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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험 부족 고이즈미의 뒷배 자신감…스가 ‘상왕’ 되나

    경험 부족 고이즈미의 뒷배 자신감…스가 ‘상왕’ 되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오는 27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유력 총재 후보로 떠오른 상황에서 그가 당선되면 스가 전 총리가 막후 실력자로 활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가 전 총리는 8일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거리 연설에서 “(그에게) 이번 총재 선거에서 일본의 조타수를 맡기고 싶다”고 말했다고 9일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특정 파벌에 속하지 않는 스가 전 총리는 그동안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총재 선거 출마를 독려하고 당내 지지를 끌어모아 왔다. 그런 스가 전 총리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전 총리는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의 큰 힘과 열의를 (고이즈미 전 환경상에게)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스가 전 총리 발언에 이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자민당이 정말로 바뀔 수 있을지 질문받고 있다”며 “압도적인 속도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7~8일 이틀간 거리 연설로 대세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도쿄 긴자 연설에는 5000여명, 8일 요코하마시 연설에는 7000여명이 모이는 등 그의 대중적 인기가 확인되고 있다. 다만 경험 부족이 그의 큰 단점으로 꼽힌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때인 2019년 약 2년간 환경상을 맡은 게 그의 각료 경험의 전부다. 그는 지난 6일 출마 선언에서 경험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고이즈미 팀’으로 단점을 메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스가 전 총리가 전면에 나서면서 그의 단점을 가려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 세력이 약했던 기시다 총리의 후견인 역할을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자민당 부총재를 맡아 했던 것처럼 스가 전 총리가 실세로 활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스가 전 총리는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으며 한국과도 관계가 깊다. 민영방송 TBS는 스가 전 총리가 공개 지지에 나선 데 대해 “스가 전 총리 주변에서는 그가 ‘킹 메이커’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신경 쓰고 있지만 다만 자신의 지역구(요코하마시)에서 연설하는 것이라면 지지 의사를 밝혀도 괜찮겠다는 판단에 전면에 나선 것 같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 日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현실되나…유력 후보 폭탄 발언[여기는 일본]

    日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현실되나…유력 후보 폭탄 발언[여기는 일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전 환경상(43)이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 600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로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다. 또 한국인 약 2만 1000명, 대만인 약 2만 7000명도 합사돼 있다. 일본 우익의 성지로도 불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참배는 일본과 한국‧중국 등 관련국 사이에서 언제나 민감한 외교적 사안으로 꼽혀왔다. 현지시간으로 6일,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총리에 당선된다면 취임 후에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계속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매년 8월 15일(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 기념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해 왔다”면서 “향후에도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금까지 참배해 온 것은 어느 나라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숭(높이 받들어 숭배함)의 마음이었으며,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일으키지 않길 바라는 평화에 대한 마음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로, 아버지인 고이즈미 전 총리는 취임 직후인 2001년 8월 13일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해 한국과 중국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 역시 2009년 중의원 의원에 당선된 뒤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온 만큼, 그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현직 총리로서 신사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13년 12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이다.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취임한 지 1년째 되는 해였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총리직에 오른 뒤 공물만 보내고 참배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직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20년 이후 올해까지 5년 연속 이어졌다. 올해도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과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 등 현직 각료와 국회의원들은 직접 신사를 찾아 참배해 외교적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기하라 방위상이 지난 27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한 것과 관련해 “지극히 내정 문제다.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총리에 취임할 경우 한국과 일본 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 총재 선거 앞두고 다크호스로 떠오른 이유고이즈미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간토가쿠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한 뒤, 2007년 귀국해 아버지 비서로 일하면서 정계에 발을 들였다. 2008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정계를 은퇴한 뒤, 아버지의 과거 지역구인 가나가와현11구에서 2009년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는 5선 의원이다. 40대의 젊은 나이인데다 기시다 총리를 끌어내린 ‘비자금 스캔들’ 등 일련의 사건과도 거리가 멀어 타 후보에 비해 유리하다는 평이 나온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지지율 1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할 정도로 지지율도 높아 이번 총재 선거의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과거에는 엉뚱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환경상을 지내던 2019년 당시 “기후변화 같은 커다란 문제는 즐겁고(fun) 멋지게(cool), 섹시하게(sexy)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 한국에서는 ‘펀쿨섹좌’라는 별칭으로도 익숙하다. 한편,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를 공식화 한 후보는 역대 최다인 6명으로 늘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고노 다로 디지털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앞서 출마를 결정했다.
  • “日 새 총리 尹 대통령과 빨리 만나면 좋을 것” [황성기의 오쿨루스]

    “日 새 총리 尹 대통령과 빨리 만나면 좋을 것” [황성기의 오쿨루스]

