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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탄 설치했다’ 장난 전화와 허위신고, 행사 취소·업무 방해에도 처벌은 고작…[취중생]

    ‘폭탄 설치했다’ 장난 전화와 허위신고, 행사 취소·업무 방해에도 처벌은 고작…[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폭탄 설치했다. 시간 되면 터진다.” 전화 통화 혹은 인터넷에 올려진 글 하나에 폭탄테러를 막기 위해 경찰특공대가 출동하고 곳곳을 수색하며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폭탄테러가 실제로 발생하면 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장난이나 허위신고로 결론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변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테러 예고’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대 징역 5년입니다.“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 설치”, “축제에 압력솥 폭발물”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쯤 경찰은 “폭발물은 설치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설치 장소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100층. 이 층에는 7개 객실이 있었고, 한 객실에서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참여자 30명은 긴급 대피했고, 경찰 특공대와 소방이 투입돼 1시간여 넘는 수색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층 빌딩에서 일어난 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2일, 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는 “원신 여름축제, 토요일 폭탄 설치했습니다. 시간 되면 터질 겁니다. 기대하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23 원신 여름축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SNS에 게재된 글에는 압력솥 안에 기폭장치로 의심되는 장비, 못을 가득 담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3명의 생명을 앗아간 2013년 미국 ‘보스톤 마라톤 폭탄테러’에 쓰인 ‘압력솥 폭탄’과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즉각 행사를 중지했고, 관람객과 참여자 200여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축제는 경찰 특공대와 소방의 수색이 끝날 때까지 3시간 정도 중단됐습니다.허위 ‘폭탄 설치’로 주변 아수라장 돼도, 처벌은 최대 징역 5년 행사를 망치고, 때로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실제 발견된 폭발물이 없으면 폭발물사용죄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2~3년형이고, 사건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붙잡힌 A씨는 지난 5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 방송을 보던 A씨는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맞지 않는 질문을 하자 화가 나 전화기를 들어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특공대와 군인 등 140명이 동원돼 국회 곳곳을 수색하며 소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주대학교 커뮤니티에 “타이머를 맞춘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B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전주대에는 경찰과 소방 등 252명이 출동해 3시간여 가까운 수색을 벌였습니다. ‘폭탄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를 하는 것은 웃으며 넘길만한 일이 아닙니다. 원신 여름축제 현장에 있었던 김모(37)씨는 “축제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불안감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러다가 나중에 실제 테러 상황에 직면해도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테러를 목격한 김현수(39)씨는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폭탄이나 테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 쇠구슬 맞아 눈 실명됐는데…‘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논란 [여기는 중국]

    쇠구슬 맞아 눈 실명됐는데…‘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논란 [여기는 중국]

    중국에서 길을 가던 어린이가 갑자기 날아온 쇠구슬에 맞아 실명 위기에 놓였다. 쇠구슬을 쏜 가해자는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세 남학생 두 명으로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23일 중국 현지 언론인 지무신문(极目新闻)에 따르면 사건 발생일은 지난 1일이었다. 올해 8살이 된 피해자 안안(安安)은 당시 이모와 함께 슈퍼에 가는 길이었다. 이모의 아이들까지 해서 총 5명이 함께였고 전기 자전거를 타는 이모는 가장 어린 조카 2명을 태우고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은 함께 걷거나 뛰고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친 안안은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서 쉬고 있었고 비극은 이때 시작되었다. 갑자기 나타난 남학생 두 명이 아이들을 향해 장난감 총을 쏘기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쇠구슬 하나가 안안의 왼쪽 눈에 박혔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피를 계속 흘리는 안안을 두고 남학생들은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갔고 놀란 이모와 아이들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처음 간 병원에서는 안안의 안구를 보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겨져 사건 발생 3시간이 지난 후에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술 후 안안의 안구에서 적출한 쇠구슬의 크기는 무려 직경 8㎜로 꽤 큰 크기였다. 왼쪽 안구는 파열되어 실명이 된 상태다. 그러나 각막 변성, 2차 녹내장, 안구 위축 등이 있어 재수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만약 쇠구슬이 조금만 더 깊이 박혔다면 생명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후 근처 CCTV와 블랙박스 등을 수소문해 가해자 중 한 명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줄곧 가해 사실을 부인하던 이 남학생은 안안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제야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어이없는 사실은 경찰 측은 해당 남학생들의 분명한 신원을 안안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두 아이 모두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면서 기소 불가능 통보만 했다. 안안의 부모는 “두 아이 모두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해 13세 정도 된 걸로만 알고 있다”라면서 “우리 아이는 앞으로 한 쪽 눈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데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까지도 아무런 사과나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촉법 연령은 만 14세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만 12세~14세의 청소년이 만약 사망이나 중상을 입혀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최고 인민검찰원에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안안의 경우 한 쪽 눈을 실명한 상태지만 현지 공안국에서 이를 ‘경상 2급’으로 판정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사건 발생 20일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그냥 겁만 줄 생각”이라는 말로 고의성을 회피했고, 그의 부모들 역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중국인들도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지면서 “촉법연령을 10세로 내리자”, “실명이 왜 경상인가” 라면서 촉법 연령 하향을 촉구했다. 
  • [사설] ‘수상한 소포’, 국가안보 차원서 대응해야

    [사설] ‘수상한 소포’, 국가안보 차원서 대응해야

    정체불명의 소포가 전국 곳곳에 날아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은 과연 안전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확인된 ‘수상한 소포’는 벌써 2000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시민의 112 신고 접수에만 의존해 배달된 괴(怪)우편물의 건수 파악에만 급급할 뿐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성분 분석이 끝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경찰의 언급은 강 건너 불 보듯 비쳐진다. 이런 소극적인 대응 속에 소포의 내용물이 맹독성 물질이었거나 전염성 병원체였다면 전국은 벌써 아수라장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 대만, 중국이 연관된 국제적 사건으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울산에서 호흡곤란 물질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를 뜯어 본 복지시설 관계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 지난 20일이다. 이후 대만은 우리의 부총리 격인 행정원 부원장이 나서서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조사 방침을 밝히는 적극성을 보여 줬다. 피해 당사자인 우리는 당연히 국제적 테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3국이 연관된 사건에 정보당국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경찰의 뒷북 설명만 있을 뿐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 사건이 후속 피해 없이 도의를 저버린 중국 온라인 쇼핑업체의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주문하지 않은 물품을 무작위적으로 발송하고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판매 실적과 이용자 평점을 조작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테러가 아니라 중국 상인의 농간이라는 추정조차 언론에서 나온 것이다. 전국 곳곳에 뿌려진 괴소포가 모두 빗나간 상행위 때문인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 정보당국은 여전히 아무런 설명이 없다. 국가정보원의 존재 이유는 어려운 표현을 쓸 것도 없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수상한 소포’ 사건은 국정원의 주요 업무 가운데 대테러, 해외정보, 국제범죄, 산업보안에 두루 해당한다. 테러 용의점이 없다고 해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브러싱 스캠’은 당연히 국익을 해치는 중요 범죄다. 정치적 이유로 국가의 정보 기능을 위축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괴소포 사건은 분명하게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한 이유다. 이제라도 국가 정보 기능을 되살려야 국민이 안전해진다.
  • “청소년 행사가 우선순위”…‘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사용 못한다

