하는 게 행정부와 입법부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당 간사였던 제가 몰랐던 일이 여기 와보니 있을 정도로 행정부가 일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다. 그런데 왜 전달이 잘 안 될까 하는 아쉬움도 느꼈다. 새로운 일을 만들기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요리를 잘해 나가겠다.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큰 어려움 없이 기를 수 있도록 정부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인구를 줄일 당시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식이다. 현재 다둥이 카드, 다자녀 우선 입학이 있는데 자녀 기준이 다 다르다. 현재 출산율이 1.19명이니까 당분간 기준을 2명으로 하고, 일정 수준이 되면 3명으로 늘리는 등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 인원을 넘으면 혜택을 동일하게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자녀 3~4명을 기준으로 하면 따라가기도 힘들고 유인도 잘 안 된다. 아이 돌보미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추첨, 대학 등록금, 세제 지원까지 인센티브 설계도 전 부처가 함께하면 좋겠다. 인센티브 부여와 방해 요인 제거가 같이 가야 한다. 일·가정 양립은 한쪽 성의 문제가 아니다, 아빠의 일·가정 양립도 중요하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는 두려움을 없애 주는 게 중요하다. 부모휴직제가 있고 아빠의 달이란 인센티브까지 만들었는데도 시장상황이 이를 못 받아들이면 더 강력한 아빠 쿼터제나 자동육아휴직제로 갈 수도 있다는 걸 기업이 알아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가부는 가정 내 소통 및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 예비부부부터 임신, 출산, 육아기와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가족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족교육을 운영하고, 직접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부부, 부모들을 위해 EBS 등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의무교육 대상인 정부기관 등에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등 가족교육을 점차 확대해 가면서 가정이 보다 화목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내년에 설립되면 한부모 가정에 어떤 효과를 주나. -그동안 이혼·미혼 한부모들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는 일을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맡겼다면, 앞으로는 사회가 나서 적극적으로 돕고 양육비 문제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힘쓸 것이다. 양육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내년 3월 말 설립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 신청을 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상담에서부터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재·직장 파악, 소득·재산조사와 함께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 채권추심, 사후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 양육비 이행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연간 2만여 한부모 가정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성격차지수(GGI)는 64.03점으로 142개국 중 117위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높이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여가부는 지난 6월 양성평등을 이뤄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민간기업, 공공기관 100개와 17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여성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 대표성 등 전 분야에 걸쳐 양성평등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출발했다. 앞으로 실천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포그래픽과 동영상도 제작, 배포한다. 민간과 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양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력단절 여성이 보다 질 좋은 일자리로 진입해 지속적으로 일하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있나. -전국 140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리스타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일센터가 그동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적 확대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보다 질 좋은 일자리로의 연계와 경력유지 지원을 위한 질적 개선에 매진해 맞춤형 교육과 취업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여성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개선 강의, 기업체 환경개선 등을 지원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결혼이주 여성, 이주배경 청소년 등 다문화 가족들의 국내 생활이 힘겹고 편견도 많은데 개선책은. -저출산·세계화 시대를 맞아 다문화 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다문화가족은 현재 약 80만명이고, 2020년에는 100만명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 다문화 가족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1단계 정책은 결혼이주 당사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지원이다. 2단계는 결혼이주 여성들을 맞이하는 가족들에 대한 것이고, 3단계는 이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다. 우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문화 국가라는 인식 전환을 이끄는 것이 4단계다. 이 같은 대상별·단계별 교육과 인식개선 노력이 모두 함께 가야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청소년 활동을 안전하게 활성화할 방안은 무엇인가. -내년 4월부터는 청소년 활동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청소년 활동안전센터를 운영해 가스·전기·토목 등 시설안전과 프로그램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청소년 활동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제공, 지역 단위의 동아리 활동 확대 등 청소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수련시설을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 학교 밖 청소년법이 시행되고 관련 부서가 신설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우리 사회 학교 밖 청소년은 28만명 규모이고 해마다 약 6만명이 새롭게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다. 내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범사업 수준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져 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전국 200곳 규모로 확대된다. 또한 여가부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가칭)가 신설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도 크게 강화된다. 