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30대 여성이 자신의 10대 의붓아들과 성관계를 한 뒤 남편에게 “당신의 젊은 시절과 닮았다”고 변명해 충격을 안겼다. 2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알렉시스 폰 예이츠(35)라는 여성은 15세 의붓아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의붓아들과 함께 영화를 보던 폰 예이츠는 남편이 일하러 나간 사이 의붓아들과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껴안고 키스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신체 접촉은 성관계까지 이어졌다. 폰 예이츠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년은 바지가 발목까지 내려와 있었고, 폰 예이츠는 알몸으로 담요 아래에 누워있었다. 이후 부부는 심하게 다퉜으며 소년은 조부모의 집으로 보내졌다. 경찰에 따르면 폰 예이츠는 자신에게 “아동 성범죄자”라며 욕설하는 남편에게 “미안하다. (의붓아들이) 당신의 젊은 시절과 닮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음 날 폰 예이츠는 소년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들키지 않는다면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심지어 “10점 만점에 7점”이라면서 소년의 성생활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년은 아버지가 자신의 편이며, 아버지가 폰 예이츠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폰 예이츠는 지난해 12월 청소년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플로리다 보건부는 폰 예이츠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했다. 보건부는 “간호사는 신뢰받는 직업이다. 따라서 건전한 판단력과 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성명서를 통해 “폰 예이츠가 미성년자와 성적 관계를 갖기로 한 결정 등은 그가 정식 간호사로서 필요한 건전한 판단력과 도덕적 품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마스크 써주세요.” 경찰을 본 부모는 마스크부터 써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에게 코로나19는 아직 ‘유행 중’이었다. 2일(현지시간) 빌트 등 독일과 스페인 매체는 팬데믹 때부터 3년 넘게 세 자녀를 집에 감금한 독일인 부부가 스페인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경찰은 지난달 28일 북부 오비에도의 한 빌라에서 부부의 세 자녀를 구출했다. 이웃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 8~10세 사이 아동 셋은 모두 기저귀를 차고 있었으며, 마스크도 세 겹이나 겹쳐 쓰고 있었다. 경찰에 구출돼 집 밖으로 나온 세 자녀는 신선한 공기를 처음 마신다는 듯 심호흡을 했고, 한 아이는 놀라운 표정으로 잔디를 만져보기도 했다. 아이들의 부모는 53세 독일인 남성과 48세 독일·미국 이중국적 여성으로 밝혀졌다. 독일 매체 빌트에 따르면 아이들의 아버지는 함부르크 출신 박사 학위 소지자다. 이들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연말 오비에도에 집을 얻은 뒤 은둔해왔다. 스페인 매체들은 세 자녀가 병원은 물론 학교에도 가지 못한 채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영양실조 상태로 방치됐다고 전했다. 부부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경찰은 구출한 세 자녀를 건강검진 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했으며, 부부를 방임과 가정 폭력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는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천체육공원에서 ‘금천어린이큰잔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 함께 어린이날을 즐기며, 놀이와 체험, 배움이 어우러지는 마을 공동체형 축제”라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1000여명의 어린이와 가족, 지역 주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어린이 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놀거리, 볼거리 가득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현장에는 3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주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우리 곡물 맛보기, 성우 더빙 체험, 탄소 방향제 만들기, 기념 손수건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마련돼 있다. 어린이 벼룩시장, 인형극 ‘흥부와 놀부’, 장기자랑 무대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행사 마지막에는 다같이 쓰레기를 줍고 정리하며 환경의 소중함과 생활 속 실천 방법을 배운다. 우천 시에는 행사 장소를 금나래문화체육센터로 변경해 진행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천구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서울 노원구가 노원구청소년성상담센터를 통해 청소년의 성 권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노원구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노원구청소년성상담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9160명의 상담실적(집단상담 및 교육 포함)을 기록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청소년 문화시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성 상담’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4~6학년 자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성교육 ‘눈맞춤 성 이야기’를 진행한다.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무료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이틀 만에 50가족이 접수하며 조기 마감됐다. 구에 따르면 작년 센터의 주제별 상담통계에 성폭력과 성지식에 대한 상담이 각각 28.2%, 2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지털 성에 관한 내용이 14%로 뒤를 이었다. 특히 디지털 분야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맞물리며 상담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센터는 아동청소년, 양육자, 가족 단위 교육과정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7일에는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디지털성폭력 및 딥페이크 아웃(OUT)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동시에 청소년들이 또래끼리 마음을 터놓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성문화와 성지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청소년 또래상담지기’ 양성과정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소년의 성은 청소년이 존엄하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권”이라며 “고민 많은 청소년, 걱정 많은 보호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열 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아빠에게 중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폭행하는 데 동참한 친모는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산시성 린이현 중급인민법원은 아들을 1년 2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 왕모와 친모 셰모에게 각각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건이 알려진 시점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3년 5월 4일 윈청시 경찰에 열 살 아들이 가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셰는 당시 아들이 전날 새벽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나흘 뒤 실종자 수배 전단을 발부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경찰은 신고접수 19일 만에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친모와 계부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심리를 진행하던 중 속속 드러난 사실에 중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아이는 가출 신고 이틀 전 사망했다. 