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최장수 간사장이었던 니카이 도시히로(85) 중의원(13선·와카야마 3구)이 25일 비자금 문제 책임을 지고 차기 중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니카이 전 간사장은 이날 당 중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불신을 초래하게 돼 재차 국민과 지역구 여러분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파벌 회계책임자와 내 비서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모든 감독의 책임자인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니카이 전 간사장은 당내 5위 니카이파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당내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가 자민당 의원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인 3526만엔(3억 1276만원)의 정치자금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니카이 전 간사장 비서와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니카이파는 지난 1월 해체했다. 니카이 전 간사장은 정계 은퇴 여부는 지역 유권자들이 판단할 일이라며 여운을 뒀지만 고령인 데다 그가 이끌던 파벌은 해체된 상황이라 사실상 중앙 정치 무대에서 불명예 퇴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니카이 전 간사장은 운수상, 경제산업상 등을 역임했고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시절 5년간 간사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했을 때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일본 내에서는 니카이 전 간사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비자금 문제를 놓고 기시다 총리와 아베파 핵심 의원들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2~24일 유권자 10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1% 포인트 오른 2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8년 만에 탈출하면서 일본 경제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금융완화 정책의 대전환을 시작했다. 일본은행은 이틀 동안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금리를 기존 -0.1%에서 0.1% 포인트 올려 0~0.1%로 유도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2007년 2월부터 금리를 인하했고 2016년 1월부터 단기금리를 -0.1%로 하는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확인했고 2% 물가안정 목표의 지속적·안정적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불확실성 해소에 일본 증시도 약 2주 만에 4만대로 회복했다. 이날 금리 인상으로 ‘물가도 임금도 오르지 않는 정체된 국가’로 알려진 일본이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가 기조나 배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아직 디플레이션 탈피에 이르지 못했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일본은행은 아울러 장기물 국채 금리 조절 수단으로 2016년 9월 도입한 수익률곡선 제어(YCC)를 폐지했다. 1%로 정했던 장기금리 변동 폭 상한선을 없애고 금리 변동을 용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금융시장에 대규모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2012년 말 아베 신조 내각 재집권 후 본격적으로 실시해 온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일본은행의 결정은 특히 10여년간 이어져 온 일본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출구전략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2년 12월 재집권한 아베 전 총리 시절 등장한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서 탈출하기 위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이익을 높이고 소득과 소비를 끌어올리는 선순환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로 시작됐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었다. 문제는 약 2년간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로 엔화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엔저화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일본에서 유례없는 고물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대비 3.1% 상승했는데 이는 1982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의 조건으로 삼은 2%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진 데다 임금까지 맞물려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기는 어려웠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가 지난 15일 집계한 평균 임금 상승률은 5.28%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48% 포인트 높았다. 33년 만의 최대 임금 상승폭이었다.금리 인상 발표 후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4만 3.60으로 거래를 마쳤다. 금리가 상승하면 증시가 하락하는 게 보통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오히려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한 게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 금리 인상과 증시 호황 등 일본 경제에 긍정적 지표들이 나타났지만 일본 내에서는 저성장 국면을 완전히 탈출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은행이 이날 마이너스 금리를 접었지만 당분간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기로 한 것도 경제 선순환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에다 총재는 “단기금리 조작을 주된 정책 수단으로 삼아 경제·물가·금융 정세에 따라 적절히 금융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현시점의 경제·물가 전망을 전제로 하면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 환경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준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큰 틀이 유지되는 분위기 속에 달러 매수 움직임이 커져 달러 대비 엔화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150엔대 초반대까지 오르며 엔저가 계속됐다. 일본은행이 정책 전환을 꾀한 결정적 지표인 임금 인상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일본 내 일자리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까지 이뤄지지 않는 한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도 하다. 또 급격한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전가되면 임금 인상 효과는 없다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금리 없는 세상에 살아왔던 일본 국민을 위한 속도조절론도 나온 상태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서울신문에 “지금까지 일본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금리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수출 감소로 이익이 줄어들면 신규 투자를 줄여 이익이 감소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대량으로 국채를 발행해 일본은행이 매입해 왔는데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전망도 있다. 