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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 가정 임산부 돕는 ‘홈헬퍼’ 무료 지원…“올해 130가구 목표”

    서울시, 장애인 가정 임산부 돕는 ‘홈헬퍼’ 무료 지원…“올해 130가구 목표”

    서울시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돌보미인 ‘홈헬퍼’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홈헬퍼는 장애인 가정에 파견돼 이들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임신한 여성 장애인을 위해 출산 2개월 전부터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 준비와 산후 조리를 보조한다. 아울러 산모가 정서적 안정감을 찾도록 말벗이 돼주기도 한다. 지난 5년간 총 695가구가 홈헬퍼의 도움을 받았다. 시는 올해 13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홈헬퍼는 자녀 양육은 물론 가사 활동도 돕는다.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의 외출 업무를 돕고,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해선 예방접종과 목욕, 기저귀 갈기와 이유식 준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과 출산,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시 등록 장애인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 무료로 제공된다. 이용 신청 등은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부 모두 장애인이면서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이라면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지원(출산 2달 전)은 월 최대 30시간, 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가능하다. 자녀 양육 서비스는 100일에서 만 4세 미만 자녀까지는 월 최대 90시간, 만 4세에서 만 9세 미만까지는 월 최대 70시간 제공된다. 현재 홈헬퍼로 112명이 활동 중이며, 시는 추가 지원자도 모집하고 있다. 베이비시터, 산후 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관심 있는 사람은 홈헬퍼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홈헬퍼 급여는 시급 1만 1030원(신생아 돌봄 1만 2030원)이다. 다둥이가정 파견 시에는 기본 시급에서 20%의 가산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주휴수당, 4대보험, 교통비 일 3000원, 명절 상여금 등도 지급된다. 정충현 시 복지기획관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이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안심돌봄120으로 연락하면 제공받을 수 있는 돌봄 종류, 신청 자격·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120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상담 예약을 남기면 된다.
  • 용산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2억원 투입

    용산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2억원 투입

    서울 용산구가 올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억여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3개월~12세 자녀 양육 공백 가정이 이용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구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수요는 꾸준한 것에 비해 서울시 전체 평균대기기간은 3개월이 소요돼 연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용산구 평균대기기간은 1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더 신속한 연계를 위해 구 자체 예산으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에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지원은 영아돌봄수당, 활동장려수당, 예방접종비 3가지다. 지원 예산 규모는 약 2억 120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번째로 크다. 영아돌봄수당은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를 전담하는 아이돌보미가 받을 수 있다. 기존 서울시에서 월 최대 10만원(추가 시급 1000원)을 책정한 것과 별개로, 구에서 추가로 월 최대 8만원(시간당 1000원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아 아이돌보미 사이에서도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활동장려수당은 기존 서울시의 기본 활동 수당(시간당 500원~1000원)에 더해, 월 활동시간 기준 충족에 따라 월 40시간 이상 근무 시 6만원, 월 80시간 이상 근무 시 9만원, 월 120시간 이상 근무 시 12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평균대기기간·가구를 줄여 이용 가구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편성했다. 아이돌보미 예방접종비는 연간 5만원을 지원한다. 개인별로 예방접종 후 실비로 청구하면 된다. 기존 월 80시간 근무 기준 평균 급여는 약 127만원이었지만, 올해 적용하는 처우개선을 적용하면 평균 약 13만원 증가한 약 140만원 평균 급여를 받게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다년간 열심히 활동하시는 아이돌보미를 위해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는 대기 없는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친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구는 현재 거주지 제한 없이 아이돌보미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채용은 아이돌보미 교육 수료, 아이돌보미 신청,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면접 심사, 근로계약 순으로 이뤄진다. 아이돌보미 교육은 서울시 지정 교육기관해서 이수해야 하며, 교육비는 120시간 기준 47만원이다. 자부담이 있긴 하나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부터 최종 근로계약까지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가족센터(02-797-9186)로 문의하면 된다.
  • 전남 올해부터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

