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모시 토라’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미국에 ‘일본의 중요성’을 더욱 각인시킨 자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에 한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적극 어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달 24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의 한 카페에서 만난 와타나베 야스시(57) 게이오대 교수에게 지난달 11일의 미일 정상회담을 총평해 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와타나베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서 국제정치를 연구한 일본의 대표적인 미국·국제 관계 전문가로 꼽힌다. 그가 꺼내 든 ‘모시 토라’는 일본 정관계가 국제 관계에서 가장 큰 이슈로 삼고 있는 부분이다. ‘만약’을 뜻하는 일본어 ‘모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일본식 발음인 ‘토람푸’를 합성한 말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이란 의미를 담아 유행처럼 번졌다. ‘모시 토라’는 일본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나리오를 상당한 공포로 여기는 상황과 일본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내포한다. 와타나베 교수는 “모시 토라라면 한일 양국에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의) 지난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방위비 분담금’이 될 것”이라고 봤다.-일본이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 있다면. “중국에 대한 리스크 헤지(위험 분산)를 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한 한미일 협력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 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했고 또 미일과 필리핀이 협력하며 중국 견제를 강화하게 됐다.” 정상회담 당시 사상 첫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도 함께 열리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일본과 필리핀을 가담시켜 비용 및 위험 분산에 나섰다는 의미가 컸다. -미일 동맹 강화는 일본에 어떤 의미인가. “1990년대 말 게이오대에서 강의할 당시 학생들의 절반은 미일 동맹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미일 동맹에 관해 물으면 학생들의 90%는 찬성하고 나머지 10%는 잘 모르겠다고 한다. 이처럼 미일 동맹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은 중국의 영향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일본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으니 미국과 함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다.”미일 정상회담 평가美에 日의 중요성·책임감 보여 줘인태 안보 전략에 필리핀도 동참中 위협에 ‘리스크 분산’ 큰 소득트럼프 재집권하면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사업가 트럼프, 경제적 이익 우선국제 안보서 한국 중요성 설득을한국 외교 방향은한미 동맹 강화가 경제에도 도움한국, 미중 사이 메신저 역할 중요美에 중국 의도 전달할 수 있어야한일 협력 어떻게 안보 위기 앞에선 먼저 손잡아야그 이후에 역사 문제 현안 해결을기업·대학·시민 등 네트워크 필요-일본은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에서 키 플레이어 역할로 자리잡은 듯하다. “일본이 안보 문제에서 미국에 의지만 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고 함께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는 것을 보여 줬다. 중국의 득세와 위협받는 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까지 국제적 문제가 가득하다. 하지만 미국 내 여론을 보면 국제 문제만 챙기지 말고 국내 문제도 신경 쓰라는 불만이 크다. 그런 상황에 일본이 나서서 미국과 함께하겠다고 했으니 미국은 일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에도 곧 일본처럼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가. “그렇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올 게 방위비 분담금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강조했던 것은 주일미군의 존재 가치였다. 중국 견제를 위해 주일미군의 존재가 없는 것보다는 이득, 다시 말하면 가성비가 좋다는 것을 열심히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해득실 계산이 빠르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나. 한국도 그런 점을 강조해야 한다.” 와타나베 교수의 우려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가 됐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군대 대부분을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한국은 어떤 방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할까. “국제 안보에서 한국의 중요성,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점에 대한 이득을 강조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는 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에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만 먹히는 건 아니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설득력을 갖는다.” -한국 외교가 지나치게 미국 일변도라는 비판과 함께 중국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긴 하다. 하지만 공급망 분산이 절실하다는 점은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문제다. 시진핑 주석 한 명에 의해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지 않나. 또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은 북한에 크게 의지하려 했고 미국이 봤을 때는 그것이 균형 외교라기보다는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듯이 보였다. 현재 안전 보장은 경제 등 모든 것과 연결돼 있고 상위에 있다. 안보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달 중 열릴 수 있다. “여기서 한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에 한일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에 중국 측의 의도를 전달하는 역할이다.” -미국이 찬성한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지역 긴장감을 더 키운다는 우려도 있다. “중국과 북한 등이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가만히 있다고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센카쿠 열도(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며 중국명은 ‘댜오위다오’) 등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강해지는 데 대한 대응이 필요했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일본이 우경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일본이 강화된 군사력을 가지고 과거처럼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으로 ‘반격 능력’을 갖췄다. 이어 올해 사상 최대 방위비 예산(71조원) 등을 확보하며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 -한일 간 안보 협력이 자국 정치에 따라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안전 보장이라는 큰 문제를 놓고 한일이 라이벌 관계가 되는 건 생산적이지 않다. 안전 보장을 놓고 한일이 머뭇거릴 때가 아니지 않나. 먼저 현재의 위기 대응을 우선시하고 그 이후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현안이란 예를 들어 역사 문제다. 지금은 그 반대로 해 왔기 때문에 양국 간 협력이 이뤄질 수 없었다. 한일이 흔들리기 전에 최대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기업, 대학, 시민 등 여러 단계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둬야 한다.” -북일 정상회담이 이러한 한미일 관계를 흔들려는 의도 아닌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납치 문제만 거론하는 한 북한과의 회담을 찬성한다는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 다만 실제 성사 가능성을 볼 때 허들(장애물)이 높다. 