    “청소년 행사가 우선순위”…‘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사용 못한다

    서울시가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가운데, 장소를 옮긴 ‘2023 제24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1일 을지로 일대에서 개최된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이날 오전 11시 을지로2가 일대에서 부스행사를 시작하고 오후 2시 환영 무대를 연다. 조직위는 퍼레이드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후 4시30분부터는 을지로에서 삼일대로∼퇴계로∼명동역∼종로∼종각역 등을 지나는 도심 행진이 예정돼 있다. 퀴어문화축제는 온라인 행사를 한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2015년부터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그러나 올해는 서울시의 불허 결정으로 다른 장소에서 개최하게 됐다. 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사용 불허…“청소년 행사가 우선순위”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기독교단체인 CTS문화재단이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를 한다. 앞서 조직위는 6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열리는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핵심 행사인 퀴어퍼레이드를 7월 1일 진행하기 위해 지난 4월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광장운영위)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시 관계자는 “7월 1일 퀴어퍼레이드 외에도 기독교 단체가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를 열겠다고 중복 신고해 광장운영위를 열고 이에 대해 심의했다”면서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공익 목적 행사나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 등을 우선 개최하게 돼 있어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를 서울광장에서 열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퀴어축제 반대’ 종교·보수 단체들, 세종대로에서 ‘맞불 집회’ 퀴어축제에 반대하는 종교·보수 단체들은 이날 서울광장 인근 세종대로에 대규모로 모인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2023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를 연다. 주최 측은 특별기도회와 국민대회, 퍼레이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보신각·종각역·을지로입구역 등지에서도 기독교계 행사 또는 ‘맞불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도심 집회와 행진이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50개 넘는 부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동선을 분리해 퀴어퍼레이드와 반대 집회 참가자 간 충돌에 대비할 방침이다.지난달 대구시·경찰, 퀴어축제 충돌 ‘아수라장’ 지난달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주최 측의 도로점용 문제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하기도 했다. 행사 자체는 별다른 사고 없이 치러졌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주최 측의 도로 사용을 ‘불법 점용’으로 본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도로점용 허가나 버스노선 우회를 할 만큼 공공성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하자 경찰은 맞대응 차원에서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그 결과 대구퀴어축제는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집회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행사 당일,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 500명은 주최 측의 무대 설치를 막기 위해 행사장 도로 양옆에 1m 간격으로 늘어섰다.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합법 집회라며 20개 중대 1500명을 동원해 주최 측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통제했다. 이후 경찰과 시 행정당국의 대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방패를 이용해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들을 도로 밖으로 밀어냈고, 공무원들은 “불법 집회를 방조하는 대구경찰은 각성하라”고 외치며 저항했다. 경찰은 “우리는 이 집회와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서울 도심 을지로 일대에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에서는 도로 사용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등은 신고된 집회의 무대·부스 설치를 도로점용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는 퀴어퍼레이드를 막지는 않고 행사 당일 경찰이나 주최 측에서 교통 대책 등을 요청할 경우 등에만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다.
  • [김균미 칼럼] ‘킬러 문항’ 논란, 여야 정직하지 못하다/논설고문

    [김균미 칼럼] ‘킬러 문항’ 논란, 여야 정직하지 못하다/논설고문

    줄넘기까지 학원에서 과외를 받는다는 초등학생 얘기는 서울 강남 학원에 ‘초등 의대 입시반’이 등장했다는 뉴스에 밀려 더이상 놀랍지도 않다. 사교육을 비롯해 우리 교육 문제는 대학입시로 수렴된다. 이른바 명문대와 의대 등의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부모의 불안을 겨냥한 ‘사교육 마케팅’은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학습하는 초등학생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포함한 입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킬러 문항 논란’이 거세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후속 대책으로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이어 26일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킬러 문항의 사례를 제시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이 부총리는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공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가 기본 원칙이었다”면서도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전문가와 공급자 입장에서 수능에 킬러 문항을 출제한 점을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킬러 문항 사례들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안심하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지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거의 없다. 수능까지 5개월이나 남았고, 킬러 문항도 빠졌는데 뭐가 문제냐고 한다면 이 역시 수험생과는 동떨어진 공급자의 입장이다. 킬러 문항 배제는 수능 정상화를 넘어 교육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치권도 ‘킬러 문항 배제 논란’에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과 쑥대밭이 됐다”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하지만 킬러 문항 배제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고, 킬러 문항 방지법은 야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발표 시기를 문제 삼는 건 몰라도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을 가중시키는 발언과 정치적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 수능과 대입 체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를 여당에 제안하는 것이 거대 야당 대표에게 보다 걸맞은 대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킬러 문항 배제만으로 수능과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만큼 공교육 정상화를 포함한 교육개혁 논의로 이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 교육 문제는 복잡하다.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와 직결돼 있다.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을 혁신할 수 없다. 직업별·직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가 줄어야 대학 입시에 모든 걸 거는 비정상이 정상화될 수 있다. 교육 전문가의 제언 봇물 속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인터뷰가 눈길을 잡는다. “킬러 문항과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은 여야, 보수ㆍ진보 모두 공감하는 문제”, “야당도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기보다 차분하게 교육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과 어른 세대의 책임이라는 자기 반성에 공감한다. 여야는 말꼬리나 잡지 말고 누가 집권하든 바뀌지 않을 장기적 교육개혁안을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해 나가야 한다.
  • 이재명 “대한민국 교육 최대 리스크는 尹”

    이재명 “대한민국 교육 최대 리스크는 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며 “집권 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다’라며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에게 배웠다’라면서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며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려면 정말로 깊은 고심, 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 위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던 야당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동참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쏘아붙인 바 있다.
  • “브레이크 안돼” 전기차 가로수 들이받아…사고 순간 보니