사인은 폭행이었다. 친모와 계부는 ‘훈육’을 명복으로 아이를 때렸다. 특히 친모는 집안 현금을 훔쳤다는 이유로 아들의 허리, 등, 엉덩이, 팔다리 등을 집요하게 때렸다. 새벽 2시쯤 아이가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본 뒤에야 폭행이 멈췄다. 그러나 아이는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어 몇 시간 뒤에 사망했다. 부부는 4일 오전 6시에 아이가 숨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을에 있던 조부의 묘지에 몰래 아이를 매장했다. 가출 신고를 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가 되려 경찰 수사를 키워 더 빠르게 악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을 공범으로 규정하고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결과 역시 심각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고의 상해죄와 아동학대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막대하다”며 두 사람에게 중형을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30일(수)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를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시설 현황 견학 및 현장 실무자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성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하여서는 안되며, 성교육은 매우 객관적이고 법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시설 현황을 견학하고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특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치면서 “학교 성교육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며, 센터는 “성교육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욱 전문적인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기관으로 성장하여 경기도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서동환 청소년과장 신숙조 청소년안전망팀장,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전혜경 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서울 성동구가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 왕십리광장에서 성동 온마을 대축제 ‘와글와글’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와글와글’은 올해로 15회를 맞는 성동구의 대표 축제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놀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왕십리 광장 중앙도로를 통제해 아이들이 더욱 넓고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광장 북측(분수대 방면) 체험존에서는 관내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준비한 카네이션 바람개비, 나만의 동물부채, 새싹키우기 화분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과 원어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체험 등 14개의 다채로운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중앙도로를 포함한 광장 남측 플레이존은 놀이공원에 가지 않고도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회전목마, 범퍼카, 에어바운스, 무궤도 기차 등 놀이기구가 설치된다. 마술, 버블 공연 등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광장 남측 공연장에서는 ‘다함께 댄스 챌린지!’가 열려 음악에 맞춰 모두가 한마음으로 춤추며 어울리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성동청소년센터 무지개극장에서는 사회성, 창의력, 봉사 협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정과 학교생활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를 선발해 ‘성동어린이’ 시상식을 개최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즐길 수 있도록 온마을 대축제 ‘와글와글’을 준비했다”며 “온 가족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4월 30일(수),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시립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현실과 목소리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지원단의 활동 소식이 2024년 이후 중단된 점과 교사 자격 요건, 시설 기준 등 핵심 정보가 현장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방비 상태”라고 토로했다.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이 누리지원 등 기존 보육정책에서 제외돼 있어, 유보통합 전환 과정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고용 불안, 중장년층 교사의 조기 퇴직 가능성, 조리사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니라, 종사자 보호와 재정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건비, 식비, 난방비 등 운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육료는 수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현재 구조로는 원장 급여조차 책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현실도 공유됐다. 이에 대해 변재석 의원은 “유보통합은 시스템 개편이 아니라, 교육과 돌봄의 현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공식 질의하고, 유보통합지원단과의 면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는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 1기 신도시 재개발 시 보육시설 이전 대책, 경계선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 보육 인력 육성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부산시는 3일 오전 9시 30분 삼락생태공원에서 ‘2025 세이브더칠드런 국제 어린이마라톤’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마라톤은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과 가족이 함께 달리며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기부·체험형 행사다. 