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별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간호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존 40인 이하 어린이집에 국한되었던 건강방문 서비스를 100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며, 간호사들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영유아의 신체 사정 및 언어 영역, 운동 발달 영역 등 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진·상담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가능케 하는 공공보건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어린이집원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간호사회 박정선 회장, 전금숙 제1부회장, 정덕유 제2부회장, 조현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언어 지체, 사회성 저하 등 발달 지연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기의 조기 개입은 아이의 평생 건강과 정서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공공보건의 핵심 사업으로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회에서는 한 어린이집 원장의 말을 인용해 “아이 발달에 대해 부모들이 미안하다고 말할 정도로 간호사 방문을 든든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활동 중인 방문간호사는 29명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방문 기관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 교육에서 힘써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아울러 “아직도 많은 분이 정신과 진료에 대한 지나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과 진료와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서울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작년 한 해 서울시 지원을 통해 약 7천 명의 신생아가 출생했고, 난임부부 심리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다”라며 “출산 이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영유아 건강 증진과 부모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글과 그림 사이 빈틈독자 상상력으로 채우는진짜 책 읽기의 즐거움 “좋은 그림책일수록 글과 그림 사이에 매력적인 빈틈이 있고, 그 빈틈을 독자의 상상력이 채우며 이야기를 완성해 간다. 이 과정이야말로 책 읽기의 진짜 즐거움이며, 상상력의 힘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앤서니 브라운) 글과 그림 사이, 그 여백을 독자의 자리로 남겨 두는 작가 앤서니 브라운(79)이 전시로 한국 팬들과 만난다. 2022년 ‘원더랜드 뮤지엄전’ 이후 3년 만이다. 영국 출신 브라운은 과거 맨체스터 왕립 병원에서 수술 부위와 해부도를 그리고 갤러리에서 판매용 연하장을 디자인하는 일을 했지만 현재는 영국과 한국은 물론 세계가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가 됐다. 그의 책은 전 세계 26개 언어로 번역돼 출간됐고 전시 역시 미국, 멕시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열렸다. 케이트 그린어웨이상,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등 권위 있는 아동 문학상을 받았으며 2021년에는 대영제국훈장을 수훈했다. 5월 2일부터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선보이는 ‘앤서니 브라운전: 마스터 오브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거장으로서의 면모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신문과 아트센터이다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전시 작품만 260여점에 달한다. 1976년 발표한 첫 작품 ‘거울 속으로’부터 지난해 발표한 ‘자그맣고 커다란 고릴라’에 이르기까지 50년간 작가가 들려준 특별한 이야기의 세계가 한자리에서 펼쳐진다. 특히 지난 전시 이후인 2023~24년 출간된 그림책의 원화를 만날 수 있을뿐더러 조민서 작가와 협업한 미디어아트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의 창작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출간작들은 일상에서 영감을 포착해 냈다. 지난해 나온 ‘우리 할아버지’의 경우 2000년 ‘우리 아빠가 최고야’로 시작된 가족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이다. 그동안 브라운은 ‘우리 엄마’, ‘우리 형’, ‘넌 나의 우주야’를 통해 가족 이야기를 선보였다. ‘우리 할아버지’에서는 기존 스타일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전 세계 다양한 민족의 어린이들이 각자 할아버지를 소개하는 형식을 시도했다. ‘우리 형’을 제외한 가족 시리즈는 모두 포옹으로 마무리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작품에서 뽑은 다양한 포옹 장면을 모아 관람객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지난해 선보인 ‘자그맣고 커다란 고릴라’에는 그의 시그니처가 된 고릴라를 비롯해 침팬지, 오랑우탄, 흰얼굴카푸친원숭이 등 다양한 영장류가 등장한다. 브라운은 ‘고릴라’, ‘미술관에 간 윌리’ 등 다양한 작품에서 고릴라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그는 앞서 인터뷰를 통해 “고릴라는 사람과 비슷한 데다 나를 보는 것만 같기도 하고 크고 힘이 센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동물이라 즐겨 그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작품에서도 영장류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데 털 한 올까지 정성스럽게 그려 낸 그림과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색감이 돋보인다. 2023년 출간된 ‘나와 스크러피, 그리고 바다’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형에게 바치는 헌정 작품이다. 강아지는 작가의 반려견을 모델로 했으며 배경이 된 해변 역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 작품은 미디어아트로도 만날 수 있는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은 이야기 속 바다가 광활한 영상 공간으로 변주된다. 가위로 자른 듯한 영상 조각들이 겹치며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현실과 동화가 한 화면에서 어우러진다. 전시를 기획한 유제승 큐레이터는 “브라운의 책은 재치 있는 유머로 미소를 자아내고, 때로는 깊은 감동을 전하며, 어른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독특한 상상력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오는 9월 28일까지.