납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요구해 올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며 그것을 일본이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느냐에 따라 회담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와타나베 교수는 홋카이도 삿포로시 출신으로 미국 연구와 문화정책론 등이 전문 분야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옥스퍼드대 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파리정치대학에서 방문 교수 등을 거쳤다. 2005년부터 게이오대 환경정보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4년 하버드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산토리 학예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고 2005년 일본에서 권위 있는 학사원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NHK 국제방송프로그램 심의회 위원장과 국제교류기금 자문위원, 외무성 전문가 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공익재단법인 국제문화회관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일본 총리를 지냈던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만나 “일본은 위대한 나라”라고 추켜올렸다. 하지만 뒤에서는 34년 만의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 “미국에는 대참사”라고 소셜미디어(SNS) 글을 올리는 등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드러냈다. 교도통신과 AP통신 등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일본 집권 자민당의 아소 부총재를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만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 출석해 지친 상태였지만 부총재를 만날 정도로 ‘성의’를 보였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소 부총재를 만나 “매우 귀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며 “맞다. 신조, 우리는 신조를 사랑한다”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언급했다. 아소 부총재는 아베 전 총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부총리 자격으로 배석하고 골프도 즐겼던 인연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조는 내 훌륭한 친구”라며 “나는 그가 그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정말로 존경한다”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약 한 시간가량 아소 부총재를 만난 뒤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에서 양국의 물리적·경제적 안보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북한의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도 높이 평가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아소 부총재를 만나기 전 SNS에 엔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미국 내 제조업은 달러 강세로 경쟁이 어려워 비즈니스의 많은 부분을 잃거나 외국에 공장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엔화 약세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소 부총재가 찾아온 것과 별개로 자국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대통령 재임 시절 생각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현재 엔화는 달러 대비 155엔까지 치솟는 등 3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세계 각국 정상 및 고위급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와 이들의 잇따른 회동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회동했다. 현재 일본 자민당 부총재를 맡고 있는 아소 전 총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만남은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재진 앞에서 아소 전 총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서로 좋아한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많은 다른 일에 대해 논의 할 것”이라면서 “그(아소 전 총리)는 일본 안팎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그는 매우 ‘귀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그렇다. 우리는 (아베) 신조를 사랑한다”며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언급했다. 아소 전 총리는 아베가 총리로 재임할 당시 부총리를 역임하면서 미일 정상회담에 배석했었고, 두 정상의 골프 회동에도 동참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안면이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약 1시간 가량 이어졌다. 이들은 안보와 경제 분야를 비롯해 미·일 관계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일본 외무상은 아소 전 총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동 배경과 관련해 “개인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일본 안팎에서는 일본 내각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실제로 아소 전 총리는 기시다 총리 다음으로 당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인물이며, 아베 전 총리를 통해 이어진 인연 덕분에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훨씬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물로 꼽혀 왔다. 공교로운 부분은 기시다 총리가 미국을 국빈방문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불과 2주 만에 ‘일본 2인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을 대비해 일본 총리가 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동안, 일본 부총재는 미국 전 대통령과 만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외국 정상급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는 나라는 일본 하나만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보수진영 최대 연례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났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아르헨티나 안팎에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려온 밀레이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만남은 화제 그 자체였다. 두 사람의 만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밀레이 대통령 역시 트럼프에게 “만나게 돼 영광이다. 정말 행복하다”며 밝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와 관련해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22일 보도에서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밀레이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만남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마크 스탠리 주아르헨티나 미국 대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비공개 행사에서 아르헨티나 외무장관과 면담하고 다른 국가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일본과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유럽의 주요 국가 정상과 고위급 관료들도 잇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의미한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난 8일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 장관이 직접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았고, 이어 17일에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에서 회동을 가졌다. 캐머런 장관과 두다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주요국의 주요 인사들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아닌 전직 대통령과 중대한 현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 대선 주자들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초청은 거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우크라이나로 초청해 회동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당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이) 적절치 않다”며 거절했다고 전해진다.