오쓰키 나나 금융애널리스트는 NHK에 “미국처럼 일본도 중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이자 지급 부담의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서울 동작을 류삼영 후보를 위해 만든 홍보물은 맞상대인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19일 성명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류 후보를 위해 만든 홍보물에 ‘냄비는 밟아야 제맛’, ‘동작을에서 나베(냄비)를 밟아버릴 강력한 후보’라는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나 후보에 대한 성적 비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후보는 사태가 심상치 않자 부랴부랴 성명을 통해 ‘해당 웹자보를 제작하거나 배포한 바 없다’고 선 긋기에 나서면서 정작 나 후보에 대한 사과 없이 본인과는 상관없다는 투의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여성위는 “민주당의 여성 비하 막말의 역사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며 “여성에 대한 막말이 상식이고 일상이 된 민주당은 류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고 대한민국 국민, 특히 여성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지난 5일 ‘이재명과 함께 하는 5000만 국민’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나 후보를 향한 홍보물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동작을에서 나베(냄비)를 밟아버릴 강력한 후보 #류삼영 #동작을 #나경원”이라는 글과 함께 ‘냄비는 밟아야 제맛’이라는 문구가 적힌 류 후보 홍보물을 공유했다. 여기서 ‘나베’는 나 후보와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섞은 합성어로, 나 후보를 공격하는 용어로 쓰인다. 또한 냄비의 일본어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냄비는 여성을 비하할 때 쓰이기도 한다. 여성인 나 후보를 비하하는 의도가 다분한 용어로 의심받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류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상대 후보를 비하하는 선거운동은 일절 기획하고 있지 않다. 관련 웹자보 유포는 류삼영 후보의 생각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일본 경제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가 대전환을 맞았다.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 동안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금리를 기존 -0.1%에서 0.1% 포인트 올려 0~0.1%로 유도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2007년 2월 단기금리를 0.5%로 내린 후 2008년 10월 0.3%, 같은 해 12월 0.1%, 2013년 4월 0%로 금리를 인하해왔다. 2016년 1월에는 단기금리를 -0.1%로 하는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이날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기로 하면서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게 됐다. 또 금리 변동 폭을 설정하고 금리가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정책으로 2016년 9월 도입된 수익률곡선 제어(YCC)를 폐지했다. 금융시장에 대규모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2012년 말 아베 신조 내각 재집권 후 본격적으로 실시해온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은행이 약 11년간 이뤄진 대규모 금융완화의 정상화에 들어가면서 금융 정책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는 금리 정책 변경의 요건이었던 물가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이뤄졌다고 판단해서다. 일본은행은 2%의 안정적 물가 상승을 목표로 삼았는데 지난해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매월 2%대를 웃돌았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를 기록했다. 임금도 크게 오르고 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는 지난 15일 중간 집계에서 평균 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48% 포인트 높은 5.28%였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를 비하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맞상대인 류삼영 후보는 “관련 웹자보를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류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최근 류삼영 후보 이미지와 상대 후보를 비하하는 내용이 합성된 웹자보가 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면서 “상대 후보를 비하하는 선거운동은 일절 기획하고 있지 않다. 관련 웹자보 유포는 류삼영 후보의 생각과도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이재명과 함께 하는 5000만 국민’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나 후보를 향한 홍보물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동작을에서 나베(냄비)를 밟아버릴 강력한 후보 #류삼영 #동작을 #나경원” 문구를 적으며 류 후보가 무릎차기를 하는 사진과 함께 ‘냄비는 밟아야 제맛’이 적힌 홍보물을 올렸다. 나베는 나 후보와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섞은 합성어로 나 후보를 공격하는 용어로 쓰인다. 또한 냄비의 일본어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냄비는 여성을 비하할 때 쓰이기도 한다. 여성인 나 후보를 비하하는 의도가 다분한 용어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선거지만 너무 나갔다”, “여성 입장에서 뜻을 알고 보면 정말 불쾌한 단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류 후보도 “유포자의 진의를 알 수 없지만 현 시간부로 상대 후보를 비하하는 내용의 웹자보 제작 및 유포를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류 후보는 지난 16일 SNS에 작년 폭우 속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고 채상병 일병 사건을 절대로 잊지 않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써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채상병은 성이 채씨이고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순직해 사후 상병으로 추서됐는데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류 후보는 ‘채상병 일병’을 ‘채상병 상병’으로 수정했다가 비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오타가 난 해프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2년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평양 방문, 국방위원장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된다. 일본인 납북자 5명을 귀환시키고 ‘평양선언’에도 합의해 국교 정상화의 문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머지 납치 피해자 ‘사망’이란 통보에 1억 3000만 일본이 경악에 휩싸이면서 물길은 대역류했다. 