    전남 올해부터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

    지난해 9년 만에 출생률이 반등한 전남도가 올해도 저출생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과 맞벌이 가정 지원을 위해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2곳을 지정, 운영한다.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부모가 어린이집 정규시간 외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아이 돌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인 아동 330여명에게 매월 10만원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 전남 정착을 돕는다. 하반기에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주는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해 사회적 돌봄 부담을 줄이는 시책도 편다. 이밖에 기존 돌봄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 급식 지원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난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해 상승 기조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75명보다 크게 높은 1.03명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출생아 수도 8226명으로 전년의 7828명보다 5.1%인 398명이 9년만에 늘었다.
  • 이서영 경기도의원, 유아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이서영 경기도의원, 유아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돌봄을 받고 있는 영유아들을 위한 여러 교육 정책의 변화와 시도에 따라, 앞으로 지역사회와 유아 교육 기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민원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 지역 시책 발굴단은 “현재도 유아를 돌봐주는 기관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려면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단지 등 지역 내 유아 돌봄에 적합한 공간이 있다면, 주민들이 공동체로서 해당 공간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범사업을 개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유아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유치원 원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직장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이를 출산하면 돌봄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만큼, 이제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2015년부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결혼을 위한 부모님 역량 강화와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가족은 힘이다”란 캐치프레이즈로 청년계몽 사회운동을 하였다. 2022년 7월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이 돌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3년 11월 5분 발언을 통해 ‘아이돌보미 증원과 배정 방식, 수당 체계 개선’을 촉구했으며, 다태아에 대한 건강 관리사 파견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도 이끌어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성남시 최미향 여성가족과장과 시책 발굴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해 온 박미선, 임옥제, 김영운님 그리고 신이선 유치원 원장이 참석했다.
  • [공직자의 창] 가족친화와 아이돌봄, 출산율 반등 이어 갈 해법

    [공직자의 창] 가족친화와 아이돌봄, 출산율 반등 이어 갈 해법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 9년 만의 반등이다. 지난해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긍정적인 신호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말 가족 친화 우수기업 포상 수여식에서 만난 기업들의 저출생 해결 의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인 슈프리마의 한 직원은 회사의 무이자 주택 대출을 활용해 집을 마련하고서 둘째를 낳을 결심이 들었다고 했다. 주 4.5일 근무제와 자율 시차출퇴근제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회사가 가정의 소중한 순간을 존중해 준다고 느꼈다는 그의 경험담은 감동을 넘어 부러운 마음마저 들게 했다. 이런 회사가 곳곳에 생겨 더는 부럽지 않을 만큼 흔히 볼 수 있다면 출산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장벽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3~2019년 출산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이 증가했으며 이는 이 기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를 차지했다. 가족 친화적 정책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해결했다면 출산율 하락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친화 인증제도’와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가족 친화 사회 환경과 공적 돌봄 체계를 조성하고 있다. 가족 친화 인증제도는 출산·돌봄 지원, 유연근무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6500여곳이 인증받았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증기업은 미인증기업보다 육아휴직 활용률은 높고 이직률은 감소하는 등 직원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생산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인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가족 친화제도 활용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의 인증 비율은 여전히 낮다. 이에 여가부는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방송광고 송출비와 신용보증 보증료 감면 제도를 도입했고 많은 기업이 바랐던 세무·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도 올해부터 지원한다. 아이 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돌봄 공백 가구를 위한 가정 돌봄 서비스로, 지난해 11만 8000가구가 이용하는 등 이용률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용자 중에는 7년 만에 얻은 쌍둥이를 경력 단절 없이 잘 키울 수 있었다거나, 인도네시아인 아내가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잘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분도 있었다. 다만 돌보미 연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해 양성 교육기관 확대, 활동 수당 인상, 영아 돌봄 수당 신설 등 돌보미 인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정부 지원 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까지 확대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의 아이돌보미 교육 시간을 단축(40시간)했으며 다자녀 기준도 두 자녀로 완화했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아이 돌봄사’ 국가 자격제도와 민간 육아도우미 검증 장치를 도입하는 법안도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와 기업의 돌봄 지원, 가족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가정 내 출산·양육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면 9년 만의 저출생 추세 반전 유지라는 긍정적 전망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가부부터 앞장서겠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 “돌봄 더 촘촘히”…육아 걱정 덜어주는 ‘강릉’