일본 총리를 지냈던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회담한다. 일본 정부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언급되자 트럼프 측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후 2시까지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탓에 두 사람의 회담은 그 이후 열릴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소 부총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부총리 자격으로 배석하고 골프도 즐겼던 인연이 있다. 이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측에서는 총리의 핵심 관계자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의 연결고리로 아소 부총재를 밀고 있다. 아소 부총재도 이런 역할을 누구보다 잘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9~13일 미국을 방문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접촉을 시도했는데 당시 공화당 경선 일정 때문에 실제 만남은 불발됐다. 하지만 아소 부총재는 “그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이 그에게 전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일본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을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주력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소 부총재의 회담은 기시다 총리가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한 지 약 2주 만에 이뤄진다. 일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접전인 상황에 대비해 양측 모두에 줄을 대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생각하는 일본은 미국 대선 시기만 되면 관계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뉴욕으로 직접 가서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그와 만났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해외 정상회담 상대는 당시 총리였던 아소 부총재였다.

정부가 일본 여야 국회의원 94명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서 집단 참배한 데 대해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초당파’(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정당을 넘어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 신사의 춘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이날 오전 참배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인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서 숨진 246만여명을 신격화해 군국주의(군사력이 국가의 최우선이라는 주의)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장소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 강제로 전쟁에 동원됐던 한국인 2만여명의 위패가 합사돼 있는 것도 문제다. 신사 측은 유족의 합사 취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21일 야스쿠니신사를 찾은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에 이어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까지 각료 2명이 신사를 직접 찾아 참배했다. 일본의 여당인 자유민주당을 이끄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춘계 예대제 첫날인 21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마사카키(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라는 공물을 봉납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는 2021년 총리 취임 이후 8번째 봉납이다. 기시다 총리는 춘계 예대제 시기와 맞물려 패전일인 8월15일에도 공물 다마구시료(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를 봉납해 오고 있다. 과거 일본 총리들은 패전일에 이웃 나라가 겪은 피해와 함께 이와 관련한 반성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집권 이후 관행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인한 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레이와서적의 교과서는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 연행한 사실이 없고 그녀들은 보수를 받고 일했다”, “일본군이 종군기자나 종군간호부와 같이 전장에 데리고 다녔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레이와의 위안부 관련 기술은 사실이 아닌 새빨간 거짓말이다.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일본 정부조차 1993년 ‘고노 담화’에서 인정했다.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가 한반도에서 강압적으로 모집됐고, 그 과정에 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일본 역대 내각이 담화 계승을 천명해 왔다. 담화는 특히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 없이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하겠다”면서 “역사 연구·교육을 통해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부성이 그런 고노 담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교과서를 용인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레이와서적의 역사 교과서는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된다. 극우 교과서를 일본 개별 학교에서 채택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일본 정부 공인의 교과서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의 두 얼굴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아베 신조 2차 정권 때 폐지를 위해 고노 담화를 검증하는가 하면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이 제외되는 등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어두운 역사를 숨기는 교과서를 공인하는 행위는 국제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조선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황당무계한 거짓의 역사를 자라나는 일본 학생들이 배운다면 일본의 미래는 어두울 뿐이다.

“일본이 돌아왔다.” 2013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은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일본의 외교 전략인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선도자론’을 핵심 요약하고 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이나 인태 지역이 점점 더 번영할 때 일본은 규칙의 선구적 촉진자로 남아야 한다”며 “무역·투자·지식재산권·노동·환경 규칙까지 망라한다”고 규정했다. ‘글로벌 수호자’라는 일본의 열망을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 호주 및 기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임진왜란, 태평양전쟁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팽창 전략에 나선 일본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발언이었다. 11년이 지나 미중 전략경쟁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인 2024년 4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는, 이미 아시아에서 없어선 안 될 미국 동맹국의 입지를 확고히 한 일본의 위치를 재확인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국제 갈등 확산, 경제적 상호 의존의 무기화, 국내 정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해서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아시아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지적한다. 일본이 중국의 팽창에 위협을 느끼면서 2007년 아베 총리 시절에 발표한 인태 전략이 17년이 지나 가치를 극대화하게 된 셈이다. 아베 전 총리가 방미했던 2013년은 일본이 무력 행사를 영구포기한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한 ‘3대 안보 문서’ 제정을 전후해 한일이 시끄러웠던 시기였다. 그리고 11년 새 인태 지역 환경은 급변했다.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중러 밀착과 신냉전, 대만 해협 긴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중 어느 것도 녹록지 않다. 2022년 12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뒤이어 부랴부랴 발표한 인태 전략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읽힌다. 다만 인태 지역에서 중국 위협을 명분 삼은 일본의 역할론 부상에 맞서 한국은 얼마나 정교한 전략을 짜고 있는지 의문이다. ‘보통국가화 반대’ 같은 시대 상황에 뒤처진 구호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10년 뒤 전략을 짜는 혜안과 균형추가 필요하다. 