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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서 존 패터슨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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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서 숨진 채 발견된 변호사…‘이태원 살인사건’ 담당 검사였다

    상가건물서 숨진 채 발견된 변호사…‘이태원 살인사건’ 담당 검사였다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변호사가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정읍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수 차례 흉기에 찔려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현장에 있던 미국 신분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패터슨은 대법원에서 20년 형을 확정받았고 이후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퇴직한 뒤 2000년부터 정읍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사망에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씨줄날줄] 범죄인 인도 조약/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범죄인 인도 조약/전경하 논설위원

    한국은 1998년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한 뒤 1990년 9월 호주를 시작으로 80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가 범죄인을 조약국에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업무는 서울고검이, 조약국이 범죄인을 넘겨 달라고 한 사건에 대한 심사는 서울고법이 맡는다. 조약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구한다고 해서 법무부가 모두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지는 않는다. 2014~2018년 한국 정부에 청구된 범죄인 인도는 39건이지만 법원 심사는 12건이었다. 법원 심사 결과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를 제외하고는 ‘허가’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고법이 심사한 30건 가운데 1건만 거절됐다. 2013년 1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중국인 류창을 일본으로 넘겨달라는 청구는 거절됐다. 2006년에도 미국 국적 베트남인 응우옌흐우짜인의 베트남 인도는 허락되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는 폭발물 테러의 배후라며 인도를 요청했지만 베트남 공산화에 반대한 인물로 미국에 ‘자유민주주의 베트남 정부’를 세운 점 등이 고려됐다. 이외에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절대적 사유, 범죄인이 한국 국민이거나 범죄인을 넘기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 임의적 사유가 법에 명시돼 있다.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정우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리가 어제 열렸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 브라우저를 써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수억원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의 복역이 끝났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 중이다. ‘웰컴 투 비디오’는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공조해 적발된 범죄로 검거된 이용자 310명 가운데 한국인이 223명으로 72%나 됐다. 성범죄에 관대한 한국 사법체계의 결과가 다수의 이용자를 낳는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증명한 꼴이다. 서울고법의 결정은 단심제로 불복절차는 없다. 재판부가 다음달 6일 송환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한 달 내에 미국으로 송환된다. 손씨는 어제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고 호소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인 아서 존 패터슨이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고 신청했던 미국의 인신보호 청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프랑스에서 송환 결정에 항소한 절차 등이 한국에는 없다. 손씨의 사례로 인해 한국 사법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부각됐다.
  • ‘이태원 살인사건’ 국가 부실수사…법원 “유족에 3억 6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는 26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중필씨의 유족이 “수사당국의 부실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억 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고인의 부모에겐 각 1억 5000만원, 누나 3명에겐 2000만원씩이다. 선고 직후 고인의 모친 이복수씨는 “어떻게든 억울하게 죽은 중필이 한은 풀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같이 힘없는 국민들이 힘들게 살지 않도록 법이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있던 미국 국적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이 서로를 범인이라고 우기자 검찰은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났다. 범행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복역하다가 1998년 8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기소했다. 같은 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지난해 1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미국판 이태원 살인’ 범인, 도피 6년만에 한국서 검거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한국으로 도피한 30대 남성이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진범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모국으로 피신하고, 공범들은 보석으로 풀려난 이 사건은 ‘미국판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에서 고모(당시 3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3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2월 8일 오전 6시 40분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식당에서 유학생 3명과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식당 앞에서 오모씨가 몰던 차에 치여 넘어졌다. 박씨는 운전자인 오씨를 끌어내려 했다. 오씨의 차에 타고 있던 고씨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박씨는 흉기를 휘둘러 고씨를 숨지게 했다. 박씨는 사건 이틀 후인 같은 달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피했다. 박씨 일행이었던 유학생 3명은 미국 현지에서 살인 혐의로 검거됐다가 법원에서 결백을 주장해 풀려났다. 미국 수사 당국은 지난 8월 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법무부에 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29일 인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박씨를 약 2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1일 서울역에서 검거했다. 박씨는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씨는 귀국 후 보험사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조만간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면서 “박씨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될 것이라는 게 미국 고등법원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진범인 패터슨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의 재수사 끝에 패터슨은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美서 한국인 살해한 남성, 6년 도피 끝 한국서 검거

    美서 한국인 살해한 남성, 6년 도피 끝 한국서 검거

    미국 애틀란타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30대 한국인 남성이 6년간의 도피 행각 끝에 한국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에서 한국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 모(3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12월 8일 오전 6시 40분쯤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A(당시 32세)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 앞 도로에서 A씨 일행이 몰던 차에 치인 박 씨는 운전자 B씨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가슴과 목을 심하게 다친 A씨는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외 공범 3명은 모두 살인 혐의로 미국에서 검거됐으나, 박씨는 범행 이틀만인 12월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숨어들었다. 이후 미국에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한국인 공범 3명은 하나같이 결백을 주장했고,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미국 수사당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8월 말 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고 미국으로 강제 송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약 2개월간 추적 끝에 11월 1일 박씨를 서울역에서 검거했다. 박씨는 귀국한 뒤 보험사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해왔으며, 조만간 법원의 인도심사를 거쳐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박 씨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당시 애틀랜타 한인 사회에서 ‘이태원 살인사건’과 닮았다고 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 피의자 2명은 서로 결백을 주장한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진범 아서 존 패터슨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의 재수사 끝에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함혜리 선임기자의 예술산책] ‘나눔의 힘 시민의 쉼’ 기부의 씨앗… 불모지에 피운 예술꽃