    누가 되든 한일 관계 변하지 않아美 리더십 교체에도 한미일 협력한일 좋은 흐름, 역류 않도록 노력국교 정상화 60주년 사업에 기대한일 TF, 미래지향 방안 고민해야김대중·오부치 선언 2.0 ‘백지 상태’현안에 대립 말고 차분히 풀어야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미국의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과 일본의 두 정상이 함께 미국으로 가 당선자나 혹은 취임 직후 새 대통령을 함께 만나는 방안에 대해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을 지속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 2일 서울 성북동 일본대사 관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일본 새 총리의 조기 방한에 대해 “가급적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새로운 인간관계 구축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오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누가 총재가 되어 새 총리로 선출되든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협력 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자민당 내 총리 교체라는 점에서 대한국 정책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새 총리와 윤 대통령의 케미(교감)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년간 11차례 만났다. 두 사람의 신뢰 관계는 대단히 두텁다. 정상 간 신뢰를 기초로 한일 각 방면에 그 영향이 파급돼 있다. 누가 일본 총리가 되든 한일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양국 리더가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새 총리가 한국을 조기 방문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나. “새 총리도 가급적 빨리 윤 대통령을 만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 -미국의 11월 리더십 교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세계의 국제질서를 앞으로도 확실하게 유지해 간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이 그 역할을 다하기를 원한다. 미국의 새 정권,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지국들과 협력하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8년 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 직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뉴욕으로 그를 만나러 갔다. 이번에 누가 되든 한일 정상이 당선자를 만나러 가면 어떻겠는가. “일본도 총리가 바뀌면 미국 선거 상황을 주시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일, 한미일 관계는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이후 더욱 중층화했고 각 분야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안전보장 분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일 리더십이 교체되더라도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을 지속해 가는 게 중요하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문서(8월 18일)도 나왔다.” -5년 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였던 때와 대사로서 부임한 지금의 한일 관계를 비교한다면. “5년 전 한일 관계는 대단히 힘들었다. 한국 정부나 민간의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분투한 기억이 새롭다. 지금 한일은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으로 가고 있다. 이 흐름이 역행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 역할을 다해 가고자 한다.” -한일 양국 정부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한국 외교부)나 사무국(일본 외무성)을 만들었다. 일본 정부에 있어서 60주년의 의미는. “과거 한일을 뒤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해 가며 무엇이 가능한지 그것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좋은 기회다. 60년간의 교류나 협력은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1965년 한일 인적 교류는 1만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000만명이다. 인적 교류는 물론이고 정부 간 관계, 경제 협력도 대단히 활발해졌다. 이런 성과를 소중히 여기면서 장래를 키워 가는 60주년이 됐으면 한다.” -한국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을 만들고 싶어 한다. 일본에는 역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2.0에 대해 긍정·부정 양쪽의 의견이 존재한다.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다. 60주년인 데다 한일 관계가 대단히 좋으니 선언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다. 한국 TF와 일본 사무국이 정치·경제·문화 이벤트를 생각하면서 필요하면 선언을 만들겠지만 현재로선 백지 상태다.” -한국 TF 단장은 차관보, 일본 사무국장은 심의관이다. 이런 비대칭적인 온도차는 공격적인 한국의 대일 외교, 수동적인 일본의 대한 외교를 상징하는 듯한데. “TF와 사무국의 60주년 대화는 외교 교섭이라 할 수 없다. 각각이 60주년을 어떻게 활기차게 만들 것인지 양국 정부가 검토하려고 만든 조직이다. 지금의 한일 관계에는 현안이 있더라도 해결해 가자는 상호 신뢰가 있다. 대결을 생각하지 말고 협력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한일 양국민이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전 입국심사제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나. “사전 입국심사는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상호 편리를 위해 시행한 바 있다. 일본으로 오는 외국인 중 한국인이 가장 많고, 반대의 경우도 그럴 것이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건전한 발상이다. 일본 정부로서도 무엇이 가능한지 검토해 나갈 것이다.” -2.0 한일 신선언보다 주요 7개국(G7)에 한국과 호주가 가입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도와주는 게 백번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해 협력하는 중요한 파트너… 다. 한일이 협력하는 게 자연스럽다. 한일 협력이 양국 사이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회의체나 플랫폼에서 같이 해 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 가지 틀이나 개별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캠프데이비드로 초청해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틀을 만들었다. 미일의 리더십 교체로 한미일 협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일본과 미국의 새 리더십하에서 3국 공통의 비전을 여러 과제에 적응시켜 가고 진전시키는 게 중요한 목표다.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개발 협력이라든가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리더십 교체로 3국 협력의 틀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새 총리도 일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일본이 납치 문제에 너무 치중하면 한미일 공조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 “일북 관계는 2002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언에 따라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의 포괄적인 해결을 추구한다. 그런 다음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수순이다. 납치 문제는 요코타 메구미의 어머니도 언급하셨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인도적 문제다. 핵미사일은 동아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위협이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따로 떼내 생각할 수 없다.” -한일 갈등의 근저에는 과거가 완벽히 청산되지 않았다는 한국의 생각과 과거는 65년 협정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정리됐다는 일본의 생각이 부딪치고 있다. 과거사 화해를 위한 한일의 민간과 정부 간 시도를 60주년을 계기로 더 진지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 협력적으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것으로 그것에 대해 평가하며 감사하고 있다. 역사 인식의 차이를 말했지만 그것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현안들을 대결적 자세가 아니라 협력적으로 풀어 가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양국 관계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하는 게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공통의 스탠스가 아닐까 한다.” -부임한 지 3개월이 넘었다. 많은 한국인을 만날 텐데 어떤 당부를 많이 듣는가. “공통되는 것은 인적 교류를 조금 더 진전시켜 나가자는 요망이 많다. 전면적으로 찬성한다. 외교든 뭐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기본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지 않으면 여러 오해가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사람들의 교류를 포함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성과가 일회성이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 한국 부임이다. 어떤가. “5년 전에는 여행을 많이 했다. 부여, 공주, 전주, 경주, 부산, 강원도 등을 다녔다. 어딜 가든 일본처럼 자연이 풍부하고 음식도 맛있다. 이번엔 안 갔던 곳이나, 갔던 곳이더라도 다른 계절에 가고 싶다. 지방에 가서 교류하고 싶다.” -한일 협력의 의미를 총정리하면. “가까운 나라이고 이웃이라 현안이 계속해서 생긴다. 대결적이 아닌 협력적 자세가 중요하다. 현안이 한일 관계 전체를 뒤덮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양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의 과제도 있다. 글로벌한 기후변화, 공급망 등의 문제에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일이 함께 대응하며 세계를 리드하는 자세로 풀어 갔으면 좋겠다.” ■미즈시마 고이치 대사는 1961년생. 규슈의 명문 라사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대 법학부를 거쳐 1985년 외무성에 들어갔다. 초창기 미국 연수와 근무를 마친 뒤에는 아프리카 가나대사관에서도 일했다. 엘리트 코스인 북미2과장과 회계과장을 지내고 2017년 주한 일본대사관 넘버2인 총괄공사를 2년간 맡았다. 이후 본부로 돌아가 영사국장을 거쳐 3년 3개월간의 이스라엘 대사직을 역임한 뒤 주한 대사로 발령받아 지난 5월 서울에 부임했다. ■日 자민당 총재 선거 관전포인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난 8월 14일 퇴진 발표로 현재 10명이 넘는 총리 후보가 입후보 선언을 했거나 할 예정으로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려면 소속 당 의원 20명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후보 마감인 오는 12일까지 과연 자천타천의 인물 가운데 몇 명이 남을 수 있을지가 1차 관전 포인트다.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누가 자민당 총재로 적합하냐는 질문에 이시바 시게루(67) 전 방위상이 1등을 달린다. 하지만 자민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43세의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이 1위로 나온다. 1차 투표에서 이시바 전 방위상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2019년 자민당 총재 선거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당시 1차 투표에서 이시바가 아베 전 총리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으나 과반수를 얻지 못해 결선으로 갔다. 그러자 아베를 중심으로 합종연횡이 이뤄지고 지방당 표 비율보다는 국회의원 표 비율이 높아지는 결선에서 결국 이시바가 고배를 마셔 아베가 총재에 재당선됐다. 이번 9월 27일의 자민당 총재 선거도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점쳐지지만 아직 선거 기간이 20여일 남아 있어서 예측 불허의 혼전 상황이 막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성기 논설위원
  • 日자민당, 선거 앞두고 보수본색… ‘자위대 헌법 명기’ 속도낸다