김정일의 천인공노할 납치에 일본인들이 분노하고 5명을 뺀 생존자가 없다는 충격적 소식을 일본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침부터 밤까지 납치 실태가 보도됐다. 일본인의 북한 혐오가 가라앉기는커녕 눈덩이처럼 커졌다. 거세고 거친 ‘북풍’(北風)이 몇 년간 지속된다. 납치 피해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13살이던 1977년 납북) 귀환이란 부동의 마지노선도 생겼다. 혐북(嫌北) 물결에 일본 정부는 한동안 대북 대화에 엄두를 못 낸다. 관방부 장관으로 고이즈미를 따라 평양에 갔던 아베 신조는 ‘납치 해결사’란 정치적 입지를 확립한다. 아베는 2차 집권 때인 2014년 북한과의 교섭에 나선다. 정상회담, 수교까지 내다본 ‘스톡홀름 합의’가 나왔다. 북한의 전면적 납치 조사, 일본의 국교 정상화 의지 재천명을 골자로 한 이 합의는 그러나 북한 핵실험 등 국제 정세의 격변으로 흐지부지됐다. 스톡홀름 합의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양국이 조용히 움직인다. “여러 루트를 통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2월 국회 발언처럼 조건만 맞으면 22년 만의 평양 일북 정상회담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기시다 총리에겐 김정은과 마주 앉는 것 자체가 바닥으로 떨어진 지지율 제고의 돌파구일 수 있다. 하지만 벽이 높다. 일본은 납치의 완전 해결이 절대 조건이다. 북한 조사를 불신하는 일본은 공동조사로 납북자 생사와 유골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한다. 반면 일본이 주장하는 납치자 17명 중 5명은 돌려보내고 8명은 죽었으며, 4명은 북한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김정일의 ‘통 큰 결단’은 건드리기 힘든 유훈이다. 김여정은 핵·미사일과 납치 거론 금지를 조건으로 걸었다. 핵·미사일이야 미북 간 문제라 치자. “해결됐다”는 납치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김정은이 기시다와 마주 앉을 확률은 높지 않다. 물론 정권 기반을 다진 김정은이니 유훈을 뒤집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납치 재조사 언질로 정상회담을 성사시켜도 일본이 만족할 조사와 생존자 귀환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 22년 전 일본 북풍을 10대 때 평양에서 지켜보고 트라우마를 가졌을 김정은이 선대의 ‘통 큰 실수’를 되풀이할 공산은 그다지 높지 않다. 만에 하나 일본이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북이 내놓더라도 한미일 공조라는 높은 허들이 기다린다. 34년 전과 달리 북핵은 ‘넘사벽’ 큰 산이다. 비핵화가 요원한데도 200억 달러의 식민지배 배상금을 국교 수립의 대가로 요구한다면 미국부터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 국무부가 일북 움직임에 긍정의 메시지를 냈지만 립서비스에 가깝다. 김여정의 조건절 달린 정상회담 언급은 한국·쿠바 수교에 놀란 평양의 민낯을 드러낸 것만은 아니다. 일본을 대화의 장에 끌어들이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김정은의 눈은 11월 미국 대선에 가 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미북 대화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정상회담이란 미끼를 던져 대화로 일본을 묶어 두자는 속셈이다. 2018년 미북 대화의 발목을 잡았던 아베 총리의 기억을 김정은이 잊을 리 없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으로 삼으면서 일본을 비롯해 외교 외연을 넓히고 있다. 김정은 꿈인 핵보유국을 인정해 주는 나라를 늘리겠다는 심산이다. 일북 대화는 동북아에 나쁜 요소는 아니다. 국교 정상화와 배상금 등 주고받을 게 분명한 일북이라 한·쿠바 같은 극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 대선과 맞물린 일북 동향이 조금은 신경 쓰인다. 황성기 논설위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9~10일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4.4% 포인트 하락한 20.1%를 기록했다. 이는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64.6%로 지난달보다 5.5% 포인트 상승했다. 집권당인 자민당 지지율은 24.5%로 2012년 12월 아베 신조 내각 재집권 이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자민당 비자금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비자금 문제를 일으킨 아베파와 니카이파의 간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7.3%에 달했다.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열린 중의원(하원) 정치윤리심사회에 비자금 문제를 일으킨 자민당 의원들이 출석해 해명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91.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총재를 맡고 있는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에 대해 윤리에 직접 출석해 해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현직 총리로서 윤리회에 처음 출석한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에게 많은 의심과 정치 불신을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자민당 총재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 불신 해소는커녕 지지율만 더 하락하게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4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미국 의회 초대를 받아 11일에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다”라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 사회가 여러 과제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미일의 강한 결속이 중요하다”며 “기시다 총리 방문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한층 더 깊게 하고 강한 미일 동맹을 세계에 알리는 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은 다음달 9~14일로 조율 중이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과 미 의회 연설은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9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국빈 방문 중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곳에는 도요타자동차가 전기차 등에 탑재하는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내년 가동하며 5000명 이상이 근무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가 미국의 도요타 공장을 방문하려는 데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를 문제 삼은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미국과 일본이 경제 분야에서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생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도요타 공장 시찰은 일본계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와 현지 고용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프랑스 북부 콩피에뉴 숲을 방문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사실상 항복을 선언한 휴전협정을 체결한 곳이었다. 메르켈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살갑게 포옹하고 “독일은 세계가 더 평화로울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했다. 