    “돌봄 더 촘촘히”…육아 걱정 덜어주는 ‘강릉’

    강원 강릉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아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육아 지원책을 확대한다. 시는 야간에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10곳에서 33곳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어린이집도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한다. 조현명 시 아동보육과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도 20~50%에서 40~80%로 상향된다. 이용자가 우선 본인부담금을 내면 추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찾아 1대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는 올해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6만원도 지원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오는 9월부터 1곳이 늘어 총 4곳이 운영된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로 들어서는 지역은 교동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방학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2022년 성덕동 장난감도서관, 지난해 유천동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이어 올해에는 주문진 장난감도서관을 만든다. 장난감도서관은 연회비 2만원을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난감 대여기간은 14~28일이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장난감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홍규 시장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면서 아동에게는 안전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인프라도 넓히겠다”고 전했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요금 20%↑… “부담돼서 민간업체 알아봐요”

    필리핀 가사관리사 요금 20%↑… “부담돼서 민간업체 알아봐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이용 가격을 20% 올려 연장된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사업 종료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빛바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간당 이용료는 1만 3940원에서 1만 6800원으로 2860원(20.5%) 오른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이용하면 월 242만 5560원에서 월 292만 3200원으로 49만 7640원 인상된다. 가사관리사들의 퇴직금과 인상된 업체 운영비를 반영한 결과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 중 귀국 의사를 밝힌 5명을 제외한 93명의 근로 계약은 내년 2월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이들의 체류 기간도 앞선 입국 후 7개월을 포함해 총 3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면 체류 기간이 3년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체류 기간도 3년으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취업 기간 7개월짜리 E-9 비자를 발급받아 지난해 8월 입국했다. 시범사업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돼 ‘돌봄비용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가 흐려졌다. 인상된 요금과 민간 요금 간 별 차이가 없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서비스를 그만두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 가사도우미·아이돌보미 업체에서 확인되는 시급 수준은 1만 6000~1만 8000원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을 이용 중인 김모(42)씨는 “민간업체에 버금가는 금액으로 인상돼 부담이 커졌다. 금액이 비슷한 수준에서 소통이 잘 되는 한국인 가사관리사를 찾거나 서비스 자체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추진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시범사업이 끝나면 전국 1200명 규모로 본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요 부족’, ‘부실한 관리와 고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불거져 제동이 걸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낼 수 있는 젊은 부부는 많지 않다. 고소득층과 같은 특정 계층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변질됐다”면서 “저소득층 및 젊은 부부의 가사·육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정신질환 교사 ‘서류만 보고 복직’ 안 되게…하늘이법 만든다

    정신질환 교사 ‘서류만 보고 복직’ 안 되게…하늘이법 만든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강제로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A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휴직까지 한 뒤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복직하고 범행 며칠 전 동료를 폭행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에 김양의 아버지도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늘이법’에는 현재 각 교육청 규칙으로 돼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령에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는 교원이 질병 휴직 이후 ‘정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복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교원의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교사도 지난해 12월 6개월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조기 복귀하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서류만 보고 복직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이 폭력성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도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제도적 개선점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 등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장이 정신 병력 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여가위 전문위원이 이 법안에 대해 ‘개인 병력까지 조회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추진력을 잃는 듯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필요성이 대두돼 오는 19일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김양이 하교 중 인솔자 없이 혼자 놓였던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은 새학기를 앞두고 돌봄 교실 인력을 늘리는 등 학교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 교실에서 학생이 귀가할 때 보호자 등에 정확히 인계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복직 절차 강화 등 질환 교직원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산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은 저녁 늘봄 교실에 2인 이상 근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생 동선을 알려 주는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돌봄교실에 문자메시지 등 안심 알림서비스와 비상벨, 인터폰,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인근 경찰서와의 협조를 강화해 학생 귀가 시간에 정기 순찰 등을 확대한다.
  • 하루에도 수차례 이동하는데…아이 돌보미 “이동시간도 근로에 포함해야”[소통관은 지금]