    日자민당, 선거 앞두고 보수본색… ‘자위대 헌법 명기’ 속도낸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차기 총리를 노리는 당 핵심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초강력 태풍 산산에 대응하느라 미뤄 놨던 일정이 3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시작으로 재개됐다. 공식 선거 일정은 12일부터 시작이지만 벌써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거론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자민당의 보수 본성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기도 한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조직의 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각오와 마음을 깊이 새겨 전력으로 당의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면서 “동시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를 되찾고 싶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4일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6일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9일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등의 출마 선언 일정이 줄줄이 잡혔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은 일찌감치 총재 선거 도전을 공표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다가올수록 개헌에 대한 언급도 많아지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 2일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언급된 개헌안에 대한 당내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기시다 총리는 회의에서 “새로운 총리가 확실히 (개헌 작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해 일본이 교전이 가능한 군대를 보유한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게 자민당의 지상 과제이기도 하다. 자민당은 한때 야당이었던 2012년 개헌 초안을 발표했지만 거대 여당이 된 현재까지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정도로 개헌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일본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해내지 못한 채 과제로 남겼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가 크며 국회라는 문턱을 넘는다 해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다. 자민당 내부 입장이 정리된다 해도 개헌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이유다. 자민당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총재 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언급한 데는 당을 결집해 차기 중의원(하원) 총선에 대비한다는 목적도 크다. 개혁 성향의 이시바 전 간사장은 전날 개헌에 대해 “자위대는 위헌이라고 하는 의견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며 찬성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고노 디지털상,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다른 총재 후보들도 앞다퉈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포스트 기시다 후보들이 개헌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총재 선거의 향방을 좌우하는 당원이나 의원들 가운데 개헌 요구가 거세지는 사정이 있다”고 분석했다. 12년째 이루지 못한 과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가 차기 총리 선출이나 다름없는 총재 선거에서 핵심 사안으로 부상했다는 의미다.
  • “택시비 140만원 나와”…역대급 태풍 맞은 日, 아직 안 끝났다

    “택시비 140만원 나와”…역대급 태풍 맞은 日, 아직 안 끝났다

    일본 규슈와 시코쿠를 횡단하며 많은 비를 뿌린 제10호 태풍 ‘산산’이 혼슈 중부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다시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1일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산산은 이날 오전 6시 현재 혼슈 중부 아이치현 남쪽 해역에 머물러 있다. 태풍 중심기압은 998hPa(헥토파스칼)이며 태풍 중심 부근에서는 최대 풍속 초속 18m,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m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다만 태풍 강도는 지난달 29일 규슈에 상륙했을 때와 비교하면 크게 약화했다. 기상청은 산산이 혼슈를 향해 서서히 북상하다 2일께 열대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불안정한 대기 상태로 혼슈 중서부에 큰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태풍 산산은 이미 각지에 기록적인 폭우를 퍼부었다. 혼슈 중부 아타미시에는 이날 오전 8시까지 72시간 동안 평년 8월 강우량의 3배에 달하는 640㎜의 비가 내렸다.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에비나시는 같은 기간 강우량이 439.5㎜였다. 기후현, 미에현 등지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 일본 현지에서는 신칸센을 이용할 수 없어 택시비로 14만 9710엔(약 137만원)을 썼다는 시민의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일 때문에 나고야에 방문했던 이 시민은 신칸센을 이용하면 1만 1000엔(약 10만원)인 구간을 10배 이상의 비용을 내고 돌아와야 했다. 열차뿐만 아니라 고속버스도 정상 운행을 못 해 일본인들이 일정에 큰 차질을 빚었다. 일본 기상청은 2일까지 나고야가 있는 도카이 지방에 최대 200㎜,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긴키 지방에 최대 150㎜, 도쿄와 주변 지역에 최대 12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6명, 실종 1명, 부상 127명이라고 NHK는 전했다.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에서는 주택 860여 채가 파손됐다. 일본 열도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태풍 산산은 이달 27일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효고현 도요오카시에서 하려던 강연회를 취소했고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2일로 예정했던 정책 발표회를 5일로 연기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도 전날 아베 신조 전 총리 묘소를 참배하려 했던 일정을 미뤘다.
  •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는 주휴수당에 있다 [잡(Job)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는 주휴수당에 있다 [잡(Job)스]