    [함혜리 선임기자의 예술산책] ‘나눔의 힘 시민의 쉼’ 기부의 씨앗… 불모지에 피운 예술꽃

    20세기 초까지 예술의 중심 무대였던 유럽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황량해졌다.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예술가들을 두 팔 벌려 맞아들인 곳이 미국이었다. 자본이 원활하게 흐르고, 모더니즘 정신이 깃든 20세기 초의 뉴욕은 멋진 신세계였다. 부유한 사업가들은 유럽에서 망명 온 예술가들의 후원자가 됐고 그들 작품의 컬렉터가 됐다. 미술관과 갤러리들이 속속 문을 열었고, 뉴욕은 단번에 자타 공인 현대미술의 메카가 됐다. 그 화려한 명성대로 도시의 곳곳에서 세계적인 미술관들을 만날 수 있는 뉴욕으로 예술 산책을 떠나 보자.뉴욕에는 다른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과거와 현재, 예술과 자연, 기계와 인간이 극적으로 조화를 이룬 데서 비롯되는 것이리라. 센트럴파크의 동쪽을 따라 길게 나 있는 5번 애비뉴의 ‘뮤지엄 마일’을 따라가 보면 뉴욕이 과연 자연과 예술의 도시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5번 애비뉴의 80번 스트리트에서 84번 스트리트까지 4개의 블록을 차지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그 백미다. #150년의 세월… 5만여평에 300만점 전시 약칭으로 ‘더 메트’(The MET)라고 불리는 이 미술관의 사명은 ‘기원전 8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물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권과 시대를 망라하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예술적 위업을 나타내는 작품을 수집하는 것’이다. 고대의 근동,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의 조각품부터 중세 미술, 근대 유럽의 회화, 동시대의 현대미술, 다양한 장식미술과 의상 등 장르와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소장품을 지닌 이곳은 규모나 소장품의 내용 면에서 미국이 자랑하는 백과사전식 종합미술관이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 런던의 영국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예르미타시박물관, 베를린의 박물관섬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이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유럽에 비해 너무나 빈약한 예술적 토양에서 소박하게 시작했으나 15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미술관 건물과 소장품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5만 7500평의 면적에 300만점에 이르는 경이적인 규모가 됐다. 방대한 소장품을 연구하고 관리하기 위한 학예부서만도 17개 부서로 나뉘어 있으며 1800여명의 풀타임 직원과 9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다.#민간 주도… 백과사전식 종합미술관 탄생 더욱 놀라운 것은 이처럼 커다란 미술관이 정부의 지원 없이 시작돼 운영된다는 점이다. 유럽의 미술관과 박물관들은 군주의 후원과 왕조의 유산을 기반으로 출발해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순수하게 민간 주도로 만들어졌고 시민들의 기부와 기증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시작은 미미했다. 파리에 머물고 있던 변호사 존 제이는 1866년 7월 4일 지인들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독자적인 박물관의 설립을 제안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뜻에 동참하기로 맹세했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870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탄생했다. 1880년 현재의 위치인 센트럴파크에 캘버트 복스와 제이컵 레이 몰드가 지은 신고딕 양식의 간소한 미술관 건물이 개관했다. 여전히 소장품은 유럽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비해 너무 초라했다. 메트의 소장품 컬렉션은 1872년 철도사업가 존 테일러에 의해 작품이 기증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유럽의 박물관과 같은 소장품을, 그것도 진품을 구입하기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해 세계적 걸작의 복제품과 석고 모형을 수집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1902년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뉴저지주 패터슨에서 기관차 제조업을 하는 사업가 제이컵 S 로저스가 미술품 구입비로 500만 달러를 기부한 덕분에 메트로폴리탄은 수많은 진품 걸작을 구입하며 미술시장의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한다. 