    하루에도 수차례 이동하는데…아이 돌보미 “이동시간도 근로에 포함해야”[소통관은 지금]

    국회 소통관에서는 매일 쉴 새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법률안 발의, 선거 출마, 대책 마련 촉구, 청원, 현안 관련 등 회견 내용도 다양합니다. 서울신문은 그 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회견 중 의미 있는 회견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통관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도 추적해보겠습니다.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정을 오가며 일하는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겠다며 국회 연단에 섰습니다. 이들은 오랜 투쟁 끝에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았으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돌봄노동조합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이돌보미의 가정 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이돌보미는 2019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인정받았고 지난해에야 비로소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았다”면서도 “여전히 법과 제도는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광주 지역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끝에 ‘고용노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확보한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하루에도 여러 가정을 오가며 일하고 있으나 이동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주연 공공&돌봄노동조합 분과장은 이날 “아이돌보미는 출생률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법적인 근거로 이동 시간과 초과 근로 시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향해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권이숙 공공&돌봄노동조합 경기과천 지부장은 “여가부는 요구를 실현하려면 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며 “내년부터라도 아이돌보미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돌봄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중랑 “설연휴 긴급 보육 걱정 마세요”

    중랑 “설연휴 긴급 보육 걱정 마세요”

    서울 중랑구는 설 연휴에도 어린이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중랑구는 임시공휴일인 오는 27일을 포함해 설 연휴 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이돌보미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봉동의 국공립 새싹 어린이집도 문을 연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가 대상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365 열린 어린이집’은 27일을 포함해 설 연휴에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6개월부터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다. 보육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다. 온라인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예약 또는 당일 방문 접수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임시공휴일에도 아이를 기르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보육 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편의를 높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아이돌봄’ 천국 강남

    서울 강남구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에 예산 101억원을 편성하고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기준 200% 이상 가정에도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00% 이하 가정으로 확대돼 이용자 부담이 경감됐다. 여기에 강남구는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추가로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더욱 경감해 준다. 이렇게 되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의 경우 시간당 요금 1만 2180원에서 정부가 85%인 시간당 1만 354원을 지원하고 강남구가 추가로 나머지 전액을 100% 지원하며 실제 본인부담금이 없게 된다. 또 ‘나’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본인부담금은 487원, ‘다’형(150% 이하)은 1705원, ‘라’형(200% 이하)은 5176원이 된다. 중위소득의 200% 이상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구에서 50%를 지원해 이용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더불어 강남구는 현재 245명인 아이돌보미 인력을 올해 30명 이상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되는 돌보미는 총 12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육교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검증된 인력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또 일정 기준 이상의 활동을 수행한 돌보미에게 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해 처우를 개선한다.
  • “두 살 아기, 효자손으로 퍽퍽”…정부 파견 돌보미, 아동학대로 신고 당해

    “두 살 아기, 효자손으로 퍽퍽”…정부 파견 돌보미, 아동학대로 신고 당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두 살 아기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아이돌보미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인천 서구 한 주거지에서 두 살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어머니 B씨는 지난 9일 “A씨가 몇차례 아기를 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B씨는 주거지 내 폐쇄회로(CC)TV에 담긴 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2살배기 아기의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때리는 장면 등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천 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돌보미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2살배기 쌍둥이 아기를 돌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해당 사건은 인천 서부경찰서에 접수됐으나, 10세 미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정식 입건할 예정”이라며 “CCTV 장면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일상 어디서나 만나는 ‘내편중구’…새해 달라지는 36가지 정책은