    다음달 3일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 때아닌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이 일어났다.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 간접비용을 적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이 238만원(시급 1만 3700원)으로 책정되면서다.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의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감안해봐도 높은 수준이고 홍콩(2797원), 대만(2472원), 싱가포르(1721원) 등 해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비교해봐도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 사정은 ‘시간 당 액면가’로만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이는 후속 기사에서 전하고, 먼저 이번 기사에선 100만원 내외 월급이면 가계 부담을 줄이는 적절한 월급이 될 것이라던 시민들의 기대와 다르게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이 238만원이 된 연유를 따져본다. 가사·아기 돌봄 임금의 3중 구조…월 81만원에서 283만원까지한국의 높은 인건비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명문대를 나온 이들이 이른바 ‘인건비 장사’인 도배업에 뛰어드는 일이 가끔씩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몸과 기술이 자본인 직업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있다. 가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사를 돌보거나 아이를 돌보는 직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월급 100만원으로 가사일 돌봄·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세간의 생각은 ‘돌봄 임금의 3중 구조’에서 비롯된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월급 238만원이 꽤 높아 보이지만 같은 시간만큼 한국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보다는 낮다. 27일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A 기업의 서비스요금표를 보면 내국인 서비스를 4주 동안 이용할 때 가계가 내는 돈은 283만원이다. 여기까지 보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한달 283만원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A 기업이 공제하는 금액 등을 제하면 내국인 돌봄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이는 4주 연속 일했을 때 벌이이고, 한달 동안 2주만 일감이 있으면 가계가 낸 서비스료 145만원에서 일부를 공제한 월급을 받는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내국인 처우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국인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구조적 이유다. 세 번째 가격은 공공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계 입장에서 설정된다.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신생아에 대해 2~4주 동안 바우처 형태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데 상당수 가정이 출산 뒤 이 혜택을 본다. 지자체 지원이 많을 경우 거의 공짜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중앙 정부의 지원만 받더라도 2주 동안 산모가 부담할 비용은 지난해 기준 41만원이다. 다른 월급 계산과의 비교를 위해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82만원을 내고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험이 가계에 축적되게 된다. 이와 같은 돌봄 임금 3중구조 체제에서 서울시가 책정한 238만원이란 월급이 불러올 혼란은 예정된 결과에 가깝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시장가격보다 50만원 가까이 싼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월 환산 82만원 비용으로 돌봄 서비스를 경험한 가계에선 ‘100만원 월급’ 얘기가 나오고 내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보다 처우가 못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더 높은 차원 이야기 …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예외 될까이같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이 주장은 대통령실과 정부로부터 반박을 받게 되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실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거대 담론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를 도입하면 그 다음은 지역별 차등적용, 다시 업종별 차등적용의 논의로 확대될 폭발력을 지닌 주제다. 그렇다면 월급 238만원의 벽 앞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정책은 정말 강남 주부의 비용만 낮춰주는 ‘계륵’과 같은 정책이 될 것인가. 대안으로 ‘일본’의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은 외견상 한국과 크게 차이가 없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7년 ‘국가전략특구’ 제도에 맞춰 도쿄, 오사카, 나고야와 인근 지역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했고 지금은 시행 지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행 첫 해인 2017년 599가구였던 이용가구수는 2020년 5518가구로 늘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역시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 중산층 이상 가구들이 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활용한다. 차이는 일본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해도 내국인 역차별이나 고임금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인식차를 가른 주 요인으로 꼽히는 게 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는지 여부다. 지난해 환율 기준으로 올해(2024년) 한국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일본 도쿄도 최저임금(시급 1072엔·9745원)을 넘어섰다. 당시 시급 최저임금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고 화제가 되었는데 실상 월 최저임금을 따지면 한국은 이미 4~5년 전에 일본을 앞질렀다. 한국만 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월 최저임금을 정할 때 주휴수당을 산입하는 나라는 한국과 스위스, 대만,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등이다.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 국가 대부분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노동의 세계화’ 이후 주휴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계층에 국가별 차이가 생겼다.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내국인 중 가장 벌이가 안좋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반면,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로 너무 적은 월급이 책정되는 주휴수당 미반영 국가에선 최저임금이 외국인 이민 노동자에게 주로 적용될 뿐 그 나라에서 삶의 터전을 짓고 사는 내국인들에겐 점점 더 선택하지 않는 일자리가 되는 것이다. 한국이 외국인 특정 직역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을 현재보다 20%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또한 사회적인 대타협과 이민정책 및 비자 정책의 대대적인 수술이 전제된 뒤에야 가능한 논의로 분류된다. 에필로그: 직업을 통해 경제와 사회를 읽는 [잡스]를 오랫만에 선보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월급이 비싸다는 주장은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 홍콩 등 다른 나라와의 월급 격차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중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는 제도와 관련해 풀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 28일 오전 11시 유튜브 [이원제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소통하겠습니다. 이어 홍콩 등 다른 나라와의 월급 격차 문제를 제기하기 전 우리가 알아야 할 ‘낮은 임금 뒤 숨은 그림자 비용’에 관한 취재를 마치는대로 29일 새로운 [잡스] 기사에 담겠습니다.
  • 출마 선언 안 했는데 지지율 1위… 고이즈미, 아버지 길 따라 걷나

    출마 선언 안 했는데 지지율 1위… 고이즈미, 아버지 길 따라 걷나

    이시바 시게루와 선두 놓고 경쟁환경상 시절 ‘펀쿨섹좌’ 구설에도 무계파·젊은 정치 참신함에 인기개혁 내세운 부친 계승 기대감도 새 일본 총리 선출이나 다름없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이 공식적인 출마 선언 전인데도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둘째 아들로 인지도가 높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게 만든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서도 자유롭다. 여러 장점을 앞세워 최근 일본 언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에 오르는 등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26일 발표된 일본 각 언론 여론조사를 보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이시바 시게루(67) 전 자민당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63) 경제안보담당상이 1~3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이시바 전 간사장이 1위 자리를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이 지난 24~25일 유권자 1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차기 총재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이시바 전 간사장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각각 21% 지지를 받아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이 23~25일 1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22%로 1위였고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20%로 2위였다. 또 다른 보수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TV도쿄와 지난 21~22일 5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23%로, 이시바 전 간사장보다 5% 포인트 앞선 1위에 올랐다.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신문 조사(24~25일 950명)에서는 이시바 전 간사장은 29%로 1위였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13% 포인트나 앞지른 결과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오는 30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아버지는 2001~2006년 총리를 지냈고, 형은 배우 고이즈미 고타로로 가족 모두가 유명인이나 다름없다. 28살이었던 2009년 중의원에 처음 당선되며 정치권에 입문했고 현재 5선이다. 전직 총리인 아버지를 둔 데다 준수한 외모로 언젠가는 일본 총리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곤 했다. 이번 총재 선거에는 처음 출마한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9년 38세의 나이로 환경상을 맡으며 공직 경험을 쌓기 시작했지만 준비가 부족한 모습만 노출되며 구설을 낳았다. 특히 그해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 같은 문제를 대할 때는 즐겁고 쿨하고 섹시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을 하면서 한국에서 ‘펀쿨섹좌’라는 조롱하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한국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이지만 일본에서는 차기 총재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데는 가장 젊고 비자금 스캔들 문제가 없는 참신함이 작동해서다. 2001년 4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비주류의 대표주자로 개혁을 앞세운 아버지처럼 해 주길 기대하는 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고이즈미 전 환경상 주변에서는 변혁에는 ‘주요 각료나 핵심 당직을 거쳐 총재와 수상이 된다’는 기존 자민당 방식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에 앞서 개혁 이미지가 강했던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개월 전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과 1, 2위를 다툴 정도였지만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등장으로 4위로 밀려난 상태다.
  • ‘펀쿨섹좌’ 고이즈미 日 총리 선호도 1위…아버지 이어 총리되나