바로 전달에 있었던 일본과 중국의 정상회담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거대한 양국의 국기 앞에서 굳은 얼굴로 어색하게 손을 잡았다. “중일 관계 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양국은 밝혔지만, 지금까지 두 나라 사이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독일은 과거에서 상당히 벗어났지만, 같은 전범국인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에 여전히 발목 잡혀 있다. 이를 두고 “독일은 피해국들에 진심으로 사과했고, 일본은 뻔뻔하게도 과거를 뉘우치지 않아서”라고 지적한다.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게토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와 주요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이미지가 떠오를 터다. 누군가는 독일과 일본의 문화적인 차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공과를 거론한다. 심지어 나라의 민족성까지 문제로 들기도 한다.책은 이런 통상적인 견해들에 독일·프랑스, 독일·폴란드, 일본·한국, 일본·중국의 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들어 반박한다. 행정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저자는 우선 독일이 프랑스·폴란드와 성공적으로 화해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했다. 반성과 사과, 경제적 협력, 협력관계 변화 등을 추적하고 이를 그대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관계에 적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정권에 따라 양국의 우호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독일은 유럽연합이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지역 기구에서 자신들이 믿을 만한 동반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속해서 입증한 점이 도드라졌다. 반면 일본은 역대 총리 등이 사과 발언을 여러 차례 하긴 했으나, 신뢰를 강화하는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말만 해 놓고 행동이 따르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 저자는 그 원인으로 지역주의와 미국을 지목한다. 독일은 유럽의 지역 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삼은 이웃 국가들과 화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아시아에서는 미국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일본은 독일처럼 이웃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는 것이다.저자는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다르게 행동한 점에 대해 제국주의와 인종주의를 이유로 꼽았다. 미국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유럽의 나라들을 대등하게 대한 것과 달리 아시아 동맹국들은 자신의 발아래에 두고 내려봤다는 의미다. 세계대전 이후 국제 정세도 이런 분위기를 부추겼다. 당시 소련이 팽창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자본주의 동맹국들은 공산주의의 위협에 직면했고, 미국은 동맹국들을 강력하게 움켜쥐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런 주장에 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긴 어려울 터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가 과거사에 대한 두 전범국의 행보를 연구했으나,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다만 여전히 답보 상태인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시선도 필요해 보인다. 삼일절을 앞두고 이런 의견에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공개됐지만 국내 증시는 이틀 연속 힘을 쓰지 못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한 달간 기대감에 급등했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에 들어가면서 밸류업 방안에 대한 실망스런 반응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사이 일찍이 저PBR 개혁에 나섰던 일본 증시는 보란듯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효과적인 밸류업을 위해선 주주권리 보호와 법 개정 등이 꾸준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거래소에서 따르면 이날 개인들의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약세로 돌아서면서 전 거래일 대비 22.03포인트(0.83%) 빠진 2625.05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밸류업 방안 발표 이후 실망 매물이 쏟아진 데 이어 이날 기관의 순매도세에 8거래일 만에 2630선이 붕괴했다. 밸류업 1등 수혜주로 꼽혔던 현대차는 전일 대비 0.21% 하락했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역시 0.16%, 1.26%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반면 이날 도쿄 주식시장에서 일본 대표 증시인 닛케이225는 전 거래일 대비 5.81포인트(0.01%) 상승한 3만 9239.52로 장을 마감하면서 3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닛케이225가 약 17%나 급등하면서 일본 증시가 부진하던 2020년부터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을 사들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400%가 넘는 수익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한국과 일본의 주가 흐름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선 단기적인 반등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역시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이던 10여년 전부터 증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다졌다. 우선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의 주식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 또한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초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이나 배당 소득세 인하, 분리과세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기대했으나 이번 밸류업에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너 기업의 경우) 밸류업 자체를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정부가 원하는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려면 정부 역시 당근책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은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낮춰 준다.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기업 역시 장기 투자자를 잡기 위해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빚이 1886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1109조원으로, 적자가 65조원에 이른다. 최근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파장 역시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4월 연쇄 부도’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나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웃 나라의 과거를 돌아볼 때다. 