참가비 전액은 인도적 지원 사업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마라톤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어린이, 시민 등 1천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주세요’라는 표어 아래, 4km 미니 마라톤 코스를 달리며 체험을 기부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마라톤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아동 지원을 위한 ‘세이브(SAVE) 러닝 구조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발표한 ‘2024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연구 결과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중 아동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시는 유엔(UN)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진 지자체에 수여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19년 5월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획득했으며, 현재 상위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치 분야 책들이 잇따라 베스트셀러 왕좌를 차지했지만, 한강 작가의 신작이 출간되면서 백가쟁명 베스트셀러 시장을 또다시 평정했다. 교보문고가 2일 발표한 ‘2025년 4월 4주 베스트셀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신작 에세이 ‘빛과 실’이 출간과 동시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최근 조기 대선 분위기를 타고 주요 대선주자들의 잇따른 책 출간으로 정치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였다. 이런 가운데 빛과 실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것은 한강 작가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첫 출간이라 독자들의 관심은 더욱 집중됐다. ‘빛과 실’은 작가가 자기의 내면과 세상을 바라보는 빛의 흔적들을 포착해 풀어낸 에세이로, 깊은 공감과 울림을 남기며 단숨에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강이라는 이름이 갖는 문학적 권위와 감성적 진정성이 다시 한번 출판계를 뒤흔든 한 주였다. 구매 독자층을 보면 전체 구매자 중 여성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40대 여성의 비중이 54.1%에 달했다. 한강 특유의 섬세한 언어와 감각적 묘사, 고요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유가 젊은 여성 독자들에게 강한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교보문고는 이런 열기에 발맞춰,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에크리 브랜드전’도 함께 오픈했다. 한강 작품에 뒤이어 종합 2위는 김영하의 ‘단 한 번의 삶’, 3위는 만화 ‘흔한 남매 19’가 차지했다. 상위 10위권 내에는 소설이 4종으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에세이, 아동, 정치사회 등 다양한 분야가 포진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자서전 2종도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자서전 ‘희망’이 72계단 상승한 종합 32위, ‘나의 인생’은 에세이 분야 19위에 올랐다.

수원시가 화성행궁에서 오는 3일부터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인 ‘2025 화성행궁 야간 개장 ’달빛화담, 花談’을 운영한다. 화성행궁의 아름다운 야간 정취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화성행궁을 달빛의 초대, 달빛마루, 놀이마당, 꽃빛화원, 정원 산책, 태평성대 등 6개의 테마 공간으로 구성해 포토존, 미디어아트, 전통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제공한다. 달빛마루(봉수당)에서는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수원화성’에서 호응을 얻은 장안문 미디어아트 작품을 리렌더링(re-rendering, 내용을 새롭게 보여주는 것)해 상영하고 올해 처음 선보이는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은 혜경궁 홍씨 진찬연 음식을 준비했던 역사적인 장소인 ‘별주’에서 궁중다과 시식과 작은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행궁동 주민들이 기획하고 진행한다. 화성행궁 야간개장 개막 공연 ‘화음난장(和音亂場)’은 5월 3일 오후 7시 화성행궁 낙남헌 앞마당에서 열린다. 11월 2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야간에 개장하고, 한복을 입은 관람객,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등은 무료입장할 수 있다. 수원시는 ‘화성행궁 야간개장’을 시작으로, 6월엔 세계 관개 시설물 유산 만석거 일원에서 ‘만석거 새빛축제’(6월 5~15일), 8가지 다양한 야간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며 수원화성을 만나는 ‘수원 국가유산 야행(夜行)’(6월 13~15일)을 연다. 가을에는 수원화성 곳곳에서 ‘수원화성문화제’를, 화서문에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늘(2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12만 3,900명이다. 검진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받고, 검진받을 치과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지정 치과는 지난해 2,246개소에서 2,312개소로 참여가 확대됐으며 도내 31개 시군 주소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 2,397명 중 92.75%인 11만 3,528명이 치과주치의 검진을 했다.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 중인 시도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이다.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가자의 98.3% 아동 구강 관리에 도움이 됐고, 97.8%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경기도는 올해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해 한국어 외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번역한 안내문을 학교로 배부했다. 또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학생을 위해 경기도의료원과 연계해 이동 치과진료 차량으로 치과 의료진이 직접 특수학교를 찾아가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연표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초등학생은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로 학생들이 올바른 구강 보건교육과 적절한 예방 진료를 무료로 받고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다질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투자세액과 생산촉진 세제 중 기업 상황 맞춤 길 열어 둘 것아동수당+자립펀드로 1억 검토모두를 위한 복지도 병행 추진 “기존의 투자 세액공제 제도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성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면서 기업 지원 정책도 두 갈래로 나눠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길을 좀 열어 두려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무서운 추격 속에 우리의 성장 기반이 다 무너지고 미래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차기 정부는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 재정 정책뿐 아니라 산업 정책도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진 본부장은 초기에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선호할 수 있지만, 당장은 고전하더라도 나중에 큰 비전이 보일 경우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자동차·반도체 공장을 찾을 때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가 당대표를 연임하는 기간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후보와 함께 ‘정책 호흡’을 맞춰 온 진 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전에 지향해 온 가치 노선을 다 포기하고 성장 일변도로 가려는 것은 아니다. 