    ‘펀쿨섹좌’ 고이즈미 日 총리 선호도 1위…아버지 이어 총리되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뒤를 잇는 사실상 새로운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일본 언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다음달 27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실제 승리를 거머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발표된 일본 각 언론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이시바 시게루(67) 전 자민당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63) 경제안보담당상이 1~3위에 머물렀다.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3위였지만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이시바 전 간사장의 1위 싸움이 치열하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24~25일 유권자 1058명 대상 자민당 차기 총재 선호도를 묻자 이시바 전 간사장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각각 21% 지지를 받아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이 23~25일 1056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22%로 1위였고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20%로 2위였다. 마이니치신문이 24~25일 950명을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이시바 전 간사장은 29%로 1위,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6%로 2위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TV도쿄와 지난 21~22일 59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23%로 1위였고 이시바 전 간사장은 18%로 2위였다. 오는 30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고이즈미 전 간사장은 이번이 첫 출마로 다크호스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8살이었던 2009년 중의원에 처음 당선되며 정치권에 입문했고 현재 5선이다. 전직 총리인 아버지를 둔 데다 준수한 외모로 언젠가는 일본 총리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곤 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9년 38살의 나이로 환경상을 맡으며 공직 경험을 쌓기 시작했지만 준비가 부족한 모습만 노출되며 구설수를 낳았다. 특히 그해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 같은 문제를 대할 때는 즐겁고 쿨하고 섹시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을 하면서 한국에서 ‘펀쿨섹좌’라는 조롱하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한국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이지만 일본에서는 차기 총재 지지율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이유는 후보로 거론되는 11명의 의원 가운데 가장 젊고 과거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아 개혁적 이미지가 두드러져서다. 기시다 총리가 연임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이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통해 자민당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2001년 4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비주류의 대표주자로 나서면서 개혁을 내세우며 당선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아버지처럼 해주길 원하는 기대 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에서는 젊은 축에 속하는 5선에 환경상밖에 경험하지 못했다는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꼽힌다. 요미우리신문은 “고이즈미 전 총리 주변에서는 변혁에는 ‘주요 각료나 핵심 당직을 거쳐 총재와 수상이 된다’는 기존 자민당 방식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에 앞서 개혁 이미지가 강했던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존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과 1, 2위를 다툴 정도였지만 고이즈미 전 환경상 등장으로 4위로 밀려난 상태다.
  • [열린세상] 기시다 총리의 퇴진과 한일 관계

    [열린세상] 기시다 총리의 퇴진과 한일 관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월 말 예정돼 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20% 미만의 지지율과 70% 이상의 정권교체 요구, 당내 퇴진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2021년 9월 말 아베파와 아소파의 지지를 얻어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기시다 총리는 그해 10월 4일 제1차 기시다 내각을 출범시켰다. 주요 당내 파벌을 안배한 균형감 있는 내각 구성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60%가 넘는 지지율로 안정된 정국 운영을 유지했다. 그러나 2022년 구(舊) 통일교와 자민당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다. 국면 전환을 위해 2022년 8월 10일에는 제2차 기시다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식을 국장(國葬)으로 치르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고 지난해 11월에는 기시다파를 비롯한 주요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1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파벌 개혁을 언급했으나 이에 동참하는 파벌은 없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해소될 만한 뾰족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강점인 외교에 매진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 같은 해 5월에는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 4월에는 일본 총리로는 9년 만의 국빈 방미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미일 동맹을 구축했다. 아베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계승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견인한다는 자신만의 외교 구상도 만들었다. 이런 외교적 노력과 성과에도 일본 국민의 자민당을 향한 정치적 불신은 걷어 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의석수를 잃기 시작하더니 지난 4월 28일 보궐선거에서는 3석 모두 패했다. 5월 27일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추천한 후보가 탈락했다. 7월 10일 열린 도쿄 도의회 보궐선거도 8곳 중 6곳에서 패배했다. 이런 성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했다. 총재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기시다 총리는 재임에 실패한 총리보다는 자민당의 불신에 책임진 총리로 기억되고 싶었기에 자진 불출마를 결심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퇴진을 언급하는 동시에 임기 동안의 성과도 밝혔다. 그는 대내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임금 인상과 투자 촉진, 저출산 대책, 방위력 강화를 꼽았다. 대외적으로는 미일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들었다. 한일 관계 개선은 기시다 총리에게도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였다.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후 열흘 만에 윤 대통령이 방일했고 직후 5월에는 기시다 총리가 답방하면서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두 정상의 노력으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유대 관계는 두터웠고 역대 어느 한일 정상보다 깊은 신뢰를 구축했다. 또한 두 정상 모두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한일 관계 새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었다. 이런 시기 기시다 총리의 퇴진은 윤 대통령에게도 큰 아쉬움으로 남을 듯하다.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 선언 이후 포스트 기시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구심력이 상실된 가운데 현재 자민당은 아소 다로 부총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양대 구도로 운영되는 모양새다. 이번 선거 역시 두 인사의 입김하에 총재가 결정될 듯하다. 현재로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기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한미일 협력이라는 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양호한 한일 관계 흐름을 이어 갈 인물이 차기 총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헉! 왜 안 나오냐”…올림픽 폐회식 톰 크루즈, 사실은 미션 실패?

    “헉! 왜 안 나오냐”…올림픽 폐회식 톰 크루즈, 사실은 미션 실패?

    2024 파리올림픽 폐회식을 화려하게 장식한 톰 크루즈의 스턴트 쇼에 실제로는 ‘미션 실패’가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프랑스 연예 매체 ‘클로저’는 “올림픽 폐회식 중 일어난 이 실패는 눈에 띄지 않았다”며 “실제 톰 크루즈가 성조기를 전시하려 했지만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인근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는 파리올림픽 폐회식이 열렸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폐회식에서 후반부에는 올림픽기를 차기 개최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양하는 순서가 진행됐다. 2016 리우올림픽 폐회식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슈퍼마리오 복장을 하고 깜짝 등장한 것처럼 이번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배우 크루즈가 하늘에서 등장했다. 크루즈는 경기장 지붕에서 한 줄기 조명을 받으며 등장했고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줄 하나에 의지해 약 13초간 하강하며 무대로 내려왔다. 그의 대표작인 ‘미션 임파서블’을 보는 듯한 장면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렸다. 그러나 이 장면을 다시 보면 어딘가 허전함이 남는다. 크루즈의 행동을 보면 더 그렇다. 그는 지붕에서 뛰어내리면서 오른쪽 다리에 작은 가방을 달고 있었고 마지막 하강 시점에 손에 쥔 줄을 반복해서 힘껏 당기는 모습이다. 무언가 준비했을 법한 이 장면은 실은 미국 성조기를 꺼내 펼쳐 보이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즈가 반복해서 줄을 당긴 이유였다.영화와 달리 그의 미션은 실패했지만 크루즈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을 반겨주는 선수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는 이번 대회 3관왕에 오른 미국의 체조 전설 시몬 바일스로부터 올림픽 기를 넘겨받았다. 올림픽기를 들고 곧장 무대에서 내려간 크루즈는 미리 준비된 오토바이 뒤쪽에 꽂고 폐회식장을 나섰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올림픽기를 휘날리며 오토바이를 타고 파리 시내를 질주하는 크루즈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그대로 비행기에 탑승한 뒤 통신기기를 꺼내 들어 누군가에게 “지금 가는 중이야”라고 말했다. 이후 비행기에 탑승해 비행기에서 낙하했다. 무사히 미 캘리포니아에 착지한 그는 다음 올림픽 개최지인 LA를 향해 달려갔고 다음 주자인 MTB 국가대표 케이트 코트니에게 올림픽기를 전달했고 화면에는 LA의 상징과도 같은 ‘HOLLYWOOD’ 간판에 오륜기가 합쳐진 모습이 나왔다. 영화배우로서의 특성을 100% 활용한 완벽한 연출이었다. 스턴트 방식의 올림픽기 이양은 크루즈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림픽 기간에 파리에 머물며 수영, 체조 등 경기를 관전하며 시몬 바일스 등 미국 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했다.
  • 日총리보다 美대선이 한미일에 더 영향… “변수는 한국 반일감정”