메트로폴리탄이 자랑하는 피터르 브뤼헐의 ‘추수하는 농부들’, 빈센트 반 고흐의 ‘사이프러스 나무’, 폼페이 벽화와 중동의 유물 등 많은 걸작은 ‘로저스 기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당시 혁신적이었던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공공미술관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가치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다. 1913년에는 벤저민 올트먼이 뒤러의 ‘성 안나와 함께 있는 성모와 아기예수’를 비롯한 1000여점의 수집품을 유증했다. 1929년에는 호러스 해브마이어가 엘 그레코의 ‘톨레도 풍경’ 외에 드가, 마네, 세잔 등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대거 기증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개인 컬렉션 중 하나인 로버트 리먼 컬렉션은 1967년 유증됐다. 중세부터 모더니즘에 이르는 2600점의 작품 가운데 시모네 마르티니의 ‘성모자상’, 한스 멤링의 ‘수태고지’, 엘 그레코의 ‘학자 성 제롬’, 르누아르의 ‘피아노 앞의 두 소녀’ 같은 걸작들이 로버트 리먼 윙에 전시돼 있다. 20세기 초 걸작품 구입에 매진했던 수집가들의 통 큰 기부 덕분에 메트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했고 기부 전통은 수세대에 걸쳐 계승되고 있다.#건물의 확장… 센트럴파크와 어울림 무게 외형의 변화도 드라마틱하게 진행됐다. 메트가 세계적인 규모의 박물관·미술관으로 성장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이는 1904년 관장으로 부임한 J P 모건(1837~1913)이었다. JP모건의 설립자이자 전설적 금융가인 그는 당대 유명한 예술품 컬렉터이자 예술 후원자였다. J P 모건은 관장에 부임하면서 대대적인 증축 작업에 들어갔다.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인 에콜드보자르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제1호 유학파 건축가 리처드 모리스 헌트에게 증축 작업을 맡겼다. 5번가에서 바라보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 정면은 리처드 모리스 헌트의 설계로 지어졌다. 이어 북쪽 날개 부분과 남쪽 날개가 찰스 매킴과 미드, 화이트의 설계로 각각 19011년과 1913년 완공됐다. 현재의 미술관 정문 파사드와 입구는 1926년 완성됐다. 1954년 대규모 개축으로 근대적 스타일의 전시장을 완비했다. 센트럴파크 내의 건물 증축은 미술관 개관 100주년을 맞은 1970년 케빈 로시에 의해 새롭게 단장됐다. 아일랜드 출신의 건축가 로시는 감상자들이 느끼는 박물관 피로증의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1층 북쪽 끝부분을 유리로 만들어 센트럴파크의 나무들이 만들어 내는 풍경이 박물관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로시는 헌트의 건물 앞에 기다란 계단광장을 만들어 진정한 박물관 거리를 조성했다. #한국실 등 동서고금 넘나드는 수많은 공간 계단을 올라 메인 출입구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로비가 나온다. 미국은 모든 게 다 크다고 하는데 미술관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로비는 세 개의 정사각형 평면에 세 개의 돔 천장을 갖추고 있는데 건물을 설계한 리처드 모리스 헌트의 아들인 리처드 하울랜드 헌트가 내장을 맡았다고 한다. 긴 로비의 왼쪽으로 가면 그리스·로마관, 오른쪽은 이집트관, 정면 계단으로 오르면 유럽 회화관으로 인도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복도를 통해 다른 건물의 수많은 전시실로 연결된다. 15~19세기 대가들의 작품을 포함하고 있는 소묘와 판화 컬렉션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옆으로 유럽 회화 작품들이 시기별로 구분돼 전시돼 있다. 미국 회화관에서는 유명한 에마누엘 로이체의 ‘델라웨어강을 건너는 워싱턴’과 존 싱어 사전트의 ‘마담X’를 볼 수 있다. 2층과 3층에는 고대 근동, 아랍, 터키, 이란, 중앙아시아 및 후기 남아시아 미술이 전시돼 있고 그 반대편에서 아시아 미술을 볼 수 있어 시공을 넘나들며 세계 일주하는 기분으로 감상이 가능하다. 한국실에는 귀한 고려불화 수월관음보살상과 조선시대 달항아리도 있다. 소장품이 너무 많아서 한 번 방문으로 모두 감상하는 것은 무리다. 시간을 잘 배분해서 꼭 보고 싶은 작품을 찾아가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미술관 안내지도를 보면 가장 빠른 시간에 메트를 관람하고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과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루트를 붉은 점선으로 표시해 놓았다. 글 사진 lotus@seoul.co.kr
  • ‘이태원 살인’ 패터슨 20년형… 진범 20년 만의 단죄