승승장구하던 일본 경제는 주식과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1990년대부터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2012년 총리가 된 아베 신조는 일본 경제를 재건하겠다며 이른바 ‘아베노믹스’ 정책을 야심 차게 추진한다.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양적완화와 재정지출을 감행했다. ‘바주카포’나 ‘헬리콥터 머니’ 같은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은 돈이 시중에 뿌려졌다. 이때 행동대장으로 나선 게 바로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었다. 여러 명의 총리와 재무장관, 일본은행 총재부터 실무자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비공개 내부 자료와 개인 일기까지 망라해 일본은행의 25년을 재구성했다. 1998년 4월 신일본은행법 시행부터 시작한다. 법 개정으로 일본은행은 숙원이었던 금융정책 전결권을 얻었다. 이후 제로금리부터 양적완화, 2008년 리먼 쇼크, 엄청난 규모의 통화량 확대를 의미하는 ‘이차원 완화’, 코로나19 쇼크, 아베 총리 퇴진과 스가 요시히데 내각 발족까지 촘촘히 펼쳐 낸다. 일본은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24%로 세계 1위다. 국가부채가 앞으로 두고두고 일본 경제를 옥죄는 족쇄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저자는 이를 두고 일본은행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일본은행이 아베노믹스의 대리 집행기관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위기의 순간 중앙은행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했는지, 정책적 과오는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주목해 읽으면 좋을 듯하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22일 일본 광역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을 맞아 정부를 비롯해 주요 언론까지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내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열고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한 건 이번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또 가미카와 외무상은 조 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유족 측인 원고가 히타치조센(히타치조선)이 한국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외무성이 전했다. 일본 주요 언론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보수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다케시마의 날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 촉구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하고 싶다”고 했다. 또 히타치조센 공탁금에 대해서는 “사태를 방치하면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하므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기업의 불이익 해소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 철저한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며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했다. 극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다케시마 대한(對韓) 외교의 주제로 삼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신문은 “한국은 일본에 사과하고 반환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주권 침해가 계속되는 현상을 외면하지 말고 다케시마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날 행사도 이날 개최됐다.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를 했는데 시마네현 의회는 공시 100년이 되는 2005년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2006년부터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발족한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하며 억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NHK에 따르면 올해는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이 파견됐다. 이러한 일본 측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차관급 인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항의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의 히타치조센 공탁금 수령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된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맞아, 일본 정부와 언론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일본 보수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다케시마를 대한(對韓) 외교의 주제로 삼아야’라는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북방영토(러시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나란히 반드시 반환을 실현해야 할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일본에 사과하고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또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해 도쿄에서 열리는 반환 요구대회에 총리와 관계 각료가 출석하지만,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조례로 제정했으며 매년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행사에 정부의 내각부 정무관이 출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반환 운동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주권 침해가 계속되는 현상을 외면하지 말고 다케시마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요미우리 “한국 불법 점거 다케시마…尹정권에 해결 요구”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도 ‘다케시마의 날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 촉구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작년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끈질기게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의 한국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사태를 방치하면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기업의 불이익 해소와 함께 윤 정권에 철저한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조태열 장관 만난 日 외무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30분간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조 장관이 독도 관련 행사에 항의하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도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히타치조선 공탁금 출급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 日 시마네현 제정 다케시마의 날…차관급 행사 참석 앞서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한 바 있다. 