    “브레이크 안돼” 전기차 가로수 들이받아…사고 순간 보니

    전기차 택시가 신호등·가로수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5시쯤 경기 수원시에서 운전기사 황모(66)씨는 신호등·가로수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뿌연 먼지가 피어오르고, 산산이 부서진 신호등과 전기차 파편으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황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팔 등이 부러지고, 골반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쳐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파란불이 들어오길래 전진을 했는데 차가 가속이 붙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됐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전기차의 사고기록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음주 여부는 측정 결과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대구시·경찰, 퀴어축제 충돌 ‘아수라장’

    대구시·경찰, 퀴어축제 충돌 ‘아수라장’

    주말인 지난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경찰과 대구시가 이례적으로 정면충돌하는 아수라장 속에 열렸다. 행사 자체는 별다른 사고 없이 치러졌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양쪽의 신경전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주최 측의 도로 사용을 ‘불법 점용’으로 본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로점용 허가나 버스노선 우회를 할 만큼 공공성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에는 서구 중리동 공장 화재 현장에서 김 경찰청장과 만나 이 문제를 놓고 20여분간 언쟁을 벌였다.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하자 경찰은 맞대응 차원에서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그 결과 대구퀴어축제는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집회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행사 당일인 17일 오전 7시쯤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 500명은 주최 측의 무대 설치를 막기 위해 행사장 도로 양옆에 1m 간격으로 늘어섰다. 이에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합법 집회라며 20개 중대 1500명을 동원해 주최 측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통제했다. 경찰과 시 행정당국의 대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방패를 이용해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들을 도로 밖으로 밀어냈고, 공무원들은 “불법 집회를 방조하는 대구경찰은 각성하라”고 외치며 저항했다. 경찰은 “우리는 이 집회와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홍 시장은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간 충돌을 일으킨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해당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집회를 제한하지 않는다고만 판결했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명의로 성명을 내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와 경찰의 충돌로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봤다. 도로가 장시간 통제되면서 현장 주변은 물론 중앙로역과 반월당역 일대에서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어졌다. 반면 다음달 1일 서울 도심 을지로 일대에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에서는 도로 사용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등 관계기관은 퀴어퍼레이드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공간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사 주체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관계기관에 도로점용 허가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지만 충돌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퀴어퍼레이드를 막지는 않고 행사 당일 경찰이나 주최 측에서 교통 대책 등을 요청할 경우 등에만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다.
  • 만취 상태로 편의점 박살낸 30대 운전자 검거

    만취 상태로 편의점 박살낸 30대 운전자 검거

    술에 취해 친척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치밀자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내외부를 박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전주시 평화동 한 편의점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날 만취 상태로 편의점 주인인 B씨 부부와 큰소리로 언쟁을 하다가 갑자기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A씨는 편의점 앞에서 승용차를 급가속해 편의점 문과 유리창 등을 부수고 계산대까지 돌진한 뒤에야 멈추었다. 승용차도 범퍼가 부서지고 운전석 앞 유리창에도 구멍이 생겨 당시 충격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A씨의 우발적인 행위로 편의점 외부와 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40대 점주인 B(여)씨도 부상을 당했다. 당시 편의점 내부에는 손님이 없어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포착] 코앞에 내리꽂히는 러軍 미사일…블랙박스에 찍힌 아찔한 순간(영상)

    [포착] 코앞에 내리꽂히는 러軍 미사일…블랙박스에 찍힌 아찔한 순간(영상)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예고가 있은 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습을 연일 이어가는 가운데, 키이우 도로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아찔한 모습의 영상이 공개됐다.  로이터통신의 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공개된 영상은 키이우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사이로 미사일이 내리 꽂히면서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미사일이 아스팔트 바닥과 충돌하자마자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화염이 치솟았다. 미사일을 정면으로 맞은 차량은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굉음과 파편, 화재 등으로 놀란 운전자들은 차량을 급하게 멈춰야 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9일 촬영됐으며, 현지 경찰은 조사를 위해 미사일 파편을 모두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의 시기가 임박했다는 추측이 쏟아지자, 러시아는 마치 선제공격을 하듯 지난달 초부터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가 지난 한 달 동안 드론 등을 이용해 수도 키이우 등을 공격한 사례는 최소 17차레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자랑하는 고가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잘’이 발사되기도 했다.  6월에 들어서도 러시아의 공습은 멈추지 않았다. 키이우시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물론이고 병원과 송수관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 파손됐다. 그러나 키이우 등 주요도시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이 예상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과 드론 상당수를 성공적으로 요격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일자 보도에서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망은 최근 서방이 지원하고 있는 각종 무기들을 조합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패트리엇,미국 지원), 나삼스(NASAMS, 미국과 노르웨이 지원), SAMP/T(프랑스 지원) 등의 대공무기를 담당하는 병력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공군 발표를 인용해 “최근 미사일과 드론 요격률이 90%에 달하며 특히 탄도 미사일은 100% 요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반격 시점 결정됐다” 작전 개시 임박 시사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동영상 연설을 통해 “최고사령부 회의에서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과 전술 부대 사령관들의 보고가 있었다”면서 “탄약 보급, 새로운 여단 훈련, 우크라이나군 전술 등에 대해서뿐 아니라 (대반격) 시기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대반격 시기 보고)은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언제 진격할지 시기에 대한 것이다. 결정은 내려졌다”면서 “그동안 준비해온 여단들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작전은 봄철 해빙에 따른 진흙탕과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지연 등으로 늦춰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땅이 굳은 후부터는 우크라이나군의 부대와 장비 이동이 훨씬 수월해졌을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투기 훈련 지원 등의 전력 보강이 확실해지면서 대반격의 조건이 갖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 최병모 “재혼 7년차…아침부터 괴성, 특이한 여자”

    최병모 “재혼 7년차…아침부터 괴성, 특이한 여자”

    배우 최병모가 재혼한 아내 이규인이 ‘정말 특이한 사람’이라며 결혼생활을 공개했다. 지난 29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 방송 말미에는 데뷔 27년차 ‘나쁜놈 전문 배우’라는 수식어가 달린 배우 최병모가 출연했다. 최병모는 “한번 다녀와서 재혼한지 7년차”라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있다고 알렸다. 베일에 싸인 반쪽에 대해 그는 “아내는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이라며 “쌀을 안 먹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VCR을 통해 공개된 그의 아내는 “고기! 고기! 고기! 고기다!”라고 괴성을 지르며 거실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놀라움을 안겼다. 이어 최병모는 “아내는 아침에 창문을 열고 새와 대화를 한다거나 노래도 불러준다”고 말했고, 실제로 계속 된 영상 속 그의 아내는 비둘기와 얘기를 하며 ‘현실판 디즈니’의 모습을 보여줘 눈을 의심케 했다. 이 모습에 최병모는 “나는 이상한 여자와 결혼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십자가인가요?”라며 “적응하는 기간이 꽤 길었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최병모는 2017년 6월 팝페라 가수 이규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최병모는 1972년 출생으로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 영화 ‘대립군’, ‘아수라’, ‘국가대표2’, ‘아가씨’, ‘불한당’, ‘길복순’ 등에 출연했다. 최병모의 아내 이규인은 예명 키리엘 이규인으로 활동 중이며, 결혼 당시 “1년 반 동안 좋은 만남을 이어오다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 공중서 여객기 출입문 연 30대男, 이별통보 때문? 처벌은? (종합)