    ‘이태원 살인’ 패터슨 20년형… 진범 20년 만의 단죄

    당시 미성년자에게 내린 최고형 “공범에게 책임 전가·반성 안 해” 피해자 어머니 형 확정 지켜봐 “마음 같아선 사형 내리고 싶어”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 아서 존 패터슨(왼쪽·38)에게 범행 20년 만에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년 징역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라는 패터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징역 20년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로 실형을 받아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뒤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1, 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오른쪽·75)씨는 이날 대법원을 찾아 패터슨의 형 확정 순간을 지켜봤다. 이씨는 취재진과 만나 “패터슨이 도망갔을 땐 검찰에 탄원서를 내도 ‘소재 파악 중’이라고 해서 눈앞이 깜깜했다”며 “언론, 영화 등이 관심을 둔 덕분에 이렇게 판결이 나 감사하다”고 울먹였다. 이어 “마음 같아서는 사형을 내리고 싶은데 (범행 당시) 미성년자라서 20년형밖에 안 된다고 하니 이것만으로도 위안을 삼겠다”며 공범인 리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어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 20년 걸린 ‘이태원 살인’ 단죄… 진범 아더 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20년 걸린 ‘이태원 살인’ 단죄… 진범 아더 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38)에게 범행 20년 만에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년 징역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라는 패터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징역 20년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로 실형을 받아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1, 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75)씨는 이날 대법원을 찾아 패터슨의 형 확정 순간을 지켜봤다. 이씨는 취재진과 만나 “패터슨이 도망갔을 땐 검찰에 탄원서를 내도 ‘소재 파악 중’이라고 해서 눈앞이 깜깜했다”며 “언론, 영화 등이 관심을 둔 덕분에 이렇게 판결이 나 감사하다”고 울먹였다. “마음 같아서는 사형을 내리고 싶은데 (범행 당시) 미성년자라서 20년형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이것만으로도 위안을 삼겠다”며 공범인 리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어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 [2016 공직열전] 법무부(하) 법무실·검찰국

    [2016 공직열전] 법무부(하) 법무실·검찰국

    법무부 법무실장과 검찰국장은 ‘검찰총장 등용문’으로 통한다. 2000년대 이후 재임한 총장 13명(29대 박순용~41대 김수남)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명이 이 두 보직을 거쳤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법령을 심사·자문하는 법무실과 최고 법집행기관인 검찰을 지휘·지원하는 검찰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법무실] 1개 심의관실과 6개 과로 이뤄져 있다. 공식 파견된 검사 수가 실장을 포함해 28명으로 검찰국(국장 포함 19명 검사 파견)보다 많다. 검사 수만 놓고 보면 춘천지검(19명), 제주지검(24명) 보다도 큰 조직이다. 여기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50여명의 공익법무관들도 법무실 ‘맨파워’를 높인다. 법무실장과 검찰국장은 검사장급, 이하 과장은 부장검사급이 맡고 있다. 김호철 법무실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은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85학번 친구이자 사법연수원 20기 동기다. 김 실장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대검 형사정책단장 등을 거치며 형사법제 전문가로 통한다. 기본 업무에 충실하고 실력과 인품을 겸비했다는 게 주변 평가다. 부친이 문화·예술계 원로 김상식(80) 전 예술의전당 사장이다. 법무실 선임부서는 법무심의관실로, 국민의 사적 생활과 관련된 기본법 ‘민법’ 등을 관장한다. 2004년 김현웅 현 장관이 법무심의관 시절 상사팀이 출범하기 전엔 상법 등 경제법령까지 소관하는 검사만 8명에 달하는 ‘공룡부서’였다. 검찰과장과 함께 부장검사급 양대(兩大) 보직으로 꼽히는 법무심의관은 현재 홍승욱 심의관이 맡고 있다. 수사와 기획 모두 조용하지만 완벽하게 처리해 별명이 ‘레간자’(대우차 브랜드. ‘조용하고 힘이 좋다’는 게 특징)다. 변호사법 등 변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문패를 한번도 갈아 본 적이 없는 부서다. 법무실은 물론 법무부 내 주요 업무들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법무과에서 파생된 경우가 많다. 올 4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설치된 난민과도 원래 법무과에서 다루던 업무를 넘겨받은 부서다. 권순정 법무과장은 지난해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으로 ‘대학교재 표지 갈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기도 했다. 국제법무과는 론스타 사건 등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담당하고 법률시장 개방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한다. 구상엽 국제법무과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부부장으로 동국제강 비리 사건 등을 맡았다. 원로 헌법학자 구병삭(90) 고려대 명예교수가 구 과장 백부다. 국가송무과는 서울고검 송무부를 지휘·감독하면서 국가소송 업무를 담당한다. 특수 수사로 잔뼈가 굵은 이상욱 과장이 이끌고 있다. 통일법무과(과장 주상용)는 통일부 관련 법률자문은 물론 통일 후 법무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상사법무과는 경제관련 법령을 심사·자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차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 수립에 숨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진수 상사법무과장은 평검사 시절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와 중앙수사부를 오가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법조인력과(과장 이영재)는 법조인 선발·양성을 담당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법조인력과장이었다. [검찰국] 다른 부처에는 없는 독특한 조직이다. 국세청·경찰청·산림청 같은 외청들은 보통 독자적인 인사·조직·예산권, 법령 제·개정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청에 대해선 법무부 검찰국이 이런 권한을 대신 행사한다. 검찰총장의 국회 출입 사유를 줄여 수사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도 기소독점권 등 막강한 권한에 대해선 지휘·통제하려는 취지라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5개 과로 구성돼 있다. 안 국장은 장관 등 상사에게 적시에 직언도 서슴지 않고 아랫사람들과 격 없이 어울리는 소탈한 스타일이다. 냉정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현안에 대한 판단·대처가 빠르다는 평이다. 황교안 법무장관(현 국무총리) 때부터 2년째 중책을 맡고 있다. 기획·금융·공안 분야에서 근무했다. 부친이 독문학자인 고 안교환 전 동양공업전문대 학장이다. 검찰과는 검찰의 인사·조직·예산을 담당한다. 민감한 인사 문제를 다루다 보니 검찰과장에는 기획력은 물론 수사력이 인정된 에이스 검사들이 배치된다. 검찰과 출신 한 간부급 검사는 “검사과장에 기수 1등이 와야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부탁해도 눈치 보지 않고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검찰과장은 이선욱 부장검사다. 형사기획과는 검찰과 법무부의 통로 같은 역할을 한다. 공안 사건을 제외한 수사 중인 모든 형사사건들을 지휘하고 형사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서울동부지검 특수부장(형사6부장)이었던 박세현 과장이 총괄하고 있다. 2011년 서부지검 형사5부가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할 때 그 부 차석이었다. 박 과장은 박순용 전 검찰총장의 아들이다. 검찰 공안사건은 공안기획과가 지휘한다. 국제·금융·공안·기획 파트에서 골고루 근무한 ‘멀티플레이어’ 정진우 부장검사가 현 공안기획과장이다. 국제형사과는 법무부 국제 업무 중 형사 관련 분야를 총괄한다. 지난해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아서 존 패터슨을 미국에서 송환하는 등 범죄인 인도도 중요 업무 영역이다. 검찰과 인사부장을 지낸 이창수 과장이 이끌고 있다. 형법·형사소송법 등 형사 관계 법령은 형사법제과(과장 변필건) 소관이다. 각종 검찰제도 관련 연구는 검찰제도개선기획단에서 맡고 있다. 단장은 김욱준 부장검사로, 고 박상천 전 법무부 장관이 그의 장인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이태원 살인’ 패터슨 변호인, 새누리당 서울 양천갑 후보 등록