2023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는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세로 집계됐다. 피해자(4661명)의 91.3%는 여성이었으며, 24.3%가 13세 미만이었다. 범죄 유형별(가해자 기준)로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고, 강간(24.3%), 성 착취물(17.5%), 성 매수(6.1%)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친인척 제외)인 경우는 64.1%로 2019년(50.2%)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29.3%, 친인척 6.3%였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전체의 36.1%로 2019년(15.1%)에서 증가 추세다.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2019년 8.3%에서 2022년 24%로 급증했다. 이중 피해자가 직접 성적 이미지를 촬영·제작하는 경우는 49.8%로 2019년(19.1%)에 비해 크게 늘었다. 과거에는 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도록 유인·협박·강요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것이다. 하지만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전체의 36.8%에 불과했다. 56.1%는 집행유예, 6.5%는 벌금형을 받았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 8개월(44개월)이었으며, 강간(55.6개월)과 유사 강간(55.1개월), 성 착취물(47.9개월)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나눔문화 가치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온정 나눔행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는 총 80개소 사회복지시설에 약 4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정의 달·어버이날 맞이 지역사회 축제·특식 지원, 저소득 아동 여름 캠프 지원 등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인 MG지역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은 “온정 나눔행사는 단순한 기부가 아닌 이웃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나눔의 실천”이라며 “더 많은 이웃이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이 피해 대상이 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약 6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아동·성착취 사범 포함 222명이 검거됐으며, 적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3755건에 달한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내 학교 딥페이크 신고 건수는 83건, 피해학생은 147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가장 많은 만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맞춰,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를 명확히 포함하고 교육감이 피해 학생의 요청 없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폭력은 기존의 따돌림이나 단순 모욕과 달리, 피해자의 삶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 학생들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이 대표발의한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건의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교장이 1개 학교 내에서 4년의 임기로 장기 재직하는 사안에 있어서 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권위주의적인 학교운영의 가능성과 함께 이로 인한 학내 의사결정의 민주성이 저해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교장은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교장 지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애초 목적의 취지와는 달리 최근 학령아동과 교원 수급의 변화 등 교육환경이 질적·양적으로 변화되어 과거 교장 지위의 독립성보다는 교원 인사의 신축성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애초 목적이 상당히 희석되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학교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투명한 교육 행정에 있어서 부작용으로 작동할 여지가 더 크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현행법 기존 교장의 1개 학교 내 4년 임기를 2+2로 개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초 2년 임기 후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성과평가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판단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권한이 집중된 교장 직위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기 개선과 더불어 교장의 전보 제한 규정 및 중임 제한 기준 또한 전면 재검토하여 필요시에 관련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교육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2013년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해 6년간 징역을 살았던 30대가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 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14차례에 걸쳐 그 촬영물을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보낸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A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촬영물 반포 범행의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 침입, 학생을 성폭행해 복역했던 전력이 있다. 당시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그해 8월 30일 오전 5시 50분쯤 부산에서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20분쯤에도 같은 기숙사 다른 방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여학생이 강하게 저항하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4년 2월에 2심에서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6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했다. 당시 부산고법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 유해매장 추정지로 확인된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 단원구 선감동 산37-1)에 대한 유해발굴조사를 벌여, 분묘 67기에서 유해를 발견했다. 