    공중서 여객기 출입문 연 30대男, 이별통보 때문? 처벌은? (종합)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30대 A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일부를 강제로 연 협의를 받는다. 긴급 체포된 A씨는 현재까지 범행동기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협조하지 않아 아직 조사 전”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의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들어 일상 생활하는 데에 있어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뉴스1은 A씨의 어머니 말을 인용, 줄곧 대구에 있던 A씨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C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로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착륙하던 중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추락한 승객은 없었지만,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고 여객기에 소년체전 선수단 65명 탑승선수 등 총 9명 병원 이송됐다가 퇴원10세 초등생 탑승객 “죽는 줄 알았다” 이날 사고 여객기에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중등생이 다수 탑승해 있었다. 이 중 총 9명이 이상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행히 곧 퇴원했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여객기에는 오는 27일부터 울산에서 열리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 선수단 중 육상 선수단 45명(선수 38, 지도자·임원 7)과 유도 선수단 20명(선수 10, 지도자·임원 10) 등 모두 6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중 열린 문과 비교적 가까운 좌석에 앉았던 육상 선수단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그러나 모두 상태가 호전돼 퇴원해 숙소로 합류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상 선수단인 제주 모 초등학교 4학년 백모(10)양은 연합뉴스에 “강한 바람에 실눈을 간신히 뜨고 창문을 봤는데 출입문이 열리더니 확 제껴졌다. 문이 날아가는 것 처럼 보였다”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상기된 목소리로 전했다. 백양은 “제 좌석 앞줄에 앉아 있던 친구들은 소리도 지르지 못할 만큼 경직돼 있어 기절한 줄 알았다. 너무 무서웠다. 죽는 줄 알았다”며 자신이 느낀 공포감을 설명했다.유도 선수단의 경우 육상 선수단에 비해서는 개방된 문과 거리가 다소 떨어진 좌석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행히 큰 이상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도 지도자 문모(46)씨는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고, 기내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밝혔다. 문씨는 “창문 너머로 산이 보이고, 착륙한다는 방송이 나온 지 2∼3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갑자기 ‘훅’ 하고 바람이 빠져나가며 종이 같은 것이 날아다니고 몸이 확 젖힐 정도로 압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착륙 후 비상구 쪽에서 남성 1명을 승무원과 승객 등 여러명이 붙잡고 있는 모습을 봤다.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그 남성을 붙잡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이 열린 후) 상황을 설명하는 기내 방송은 없었으며, 착륙 후에 무사히 착륙했다는 내용의 방송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이들이 많이 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으나 지금은 진정된 상태”라며 “다행히 유도 선수들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돼 울산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제주도체육회, 선수 건강 지속 관찰제주도교육청, 상담심리 지원 계획국토부 현장조사…안전감독관 급파 체육회 측은 계속해서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학생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먼저 울산에 가있던 교육청 관계자들은 사고 소식을 들은 직후 전화 등으로 상황을 파악하며 급히 대구로 이동했다. 다행히 병원에 이송됐던 선수단이 모두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서 퇴원해 숙소로 이동하기로 하면서 교육청 관계자들도 한시름 놓은 모습이다. 그러나 심리적 충격으로 추후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모든 학생들의 상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심리상담 등 심리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대구공항에 급파해 조사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이 항공 안전법상 여객기를 사전에 제대로 정비했는지,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을 이행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과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대구공항을 찾아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 기관 및 항공사 등과의 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비상문 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119 찾아 현장이탈…뒤늦게 수갑만 채워” 인천 흉기난동 가족 오열

    “119 찾아 현장이탈…뒤늦게 수갑만 채워” 인천 흉기난동 가족 오열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0·남)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으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남편 “도움 요청했으나 바로 조치 안 해”피해자 딸 “‘사람 살려’ 외쳤지만 올라온 건 아버지” 이날 사건 피해자의 남편 D씨와 그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D씨는 “A 전 경위가 가해 남성과 분리하기 위해 저를 빌라 밖으로 데리고 나온지 3분 만에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딸의 비명소리에 A 전 경위와 현장에 급하게 올라가다가 “칼, 칼, 칼”을 외치며 현장을 벗어나는 B 전 순경과 마주쳤다. 이내 두 경찰은 빌라 밖으로 나갔고 저는 아내와 딸이 있는 현장으로 갔다”라고 밝혔다. D씨의 딸도 “당시 B 전 순경을 가운데 둔 상태에서 범인이 어머니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제가 바로 범인의 손을 붙잡았다. B 전 순경이 ‘119를 불러야 한다’며 집 밖으로 나갔고 제가 ‘사람 살려’라고 크게 비명을 지르며 경찰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아버지만 올라왔다. 아버지와 함께 범인을 제압하느라 흉기에 찔린 어머니를 제대로 지혈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D씨는 “경찰관들이 밖에 있는 사이 제가 칼등으로 범인을 기절시켜 제압하자 경찰관들이 뒤늦게 와서 수갑만 채웠다”면서 “경찰관들은 범인을 데리고 내려가면서 바닥에 흥건한 피도 밟지 않으려고 피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 당시 탈진해서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관들은 바로 조치하지 않았다”면서 “가해 남성을 체포할 때 아내를 함께 데리고 내려가 줬더라면 더 빨리 이송돼 뇌가 괴사되거나 2분간 심정지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D씨는 당시 사건으로 딸의 얼굴에 흉터가 생겼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 있었던) 저희 딸은 아내가 범인에게 칼을 맞고 쓰러지는 걸 바로 앞에서 목격했다”면서 “범인이 칼을 찌르는 것을 손으로 막고 대치하다가 얼굴에 상처를 심하게 입었으며 성형외과 교수는 상처가 영원히 남을 거라고 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D씨 본인은 “극심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면서 “대학병원에서도 딸에게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받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비겁한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벌을 내려주길 애원하고 당부한다”면서 “사건 이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는데 경찰관들이 제발 중벌을 받아서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앞선 공판에서 A 전 경위 측 법률대리인은 “빌라 밖으로 나갔을 때 A 전 경위는 안에서 벌어진 일을 알 수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전 순경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 폐가·악취·텃세·무질서… 일그러진 농어촌, ‘농도불이’ 상생 위한 장기 계획 필요하다[마강래의 함께 살아가는 땅]