    ‘이태원 살인’ 패터슨 변호인, 새누리당 서울 양천갑 후보 등록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고인 아서 존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59)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양천갑(목동, 신정동)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수원지검 검사, 법무부 공보관과 인권과장을 지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조직특보,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외협력 특보를 역임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양천갑(목동, 신정동)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신의진 의원도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금락 전 SBS 보도본부장도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오 변호사는 최근 진행된 ‘이태원 살인사건’ 1차 공판에서 피고인 패터슨 측의 변호를 맡았으나, 패터슨은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오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29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선고 직후 “패터슨은 범인이 아니라고 본다”며 “사건 기록 어디에도 패터슨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항소해 실체 관계를 밝힌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에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태원 살인 19년 만에 “패터슨 진범” 20년형… “리도 공범”

    이태원 살인 19년 만에 “패터슨 진범” 20년형… “리도 공범”

    “진심어린 사과 없어 엄벌” …패터슨 측 변호인 항소 결정 리, 이중처벌금지 따라 처벌 못 해 ‘이태원 살인 사건’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이 진행된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2시간 가까이 법정 안은 긴장감이 누그러들지 않았다. 푸른 수의 차림의 아서 존 패터슨(37)만 거의 유일하게 평온한 표정이었다. 재판부가 그에게 법정 상한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순간 패터슨의 얼굴은 다소 붉어졌다. 하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은 듯 검사에게 꾸벅 인사를 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정에 조용히 앉아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던 피해자 조중필(사건 당시 22세)씨의 모친 이복수(74)씨는 재판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1997년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햄버거집에서 조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패터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범행 직후 온몸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진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은 범행 직후 양손, 머리, 상의, 하의 등 온몸에 피가 많이 묻어서 닦은 반면 에드워드 리(37)는 손을 닦지 않고 친구들과 만났다”면서 “패터슨은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 배상은 물론 진심 어린 위로도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패터슨 외에 친구인 리도 공범이라고 봤다. 다만 검찰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리를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도 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리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우리 쪽엔 방어권이나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리를 공범으로 본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사건 직후 검찰은 화장실에 같이 있던 리를 단독 살인 용의자로 지목했다. 리는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 석방된 패터슨은 출국금지가 풀린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2011년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송환했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이태원 사건’ 증인 된 에드워드 리 “패터슨이 찌르는 것 봤다”