새로운 제도하에서 학교장에게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서비스에 연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손을 잡고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욕구 등을 면밀히 분석해 ‘두드림·해밀’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 나갈 것이다. 학업을 지속하든 취업교육을 받든 다양한 욕구와 재능을 개발하도록 돕고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이끌겠다.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은 없나.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가부는 특히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과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방교육과 더불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폭력에 대한 편견 깨기와 2차 피해 방지다.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지정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한다는데 전략이 있나. -여가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인 올해를 성매매 근절의 새로운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최근 법무부, 검·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집결지 폐쇄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선언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성매매여성의 탈(脫)성매매를 지원하는 동시에 성매매업소의 자진 폐쇄를 유도할 것이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건축·위생·소방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적용해 허가 취소, 강제폐쇄라는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새해 중점적으로 펼칠 시책은 무엇인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양육비 이행 지원 외에 작은 혼례 만들기 대국민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4대종단 어른들을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국민인식 개선을 통해 결혼도 늘리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혼인산업 진출을 통해 일자리도 개선할 생각이다. →결혼과 출산, 경력단절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위기의 터널인 것 같다. 터널에는 끝이 있다. 고양새일센터에 갔을 때 꽃 대신 과일과 야채로 장식하는 것을 배운 분이 있었다. 첫 달에 5만원을 벌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500만원을 번다. 좌절하지 않고 견딘 사람은 수입이 늘어났다. 현재는 애들을 방치하면서 돌보미에 쓰는 돈을 생각하면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이 순간만 그런 것이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어려운 순간을 함께 견뎌 내도록 메꿔 주는 역할을 한다. 여가부는 건전한 가족 문화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문화, 사회 전반의 가족중심 가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을 설계하는 부처다. 남녀 간 다툼을 일으키거나 한쪽의 권익을 중시하는 부처가 아니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 happyhome@seoul.co.kr

‘직장에서 일하던 중 아이가 열경련으로 쓰러져 아이 돌보미 선생님이 119응급대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는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다. 돌보미 선생님이 신속하게 응급 처치해 아이는 곧 회복됐고 그 후에도 믿고 직장생활을 잘 하고, 아이는 해맑게 자란다.’(대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박희애, 마음을 움직인 따뜻한 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사례 대상) ‘결혼하고 남편 직장 따라 무연고지인 삼척에서 출산해 공동육아나눔터의 도움으로 제2의 고향을 이뤘다. 교육과 문화 혜택이 부족한 지역에서 재능기부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했고 나눔터는 아빠가 참여하는 가족품앗이로 발전했다. 엄마들 간의 따뜻한 교류를 통해 아이와 엄마가 모두 정서적 안정을 찾았다.’(강원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수영, 삼척시의 튼튼이가 최고래요,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활동사례 대상) 여성가족부가 자녀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애쓴 아이돌보미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에 기여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나눔터 포상수여식에서 발표된 우수사례의 사연들이다. 이 밖에도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친손주처럼 돌본 사례, 어려운 가정형편에 희귀난치병까지 앓던 중 출산한 엄마가 아이돌보미 덕분에 가정의 안정을 되찾은 사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던 몽골 이주 여성이 아이돌봄 서비스로 셋째까지 낳을 수 있었던 사례 등 가정과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한 감동사례가 소개됐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도와줘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직장맘과 전업맘이 함께 가족품앗이 활동을 하면서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 가족사랑의 날인 매주 수요일 저녁 직장맘들과 자녀들이 함께 놀이활동을 하며 교감을 나누는 사례 등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이뤄지는 가족품앗이 활동이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남인순 국회의원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돌봄 이용시간 축소 및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삭감된 240시간의 이용시간을 720시간으로 원상회복하고, 근로기준법 대로 주휴수당 등의 각종수당의 예산을 편성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교통비 지급기준 변경을 철회하고 교통비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봄 예산으로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가 증액한 160억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액 삭감됐고 삭감내역은 아이돌봄 이용자들의 연간 720시간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480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른 84억,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예산 64억, 서비스 제공 기관운영 10억, 민간베이비시터 교육 2억”이라면서 “이용시간을 480시간으로 축소할 경우 8월이 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이용자들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기존 이용부담의 4배 이상이 되는 자기부담 100%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간제 5만가구, 종일제 4000가구를 1만 7000명의 돌보미가 방문해 사업이 진행되고 조사 결과 이용자의 95%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이용시간이 720시간이어도 매년 12월이 되기도 전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이용자 접수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 등은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돌봄 종사자의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아이돌보미 종사자 인건비의 최대 20%를 체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통비 지급기준을 강화해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내, 상당수 건강가정지원센타에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날 회견에는 남 의원과정진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경지부장, 김대천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조직국장, 정현숙(대구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씨 등 아이돌봄 종사자 6명이 참여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금천구에 사는 주부 보험설계사 최모(42)씨의 지갑에는 항상 커피숍 쿠폰이 가득하다. 