경기도는 30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와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발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7월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8일 흙갈이 행사를 개최한 이후 유해발굴을 실시했다. 분묘로 추정되는 155기를 대상으로 발굴을 거친 결과 분묘로 확인된 것은 133기였고, 봉분 형태의 21기는 단순 흙무덤(생흙) 또는 이장 등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1기는 매장 유산으로 발견 신고해옴에 띠따라 관련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가 중지됐다. 133기의 분묘 중 유해가 출토된 분묘 67기에서 유해는 537점을 수습했다. 치아가 가장 많았고, 일부 대퇴골, 상완골(위팔뼈)도 출토됐다. 발굴된 유해는 전문기관의 감식을 거쳐 사망 연령이 30세 이하로 판명·확인된 유해에 대해서는 화장 후 선감동 공설묘지 내에 안치할 계획이다. 분묘 중 유해가 나오지 않은 66기는 4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가운데 토양이 습하고 산성도가 높아 유해가 부식돼 발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는 대부분 10대 아동으로 추정된다. 남은 절차도 책임 있게 마무리해 국가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짓밟은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경기도는 협조 기관으로 발굴을 계획했으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이 불발돼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 유해발굴을 직접 추진하기로 하고 발굴을 진행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국가유산진흥원은 29일 서울 한국의집에서 전승취약 국가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승활동 지원을 위한 기부약정식 및 전달행사를 가졌다. 약정에 따라 GH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2명에게 2년 동안 국가유산진흥원을 통해 각각 매월 1백만 원씩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옥장 김영희 보유자와 악기장 임선빈 보유자다. GH는 2년마다 대상자를 선정하며 후원금은 전승활동과 전수공간 및 장비 유지를 위해 쓰인다. GH는 2010년 국가유산청과 문화유산 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긴급보호 지정 무형유산’ 후원, 취약계층 아동 문화유산 체험행사 등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국가유산진흥원의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보급 노력에 깊이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유산 보전과 활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우 황정음이 첫째 아들의 속마음을 듣고 오열했다. 지난해 2월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한 황정음은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지난 29일 방송된 SBS Plus, E채널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 출연한 황정음은 첫째 왕식이, 둘째 강 식이와의 일상을 공개했다. 젤리를 두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지자 황정음은 왕식이에게 양보를 권했다. 젤리와 장난감을 양보한 왕식이가 아이스크림을 뺏기지 않으려 도망치자 강식이는 형을 때렸다. 이 모습에 황정음은 “왕식아, 맞지 마. 도망가”라고 말했다. 황정음은 “제가 동생을 못 때리게 하니까 왕식이는 맞으면 울기만 한다”라고 전했다. 이후 왕식이는 “난 강식이 싫어. 난 엄마 싫어한다”라고 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황정음이 “나도 너 싫거든”이라고 장난스럽게 답하자 왕식이는 “그럼 나 왜 낳았어?”라고 반문했다. 충격받은 황정음은 왕식이를 데리고 아동 발달센터를 찾았다. 심리상담가는 왕식이에 대해 “자기를 대하는 엄마와 동생을 대하는 엄마의 태도를 비교한다”며 “애정 표현을 엄청나게 원하는 아이”라고 말했다. 황정음은 “전혀 몰랐다”며 “왕식이가 5살 때쯤 촬영하러 나가는 저를 붙잡았다. 그때 이후로 저한테 마음을 닫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왕식이한테 엄마는 ‘가는 사람’인 것”이라면서 울었다. 황정음은 이후 인터뷰에서 “아이가 사랑을 갈구했는데 같이 못 있어 줬다”라면서 오열했다. 그는 “저는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돈을 벌러 나가야 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게 너무 슬픈 것 같다”라며 워킹맘의 고충을 털어놨다. 집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테스트에서 왕식이는 아빠와 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모르는 사람 집”이라고 말했다. 상담가는 “왕식이는 아빠와 함께하는 집을 생각하고 있고,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도 드러났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황정음은 왕식이에게 “아빠 보고 싶을 때 말 못한 적 있어?”라고 질문했다. 왕식이가 “많았다”라며 고개를 끄덕이자 황정음은 “아빠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얘기하고 만나”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현장 중심의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 기획사업’ 제안 공모를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사회복지 사업 및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단체, 시설 등이다. 영등포구는 사업비를 지원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구민 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복지 모델을 발굴한다. 공모 분야는 ▲청·장년 가구 지원 ▲고독사 예방 ▲취약계층 안전생활 지원 ▲학습 취약계층 교육·문화·여가활동 지원 ▲건강생활 지원 등이다.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순 물품 구매나 1회성 사업은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여해 ▲발달장애 아동 대상 ‘마이리얼스토리북’ 제작 ▲저소득·소외계층 아동 대상 재능교육 및 문화서비스 ▲노숙인 건강 관리 ▲고시원 밥상 프로그램 ▲저소득가구 집수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올해는 전년보다 5000만원 확대된 총 2억 5000만원 규모로 진행되며 ‘2025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통해 마련된 예산으로 추진된다. 