    일상 어디서나 만나는 ‘내편중구’…새해 달라지는 36가지 정책은

    서울 중구가 새해에 주민 일상에 더 든든한 정책으로 다가간다. 생활과 행정, 출산과 돌봄, 복지와 환경 및 안전 등 4개 분야 36가지 정책을 신설·변경해 주민들의 삶이 편리해지도록 돕는다. 우선 구는 생활과 행정 분야에서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한다. 특히 ‘우리가족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1인 가구와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른 가족관계 전문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동 주민센터에서 짝수 달마다 확대 운영돼 주민들의 세무 고민을 덜어준다. 구는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 역시 도입해 7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은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 ‘준등기우편 활성화’도 추진해 직접 우편물 수령이 어려웠던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 등에게 신속한 우편물 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관, 경로당, 동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고, 혼‘인신고 시 태극기 증정’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됐으며, ‘중구 기업 지원펀드’를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과 돌봄 지원 역시 한층 강화됐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난임여성 1인당 25회 지원했던 것을 출산 1회당 25회로 확대했다. 공난포로 인한 시술 실패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새롭게 도입돼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출생신고 시 ‘출산가정 배려 스티커’를 제공하고, 오는 4월에는 ‘출산가정 사진 공모전’이 개최된다. 또한 1인당 3만원 상당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도 지급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중구교육지원센터 내에 ‘중구 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개소하고, 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 정책은 보다 촘촘해진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울시 보훈수당’이 인상돼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중 80세 이상 유공자에 대해 5만원 인상된 20만원을, 보훈예우수당도 5만원 인상된 1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생활보조수당은 연령 제한 없이 지급되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이 신설됐다. 또한 중구 거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버스·택시 등 교통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한도도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돼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인상되고 자활성공지원금이 신설돼 자활 참여자가 자립 성공을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을 지급해 1년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구민신체활동사업’을 새롭게 마련해 어린이 줄넘기, 여성 라인댄스, 토요걷기 챌린지 등 맞춤형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부부의 날 기념 행사’가 신설돼 오는 5월에는 부부 관계를 되새기고, 가족의 의미를 기리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 ‘찾아가는 살수차’를 운영해 주민 요청 지역에 우선적으로 살수하고,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중구민과 함께하는 무한실천 챌린지’를 상·하반기로 확대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 또한 1인가구 밀집지역인 황학동 일대에 CCTV 관제센터와 연계되는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해 보행 안전이 강화될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달라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구는 새해에도 주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서 날카로운 송곳질의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서 날카로운 송곳질의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은 지난 27일 저출생극복본 부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예산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이돌보미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1:1로 안전하게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권 위원장은 “2023년 기준 충북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기까지 평균 15일이 걸리는 반면, 경북은 평균 38.2일로 17개 시도 중 12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 지역에서의 서비스 대기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2025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50~200%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난임치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남성 난임환자는 전체의 35.4%로 약 9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점차 남성 난임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경북이 남성 난임환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아이를 낳고자 희망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안동에 건립되게 되는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영유아 복합놀이 돌봄시설과 함께 통합서비스로 특별교부세 50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10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에게 체감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저출생 극복 사업모델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관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청렴도민감사관 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워크숍 운영을 당부했다. 청렴도민감사관이 현재 184명이 위촉된 데 비해 올해 워크숍 참여인원은 절반여 밖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적 또한 50여건에 그친 것을 지적하며, 청렴도민감사관이 자부심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과 이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 방식 제고에 대해서도 검토를 당부했다.
  • [서울on] 지속 가능한 돌봄의 가격