    “패터슨이 피해자를 찌르는 모습을 화장실 거울로 똑똑히 봤다.”(에드워드 리) “리가 당시 ‘패터슨이 사람을 죽였다’고 헛소문을 내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아서 존 패터슨 변호인) 1997년 ‘이태원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아서 존 패터슨(36)의 첫 정식재판이 열린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사건 당시 피의자로 몰렸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36)가 이번에는 패터슨의 범행을 증언하기 위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가 법정에 들어서자 재판관과 방청객들의 눈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수의 차림으로 좌석에 앉아 있던 패터슨은 리가 자신과 불과 3m 정도 떨어진 증인석에 앉을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리가 증언을 할 때마다 몸을 돌려 적의에 찬 눈빛을 보냈다. 10대 시절 친구였던 이들은 18년이 지난 30대 중반에 ‘원수’로 재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리는 “사건 당시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거울을 통해 패터슨이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를 등 뒤에서 찌르는 것을 봤다”면서 “나는 너무 놀라서 돌아섰는데 조중필이 오른쪽 주먹으로 패터슨을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리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 직전 갑자기 손을 들고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발언 기회를 요청하거나 메모할 종이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패터슨 측 변호를 맡은 오병준 변호사는 “리가 마약을 보여 주는 줄 알고 패터슨은 화장실에 들어갔다”면서 “이 사건은 리의 단독 범행이지 공모 관계에서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리는 범행 당일 친구를 찾아가 ‘패터슨이 사람을 죽였다’고 소문을 내고 다음날에는 한강에서 패터슨은 뺀 채 바비큐 파티를 열면서 소문을 퍼뜨렸다”며 “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숨기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증인 신문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해 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거듭하자 오 변호사는 영어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추궁하다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리의 아버지는 오 변호사의 거듭된 추궁에 항의하다가 결국 법정에서 퇴장당하는 등 양측의 팽팽한 분위기가 지속됐다. 검찰은 “패터슨은 당시 18세 미만 소년범이었지만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법정형은 유기징역 20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어머니 이복수(73)씨는 법정 피해자 진술을 통해 “억울한 우리 아들을 위해 범인을 최고형,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7년 만에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나 자세히 살펴보니?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7년 만에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나 자세히 살펴보니?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7년 만에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나 이태원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의 부모, 패터슨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36)의 아버지도 법정에 자리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으며 패터슨이 어떻게 조씨를 살해했는지를 말하자 조씨의 아버지는 괴로운 듯 눈을 꾹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가 다시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기도 했다. 리의 아버지는 “패터슨은 지금도 안 했다고 하는 데 나쁜 사람”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법정에 입장해 방청객들을 한 번 둘러보더니 다소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입국 당시 있었던 수염은 깨끗이 면도한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알아듣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매우 조금 알아듣는다고 영어로 답했다. 재판 말미에도 발언기회를 얻었지만 변호인이 내세운 쟁점이 재판에서 다뤄질 것인지를 물어보고는 “대단히 감사하다”고만 했다. 패터슨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엔 리가 단독 살인범으로 몰렸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패터슨은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1998년 사면됐다. 그리고 검찰이 실수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달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는 당시 범행은 리가 환각상태에서 저질렀으며, 이후 교묘하게 진술을 바꿔 패터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특히 “이 사건은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패터슨은 한국인 홀어머니가 키운 한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식이 안맞는 패터슨을 위해 자신이 영치금을 줬다며 “패터슨이 감옥에서 어머니의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하고 기도도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73)씨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가 미국 애를 한국 엄마라고 한국 사람이라 우기는 데, 우리 자식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씨는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알고 있다”며 “재판을 공정하게 받아서 꼭 범인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과 중필이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리와 패터슨의 앞선 재판 기록을 참고하되 심리를 원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낼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7년 만에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나 살펴보니?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7년 만에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나 살펴보니?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7년 만에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나 이태원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의 부모, 패터슨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36)의 아버지도 법정에 자리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으며 패터슨이 어떻게 조씨를 살해했는지를 말하자 조씨의 아버지는 괴로운 듯 눈을 꾹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가 다시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기도 했다. 리의 아버지는 “패터슨은 지금도 안 했다고 하는 데 나쁜 사람”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법정에 입장해 방청객들을 한 번 둘러보더니 다소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입국 당시 있었던 수염은 깨끗이 면도한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알아듣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매우 조금 알아듣는다고 영어로 답했다. 재판 말미에도 발언기회를 얻었지만 변호인이 내세운 쟁점이 재판에서 다뤄질 것인지를 물어보고는 “대단히 감사하다”고만 했다. 패터슨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엔 리가 단독 살인범으로 몰렸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패터슨은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1998년 사면됐다. 그리고 검찰이 실수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달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는 당시 범행은 리가 환각상태에서 저질렀으며, 이후 교묘하게 진술을 바꿔 패터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특히 “이 사건은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패터슨은 한국인 홀어머니가 키운 한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식이 안맞는 패터슨을 위해 자신이 영치금을 줬다며 “패터슨이 감옥에서 어머니의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하고 기도도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73)씨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가 미국 애를 한국 엄마라고 한국 사람이라 우기는 데, 우리 자식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씨는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알고 있다”며 “재판을 공정하게 받아서 꼭 범인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과 중필이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리와 패터슨의 앞선 재판 기록을 참고하되 심리를 원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낼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7년 만에 법정으로…법정 분위기 어땠나?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7년 만에 법정으로…법정 분위기 어땠나?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7년 만에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나 이태원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의 부모, 패터슨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36)의 아버지도 법정에 자리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으며 패터슨이 어떻게 조씨를 살해했는지를 말하자 조씨의 아버지는 괴로운 듯 눈을 꾹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가 다시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기도 했다. 리의 아버지는 “패터슨은 지금도 안 했다고 하는 데 나쁜 사람”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법정에 입장해 방청객들을 한 번 둘러보더니 다소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입국 당시 있었던 수염은 깨끗이 면도한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알아듣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매우 조금 알아듣는다고 영어로 답했다. 재판 말미에도 발언기회를 얻었지만 변호인이 내세운 쟁점이 재판에서 다뤄질 것인지를 물어보고는 “대단히 감사하다”고만 했다. 패터슨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엔 리가 단독 살인범으로 몰렸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패터슨은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1998년 사면됐다. 그리고 검찰이 실수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달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는 당시 범행은 리가 환각상태에서 저질렀으며, 이후 교묘하게 진술을 바꿔 패터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특히 “이 사건은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패터슨은 한국인 홀어머니가 키운 한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식이 안맞는 패터슨을 위해 자신이 영치금을 줬다며 “패터슨이 감옥에서 어머니의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하고 기도도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73)씨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가 미국 애를 한국 엄마라고 한국 사람이라 우기는 데, 우리 자식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씨는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알고 있다”며 “재판을 공정하게 받아서 꼭 범인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과 중필이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리와 패터슨의 앞선 재판 기록을 참고하되 심리를 원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낼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아들 잃은 부모 “기다렸는데 숨도 못 쉬어”