    폐가·악취·텃세·무질서… 일그러진 농어촌, ‘농도불이’ 상생 위한 장기 계획 필요하다[마강래의 함께 살아가는 땅]

    삐끗한 결정이 돌이키기 힘든 큰 손실을 초래할 때가 있다. 이런 결정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참고되는 건 ‘과거 경험’이다. 도시계획학 분야도 그렇다. 개발사업, 정비사업, 인프라사업 등의 도시계획사업 등에선 과거의 경험이 오류를 크게 줄이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지 회의에서는 ‘내가 해 봐서 아는데’ 유의 대화가 이 분야에서는 곧잘 통하기도 한다. 꼰대식(?) 수사법을 비꼬는 게 아니다. 나도 ‘짬밥’의 중요성을 높게 산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세미나에 참석해 간접적 체험을 늘리려 노력한다. 하지만 세미나보다 내게 더 큰 도움을 주는 게 있다. 바로 ‘현장답사’다. 주변인들이 보기엔 나의 출장은 ‘여행’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답사든 여행이든 책상머리에선 머리로만 이해되던 것들이 현장에선 가슴을 뛰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런던에서 박사 과정을 밟을 때인 20년 전 즈음의 일이다. 가난한 유학생 부부 두 쌍이 쌈짓돈을 모아 스페인 최저가 여행에 도전했다. 스페인의 중심부에 있는 마드리드에서 차를 빌려 동부의 바르셀로나를 거쳐 북부의 빌바오를 찍는, 그러니까 스페인 북동부를 삼각으로 도는 장거리 일정을 잡았다. 도로 밖 풍경은 생경하지만 아름다웠다. 하지만 감탄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올리브밭에서 또 다른 올리브밭이 계속 재생됐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운전이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느껴질 즈음 드디어 고속도로를 빠져나왔고 예약한 소도시의 숙소에 도착했다. 음식을 직접 해 먹을 수 있는 곳이란다. 숙소는 아담한 시골 마을 한가운데에 있었다. 마치 마을 크기에 맞춰진 듯한 조그마한 2층 주택이었다. 짐을 풀고 마을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교회 밖 마당에선 막 결혼식을 마친 커플이 하객들과 깔깔대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누구 하나 서두르지 않았다. 결혼식은 일종의 마을 축제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에 젖어 즐기는 듯했다. 마을 전체를 둘러보는 데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석양의 붉은빛에 잠긴 교회와 나직하게 퍼지는 종탑의 종소리는 마치 나를 영화 속 주인공처럼 느끼게 했다.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주변 시장에 들러 장을 봤다. 평소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랍스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때까지 랍스터를 먹어 본 적도, 요리를 본 적도 없었다. 랍스터 두 마리를 집었다. 그리고 치즈와 포도주를 골라잡은 후 숙소로 돌아왔다. 물론 어떻게 랍스터를 요리할지 몰랐다. 양동이에다 물을 조금 채운 후 그냥 푹 끓였다. 시골 마을의 달곰한 밤공기에 랍스터와 포도주의 결합. 내 여행 인생에서 잊지 못할 저녁을 보냈다. 스페인의 작은 시골 마을을 경험하기 전까지 유명 관광지를 돌며 사진 속에 추억을 가두는 게 여행인 줄 알았다. 이제는 여행 중 ‘찐’ 보석을 관광지가 아닌, 대도시에서 조금 벗어난 시골에서 찾고 있다.유럽의 시골 마을은 마치 영화세트장처럼 아기자기하고 단정한 곳이 많다. 뭔가 낭만적인 일이 생길 듯한, 아련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래서 눌러살면 어떤 여생이 펼쳐질까를 상상하게 만드는 곳이다. 유럽 시골을 볼 때마다 부러웠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시골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리라.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우리나라 시골의 모습은 검은 비닐하우스가 퍼덕이고, 농약병과 썩은 건축 폐자재가 널브러져 있는 곳이다. 게다가 깍두기 모양의 회색빛 공장이 군데군데 들어서 있는, 관리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은 곳이다. 하나 더 빼놓을 수 없는 건 ‘불쾌한 냄새’다. 밭에 뿌린 퇴비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여름철 축사에서 나오는 진한 냄새를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특히 한여름 밤 돈사에서 뿜어내는 악취는 두통을 넘어 구토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를 경험한 도시인 중엔 귀촌을 꺼리는 이들이 많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골에는 공장과 창고, 불법 농막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 시골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전문가가 입을 모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여러 법과 제도가 시골을 ‘경시’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경시를 넘어 ‘무시’와 ‘방치’에 가까운 듯하다. 농촌의 공간계획이 얼마나 엉성한지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나라 공간계획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다루고 있는 ‘국토계획법’을 간단히 알아보자. 이 법은 지자체들이 어떻게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한 청사진(도시·군기본계획)을 그려야 하는지, 그리고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공간 계획적 수단(도시·군 관리계획)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런 공간계획 수단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용도지역’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땅에 용도가 지정돼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곳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고, 또 다른 곳은 공장만 들어갈 수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지역’이 바로 용도지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특정 용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왜 용도지역이 중요할까. 서로 용도가 잘 어울리는 땅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땅이 있기도 하다. 어떤 용도의 땅은 서로 같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주택가 옆에 공장이 들어서면 안 되고, 자연공원엔 상업시설이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는 기능은 모아 두고, 상충되는 건 서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용도지역의 중요성은 ‘밀도관리’에도 있다. 용도지역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하고 있다. 토지의 이용 밀도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문화·체육시설 등의 인프라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무작정 높게 올리다간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로 나뉜다. 네 개의 이름을 찬찬히 살펴보시라. 이 중 도시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17% 정도를 차지한다. 나머지 83% 정도의 땅은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농촌지역이다(관리지역 25.76%, 농림지역 46.33%, 자연환경보전지역 11.17%). 문제는 도시지역이 ‘국토계획법’에 의해 꽤 잘 관리되는 데 반해 나머지 비도시지역은 엉성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용도지역의 ‘개수’만 봐도 그렇다. 네 개의 용도지역 속에는 더욱 세분된 용도지역이 있다. 세분화된 용도지역의 수는 모두 21개다. 이 중 도시지역 내 세분화된 용도지역은 16개다. 반면에 비도시지역은 5개뿐이다. 우리 국토의 8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비도시지역을 겨우 5개의 용도지역으로 규제하고 있는 셈이다. 혹자는 국토의 1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90%가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당연하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계획적 규제가 도시지역에만 집중된 탓에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 잡다한 기능을 받아내는 곳으로 인식됐다. 냄새 나는 축사가, 폐수를 뿜어내는 공장이 무작위로 배치되고 있다. 농촌은 도시를 위한 ‘계획적 난개발’의 하급 공간으로 남겨졌다. 우리나라의 농촌이 ‘비호감 지역’이 된 건 바로 이 때문이다. 농촌이 얼마나 ‘찬밥신세’였는지를 토로하는 세미나에 여러 차례 참석하며 전문가들의 비판을 들어 볼 기회가 있었다. 수십 가지의 다양한 비판이 있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듯했다. 먼저 농촌이 발전하려면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비판이다. 지자체의 미래발전 청사진은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도시·군기본계획’을 통해 세울 수 있다. 문제는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국토계획법은 비수도권의 인구 10만 이하인 지자체 중에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은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 농촌적 성격이 강한 군의 경우는 미래를 그리는 계획조차 없는 곳이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 77곳의 군지역 중 43곳엔 기본계획이 없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서울시보다 넓은 땅에 ‘무계획’을 계획한 지자체에 어찌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는 농촌에 적용되는 다섯 가지의 용도지역으로는 농촌 공간을 잘 계획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용도지역의 짜임새가 부실하다는 건 ‘계획적으로 토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용도지역이 부실하면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재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중복적으로 지정해 보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구도 도시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농촌공간계획 자체가 허술하니 농촌 취락지구가 2만 곳 중 100m 내에 공장용지가 있는 곳이 2800곳이 넘는다. 31만곳의 축사 중에서 25만곳 정도는 500m 내에서 주거지와 함께하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태양광 시설도 농촌의 경관을 망치고 있다. 태양광 시설로 전용된 농지도 2012년 34㏊에서 2019년에는 2555㏊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떠나온 고향과 같은 포근한 시골’, ‘살고 싶은 농촌’을 꿈꿀 수 있겠는가. 이러한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법’이 올해 2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농촌에도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다. 큰 전략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방침’이란 이름으로 수립하고 이 방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마스터플랜 격인 ‘기본계획’과 액션플랜 격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또 다른 하나는 농촌에도 어울리는 기능은 함께 몰아 놓고 상충되는 기능은 떨어뜨려 놓는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수단으로 일곱 가지 종류의 ‘농촌특화지구’가 도입됐다. 여기에는 농촌 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를 비롯해 산업을 집적화하려는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를 신설했다. 또한 경관 형성 및 농촌 자원의 보존을 위한 ‘경관농업지구’와 ‘농업유산지구’도 포함된다.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더이상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공간계획이 절실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 평화롭고, 따뜻하고, 정감 있고, 푸근한 곳이 우리네 농촌이었다. 새로 도입된 농촌공간계획법은 ‘농촌다움’을 잃어 가는 시골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농촌에 대한 별도의 공간계획법이 생기면서 국토계획법은 도시에 집중하고 농촌공간계획법은 농촌에만 신경을 쓰는 이원적 체계가 돼 버렸다. 이제 기초지자체는 ‘도시·군기본계획’도 세우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도시와 농촌은 서로 연계돼 있다. 도시의 번성은 농촌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도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농촌으로 교차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많은 지자체는 ‘도시적 성격’과 ‘농촌적 성격’이 동시에 나타나는 도농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농촌의 생존은 도시적 성격의 시가지에 집중된 대형병원, 백화점, 대학 등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체계의 구축 여부에 달렸다. 그러니 지자체의 중장기적 공간계획은 농촌과 도시를 묶어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오해는 마시라. 농촌공간계획법이 무익하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이 법은 ‘국토계획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설계되고 실행돼야 한다. 애당초 국토계획법은 ‘나라의 땅’,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모두를 포함하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농촌의 어려움은 공간계획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도시만을 중시했던 구시대적 사고에 의해 ‘계획 수단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의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하듯 도시와 농촌 또한 상보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에브리바디, 고!”…손님 13명 대피시킨 직원, 끝내 시신으로 발견