시마네현 의회는 공시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2006년부터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는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켜 행사의 급을 올리는 등 무게를 실었다. 시마네현은 이날 오후에도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일본 정부는 자민당 소속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하는 셈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외교를 본인의 특기로 꼽는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기도 하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시절 4년 8개월간 ‘최장수 외무상’을 지냈다. 한국엔 뼈아픈 협상이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당시 외무상이 기시다 총리였다. 기시다 총리는 그런 자신감 때문인지 정치적 위기의 순간마다 외교로 돌파구를 찾곤 한다. 실제로 효과는 있었다. 지난해 3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제시한 뒤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열렸다. 이후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2021년 국민의 반대에도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정치와 종교 유착 문제로 장관들이 낙마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했지만 한일 정상회담 효과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기시다 총리가 의장을 맡아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고 상승세는 이어졌다. 외교 실적 효과는 순간이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례적인 고물가로 일본 국민의 불만이 폭발했다. 일본판 주민등록번호인 마이넘버카드의 무리한 도입, 저출산 대책과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정책으로 ‘증세 안경’이라는 모욕적인 별명까지 붙었다. 내치에서 흔들리면서 외교 실적을 깎아 먹은 지 오래다. 심층면접 여론조사로 일본 정치권이 가장 신뢰한다는 지지통신이 지난 9~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1.7% 포인트 하락한 16.9%가 나왔다. 2021년 10월 내각 출범 후 최저치다. 총리가 총재를 맡고 있는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과 정치 쇄신 문제의 영향이 컸다. 30% 지지율이 붕괴하면 내각 교체의 경고음으로 해석하곤 하는데 30%는 깨진 지 오래다. 일본 내에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수 없는 기시다 총리가 다시 외교로 승부를 보려는 듯하다. 오는 4월 10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보다 앞서 3월 20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부는 공식 입장으로는 부인했지만 알아보니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은 맞다. 회담일로 잡은 20일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정규리그 개막전을 여는 날이다. 일본의 야구 영웅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출전할 예정이라 일본인의 관심이 크다. 이날 한일 정상이 함께 개막전을 관람하는 모습이 보이면 기시다 총리로서는 이득일 수 있다. 우리 측에도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다. 정치권에서 외교는 ‘잘해야 본전, 못하면 지지율을 깎아 먹는’ 요소다. 윤 대통령이 독일 국빈 방문 일정 등을 순연한 것도 여론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예상일은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 대륙붕 남부 협정 등 한일 간 민감한 현안이 많다. 실제 회담이 성사되면 지지율 상승에 고심 중인 두 정상에게 어떤 결과를 줄지 지켜볼 이유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어머니이자 ‘일본 정치권의 대모’인 아베 요코가 지난 4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96세. 1928년 6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장녀로 태어난 그는 정치 명문가 출신답게 ‘갓 마더’(God Mother)라 불리며 폭넓은 인맥을 보유했다. 그의 아버지 기시 전 총리는 일본 제국 시절 만주국의 농상무성 장관을 지냈고, 1950년대 민주당을 결성한 데 이어 자유당과 통합해 자민당이 탄생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51년 마이니치신문 기자였던 아베 신타로(전 중의원 및 외무상)와 결혼해 3남을 뒀다. 장남인 히로노부는 재계에 몸담으며 미쓰비시상사 임원을 지냈고 둘째와 셋째 아들은 정계에 진출해 이름을 날렸다. 1991년 남편이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야마구치현 지역구를 차남인 신조가 물려받아 정계에 입문했다. 정치 명가인 친정 기시 가문의 맥을 잇기 위해 요코는 셋째 아들을 자신의 남동생에게 입양시켰다. 그 셋째가 기시 노부오 전 방위상이다. 요코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 행사에 곧잘 참석하고 선거 유세를 할 때는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아베파 소속 의원 부인들의 모임도 직접 챙겼을 정도로 자민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요코는 건강 악화로 집 근처 요양시설에 가기 전까지 도쿄 시부야구의 자택 건물 위아래층을 아베 전 총리 부부와 나누어 쓰며 함께 지낼 정도로 모자 사이가 각별했다. 아베 전 총리가 2022년 7월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TV에서 보며 오열하며 이후 정신착란 증세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이 재외공관과 기밀 정보 등을 주고받는 외교 전문 시스템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뚫려 미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데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0년 여름쯤 일본 정부에 “일본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중국이 보고 있다”며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통해 유출된 정보의 세부 내용이나 유출 사실을 파악한 경위 등을 밝히진 않았다. 당시 미 국가안보국(NSA)의 폴 나카소네 국장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고위 당국자와 회담하고 양국 실무자들이 대응을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고 한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경시청, 공안조사청, 내각정보조사실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취약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미일 양국은 개선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계속 점검 및 강화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 전문은 각종 기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특수 암호로 작성하고 통상의 인터넷망과는 다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이 부분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020년 말 일본 정부의 기밀 안보 정보망이 중국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다량의 정보가 무차별로 노출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2020년 해킹 당시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말기로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과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등이 검토가 됐던 시점이다. 