아프리카는 물론 솔로몬제도 같은 남태평양 소국까지 영향력을 넓히는 중국,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를 비롯한 인태 지역 소다자 기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 일본 옆에서 한국의 인태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수위가 더 높아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중국에 머리를 맞댄 위치에서의 공급망 전략과 한미 동맹,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놓고 한국만의 전략적 가치를 드높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기시다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처럼 내일의 한반도가 비슷한 상황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는 “이번 연설은 미일 관계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비판이나 부정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미국이 수십 년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일본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미국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이제 미국의 지역 파트너가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가 됐다”며 “양국 관계가 이처럼 긴밀하고 비전과 접근이 이렇게 일치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일 관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이번 연설에서는 전쟁이나 과거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언급은 전혀 없었다. 반면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4월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우리는 전쟁(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전후를 시작했다”며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역대 총리들에 의해 표현된 관점들을 계승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이번 연설은 미일 관계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 것으로 안다”는 입장만 짧게 밝히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강제징용 제3자 해법 제시 등 첨예했던 과거사 갈등이 다소 해소됐고 특히 한일 관계가 개선된 분위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일본 총리로서는 9년 만에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다. 기시다 총리는 34분간 영어로 연설하며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과 함께 국제질서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지만 과거사에 대한 반성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중국을 언급하며 “대외적인 태도와 군사 동향은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도 전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지적하며 “핵무기 참화가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홀로 국제 질서를 유지하며 고독하고 힘들어하는 미국 국민에게 말하고 싶다”며 “미국이 도움 없이 혼자 국제 질서를 지키도록 강요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와 민주주의, 법의 지배를 지키는 것은 일본의 국익으로 인권이 억압받은 사회를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지 않다”며 “일본은 이미 미국과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혼자가 아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것을 넘어 이제 글로벌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이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일본 총리로는 기시다 총리가 다섯 번째다. 기시다 총리 전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미국을 국빈 방문해 ‘희망의 동맹으로’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역내 위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무기 공동개발·생산과 양국 군 운용성 향상 등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무기 개발 협의체를 신설해 군수장비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미국 달 탐사 프로젝트에 유일한 외국인으로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동참시키는 등 양측 동맹을 우주 산업까지 확장하면서 최고 수준의 밀착을 과시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후미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에서 미 국방부·일 방위성이 공동 주도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 포럼’(DICAS) 등 향후 계획을 밝혔다. DICAS는 양국 ‘2+2’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무기 공동개발 등을 위한 진전 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란 부제목이 붙은 공동성명에는 극초음속 비행체에 대한 저궤도 대응과 민간 차원 인공지능(AI), 우주 협력 등도 담겼다. AI 공동 연구를 위한 카네기멜런대·게이오대 간 협력과 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 자금 지원 등도 포함된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시도하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일본인 우주비행사도 할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처음 달에 발자국을 남기게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꾸준히 거론된 미국·영국·호주의 3국 동맹 오커스(AUKUS)도 일본과의 협력을 재확인했다. 일본은 AI·자율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첨단 능력에 초점을 맞춘 ‘필러 2’에 참여하게 된다.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일 동맹의 성격을 ‘보호하는 동맹’에서 글로벌 차원 ‘행동하는 동맹’, ‘투사(projection)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중러 밀착에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가 빠르게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본이 핵심 조력자 지위로 올라선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평화헌법 아래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서 벗어나 전쟁할 권리를 가진 ‘보통국가’ 행보를 한층 가속화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것은 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일 동맹은 전체 세계의 등대”라는 표현도 썼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일본은 반격 능력 확보,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할 결심이 돼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면서 “양국은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자국 내 문제만 걱정하던 일본이 유럽, 중동 등 어디서든 완전한 글로벌 파트너로 중대하게 변화하게 됐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돕지 않았다면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상찬을 내놨다. 미국의 움직임에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인태 전략에 동맹의 그물망을 촘촘히 만들면서 비용 역시 분담시키려는 속내가 있다. 11일 열린 사상 첫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 역시 미국의 전략에 필리핀을 가담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전범국 꼬리표를 떼려는 일본은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올라타 목표를 완성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견제가 목적인 쿼드(미·일·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등 미국 주도의 주요 대중 견제 기구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모양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으로 ‘반격 능력’ 확보, 올해 사상 최대 방위비 예산(70조 9104억원) 등 단계를 착실히 밟아 왔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과의 군사 파트너로 올라선 데 긍정적인 분위기가 높다. 