    “에브리바디, 고!”…손님 13명 대피시킨 직원, 끝내 시신으로 발견

    미국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다수의 손님을 대피시킨 매장 직원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쇼핑몰 방문객들은 창고로 대피했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벽을 뚫고 들어올 것 같은 총격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미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의 ‘앨런 프리미엄 아웃렛’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인 일가족을 포함해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9일(한국시각) 한인 교민 여성 A씨는 지역 한인 방송 ‘DK넷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A씨는 “총알이 벽을 뚫고 들어올 것 같이 가깝게 들려 무서웠다”면서 “범인이 매장에 들어올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매장을 향해서 권총을 마구 쏴 댄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퍼진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아웃렛 주차장 한 가운데에 은색 세단을 세운 뒤 내리더니 사람 및 매장을 향해 30여 발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A씨는 매장 직원의 도움으로 총격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을 대피시킨 매장직원은 이번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가방을 고르고 나서 결제를 하려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문을 잠그면서 ‘에브리바디, 고!’라면서 창고로 들어가라고 했다”며 “설명도 하지 않고 들어가라기에 우리가 인질로 어디에 끌려가나 싶었다. 그 매니저가 어떻게 봤는지, (범인이) 총을 갖고 내리니까 그걸 보고 숨으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총소리는 A씨가 창고로 대피한 지 채 1분이 지나지 않아 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매니저가 우리에게 서 있지 말고 다 앉으라고 했고, 앉는 순간에 총소리가 나더라”며 “그때부터 ‘다다다다’ 하는데, 총소리가 얼마나 가깝게 나는지 총알이 벽을 뚫고 들어올 것처럼 가깝게 들렸고 무서웠다”고 했다. 그렇게 약 2시간을 대피해 있던 A씨가 밖으로 나와 본 광경은 처참했다. 매장은 유리창이 깨지는 등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주차장에는 총에 맞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날은 토요일인 데다 미국의 기념일인 ‘마더스 데이’(어머니의 날)를 앞두고 선물을 준비하려는 이들이 몰려 방문객이 유난히 많았다. 지난 6일 오후 3시 36분쯤 발생한 이 총격 사건으로 최소 8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총격범은 마우리시오 가르시아(33)다. 그는 쇼핑몰에 다른 신고로 출동해 있던 경찰관과 교전을 벌인 끝에 사살됐다.바이든 “충격적”…美 올해 총기난사 198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애도하며 연방정부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그는 “이런 공격은 익숙해지기에는 너무 충격적”이라며 야당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 계류 중인 총기 규제 강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미 총기 관련 비영리재단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텍사스주 아웃렛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올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198번째 ‘대량 총기 난사’다. 대량 총기 난사란 범인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기 사고를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올해만 약 200건의 대규모 총기 사건을 겪었다. 이로 인해 1만 4000명 이상이 숨졌고 미 아동의 주요 사망 원인 또한 총기 폭력”이라고 개탄했다.
  • 러-우 전쟁 최악 참사될까?…치명적 위기 놓인 자포리자 원전 [핫이슈]