일본 정부 내의 움직임이나 미일이 공유하는 중국 관련 기밀 정보를 훔치는 데 해킹의 목적이 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공문서 중에서도 기밀이 특히 요구되는 외교 전문 시스템이 뚫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일본의 사이버 방위 안전성에 미국이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측에 “동맹국 전체의 입장으로 (사이버 안보에) 임하지 않는 한 안전은 유지할 수 없다”며 “일본의 대책은 너무 없고 너무 느리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미분과 적분을 문과는 배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공계에서 그 분야의 공부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배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일본 문부과학성 고위 관료를 지낸 데라와키 겐(72) 교토조형예술대 영화과 교수가 지난 18일 도쿄 신주쿠구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이렇게 반문했다. 데라와키 교수는 “문과 출신인 당신은 졸업 후 미분과 적분을 쓸 일이 있었느냐”며 “같은 문과(도쿄대 법대) 출신인 나도 미분과 적분은 물론 영어도 잘 모른다. 하지만 여태까지 문제는 없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어렵고 부담스러우니 가르치지 말자는 게 아니다. 핵심은 필요한 이들에게 맞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유토리 교육이 탐구형 학습으로 발전 데라와키 교수는 문부성 관료 시절 일본을 뒤흔든 ‘유토리(여유) 교육’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산케이신문 등 보수 성향 언론에서 일본 교육을 망친 인물로 비판받기도 했다. 그는 “능동적 학습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며 유토리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일본의 순위가 올라간 것은 능동적 학습을 강조한 유토리 교육의 성과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일본의 ‘읽기’ 수준은 2018년 15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수학·과학 영역의 성취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 연구하는 평가는 코로나19 때문에 1년 연기돼 지난해 결과가 발표됐다. 일본은 수학이 6위에서 5위, 과학은 5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한국은 읽기 4위, 수학 6위, 과학 5위로 최상위권이지만 일본에는 뒤처졌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학력과 문해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본의 읽기 부문 순위가 직전 평가 15위에서 3위로 크게 뛰어오른 점이 주목을 받았다. 이런 성과를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한 유토리 교육을 꾸준히 적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는 30대였던 1984년부터 3년 동안 무려 300회 이상 회의를 하면서 교육 방향을 논의했다고 떠올렸다. 이 회의에는 관료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당시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회의 때마다 강조한 것은 ‘2020년대 일본은 어떻게 될까’였다고 한다. “30년 후를 내다보고 설계하자는 취지였고, 그렇게 능동형 교육 방식인 유토리 교육을 만들어 2000년대 초반에 적용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일본의 시대적 상황이 유토리 교육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1960년대 고도성장기 때만 해도 ‘쓰메코미 교육’(주입식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었다. 경제 부흥 등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해 많은 지식을 쌓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안정을 찾은 뒤에 주입식 교육은 더이상 맞는 교육이 아니었다. 1990년대 초 거품 경제가 붕괴하며 지금까지의 교육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혁신이 강조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다. 데라와키 교수는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세계를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며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 교육인 유토리 교육이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토리 교육이 최근 한국 교육부가 2028 대입 개편에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을 넣지 않기로 하면서 한국에 소환됐다.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공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줄여 주는 방식이 일본의 유토리 교육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데라와키 교수는 “유토리 교육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학생들의 능동적 학습이라는 유토리 교육의 틀은 유지했고 2020년대 들어 학습지도요령에서 ‘탐구형 학습’(액티브 러닝)이라고 업그레이드돼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토리 교육의 연장선인 탐구형 학습은 “학생들이 좀더 주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6년 실시한 PISA 순위에서 후퇴(읽기는 14위에서 15위, 수학은 6위에서 10위)했다고 해서 당시 아베 신조 총리 1차 내각인 2008년부터 초등학교 수업 시간을 10% 늘렸는데 바뀐 건 그것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유토리 교육이 절정이었던 2000년대 초반 초등학교 6학년의 총수업시간을 연 945시간으로 단축했다가 PISA 쇼크 이후 980시간에서 현재 1015시간으로 조금씩 늘렸다. 하지만 주입식 교육이 한창이던 1970년대 1085시간보다는 크게 감소했다. ●고등 아닌 초등 교육부터 바뀌어야 한국 교육부가 심화수학을 없애려는 이유로 한국의 비대한 사교육 시장을 잡기 위한 의도도 있다. 사교육 열풍에 대해서는 한국과 분위기가 다르지 않은 일본에서 교육 관료를 했던 그조차 “솔직히 말해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저지하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학의 비중을 줄이는 데 대해 그는 “반대로 다른 쪽으로 점수를 더 받기 위해 사교육이 심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바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교육 시장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어 “한국 교육부의 생각은 잘 알겠지만 낡은 방식”이라며 “위(고등교육)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래(초등교육)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데라와키 교수는 유토리 교육의 한 예로 유명 야구선수인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30)를 들었다. 오타니는 고교 1학년 때 야구에서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정리했고 이를 실천했다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유토리 교육의 핵심”이라고 했다. “지금 일본의 어린 학생들은 이런 자기 계발 방식을 익하고 있다”면서 “2006년 PISA 순위 하락 등으로 유토리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앞장서 비판했던 일본 언론도 이제 유토리 교육을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에게 일방적인 교육 방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미적분 같은 내용이 대학 교육에 필요하다면 배워야 한다. 