    [서울on] 지속 가능한 돌봄의 가격

    ‘출산이 단거리 달리기라면 양육은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4년 전 산부인과 의사의 당부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연약한 존재로 태어난 아기의 성장을 돕는 돌봄의 마라톤엔 완급 조절은 필요하지만 중단이 없다는 사실. 일터로 출근한 엄마 대신 아이 곁을 지켜 준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조부모님은 바통을 넘겨받은 ‘이어달리기 주자’에 가깝다. 서울의 각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달리기 주자로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째다. 싱가포르, 홍콩만큼 비용을 낮춰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위험을 덜겠다며 시작한 시범 사업이다. 실효성 논란은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급 238만원, 고비용 구조에서 시작됐다. 제도를 제안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했다. 대안을 찾는 정치권에선 가사관리사 제도에 주목했다. 정부인증기관이 고용하는 가사관리사가 아닌 가정과 1대1 계약 형식의 ‘가사사용인’으로 최저임금을 피해 가자는 주장,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나서자는 제안 등이다. 정부는 체류자 관리 어려움, 국제 규범 위반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논의에서 저출산 정책 대상인 돌봄 현장의 목소리는 뒷전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지속 가능한 돌봄에는 서비스의 가격뿐만 아니라 질까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경력 단절의 선택까지 목전에 둔 당사자의 마음은 복잡하다. 한 사람의 월급으로 사람을 고용해 수지가 맞느냐 하는 비용뿐만은 아니다. 장기간 의지할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을지 불확실성도 변수다. 종종 아이돌보미가 바뀌면 새로 익숙해지는 문제는 고스란히 아이 몫이 된다. 가정 내 폐쇄회로(CC)TV는 이례적이지 않다. 워킹맘의 오복 중 하나가 ‘이모님’(아이돌보미) 복인 이유다. 불확실성의 원인 중 하나는 직업소개소나 개별 고용을 거치는 비공식 시장의 인력 수급 구조다. 양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이 2022년 시행됐지만, 실제 정부인증기관에서 일하는 가사관리사는 소수이고 대부분은 가사사용인의 위치다. 공공아이돌보미를 배정받으려면 3~4개월 대기가 일쑤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 가사관리사까지 가사사용인으로 입국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면 불확실성은 가정이 떠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도 다르지 않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이동할 유인만 높아질 수 있다. 숙소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다른 곳에서 취업했다 붙잡히는 일도 벌어졌다. 벤치마킹 대상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합계출산율이 각각 0.97명, 0.77명으로 한국의 0.72명보다 월등히 높지 않다는 사실도 기대감을 낮춘다.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선 달리기 주자들 사이에 손발 맞추기는 필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내년 본사업을 앞두고 저출산 대책으로 자리잡으려면 비용뿐만 아니라 처우, 돌봄서비스의 질까지 논의의 범주에 넣어야 할 시점이다. 서유미 전국부 기자
  • [공직자의 창] 방방곡곡 ‘돌봄세권’ 되도록

    [공직자의 창] 방방곡곡 ‘돌봄세권’ 되도록

    요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들은 집을 정할 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외에도 주변 환경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돌봄세권’인지 여부를 중요시한다고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늘봄학교 등 촘촘히 마련된 시설 돌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울 때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돌봄의 빈틈을 메워 줄 ‘어른의 손’을 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돌봄세권에서 사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가 있다. 맞벌이, 한 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 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종일제·시간제 등 가정의 수요에 맞게 이용 시간을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120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동의 발달 과정, 아동학대 예방 등의 교육을 이수한 믿을 수 있는 인력인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봐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본 부모들의 이용 후기는, 부모 대신 아이를 돌봐 줄 어른이 가정과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생생히 말해 준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7년 만에 얻은 쌍둥이를 경력 단절 없이 잘 키울 수 있었던 사례와 셋째 아이 입양 후 발견한 혈액암 말기 상황에서도 이 서비스 덕분에 치료에 전념해 암을 이겨 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던 부모도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중장년, 노인에게 보람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지역 내 인력으로 충족시키는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인 셈이다. 아이돌보미들은 경제적 보상 외에도 돌봄 활동 중에 만난 아동들이 문제 행동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이용 가정의 양육 부담이 자신 덕분에 덜어졌다고 느낄 때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껴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제도이지만 아직 한계도 있다. 아이돌보미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연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더 많은 사람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인력이 단축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비 지급 범위도 확대했다. 내년도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을 4.7% 인상하고 돌봄 부담이 큰 영아(36개월 이하) 돌봄은 추가 수당을 받도록 하는 등 아이돌보미 인력 확대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에 발의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아이돌보미의 국가자격제도와 민간기관 등록제가 도입된다.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활동하는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등록제를 통해 민간 돌봄업체에 대한 일정 수준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부모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봄세권이 되도록 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내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기쁨이 되는 데 일조하겠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재개…최대 100만원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재개…최대 100만원