성장의 과실과 주어진 기회를 모두 누리는 복지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아동 수당 확대와 자립 펀드 도입을 통해 각각 5000만원씩 합쳐 1억원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놓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진 본부장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같은 정책을 지난 총선 때 공약한 바 있다. 그간 언급돼 온 각종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선 “새 정부는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왔던 감세 조치들로 인해 ‘무너진 재정 기반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와 ‘앞으로 제기될 재정 지출 소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 본부장은 기획재정부 분리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선 “당내에서 기재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가 굉장히 높다”면서도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은 결국은 후보의 판단과 결심의 문제인 만큼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후보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두 달 정도 공약을 리뷰하고 기존 정부 정책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엔 없다 보니 상당히 부담스럽다”면서도 “불행 중 다행으로 문재인 정부 때의 경험이 한차례 있기 때문에 취임 초반에 우선 해결할 과제를 잘 추려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기업이 기존의 투자세액 공제 제도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진성준(사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성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면서 기업 지원 정책도 두 갈래로 나눠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길을 좀 열어두려고 한다”고 했다. 중국의 무서운 추격 속에서 우리의 성장 기반이 다 무너지고 미래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차기 정부는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 재정 정책뿐 아니라 산업 정책도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진 본부장은 초기에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선호할 수 있지만, 당장은 고전하더라도 나중에 큰 비전이 보일 경우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자동차, 반도체 공장을 찾을 때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가 당 대표를 연임하는 기간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후보와 ‘정책 호흡’을 맞춰온 진 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전에 지향해 온 가치 노선을 다 포기하고 성장 일변도로 갈 건 아니다. 성장의 과실과 주어진 기회를 모두 누리는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아동수당 확대와 자립펀드 도입을 통해 각각 5000만원씩 합쳐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난 총선 때 공약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진 본부장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출생 시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고 부모도 동일 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도입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그간 언급돼 온 각종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선 “새 정부는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왔던 감세 조치들로 인해 ‘무너진 재정 기반을 어떻게 복원할 거냐’와 ‘앞으로 제기될 재정 지출 소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진 본부장은 기획재정부 분리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선 “당에서 기재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가 굉장히 높다”면서도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은 결국은 후보의 판단과 결심의 문제인 만큼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후보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두 달 정도 공약을 리뷰하고 기존 정부 정책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엔 없다 보니 상당히 부담스럽다”면서도 “불행 중 다행으로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이 한 차례 있기 때문에 취임 초반에 우선 해야 할 과제를 잘 추려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진 본부장은 주4.5일제 도입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정년 연장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줄여가야 한다고 하는 건 다들 동의하는 것 같다”면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걸 가속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사회적 동의의 기반을 넓혀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특히 이 법이 하청 기업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만큼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지배하고 있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본부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당장 공약에 담길 수 있을 거라는 건 무리한 관측이고 법정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당의 방침으로 표명될 것”이라며 “그것을 위한 실행 방안 로드맵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우리 민주주의를 중대하게 진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다만 사법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를 최우선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우선 과제들을 하고 