    러-우 전쟁 최악 참사될까?…치명적 위기 놓인 자포리자 원전 [핫이슈]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둘러싼 치명적인 위험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 근처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린이 660명을 포함해 총 1600명 이상이 대피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자포리자주 친러시아 행정부 수반 예브게니(예우헤니) 발리츠키는 지난 주말 동안 이들 주민들을 베르댠스크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베르댠스크는 자포리자주 항구 도시로, 러시아군의 점령지다. 러시아 측의 이같은 조치는 혹시 모를 우크라이나 측 공격에 대비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이에 자포리자 원전 인근에서는 도시를 빠져나가는 차량 수천 대가 한꺼번에 몰리고, 사재기로 인해 생필품, 의약품이 동나는 등 아수라장이 펼쳐치기도 했다.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악의 참사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자포리자주 에네르호다르에 위치해 있다. 특히 자포리자 원전은 원자로 6기를 갖춘 유럽 최대 원전으로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도 원전의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개전 직후인 3월 초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했다. 현재까지 원전은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으나 그 운영과 관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하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자포리자 원전은 개전 이후에도 한동안 가동되면서 한때 양측의 전투로 원자로 냉각에 필요한 외부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자포리자 원전은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핵물질 적재시설이 교전 때문에 파손되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우려는 그대로 남아있다. 자포리자 원전 주위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항상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양측은 모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상대를 비난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군사 작전에 대한 정보 혹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전 근처에서 본격적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1년 넘게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 걱정해왔지만 불행하게도 현재의 상황이 개선될 징후는 없다”며 우려했다. IAEA는 이전에도 자포리자 원전 상황이 “점점 더 예측할 수 없고 잠재적으로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러, 자포리자 원전 사고 우려에 ‘아수라장’…크림반도, 오데사 밤새 폭발 발생

    러, 자포리자 원전 사고 우려에 ‘아수라장’…크림반도, 오데사 밤새 폭발 발생

    러시아군이 전승절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자포리자 원전 인근의 폭발로 주변 18개 도시에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원전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하르키우, 헤르손, 미콜라이우, 오데사 등 지역에 미사일 공격과 대규모 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도 텔레그램을 통해 서쪽의 스비아토신 지역에 드론 잔해가 떨어졌다고 이날 새벽 밝혔다. 현지 목격자들은 키이우 시내에서 수많은 폭발음을 들었다고 말했다. 흑해 항구 도시 오데사에서는 7일 밤부터 미사일 공격과 폭발음이 이어졌다. 이날 우크라이나 전체 약 3분의 2에 걸쳐 공습경보가 몇시간 동안 계속 울려 퍼졌다.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이 임박하면서 자포리자 원전 안전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자포리자주 친러시아 행정부 수반 예브게니 발리츠키는 당시 “지난 며칠간 적군은 최전선에 가까운 도시에 대한 포격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주말 동안 자포리자 원전 주변 상황은 더 예측할 수 없고 잠재적인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포리자 원전은 개전 뒤에도 가동돼 교전에 따른 전력공급 차단으로 원자로가 과열돼 녹아버리는 등 방사성 유출 사고의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러시아 민간용병기업 와그너 그룹의 포격도 거세졌다. 올렉산드르 시르시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와그너 그룹이 철수를 포기하고 8일까지 바흐무트를 점령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포격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 상공에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친러시아 인사에 폭탄 테러를 벌이는 등 반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전역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8일 밤새 흑해 도시인 세바스토폴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22대를 방공망이 탐지해 격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기간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오랫동안 분비해왔던 봄철 대반격을 위한 준비”라고 설명했다. BBC에 따르면 친러시아 작가 자하르 프릴레핀이 이날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의 한 마을에서 차량 폭탄 테러를 당해 두 다리가 모두 골절됐고,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는 사망했다. 친러시아 성향 군사블로거 블라들렌 타타르스키가 폭탄 테러로 숨진 지 한 달 만이다. 러시아 국가수사위원회는 “피의자 알렉산더 페르미야코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일했다고 인정했다”면서 그를 원격 조종 폭탄을 이용해 테러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 “우크라 공격에 대비” 러, 자포리자 원전 근처 대피령…일대 아수라장