    日총리보다 美대선이 한미일에 더 영향… “변수는 한국 반일감정”

    차기 총리도 기존 정책 이어갈 듯北 상대로 한미일 공조 유지 유력트럼프 대선 당선 땐 변화 가능성이시바모테기 한미일 관계 중시극우 다카이치 당선 가능성 낮아 ‘한일 관계 변수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퇴임하는 오는 10월 이후 한일 양국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새로 선출된 일본 총리가 아닌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 누가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극우 성향이 아니라면 일본의 정책 노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 14일 기시다 총리가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의 최대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을 정도로 양국의 관계는 긴밀하고 공고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 정권이 교체된다면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서 한일 관계도 변화가 일 수 있다.15일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새 총리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일 협력 관계를 더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기시다 총리가 물러나지만 자민당 집권 체제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기에 한일 협력을 중요시하는 지금의 흐름을 바꿀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의 외교 정책이 추구하는 건 북한을 상대로 한 한미와의 공조이기 때문에 한국과 불협화음을 내서 대북 공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북한과의 회담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미일 협력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에서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일 간 협력의 강도가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 갈등이 심화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와 달리 기시다 총리가 보수 온건적 성향을 보여 한일 관계가 진전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해 온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정책 결정에서 빠지는 불안감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인기가 높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이웃 국가와의 외교를 중요시하고,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도 한일 및 한미일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부연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다.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도 “한일을 둘러싼 국제 정세 여건을 보면 정부 간 관계를 좋게 만들어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선택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어떤 총리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같은 극단적 역사 인식을 표방하고 일부 우익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총리가 되면 한국에서도 경계할 수 있지만 그의 당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반일 감정이 양국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한국에서 대일 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곤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이 힘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미국 대선과 반일 감정이 문제”…전문가가 말하는 한일 관계 미래는

    “미국 대선과 반일 감정이 문제”…전문가가 말하는 한일 관계 미래는

    ‘한일 관계 변수는 일본의 새로운 총리보다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문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말쯤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며 총리 연임 포기 의사를 14일 밝힌 가운데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아닌 미국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전날 불출마 의사를 밝힌 긴급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최대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으로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끌어냈지만 3인 중 이제 윤 대통령만 남게 됐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차기 일본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일본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 총리 교체가 한일 관계의 변화 요소가 되진 않을 것이며 미국 대선 결과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새로운 일본 총리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일 협력 관계를 더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지만 자민당 집권 체제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기에 한일 협력을 중요시하는 지금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층 면접조사로 일본 정치권 내 신뢰도가 높은 지지통신이 지난 2~5일 2000명 유권자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19.9%,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지율은 3.7%로 자민당이 월등히 높았다. 전문가들이 일본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작다고 진단한 이유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의 외교 정책이 추구하는 건 북한을 상대로 한 한미와의 공조인데 한국과 불협화음을 내서 대북한 공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누가 미국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가령 북한과의 회담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한미일 협력이 흔들릴 여지는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에서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일 간 협력의 강도가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에 적대적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달리 보수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가 있어 한일 관계가 진전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윤 대통령을 신뢰해온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정책 결정에서 빠지는 불안감은 있지만 자민당도 관료들도 대립이 첨예하게 이뤄진 이전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인기가 높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이웃 국가와의 외교를 중요시하는 인물이며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도 한일 및 한미일 관계를 중요시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도 “한일을 둘러싼 국제 정세 여건을 보면 정부 간 관계를 좋게 만들어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선택지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며 “다만 어떤 총리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같은 극단적 역사 인식을 표방하고 일부 우익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면 한국에서도 경계할 수 있지만 그의 당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반일 감정이 양국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한일 리더 간 신뢰 관계가 두터운 상황이지만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한국”이라며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대외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곤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이 힘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과거 반성 없이 임기 마치는 기시다…“전쟁 되풀이하지 않겠다”

    과거 반성 없이 임기 마치는 기시다…“전쟁 되풀이하지 않겠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인 15일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만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일본부도칸에서 열린 전국전몰자 추도식 기념사에서 “전쟁의 참화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이 결연한 맹세를 세대를 넘어 계승, 관철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비참한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일본)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전후 우리나라(일본)는 일관되게 평화 국가로서 행보를 이어왔다”며 “역사의 교훈을 깊이 가슴에 새기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힘써왔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3년째 이 행사에 참석했지만 단 한 번도 역사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총리 재임 의사를 포기한 기시다 총리는 결국 반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3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과거 일본 총리들은 이날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을 언급해왔지만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 재집권 이후 아베 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기시다 총리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대한 반성의 표현은 사라진 상태다. 반면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기념사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깊은 반성 위에 서서 다시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성’을 언급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전화에 쓰러진 사람들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추모의 뜻을 표하고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일본)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전국전몰자 추도식 참석에 앞서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마사카키’ 공물을 봉납했다. 마사카키는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 화분을 말한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총리 취임 후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반발을 고려해 직접 참배 대신 공물 봉납으로 대신해오고 있다. 반면 주요 각료와 정치인들은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과 극우 성향의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도 직접 참배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은 차기 총리 후보로도 꼽힌다. 이 밖에도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70여명의 의원도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 6000여명이 합사된 곳으로 한반도 출신자도 2만여명 합사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다케다 요헤이 주한일본대사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방위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한일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 美·日 파트너 모두 바뀌어… “3국 안보 공조 이어갈 것”

    美·日 파트너 모두 바뀌어… “3국 안보 공조 이어갈 것”

    기시다, 한일 관계 개선 성과로 꼽아인태 전략 등 뒤집을 가능성 낮아차기 총리 과거사 문제 대응은 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연임하지 않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온 한미일 협력 구도의 파트너가 모두 바뀌게 됐다. 그럼에도 개선 흐름을 탄 한일 관계를 비롯해 한미일 안보협력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14일 “미중 경쟁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한미일이 공조하게 된 국제정치의 기본 흐름은 계속되기 때문에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역시 이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도자 개인의 요인이나 한일·한미일 지도자 간 친밀함 등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외교적으로 조정하고 풀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대외정책의 연속성이 있다는 게 일본의 장점 중 하나”라며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부터 그려 온 인태 전략의 중요성을 토대로 한 대외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을 더 강조하거나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순 있어도 한미일 협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기시다 총리와 ‘셔틀 외교’를 재개한 데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공조를 강화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며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뒤 3국 안보협력과 관련해 “어떤 특정 정권의 성격에 따라 생겨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뀌면 변화하겠지만 3국 국익에 각각 윈윈하는 상황이어서 큰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도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과 인태 지역을 우선하는 대외정책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과거사 문제를 두고 일본이 우리 기대만큼 내놓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 ‘포스트 아베’로 시작했지만 ‘아베 피살’ 이후 곤두박질