진보 성향 마이니치신문도 전직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0년 전엔 함께 싸우는 아시아의 우선 파트너가 호주였다면 지금은 일본이 됐다”고 평가했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통화에서 “한반도나 대만에서 우발 사태가 발생하면 동맹국 간 행동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던 일본이 역량을 갖추게 된 셈”이라며 “일본 무장과 한미일 3국 협력은 인태 지역의 더 넓은 안보 환경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미일 동맹의 변화는 중국이 어떤 (강압적인) 행동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의 용인 아래 무기를 개발하고 자위대의 교전 범위 확장을 추진하는 행보가 오히려 중국의 반발, 역내 군비 확장 경쟁 등 긴장 고조를 촉발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일 공동성명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통치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포함, 동중국해에서 힘이나 강압에 의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고 명시한 것도 중국엔 거슬리는 지점이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은 대만과 해양 문제에서 중국을 먹칠·공격하고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해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면서 “관련 당사자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고,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환영한다”며 처음 북일 정상회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용어 클릭] ●보통국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7년 만들어진 일본 헌법 9조에서 전범국가라는 점을 배경으로 전쟁과 무력행사, 전력 보유를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 때문에 헌법 9조는 ‘평화헌법’으로도 불린다. 일본 강경 보수 세력은 헌법 9조를 고쳐 자위대를 다른 나라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교전이 가능하도록 헌법상에 명시하는 등 일본이 ‘보통국가’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위대 영역 확장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헌 작업을 중요한 과제로 꼽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역내 위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무기 공동개발·생산과 양국 군 운용성 향상 등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무기 개발 협의체를 신설해 군수장비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미국 달 탐사 프로젝트에 유일한 외국인으로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동참시키는 등 양측 동맹을 우주 산업까지 확장하면서 최고 수준의 밀착을 과시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에서 미 국방부·일 방위성이 공동 주도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 포럼’(DICAS) 등 향후 계획을 밝혔다. DICAS는 양국 ‘2+2’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무기 공동개발 등을 위한 진전 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란 부제목이 붙은 공동성명에는 극초음속 비행체에 대한 저궤도 대응과 민간 차원 인공지능(AI), 우주 협력 등도 담겼다. AI 공동 연구를 위한 카네기멜런대·게이오대 간 협력과 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 자금 지원 등도 포함된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시도하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일본인 우주비행사도 할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처음 달에 발자국을 남기게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꾸준히 거론된 미국·영국·호주의 3국 동맹 오커스(AUKUS)도 일본과 협력을 모색한다. 일본은 AI·자율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첨단 능력에 초점을 맞춘 ‘필러 2’에 참여하게 된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일 동맹의 성격을 ‘보호하는 동맹’에서 글로벌 차원 ‘행동하는 동맹’, ‘투사(projection)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중러 밀착에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가 빠르게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본이 핵심 조력자 지위로 올라선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평화헌법 아래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서 벗어나 전쟁할 권리를 가진 ‘보통국가’ 행보가 한층 가속화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것은 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일 동맹은 전체 세계의 등대”라는 표현도 썼다.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일본은 반격 능력 확보,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할 결심이 돼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면서 “양국은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자국 내 문제만 걱정하던 일본이 유럽, 중동 등 어디서든 완전한 글로벌 파트너로 중대하게 변화하게 됐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돕지 않았다면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상찬을 내놨다. 미국의 움직임에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인태 전략을 완성하는 데 동맹의 그물망을 촘촘히 만들면서 비용 역시 분담시키려는 속내가 있다. 11일 열린 사상 첫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의 역시 미국의 전략에 필리핀을 가담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전범국 꼬리표를 떼려는 일본은 이에 발맞춰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올라타고 있다. 일본은 중국 견제가 목적인 쿼드(미·일·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등 미국 주도의 주요 대중 견제 기구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모양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으로 ‘반격 능력’ 확보, 올해 사상 최대 방위비 예산(70조 9104억원) 등 단계를 착실히 밟아 왔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과의 군사 파트너로 올라선 데 긍정 분위기가 높다. 진보 성향 마이니치신문도 전직 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0년 전엔 함께 싸우는 아시아의 우선적 파트너가 호주였다면 지금은 일본이 됐다”고 평가했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통화에서 “한반도나 대만에서 우발 사태가 발생하면 동맹국 간 행동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던 일본이 역량을 갖추게 된 셈”이라며 “일본 무장과 한미일 3국 협력은 인태 지역의 더 넓은 안보 환경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미일 동맹의 변화는 중국이 어떤 (강압적인) 행동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의 용인 아래 무기를 개발하고 자위대의 교전 범위 확장을 추진하는 행보가 오히려 중국의 반발, 역내 군비 확장 경쟁 등 긴장 고조를 촉발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일 공동성명에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통치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포함, 동중국해에서 힘이나 강압에 의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고 명시한 것도 중국엔 거슬리는 지점이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GT)는 11일 “미국은 일본과의 양자 동맹을 배타적 소그룹으로 격상시키려는 리더”라면서 “인태 전략으로 지역 패권을 장악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미일이 더 긴밀히 협력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도 공감대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환영한다”며 북일 정상회담에 처음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용어클릭] ●보통국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7년 만들어진 일본 헌법 9조에서 전범국가라는 점을 배경으로 전쟁과 무력행사, 전력 보유를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 때문에 헌법 9조는 ‘평화헌법’으로도 불린다. 일본 강경 보수 세력은 헌법 9조를 고쳐 자위대를 다른 나라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교전이 가능하도록 헌법상에 명시하는 등 일본이 ‘보통국가’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위대 영역 확장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헌 작업을 중요한 과제로 꼽기도 했다.