    아들 잃은 부모 “기다렸는데 숨도 못 쉬어”

    “이 순간만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막상 법정에 오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네요.” 8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방청석에 우두커니 앉은 70대 남성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덤덤한 듯 어두운 그의 낯빛에서는 지옥 같았던 지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다. 그는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의 아버지 조송전(75)씨다. 옆자리에 앉은 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73)씨는 창백한 낯빛으로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맞잡은 두 손은 가늘게 떨고 있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의 유력한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37)을 기다리는 피해자 부모들은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온 18년의 ‘시간의 무게’ 탓인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이날 오전 10시 패터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진범으로 지목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도 양복 차림으로 자리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는 길에 “패터슨의 유죄를 확신한다”며 “재판을 보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윽고 “피고인 출석시키지요”라는 판사의 말에 청록색 수의를 입은 검은 머리의 백인이 걸어 들어왔다. 175㎝ 키에 날렵한 몸매의 패터슨이었다. 그는 방청석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피고인석에 앉았다. 피해자 조씨의 부모와 리의 아버지 그리고 패터슨이 18년 만에 한 공간에 모였다. 검찰은 “칼로 찌른 사람은 피고인과 리 중 한 명이며 제3자일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패터슨은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범행에 리가 가담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가 패터슨의 전신에 묻었다는 사실과 패터슨으로부터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친구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재판을 이끌 계획이다. 또 검찰은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 상태로 소변을 보다 공격당해 몸집이 작은 패터슨도 피해자를 칼로 찌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18년 전 리를 기소했던 당시 논리를 뒤집었다. 패터슨이 조씨보다 키가 작지만 조씨가 메고 있던 배낭을 패터슨이 잡아당긴 뒤 흉기를 휘둘렀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반면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는 패터슨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가 관건인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 패터슨은 진실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일반적으로 현장에 먼저 들어가고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은 검사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라며 화장실에 먼저 들어가고 나온 리가 진범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사건으로 두 번 재판하지 못하게 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어긋나며 패터슨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출국한 것임에도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기 직전에 서류로만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 패터슨에 대해서는 공소장만 제출됐다”며 “앞으로 백지상태로 진행할 예정이니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해 집중해서 변론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7년 만에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나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7년 만에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나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7년 만에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나 이태원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의 부모, 패터슨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36)의 아버지도 법정에 자리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으며 패터슨이 어떻게 조씨를 살해했는지를 말하자 조씨의 아버지는 괴로운 듯 눈을 꾹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가 다시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기도 했다. 리의 아버지는 “패터슨은 지금도 안 했다고 하는 데 나쁜 사람”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법정에 입장해 방청객들을 한 번 둘러보더니 다소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입국 당시 있었던 수염은 깨끗이 면도한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알아듣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매우 조금 알아듣는다고 영어로 답했다. 재판 말미에도 발언기회를 얻었지만 변호인이 내세운 쟁점이 재판에서 다뤄질 것인지를 물어보고는 “대단히 감사하다”고만 했다. 패터슨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엔 리가 단독 살인범으로 몰렸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패터슨은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1998년 사면됐다. 그리고 검찰이 실수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달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는 당시 범행은 리가 환각상태에서 저질렀으며, 이후 교묘하게 진술을 바꿔 패터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특히 “이 사건은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패터슨은 한국인 홀어머니가 키운 한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식이 안맞는 패터슨을 위해 자신이 영치금을 줬다며 “패터슨이 감옥에서 어머니의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하고 기도도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73)씨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가 미국 애를 한국 엄마라고 한국 사람이라 우기는 데, 우리 자식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씨는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알고 있다”며 “재판을 공정하게 받아서 꼭 범인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과 중필이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리와 패터슨의 앞선 재판 기록을 참고하되 심리를 원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낼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7년 만에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는지 자세히 살펴보니?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7년 만에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는지 자세히 살펴보니?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7년 만에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나 이태원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의 부모, 패터슨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36)의 아버지도 법정에 자리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으며 패터슨이 어떻게 조씨를 살해했는지를 말하자 조씨의 아버지는 괴로운 듯 눈을 꾹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가 다시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기도 했다. 리의 아버지는 “패터슨은 지금도 안 했다고 하는 데 나쁜 사람”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법정에 입장해 방청객들을 한 번 둘러보더니 다소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입국 당시 있었던 수염은 깨끗이 면도한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알아듣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매우 조금 알아듣는다고 영어로 답했다. 재판 말미에도 발언기회를 얻었지만 변호인이 내세운 쟁점이 재판에서 다뤄질 것인지를 물어보고는 “대단히 감사하다”고만 했다. 패터슨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엔 리가 단독 살인범으로 몰렸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패터슨은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1998년 사면됐다. 그리고 검찰이 실수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달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는 당시 범행은 리가 환각상태에서 저질렀으며, 이후 교묘하게 진술을 바꿔 패터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특히 “이 사건은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패터슨은 한국인 홀어머니가 키운 한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식이 안맞는 패터슨을 위해 자신이 영치금을 줬다며 “패터슨이 감옥에서 어머니의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하고 기도도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73)씨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가 미국 애를 한국 엄마라고 한국 사람이라 우기는 데, 우리 자식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씨는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알고 있다”며 “재판을 공정하게 받아서 꼭 범인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과 중필이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리와 패터슨의 앞선 재판 기록을 참고하되 심리를 원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낼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7년 만에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나 보니?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7년 만에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나 보니?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7년 만에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나 이태원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의 부모, 패터슨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36)의 아버지도 법정에 자리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으며 패터슨이 어떻게 조씨를 살해했는지를 말하자 조씨의 아버지는 괴로운 듯 눈을 꾹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가 다시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기도 했다. 리의 아버지는 “패터슨은 지금도 안 했다고 하는 데 나쁜 사람”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법정에 입장해 방청객들을 한 번 둘러보더니 다소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입국 당시 있었던 수염은 깨끗이 면도한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알아듣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매우 조금 알아듣는다고 영어로 답했다. 재판 말미에도 발언기회를 얻었지만 변호인이 내세운 쟁점이 재판에서 다뤄질 것인지를 물어보고는 “대단히 감사하다”고만 했다. 패터슨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엔 리가 단독 살인범으로 몰렸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패터슨은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1998년 사면됐다. 그리고 검찰이 실수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달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는 당시 범행은 리가 환각상태에서 저질렀으며, 이후 교묘하게 진술을 바꿔 패터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특히 “이 사건은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패터슨은 한국인 홀어머니가 키운 한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식이 안맞는 패터슨을 위해 자신이 영치금을 줬다며 “패터슨이 감옥에서 어머니의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하고 기도도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73)씨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가 미국 애를 한국 엄마라고 한국 사람이라 우기는 데, 우리 자식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씨는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알고 있다”며 “재판을 공정하게 받아서 꼭 범인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과 중필이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리와 패터슨의 앞선 재판 기록을 참고하되 심리를 원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낼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패터슨 첫 재판 17년 만에 ‘이태원 살인사건’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나