    “우크라 공격에 대비” 러, 자포리자 원전 근처 대피령…일대 아수라장

    러시아군이 5일(현지시간) 혹시 모를 우크라이나 측 공격에 대비한다며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근처 도시들에 대피령을 내려 일대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 도시를 빠져나가는 차량 몇천 대가 한꺼번에 몰리고, 사재기로 인해 생필품, 의약품이 동나는 등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7일 BBC 방송,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금요일이었던 5일 자포리자 원전 근처 에네르호다르를 비롯한 자포리자주(州) 내 18개 도시에 대피령을 내렸다. 자포리자주 친러시아 행정부 수반 예브게니(예우헤니) 발리츠키는 당시 “지난 며칠간 적군은 최전선에 가까운 도시에 대한 포격을 강화했다. 모든 어린이와 부모, 노인, 장애인, 병원 환자를 먼저 대피시키기로 결정했다”며 대피령을 내렸다. ●주말 동안 어린이 660명 포함 주민 1679명 대피 발리츠키는 이후 7일 밤, 어린이 660명을 포함한 주민 1679명이 주말 동안 자포리자 원전 인근 지역에서 대피했다면서 이들은 이미 베르댠스크에 마련된 임시 숙소들에서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베르댠스크는 자포리자주 항구 도시로, 러시아군 점령지다.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주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고 있지만, 주도 자포리자 서쪽을 포함해 드니프로강이 가로지르는 북서쪽 지역은 점령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자포리자 원전 근처 도시들의) 민간인들이 러시아 점령지 안쪽에 있는 베르댠스크 외에도 인근 상트페테르주 도시인 프리모르스크로 보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해 3월 러시아 측에 점령된 후 양국 간 운영권 분쟁은 물론 주변 지역에서 포격 등 군사 활동이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자포리자 원전 근처에서 실제 우크라이나 측 공격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다. ●대피령 탓에 도시 곳곳 아수라장 다만 대피령 탓에 공포에 질린 다수 주민이 주말 내 대피에 나서면서 자포리자주 여러 곳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우크라이나의 멜리토폴 망명 시장인 이반 페도로우는 텔레그램을 통해 대피 차량 몇천 대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대피하는 데 5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페도로우 시장은 당시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공황 상태”였다면서 사재기 탓에 해당 지역의 상품과 의약품이 바닥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멜리토폴시 등을 공격할 경우 전기와 물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환자를 거리로 내보내는 병원도 여러 곳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페도로우 시장은 또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대피 호송대의 3분의 2가 후퇴하는 러시아군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러시아)이 발표한 부분 대피령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이 현재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IAEA “사고시 심각한 위기” 경고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자포리자 원전 인근 지역 상황이 점점 더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잠재적으로 더 위험해지고 있다. 현장의 IAEA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정기적인 포격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원전 근처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본격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1년 넘게 이 원전에 대해 걱정해왔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상황이 개선될 징후는 없다”면서 자포리자 원전 내 원자로가 현재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아도 핵 물질은 여전히 적재돼 있다고 우려했다. IAEA는 이전에도 자포리자 원전의 상황이 “점점 더 예측할 수 없고 잠재적으로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해 2월 개전 뒤 러시아에 점령됐으나 시설 운영은 우크라이나 원전기업이 맡고 있다. 원전 운영권을 둘러싸 다툼 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근처에서 자주 교전을 벌였다.
  • 또 日총리 노렸다… 새달 G7정상회의 ‘비상’

    또 日총리 노렸다… 새달 G7정상회의 ‘비상’

    기시다 선거유세 중 1m앞 폭발물‘아베 피살’ 8개월 만에 열도 충격히로시마 회의 코앞 경호에 허점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과 유사한 테러가 1년도 안 돼 또다시 벌어져 일본이 충격에 빠졌다. 다음달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요인 경호에 큰 허점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사이카자키 어시장에 도착해 현지를 시찰하고, 인근 연설 현장으로 걸어가 오는 23일 치러지는 와카야마1 선거구 중의원 보궐 선거 자민당 후보 지원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청중 사이에서 은색 원통이 날아와 기시다 총리 1m 앞에 떨어졌다. 기시다 총리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은 즉각 방탄 가방을 펼친 뒤 놀란 총리를 감싸며 수십m 떨어진 차량 근처로 피신시켰다.폭발물이 투척된 순간 “이 사람이다”라는 소리와 함께 옆에 있던 50대 어부가 용의자인 기무라 류지(24·직업 미상)의 목에 헤드록을 걸어 그를 곧바로 제압했다.기시다 총리 앞에 떨어진 폭발물은 곧바로 터지지 않았고 50초쯤 지난 뒤 큰 폭발음과 함께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폭발했다. 연설 현장에 모인 청중들이 그제야 혼비백산하며 피신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와카야마현 경찰청으로 피신한 기시다 총리는 약 1시간쯤 지나 와카야마역에서 유세를 재개하며 일정을 이어 갔다. 그는 다소 상기된 목소리로 “우리나라(일본)에 소중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여러분과 힘을 모아 끝까지 해내겠다”고 말했다. 폭발물은 살상 수준의 폭발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대로 된 폭발물이었다면 기시다 총리의 코앞에서 폭발해 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일본 경찰이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요인 경호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실투성이라는 점이 이번에 확인됐다. 지난해 7월 8일 아베 전 총리는 오전 11시 30분쯤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지원 연설 중 옛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원한을 가진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가 쏜 수제 총에 맞아 숨졌다. 이후 일본 경찰은 각 지방 경찰청이 알아서 요인 경호를 했던 방식에서 중앙본부인 경시청에 사전 보고를 한 뒤 지시를 받는 것으로 바꿨다. 16일 NHK에 따르면 연설이 자주 이뤄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경시청과 지역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이번 어시장은 연설이 자주 열리지 않는 곳이라는 이유로 사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온라인 정보를 수집하고 폭발물 제조 방법을 소개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런 대책으로는 이번과 같은 사건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다음달 19~21일 예정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요인 경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전현직 총리를 대상으로 한 테러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유세 현장에서 발생해 경호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기무라가 소지한 배낭에는 기시다 총리를 향해 던진 폭발물과 유사한 또 다른 물체가 있었고 흉기도 있었다. 하지만 유세 현장에서 소지품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기시다 총리의 유세 일정이 지난 14일 자민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였다. 아베 전 총리를 암살한 야마가미도 자민당 홈페이지를 보고 아베 전 총리의 일정을 파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 ‘도인’ 나타났다…中 71m 석불 꼭대기에 나타난 여성 [여기는 중국]

    ‘도인’ 나타났다…中 71m 석불 꼭대기에 나타난 여성 [여기는 중국]

    71m 높이의 좌불석상의 꼭대기에 갑자기 흰 도복을 입은 여성이 나타났다. 석불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마치 도인처럼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던 이 여성은 무섭지도 않은 듯 주변 관광객들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5일 중국 현지 언론인 진관신문(锦观新闻)에 따르면 지난 4일 쓰촨성 러산(乐山)시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석각 불상인 러산불상(乐山大佛)의 머리 꼭대기에 한 여성이 앉아있는 모습이 현지 소셜미디어(SNS)를 뜨겁게 달궜다. 주변 관광객들이 찍은 사진에서는 보기만 해도 아찔하게 높은 불상의 머리 한가운데에 흰옷을 입은 여성이 앉아있다. 환하게 웃으며 사방의 경치를 구경하는 듯한 기이한 모습을 보인 이 여성 때문에 순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한참을 그 자리에 있던 여성은 불상의 뒤쪽으로 천천히 내려왔고 기다리고 있던 경찰 두 명에 의해 바로 연행되었다. 미스터리한 것은 불상의 머리 주변에는 산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조망이 높게 처져 있다는 점이다. 그 높이가 여성의 키와 맞먹는데 어떻게 이 높이를 뛰어넘었는지가 의문이다. 러산대불 또는 링윈대불(凌云大佛)이라고 불리는 이 석불은 당나라 713년에 짓기 시작해 803년에 완공한 무려 90년에 걸쳐 만들어진 석불이다. 중국에서는 AAAAA급, 곧 최고 등급 관광지로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곳이다. 높이가 71m로 중국 최대의 마애 석조각상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불상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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