평화헌법 체제 종식 ‘보통국가’로역내 긴장 높이는 촉매 될 우려도푸틴, 연내 방중… 양국 밀착 가속사상 첫 美·日·필리핀 정상회담오커스와 협력도… 대중 견제 핵심“마이크로소프트, 日에 4조원 투자”지지율 반전의 기회 될지도 주목 10일(현지시간)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철저히 안보·첨단 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결속하는 상황에서 ‘세계 경찰’ 역할에 힘이 부친 미국이 최대 동맹국으로서의 일본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역시 이를 이용해 패전 이후 최대 군사력 강화에 나서면서 오히려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유코 여사와 8일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하면서 방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일본 총리가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2015년 5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9년 만이다.양국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는 일본 정부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과 맞춰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가 자국 보호 등 국방 범위를 넓힐 경우 미군은 유사시 역내 다른 곳에서 작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 양국이 무기 개발·생산 범위까지 넓히면서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이후 64년 만에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일 안보 공조는 필리핀으로도 확대된다. 11일 오후엔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함께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을 연다. 남중국해 3국 합동 해군 순찰 실시 등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 지역에서 늘어나는 중국의 공세에 대해 워싱턴·도쿄가 모두 필리핀 편에 선다는 분명한 신호를 발신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3국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도 첨단 군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에 나서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섰다. 또 다른 중국 견제 장치인 미국·호주·인도·일본의 다자 안보 협의체 ‘쿼드’에 이어 오커스에까지 참여하면서 일본은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국가가 됐다. 제이컵 스톡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자체 군사력 강화, 미일 동맹 견고화, 다양한 안보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등 세 가지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에는 미국의 대중 견제를 발판 삼아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평화헌법’ 체제를 종식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용인 아래 전쟁 포기,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의 제약을 벗어난 ‘보통국가’ 지위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 외무부는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미일 밀착에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기시다 총리에게 지지율 반전의 기회가 될지도 지켜보고 있다. 성공적인 미일 관계를 연출해 역대 최저인 내각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총리의 방미가 순조롭게 끝나도 의도대로 국내 정국이 움직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미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선물도 챙길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역대 최대인 29억 달러(4조원)를 2년간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8일(현지시간) 전용기편으로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엔드루스합동기지에 도착,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일본 총리가 국빈으로서 미국을 방문하는 건 2015년 5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9년 만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일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이래 최대 규모의 동맹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중국을 겨냥한 안보·첨단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일본 정부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가 자국 보호 등 국방 범위를 넓힐 경우 미군은 유사시 역내 다른 곳에서 작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양국이 무기 개발·생산도 함께하기로 했다. 이러한 미일의 안보 협력은 필리핀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11일 오후엔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함께 사상 첫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의를 갖는다. 합의 사항으로 중국의 강압 행위 고조에 맞선 남중국해 3국 합동 해군 순찰 실시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공세에 대해 워싱턴·도쿄가 모두 필리핀 편에 서리라는 분명한 신호를 중국에 보내게 된다. 미일이 강조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비전 달성을 위해 필리핀까지 가세해 소다자 안보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 견제가 초점인 미국·영국·호주 3국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첨단 군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할 전망이다. 제이콥 스톡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 군사적 공세를 일본이 최전선에서 맞는 가운데 열린다”면서 “일본의 자체 군사력 강화, 미일 동맹 심화, 다양한 안보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등 세 가지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도 중국에 대항하겠다는 근거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패전 후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숙원을 달성하는 상황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기가 어려워 최대 동맹국인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미일 정상회담 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예정돼 있다. 일본 인기 혼성 밴드인 ‘요아소비’가 초청받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길에 미일 우호의 상징으로 왕벚나무 묘목과 지난 1월 1일 지진이 발생한 노토반도의 전통 칠기인 ‘와지마누리’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물할 계획이다. 이어 11일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선 9년 만에 미국 상·하원 의회 연설에 나선다.