    강원 춘천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첫째 자녀는 50만원, 둘째 자녀는 7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이다. 자녀 출생 뒤 12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생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다. 본인부담금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50~100%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시행에 따라 2021년 출산장려금을 중단했는데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져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아동돌봄 종사자 지친 마음 보듬는 은평

    아동돌봄 종사자 지친 마음 보듬는 은평

    서울 은평구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아동 돌봄 종사자들의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마음챙김 처방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마음챙김 처방전은 은평구 아동의 돌봄 및 복지를 책임지는 아동 돌봄 종사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회복과 정신건강을 목표로 운영되는 힐링 프로그램이다. 미술 및 색채 심리 기반의 우드 인형, 정원 키트, LED 키트 만들기 등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및 정서 회복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아이돌보미를 비롯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은평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시설의 종사자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 4일부터 2차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오는 25일부터 3차 프로그램을 접수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1주일에 1회씩 총 4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희망자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은 선착순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상반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은평구에서 살거나 일하는 아동 돌봄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은평구, 아동돌봄 종사자 대상 ‘마음챙김 처방전 프로그램’ 진행

    은평구, 아동돌봄 종사자 대상 ‘마음챙김 처방전 프로그램’ 진행

    서울 은평구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아동돌봄 종사자들의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마음챙김 처방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마음챙김 처방전은 은평구 아동의 돌봄 및 복지를 책임지는 아동돌봄 종사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회복과 정신 건강을 목표로 운영되는 힐링 프로그램이다. 미술 및 색채 심리 기반의 우드인형, 정원키트, LED등 키트 만들기 등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및 정서 회복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아이돌보미를 비롯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은평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시설의 종사자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 4일부터 2차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오는 25일부터 3차 프로그램을 접수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1주일에 1회씩 총 4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희망자는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은 선착순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상반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은평구에서 살거나 일하는 아동돌봄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대문, 전국 첫 ‘통반장 아이 돌보미’ 양성

    서대문, 전국 첫 ‘통반장 아이 돌보미’ 양성

    서울 서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통반장을 활용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대문구는 동 단위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통반장 아이돌봄 인력’을 양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통반장만을 위한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앞서 참여 수요 조사와 두 차례의 사업 설명회를 거쳐 통반장 수강자를 모집했으며 13명이 최근 6주간 총 120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교육에서는 아이돌봄 인력의 역할, 영유아 돌봄, 아이돌봄의 목적과 의의 등의 내용을 다뤘으며 현장실습과 컨설팅도 이뤄졌다. 통반장들은 ‘서대문구 아이돌봄지원센터’의 채용 과정을 거쳐 ‘아이돌보미’로 활동한다. 구는 아이돌보미로 나서는 통반장들이 각 동의 긴급돌봄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원거리 등의 사유로 인한 돌봄서비스 미스매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A통장은 “아이 셋을 키웠지만 당시에는 잘 모르는 게 많았던 것 같다”며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아이돌보미 활동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통반장 아이돌봄 인력 양성 사례와 같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아이의 성장을 돕는 ‘동 단위 돌봄체계’ 구축에 더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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