기관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3개 기관이 연합해 공동 사업도 가능하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복지정책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 중순 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결과는 6월 초 개별 안내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올해도 창의적인 복지 아이디어를 발굴해 구민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가 다음 달 5일 경신중고등학교에서 종로 어린이와 온 가족의 화합을 위한 어린이축제 ‘우리들세상’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종로를 홍보하고, 아동의 권리를 놀이와 접목해 재미있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축제”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와 지역주민 등 5000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놀이마당에서 회전그네와 바이킹, 에어바운스, 범퍼카 등을 즐기고 체험마당에서 드론이나 키링 팔찌, 부채 만들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매직벌룬쇼, 태권도 공연을 감상하고 가족 사진찍기나 페이스페인팅을 하며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도 있다. 떡볶이, 음료, 아이스크림 등 먹거리 판매 부스도 조성한다.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유니세프 상위단계인증을 받은 아동친화도시 종로를 알리고, 각종 체험과 문화행사를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폭력 사건들은 학교 안전과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앞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지당한 고3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학교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국회와 교육부가 여러 입법과 정책을 마련했음에도 교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풀이되는 학교안전의 붕괴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교육청의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학교 안전 위기의 심각성은 최근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너진 교권과 붕괴된 교실의 현주소를 또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대한민국교원조합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홍 의원은 특히 휴대폰 사용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 교사 폭행 사건에 주목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실효성이 낮고, 교사는 정당한 지도 과정에서도 학생의 욕설과 폭행, 인권위 제소나 아동학대 신고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주 고교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하고 생활지도 하는 특수교육실무사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에 있는 학교에도 교육청이 약속한 인력 배치와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원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 안전 인력의 적정 배치여부 전수조사 ▲학생 휴대폰 소지와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법령 개선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장치의 제도적 마련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피해 교직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육감은 학교 안전과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올 2월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에서 ‘학교안전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데 이어, 이번 4월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도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성폭력 진술은 견디기 힘든 고통어린 피해자들 법정 증언 포기도가해자 도움될 인터넷 자료 많아 2022년 초등학생 A양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A양 부모가 가해 남성을 고소한 뒤 A양이 여러 기관을 돌며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나서야 가해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1년 후였다. 가해 남성은 “가슴이 아닌 어깨만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진술이 엇갈리자 법원은 A양을 법정에 불러 신문할 수밖에 없었다. A양의 부모는 “겨우 학교에 적응하고 있던 딸이 떠올리기 힘든 피해 사실을 또다시 진술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가해자 형량은 낮아지겠지만 일부 혐의는 인정될 테니 그냥 끝내고 싶다”면서 진술을 포기했다. 결국 가해 남성은 어깨 등을 만진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마태영 국선전담 변호사는 29일 서울신문과 만나 “A양처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법정 증언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아직 어린 나이라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기가 힘들어서다. 마 변호사는 “법정에서 성폭행당한 순간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고통은 성인도 견디기 힘들다”면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격하면 피해자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마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 절차 가이드북’을 펴냈다.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많은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인터넷을 검색하며 혼자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봤다”면서 “하지만 인터넷에는 외려 가해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더 많아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 줘야겠다는 생각에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다음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마 변호사는 “가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증언이 약간이라도 달라지면 무죄를 주장하고 종종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도 한다”며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이드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충무로 일대 766m 구간 ‘이순신 길’ 취약계층 아동에겐 ‘충무공 장학금’이순신 주간·생가터 기념공간 조성 서울 중구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충무로 일대를 ‘이순신 길’로 정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충무공 장학금’을 지원한다. 