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국제 질서 유지 책무에 나서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과거사 반성은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12일 도요타자동차가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도 있어 공장 방문을 통해 ‘미국의 고용을 일본 기업이 지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모시 토라’, ‘호보 토라’, ‘마지 토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간) 일본 정관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끼며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소개했고 이를 일본 언론이 인용해 보도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7일 “WP가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에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모시 토라’라는 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권에 대한 불안감이 잘 응축돼 있다고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라고 했다. 모시 토라는 일본어의 만약이라는 뜻의 ‘모시’와 트럼프의 일본식 발음인 ‘토람푸’를 합성한 말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하는 ‘호보 토라’(거의 트럼프), ‘마지 토라’(진짜 트럼프), ‘가쿠 토라’(확실히 트럼프) 등의 말도 일본 정관계에서 퍼지고 있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미국이 다시 자국 제일주의로 기울면 동맹 관계에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미국과의 파이프 역할을 맡았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22년 암살당하면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는 현실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주미 일본대사를 지낸 스기야마 신스케 전 대사는 6일 보도된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미일 동맹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는 이상 대선 결과가 어찌 되든 미일 동맹을 근거로 삼아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해도 현재의 미일 동맹 본연의 자세와 상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10 총선에서 나경원(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가운데 나 후보는 4일 “나경원만 무너뜨리면 대한민국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내가 마지막 방파제이고 최후의 전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셸 오바마(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의 말로 대신 답하겠다.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가고, 그들이 낮게 갈 때 나경원은 높게 갈 것”이라고 썼다. 이어 “혐오나 욕설, 모욕은 절 아프게 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이 떨어질까 그게 마음 저릴 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나 의원에 대해 ‘나베’(냄비)라고 표현하며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다”고 말한 데 대한 대응이다. ‘나베’는 일부 네티즌이 나 후보에게 친일 성향이 있다고 비난할 때 자주 쓰는 별칭으로 나 후보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이름자를 섞은 표현이다. 민주당 류삼영 후보의 지지자들이 관련 홍보물에서 “냄비는 밟아야 제맛”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여성 비하’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범야권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서울 지역의 첫 유세 현장으로 동작을을 택했다. 조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4월 10일 이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며 “나 후보가 국회에서 빠루(쇠 지렛대)를 들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4년째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동작을에서 이길 경우 강남권 일부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석권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표도 지난 한 달간 동작구만 7차례 찾았다. 이에 나 후보는 “동작과 관련 없는 후보와 외부인만 가득하다. 동작 선거는 동작 사람이 지켜 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나 후보는 류 후보와 초접전 중이다.

4·10 총선에서 나경원(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가운데 나 후보는 4일 “나경원만 무너뜨리면 대한민국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내가 마지막 방파제이고 최후의 전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셸 오바마(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의 말로 대신 답하겠다.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가고, 그들이 낮게 갈 때 나경원은 높게 갈 것”이라고 썼다. 이어 “혐오나 욕설, 모욕은 절 아프게 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이 떨어질까 그게 마음 저릴 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나 의원에 대해 ‘나베’(냄비)라고 표현하며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다”고 말한 데 대한 대응이다. ‘나베’는 일부 네티즌이 나 후보에게 친일 성향이 있다고 비난할 때 자주 쓰는 표현으로, 나 후보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섞은 표현이다. 민주당 류삼영 후보의 지지자들이 관련 홍보물에서 “냄비는 밟아야 제맛”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여성 비하’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범야권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서울 지역의 첫 유세 현장으로 동작을을 택했다. 조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4월 10일 이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며 “나 후보가 국회에서 빠루(쇠 지렛대)를 들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4년째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동작을에서 이길 경우 강남권 일부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석권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표도 지난 한 달간 동작구만 7차례 찾았다. 이에 나 후보는 “동작과 관련 없는 후보와 동작에 살지 않는 외부인만 가득하다. 동작 선거는 동작 사람이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동작을에서 나 후보는 류 후보와 초접전 중이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나베’ 발언에 대해 “결코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며 “내가 마지막 방파제이고 최후의 전선”이라고 밝혔다.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자리(동작)에 와서 나 나경원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류삼영 민주당 동작을 후보의 유세 지원을 가는 길에 중계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향해 “나 후보는 ‘나베’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다”고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나베’는 나 후보와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섞은 말이며 일본말로는 냄비를 뜻한다. 나 후보는 “혐오, 욕설, 모욕은 날 아프게 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이 떨어질까, 그게 마음 저릴 뿐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적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동작에) 왔다”며 “나경원만 무너뜨리면 대한민국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방파제이고, 최후의 전선”이라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그러면서 “미셸 오바마의 말로 대신 답하겠다”며 “그들이 낮게 갈 때 나경원은 높게 가겠다.