고객을 만날 때도 이용을 많이 하지만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을 하다 잠시 쉬려면 커피숍밖에 갈 곳이 없어서다. 하지만 커피숍도 눈치가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퉁퉁 부은 다리를 의자에 올리고 잠시라도 눈을 붙이고 싶지만 주변의 눈총이 따갑다. 최씨에게 필요한 것은 5분 동안 발을 올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이다. 금천구는 시흥2동 사랑채요양원 1층에 ‘이어쉼’ 쉼터를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어쉼’은 고정된 업무공간 없이 계속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서울에 8곳이 운영 중이다. 구 관계자는 “1인 근로 형태로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일하는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돌봄 종사자들과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우유배달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면서 “이동 중간 간단한 식사와 휴식이 가능하도록 테이블과 의자,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등의 가전 제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구는 이어쉼 쉼터를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간을 지원한 이명숙 사랑채요양원 원장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이곳이 이동하며 일을 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사랑방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아이돌보미 수당 등 아동양육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새해 예산액 6424억원 가운데 양육 지원과 안전한 청소년활동 등을 집중 지원하면서 총액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5.7%)보다 두 배 높은 13%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청사 이전비 129억원을 감안한 순수 예산 증가율이다. 이에 따라 총 67억원을 들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내년 3월 말 설립, 이혼 등을 한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모 및 맞벌이가정의 아이돌보미 수당이 시간당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고, 이들의 4대보험 현실화에도 67억원이 투입된다. 또 1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활동 안전센터’가 63억원의 예산으로 청소년활동진흥원 안에 신설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인증 등을 담당한다.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와 연계 운영하도록 청소년수련관 10곳, 청소년 문화의 집 21곳, 방과후 아카데미 50곳 신설 등에 838억원을 투입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도 455억원으로 증액, 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상을 146곳, 청소년 쉼터를 10개 각각 늘린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예산은 431억원으로 21억원 늘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45곳으로 5곳 확대한다. 한편 성희롱 실태조사를 2억원을 들여 실시하는 등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도 다소 늘렸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임신 단계부터 예약할 수 있도록 대기자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고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임신모로부터 신청을 받아 면담 등을 거쳐 아이돌보미가 순조롭게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아이돌봄서비스 예약 신청을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에 하는 탓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돌보미가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임산부에게 병원비 용도로 50만원이 지급되는 고운맘카드와 산모수첩, 아기수첩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육아 관련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임신단계부터 예약할 수 있도록 대기자 관리시스템이 개선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며, 학교밖청소년지원과가 여성가족부에 신설된다. 서구 국기 위주로 제작된 만국기가 국내 이주 결혼자가 많은 동남아를 포함한 세계 각국 국기로 조만간 다양화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임신 때부터 신청을 받아 면담 등의 절차를 거쳐 순조롭게 아이돌봄미가 연계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예약신청은 현재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할 수 있었으나 시간 여유가 부족해 돌보미가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급을 500원씩 올리는 동시에 4대 보험과 퇴직 적립금을 적용, ‘안정적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임산부에게 병원비 용도로 50만원이 지급되는 고운맘카드와 산모수첩, 아기수첩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등 육아 관련 정부정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대책’이란 이름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정부정책을 제작 배포했으나 병원 등으로부터 외면당해 왔다. 김 장관은 또 내년에 학교밖청소년지원과를 신설하기로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끝났다면서 28만명의 대상자들에게 공부나 학교 복귀 또는 취업, 착한 또래 친구 연결,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방글라데시 중국 출신 결혼 이민자와 함께 용문시장을 방문했더니 만국기가 펄럭이는데 공교롭게도 동행한 5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4개국의 국기가 없고 대부분 유럽 국기 위주더라”면서 국내에 결혼이민자가 많은 동남아 국가를 포함해 세계 각국 국기가 다양하게 포함된 만국기를 업체들이 제작하도록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엄마 나라 국기가 없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서운하겠느냐”고 안타까워하면서 곧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매월 8일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라데이인데 9월에는 추석 당일이 보라데이”라면서 “8자를 옆으로 누인 형상처럼 눈을 크게 뜨고, 가정폭력에 의해 보라색으로 멍든 사람이 주위에 없는지 살펴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