충무공 탄신일을 구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 후 관련 축제도 연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충무공 탄신일 480주년을 맞은 지난 28일 남산골한옥마을 내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열린 ‘충무공 이순신 탄생지 비전 선포식’에서 충무로 일대를 역사문화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이 담긴 ‘오길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우리 구는 장군의 인성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준 곳”이라며 “충무공의 위대한 업적을 다시 중구에서 펼치겠다는 의미로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다. 특히 ‘오길’(다섯 개의 길) 속에 문화와 복지에 이르는 다양한 계획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구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충무로 일대가 역사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을지로3가 교차로까지 766m 구간을 이순신 길로 정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이순신 장군 생가터에는 그의 삶과 정신을 담은 기념 공간도 만든다. 충무공 탄신일인 매년 4월 28일은 구의 공식 기념일이 된다. 구는 기념일 전후로 ‘이순신 주간’을 운영해 활쏘기와 거북선 모형 만들기 같은 충무공 관련 축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순신 장군의 애민 정신을 본받아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각종 정책도 펼친다.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해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충무공 장학금을 신설하고, 어르신의 기억 향상을 목표로 ‘명량 일기 쓰기’ 프로그램 등도 추진한다. 구는 이순신 장군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도 앞장선다. 지역주민 및 상인과 협업해 ‘이순신 도시락’과 같은 먹거리를 만들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우리 구가 다시 한번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이순신 도시’를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걸그룹 전 멤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소속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걸그룹 전 멤버 A씨가 소속사 대표 B씨를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는 또 소속사 측 사과와 A씨와의 전속계약 해지도 요구했다. 한빛센터는 B씨가 지난해 10월 소속사 대표실로 A씨를 불러 3시간 동안 폭언과 위협을 하고, 그 과정에서 A씨를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한빛센터는 또 A씨 측이 사건 직후 B씨로부터 성추행을 인정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각서)를 받았다며 이를 증거로 공개했다. 이날 딸을 대신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의 모친은 “딸이 그룹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해 신고도 하지 않고 B씨에게 각서를 받은 것”이라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던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1개월 뒤 팀에서 탈퇴했다.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경기 하남시 망월동 마트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점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21분쯤 하남시 망월동의 한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를 제지하는 여성 점원 B씨에게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씨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 인근에서 체포해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는 소주를 1 ℓ 가까이 마신 남성이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휘둘러 60대 여성 한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 29일 서울경찰청은 미아동 마트 살인사건 피의자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의 신상은 이날부터 30일간 홈페이지에 노출된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사람들에게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의 공격을 받은 60대 여성은 숨졌고, 또 다른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범행 후 담배 피우며 자진 신고…마약류 간이검사 음성김씨는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접수한 신고 중에는 “여기 위치추적 해보시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 제가”라는 말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범행 직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셨으며, 난동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김씨는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여부도 살피고 있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경찰은 김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살인 피의자인 김성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성진이 이의를 표하지 않아 이날 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공개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 30일간이다. 김성진은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소주를 1 ℓ 가까이 마신 뒤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24일 김성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진은 범행 이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운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에 접수된 신고에는 “여기 위치추적 해보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라며 자진 신고한 내용도 담겼다.

만취 상태로 자녀들을 학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구 남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남 B(10)군으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 또 이를 말리는 장남 C(16)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다리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자녀를 여러 차례 학대한 정황이 있고, 피해 아동 중 1명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방법 역시 비난의 가능성이 높지만, 알코올 의존을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가 이번 범행의 중요한 원인이 돼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