    패터슨 첫 재판 17년 만에 ‘이태원 살인사건’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나

    패터슨 첫 재판 17년 만에 ‘이태원 살인사건’ 법정으로…분위기 어땠나? 패터슨 첫 재판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의 부모, 패터슨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36)의 아버지도 법정에 자리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으며 패터슨이 어떻게 조씨를 살해했는지를 말하자 조씨의 아버지는 괴로운 듯 눈을 꾹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가 다시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기도 했다. 리의 아버지는 “패터슨은 지금도 안 했다고 하는 데 나쁜 사람”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법정에 입장해 방청객들을 한 번 둘러보더니 다소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입국 당시 있었던 수염은 깨끗이 면도한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알아듣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매우 조금 알아듣는다고 영어로 답했다. 재판 말미에도 발언기회를 얻었지만 변호인이 내세운 쟁점이 재판에서 다뤄질 것인지를 물어보고는 “대단히 감사하다”고만 했다. 패터슨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엔 리가 단독 살인범으로 몰렸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패터슨은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1998년 사면됐다. 그리고 검찰이 실수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달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는 당시 범행은 리가 환각상태에서 저질렀으며, 이후 교묘하게 진술을 바꿔 패터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특히 “이 사건은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패터슨은 한국인 홀어머니가 키운 한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식이 안맞는 패터슨을 위해 자신이 영치금을 줬다며 “패터슨이 감옥에서 어머니의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하고 기도도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73)씨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가 미국 애를 한국 엄마라고 한국 사람이라 우기는 데, 우리 자식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씨는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알고 있다”며 “재판을 공정하게 받아서 꼭 범인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과 중필이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리와 패터슨의 앞선 재판 기록을 참고하되 심리를 원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낼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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