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국민만을 바라보며 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에 대해 ‘나베’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극단적 여성 혐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류삼영 민주당 동작을 후보의 유세 지원을 가는 길에 중계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 후보는 ‘나베’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다”며 “자위대 문제나 천황(일왕) 문제에서 일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후보는 이 정권의 출범에 기여한 책임이 있어 이 정권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나베’는 나 후보와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섞은 말이며 일본말로는 냄비를 뜻한다. 한 위원장은 3일 충북 충주 지원 유세에서 이 대표의 ‘나베’ 발언에 대해 “상대 당 지지자들이 나 전 의원에 대해 ‘냄비를 밟아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올렸다”며 “극단적 여성 혐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베 발언이) 이 대표가 뿌리 깊은 여성 혐오의 바탕 없이 그냥 나온 말 같나”라며 “뼛속까지 찬 여성 혐오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표를 달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대생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는 “김준혁이 국회의원을 해도 괜찮냐. 저는 오케이 아니다. 여러분도 아니지 않냐”며 “이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여성 혐오를 일상화하고 그걸 권력 속에 심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총선 후보들이 과거 발언과 부동산 논란 등으로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자 이재명 대표가 2일 국민의힘 후보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해명이나 징계성 조치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 식의 대응에 나선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 출석 이동시간을 활용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남병근(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를 원격 지원했다. 이 대표는 상대인 김성원 국민의힘 후보가 2022년 수해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했던 걸 저격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가 그런 말을 했으면 제명하거나 사퇴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다시 공천받아 나오냐”며 “그 사람들(국민의힘) 웃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옛날 말 꺼내서 사퇴하라면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출석했다. 이후 그는 류삼영(서울 동작을) 후보의 유세를 깜짝 지원하려 이동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경쟁 상대인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나베(나경원+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일본어로 냄비라는 뜻) 이런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각각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되며 인천 계양을에서 ‘명룡대전’을 벌이고 있는 이 대표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 녹화해 이날 공개된 첫 TV 토론회에서 서로를 향해 “지난 2년간 뭐 했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OBS경인TV가 주관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후보자 법정 토론회에서는 계양 테크노밸리 광역 교통망 대책, 귤현동 탄약고 이전, 김포공항 이전 등 지역개발·교통과 관련된 사안이 쟁점이 됐다. 이 대표는 원 후보를 향해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계양을 위해 하나라도 연구해 본 게 있느냐”고 했고, 원 후보는 이 대표의 지역개발·교통 공약과 관련해 “주무장관이었던 저와 협의한 적이 없는데 어디 가서 누구랑 협의했냐”고 따져 물었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아베파의 비자금 조성 문제와 관련해 이 파벌의 핵심 의원 4명에게 탈당을 권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31일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은 오는 3일 이후 당기위원회를 열어 비자금 관련 의원의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국에 국빈 방문하는 10일 이전에 처분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탈당 권고 대상은 시오노야 류, 시모무라 하쿠분, 니시무라 야스토시, 세코 히로시게 의원 등 아베파 간부들이다. 아베파는 비자금 문제가 터진 후 현재 해체한 상태다. 일본 언론은 ‘탈당 권고’가 예상보다 강한 중징계라고 평가했다. 자민당 내 징계 방식은 무거운 순으로 제명, 탈당 권고, 당원 자격 정지, 공천 배제, 국회·정부 직무 사임 권고 등으로 돼 있다. 당초 징계 수준을 공천 배제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인 탈당 권고로 무게가 기울었다. 자민당 지도부가 아베파 간부들에게 중징계를 단행하려는 데는 이들이 아베파 핵심 의원 위치에서 비자금 조성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6~27일 이들에게서 비자금 문제 해명을 직접 들은 뒤 “자민당의 쇠퇴를 초래한 데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다무라 노리히사 당 정무조사회장 대행은 31일 후지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아베파 간부에 대해 탈당 권고 처분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로서도 이들을 중징계하지 않으면 자신의 집권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보수 성향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2~24일 유권자 10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전달 조사보다 1% 포인트 오른 25%였다.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내각 퇴진 수준인 20%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국회에서 직접 사과까지 했지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무엇보다도 기시다 총리가 비자금 문제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오는 28일 시마네 1구 등 중의원(하원) 3곳 보궐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에 유리한 시마네에서조차 지게 되면 기시다 총리 교체론이 부상할 수밖에 없다. 자민당에서 가장 힘 있는 파벌에서 잘나갔던 이들도 당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이면서 정치생명이 위태롭게 됐다. 특히 니시무라 의원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으로 경제재생상, 경제산업상 등을 두루 역임하며 아베의 후계자를 꿈꿨던 인물이다. 극보수 성향으로 장관 재직 시절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왔고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원시키는 데 ‘신중한 판단’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한국에 우호적이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