    ‘포스트 아베’로 시작했지만 ‘아베 피살’ 이후 곤두박질

    고비마다 외교로 돌파구 열었지만차가워진 민심·당심에 결국 ‘백기’ 기시다 후미오(67) 일본 총리는 한때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장기 집권이 가능한 인물로 꼽혔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주특기인 외교로 돌파구를 찾았고 온건파 이미지로 호불호를 만들지 않은 덕이다. 하지만 자민당을 뿌리째 흔들리게 만든 ‘비자금 스캔들’이 터진 후 정책 전환을 일으키지 못한 채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주저앉았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9월 코로나19 확산을 수습하지 못해 지지율 하락세를 거듭한 스가 요시히데(76) 전 총리가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총재로 당선됐다. 그는 최장수 외무상이었던 것은 물론 방위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요직을 거쳤지만 당내 4위 파벌이자 온건파인 기시다파(현재 해체)를 이끌며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2020년 총재 선거에서 스가 전 총리에게 밀렸다. 절치부심하던 기시다 총리는 상왕이나 다름없던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84·현 부총재) 전 총리의 지지를 등에 업고 2021년 10월 제100대 총리로 취임했다. 그는 이날까지 1046일간 재임 중인데 전후 일본 총리 중 재임 기간이 여덟 번째로 길다. 기시다 총리는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에서 2022년 5월 66%의 지지율로 정점을 찍으며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승승장구하던 그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건 그해 7월 아베 전 총리가 피살되면서다. 옛 통일교와 자민당 의원 간 유착 관계가 드러나며 각료들이 사임했고 지지율은 20%대로 하락했다.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치르며 반전에 나섰지만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후원자인 아소 부총재마저 파벌 해산을 못마땅해하며 등을 돌렸다. 차가워진 민심에 선거를 걱정한 당내 의원들의 불출마 요구도 이어졌다. 결국 당내 압박에 백기를 든 기시다 총리는 3년 집권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 [씨줄날줄] 손타쿠(忖度)

    [씨줄날줄] 손타쿠(忖度)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지역구 도로사업을 내가 손타쿠했다.” ‘손타쿠’는 중국 고전 시경에 나오는 촌탁(忖度)의 일본어 발음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서 안다’는 뜻이다. 일본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아랫사람이 알아서 일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변질됐다. 우리말로 풀어 쓰면 ‘알아서 기기’쯤이다. 2019년 4월 ‘아베 손타쿠’ 발언을 한 국토교통성 부대신(한국의 차관급)은 며칠 버티다가 결국 사퇴했다. 잘 쓰이지 않았던 손타쿠는 2017년 일본의 유행어가 됐다. 재무성이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교장으로 있던 사립학원에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당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손타쿠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일본인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썼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손타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30년 지기의 당선을 보는 게 소원’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 청와대 참모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11월에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게 4년에 걸쳐 부당 대출을 해준 사건이 적발됐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인 법인들이 서류를 누락해도, 담보가 부족해도 대출을 받았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어제 “부당한 지시,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기회주의적인 일부 직원들의 처신, 여전히 허점이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부당 대출을 초기에 적발하지 못해 일이 커졌을 것이다. 손타쿠는 조직을 부패시킨다. 맹목적 충성심과 강력한 아첨이 아니라 원리원칙에 따른 실행을 높이 평가하면 손타쿠는 자연스레 줄어든다. 우리 사회와는 거리가 먼 듯하니 걱정이다.
  • “내 갈 길 알아서”…日 ‘펀쿨섹좌’ 아버지 이어 총리될까

    “내 갈 길 알아서”…日 ‘펀쿨섹좌’ 아버지 이어 총리될까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충고에도 관계없이 차기 총리 선거전에 일찍 나설 뜻을 보이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전날 방송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음달 말쯤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구조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나는 지금 43세”라며 “업무상 판단을 아버지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걸음을 옮기는 것도 자제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고이즈미 전 총리가 아들에게 “50세가 될 때까지 총재 선거에 나서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는데 이에 대해 신지로 전 환경상은 부인했다. 교도통신은 “차기 당총재 선거 출마를 판단할 때 아버지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해석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고이즈미 전 총리의 차남으로 28살인 2009년 중의원에 처음으로 당선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9년 38살의 나이로 환경상을 맡았지만 구설수가 많았다. 그는 그해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 같은 문제를 대할 때는 즐겁고 쿨하고 섹시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을 하면서 한국에서 ‘펀쿨섹좌’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직후인 지난해 9월에는 방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후쿠시마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고 수산물을 먹어 화제가 됐다. 원전에 반대해온 아버지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주목받았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준비 안 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일본에서는 차기 총리 후보군에 들 정도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 지난달 26~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유권자 7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5%를 기록하며 이시바 시게루(24%) 전 자민당 간사장에 이어 지지율 2위를 기록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6% 지지율로 5위였다.
  • ‘보수 집토끼’ 잡으려 개헌으로 총리 연장 꿈꾸는 기시다

    ‘보수 집토끼’ 잡으려 개헌으로 총리 연장 꿈꾸는 기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 자민당 지지층인 보수층의 숙원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재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8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에서 이달까지 개헌안에 대한 당내 방침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확실히 명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민당이 추진하려는 개헌안의 핵심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과 긴급사태 조항 추가 등이 있다. 핵심은 자위대 부분이다. 일본은 패전 후 헌법에 군대를 둘 수 없도록 해놨는데 이를 개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교전이 가능한 군대를 보유한 보통 국가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개헌은 일본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가장 열심히 추진해왔지만 해내지 못한 과제이기도 하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가 크며 국회라는 문턱을 넘는다 해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다. 자민당 내부 입장이 정리된다 해도 개헌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가 개헌을 강조한 데는 다음달 말 자민당 총재 선거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구조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며 사실상 정권 교체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개헌을 요구하는 자민당 내 강경 보수층이라는 집토끼를 확보해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도쿄신문은 “내각 지지율 침체로 총리의 차기 총재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유력한 대항마의 출마 선언은 아직 없다”며 “이 때문에 개헌이 총재 재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눈에 보이는 전략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위기 때마다 개헌을 강조하며 결집을 시도한 전력이 있어서다. 그는 지난해 2월 자민당 당대회 때도 “시대가 헌법의 조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해 4월 중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민당 중진 의원은 요미우리신문에 “3년 임기가 있었는데 무엇을 새삼스럽게”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우익 성향인 일본유신회의 후지타 후미타케 간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늦다. 너무 늦다”며 기시다 총리의 개헌 발언이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 “톰 크루즈, 파리올림픽 폐회식에서 액션 공연”