대학에 가서 처음 배울 수도 있지만 대학이 가르칠 인재를 뽑는 것이라면 대학은 관련 시험을 요구하고 고교에서 가르치면 되는 것이다. 어려우니까 다 배우지 말라는 건 일방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에게 ‘올바른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묻자 “올바른 교육이란 없다”면서 “시대에 맞는 교육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데라와키 겐은 1952년 후쿠오카현 출신. 1975년 도쿄대 법학부 졸업 후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대신관방심의관, 문화청 문화부장 등을 역임했다. 관료 시절 초중등 교육 분야 업무를 도맡고 자기 주도 학습을 중요시한 유토리(여유) 교육을 추진해 ‘미스터 문부성’이라고 불렸다. 2006년 문부성 퇴임 후 교토조형예술대 영화과 교수이자 영화 프로듀서, 영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일본공산당에서 23년간 당대표를 맡으며 역대 최장수 기록을 쓴 시이 가즈오(69) 당위원장이 퇴임하고 후임에 참의원(상원)인 다무라 도모코(58) 정책위원장이 임명됐다. 1922년 창당해 일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공산당 최초로 여성 위원장이 탄생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공산당은 전날 당대표 교체를 알리며 전당대회를 마무리했다. 다무라 신임 대표는 2010년 참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2020년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벚꽃을 보는 모임’이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일본 정계에서 주목받았다. 일본공산당이 세대교체를 시도하면서 다시 일본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대와 일왕제를 용인하는 것으로 노선 전환을 시도했지만 의석수 감소(중의원 10명, 참의원 11명)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무라 의원 기용은 당의 이미지 쇄신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승리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트럼프 진영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16일 요미우리신문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쟁하게 되면 승패의 향방은 알 수 없는 데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일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활에 대해 경계감이 강하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의 연결 고리로 삼은 것은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다. 아소 부총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부총리 자격으로 배석하고 골프도 함께 즐겼던 인연이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 간부의 말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공식 접촉하기는 어렵지만 당 간부인 아소 부총재라면 문제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소 부총재도 이러한 본인의 역할론을 잘 알고 있기도 하다. 그는 지난 9~13일 미국을 방문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공화당 경선 일정 때문에 실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아소 부총재는 일부러 뉴욕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이 그에게 전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곧 기시다 내각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을 중요시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는 미국 대선 때마다 정권의 향방을 읽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뉴욕으로 직접 날아가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그와 면담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주 만에 공식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상대는 당시 총리였던 아소 부총재였다. 기시다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만 공을 들이는 것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애쓰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올 3월 초쯤 미국을 국빈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5년 4월 아베 전 총리 이후 9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승리하자 일본 정부가 트럼프 진영과 관계 구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16일 요미우리신문은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쟁하게 되면 승패의 향방은 알 수 없는 데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일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활에 대해 경계감이 강하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재빠르게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측에 손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의 연결 고리로 삼은 것은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다. 아소 부총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부총리 자격으로 배석하고 골프도 함께 즐기는 등 인연이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 간부의 말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공식 접촉하기는 어렵지만 당 간부인 아소 부총재라면 문제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소 부총재도 이러한 본인의 역할론을 잘 알고 있기도 하다. 그는 지난 9~13일 미국을 방문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공화당 경선 일정 때문에 실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아소 부총재는 일부러 뉴욕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이 그에게 전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곧 기시다 내각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을 중요시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은 이처럼 미국 대선 때마다 정권의 향방을 읽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뉴욕으로 직접 날아가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그와 면담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주 만에 공식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상대는 당시 총리였던 아소 부총재였다. 기시다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만 공을 들이는 것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애쓰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3월 초쯤 미국을 국빈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5년 4월 아베 전 총리 이후 9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