    “톰 크루즈, 파리올림픽 폐회식에서 액션 공연”

    세계적인 스타 톰 크루즈(62)가 2024 파리올림픽 폐회식에서 액션 연기를 선보인다. 미국 연예 전문 매체 TMZ는 지난 1일 “크루즈는 폐회식이 열리는 스타드 드 프랑스 꼭대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라며 “이후 크루즈는 미리 녹화한 영상을 통해 차기 올림픽 개최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동, 스카이다이빙한 뒤 오륜기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TMZ는 “폐회식 이벤트는 크루즈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직접 제안한 내용”이라며 “크루즈는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는 등 과거 올림픽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올림픽기인 오륜기 이양은 폐회식의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보통 현 대회 조직위원장과 IOC 위원장이 차기 대회 조직위원장 혹은 시장에게 오륜기를 직접 전달한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준비한 ‘동행’이라는 공연을 약 8분간 진행했다. 해당 공연에는 성악가 조수미, 재즈 가수 나윤선, 가수 이승철 등 한국의 문화 예술인이 무대에 올랐다. 2016 리우올림픽 폐회식에선 2022년 세상을 떠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슈퍼마리오 캐릭터 분장을 하고 깜짝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파리 올림픽 폐회식에서도 차기 개최지 LA 조직위는 약 8분의 시간을 할당받았다. 이 프로그램에 크루즈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 [황성기 칼럼] 새 주일·주한 대사에게 바라는 것

    [황성기 칼럼] 새 주일·주한 대사에게 바라는 것

    새 주일한국대사가 8월 도쿄로 부임한다. 주한일본대사는 지난 5월 교대했다. 미즈시마 고이치 일본 대사는 1961년생이다. 85년 외무성에 들어가 정책을 만드는 본부 경력과 미국, 가나, 제네바, 이스라엘 등 해외 공관 경험을 합쳐 39년 경력의 최고참 외교관이다. 박철희 한국 대사는 1963년생이다. 미 컬럼비아대학에서 1998년 박사 학위를 딴 뒤로는 죽 강단에 서 온 연구자다. 한일 양국 대사가 모두 60년대생이기는 처음이다. 미즈시마 대사는 도쿄대 법학부, 박철희 대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대학 학번으로는 80(미즈시마), 82(박)다. 한국의 해방, 일본의 패전으로부터 각각 16년(미즈시마), 18년(박)이 지난 뒤 출생한 세대다. 그들 부모는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 태어나 한반도 식민과 피식민의 역사를 겪었다. 밥상머리에서 한일 역사를 전해 들었을 두 신임 대사가 미래를 향한 양국 외교의 최일선에 섰다. 외무성 입부 직후 연수지가 미국이었던 ‘아메리칸 스쿨’의 미즈시마는 주한일본대사관 2인자인 총괄공사(2017~2019년) 이전까지는 한국 관련 일을 한 적이 거의 없다. 천성이 부지런한 그는 틈틈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인과 만났다. 그는 한국인 지인들을 밖에서도 만났지만 총괄공사 관저로도 불러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현지인 관저 초대는 외무성이 권장하는 일이다. 그러나 집에 손님을 부르는 일이 귀찮아 꺼리는 대사가 적지 않다. 술이 약하지만 술 좋아하는 한국인과 만나면 상대의 취기에 잘 맞추기도 한다. 대사 부임 직후 대사관 직원들에겐 “나를 마음껏 써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박철희는 90년대 중후반 미국의 대표적 일본 전문가인 제럴드 커티스 컬럼비아대 교수에게 박사 논문 지도를 받았다. 현대 일본 정치를 다룬 논문을 쓰려고 일본 지방과 중앙의 정계를 누볐다. 그때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 깊고 넓게 인맥을 쌓았다. 그의 일본 정·관·학계 인맥은 2022년 4월 한일정책협의단 방일 때 발휘됐다. 방일이 결정되자 일본 측이 그가 포함된 협의단과의 만찬을 먼저 제안했다. 예방을 신청해 거부한 유력 인사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도쿄대에서 박사를 한 국내의 일본 연구자나 외교부의 ‘재팬 스쿨’ 그 누구도 박 대사의 인맥을 따라가지 못한다. 주일대사로서 최대의 강점이다. 농담을 좋아하는 그는 일본어로도 좌중을 웃길 정도의 수준급 어학 실력도 갖췄다. 한일은 지난해 ‘제3자 변제방식’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풀었다. 얼어붙었던 관계가 개선되고 정상의 셔틀외교도 재개됐다. 정부 협력도 복원됐다.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 스와프가 열리고, 초계기 사건도 해결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에 불만을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바닥을 드러낸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의 일본 기업 참여가 부진한 것이 원인이다. 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정부나 기업 호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나가는 걸 꺼리는 일본이다. 그게 국제법인 건 알지만 ‘법대로’ 안 되는 일도 많은 게 한일 2000년 역사다. 외교당국의 교섭도 중요하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의 완강한 보수 세력을 설득하는 게 정도(正道)다. 박 대사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지만, 정계 인맥을 총동원해 한일 화해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과거는 과거, 미래는 미래다. 그러나 한국민의 가슴속에 새겨진 응어리는 활기찬 미래로 가는 데에 암초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위안부 문제로 그냥 넘어간 한일이다. 60주년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 미래지향을 얘기하려면 마지막 남은 과거사의 퍼즐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한다. 미즈시마는 박철희를 이렇게 평가했다. “유능한 아이디어맨이다. 정부 바깥 사람의 발상이 절실한 때(의 기용)”라고. 한일 60주년은 외교 영역을 넘어서는 고차원 방정식이다. 박 대사의 어깨가 무거운 것처럼 미즈시마 대사에게도 한일의 진화를 이끌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미국과의 협력, 인공지능(AI), 공급망·시장 확대, 중러북 위협 같은 공통의 현안은 차고 넘친다. 한일은 서로에게 필요한 나라인가. 그 영원한 물음의 답을 양국민에게 내놓을 두 대사의 책임이 무겁다. 황성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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