단계적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후보가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 국방 개혁과 관련해선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의 모습을 과학기술 정예군으로 만들어 가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볼리비아에서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재임 기간 10대 여성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에보 모랄레스(65)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을 없애는 판사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일간 엘데베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측 호르헤 페레스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산타크루스 지방법원으로부터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리비아 최초 원주민(아이마라) 출신 국가 원수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기간(2006~2019년) 당시 15세 여성 청소년과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볼리비아 검찰은 그녀의 부모가 모랄레스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이런 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여성은 이후 모랄레스의 딸을 낳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그러나 “내겐 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한때 정치적 동지였다가 완전히 틀어진 루이스 아르세(61) 현 대통령의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일간 엘데베르는 모랄레스 전 정부 때 국세청 고위 임명직을 지낸 릴리안 모레노 쿠에야르 판사가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쿠에야르 판사는 여기에 더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사건 법적 관할을 타리하가 아닌 코차밤바로 옮길 것을 명령했다. 원주민 밀집 지역인 코차밤바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법관·법원 행위와 관련한 조사 권한 및 징계 청구 권한을 가진 국가사법위원회는 쿠에야르 판사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고 엘데베르는 전했다. 후안 마누엘 바프티스타 볼리비아 국가사법위원장은 “이번 사법적 결정이 헌법 또는 기타 법률에 반한 경우, 관련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날 결정과 관계 없이 후보 자격을 얻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3차례 대통령을 지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임기 제한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더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서다. 볼리비아 사법부 내에서도 쿠에야르 판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로메르 사우세도 고메스 볼리비아 대법원장은 페이스북에 “아동 성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이 정의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금천구는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금나래아트홀 공연장에서 ‘금천 나도스타 노래부르기 대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들이 무대를 경험하고, 다양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축제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참가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5세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이다. 올해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지역사회 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미취학, 초등독창(저·고학년), 초등중창, 중등, 지역사회·가족 등 6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예선은 지난 4월 11일 비대면 영상 심사로 진행됐으며, 총 50개 팀 111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 30개 팀 91명이 본선에 진출해 금나래아트홀 무대에서 최종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본선은 부문별 경연과 축하공연,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축하공연에는 전년도 대상 수상자의 무대와 마술 공연도 준비됐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숨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을 쌓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50년 전 헤어진 모녀가 경찰 유전자 분석을 통해 극적 상봉했다. 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50년 전 생활고로 헤어진 모녀가 유전자 분석을 거쳐 이날 다시 만났다고 밝혔다. 어머니인 A(83)씨는 지난 2월 50년 전 생활고로 지인 집에 맡긴 후 소식이 끊긴 딸 B씨(당시 6세)를 찾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 유전자 채취를 진행했다. 앞서 딸인 B씨는 2019년 유전자 검사로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유전자를 채취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국과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두 사람이 가족 관계임을 확인했고, 결국 50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할 수 있었다. 상봉식에서 A씨는 “아직도 꿈만 같다. 죽기 전 딸을 만날 수 있도록 애써준 경찰관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딸 B씨는 “50년 만에 어머니 가슴에 처음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찬영 포항남부경찰서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모두에게 뜻깊은 선물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유전자 등록을 통한 장기실종자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의 달인 5월 황금연휴 기간 전북 곳곳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진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서 체험부스, 공연, 놀이마당,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열린다.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는 경찰·소방 체험, 보드게임, 전통놀이, 물풍선 던지기 등 47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마술쇼와 태권도 공연 등 무대 행사도 진행되고 상설체험관 28개는 하루 동안 전면 무료 개방된다.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는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주간’을 주제로 체험부스, 놀이마당, 아동 인권 캠페인이 펼쳐진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영화 상영과 버블쇼 등 가족형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군산시는 월명실내체육관과 군산대 대운동장에서 난타 공연, 히든싱어 우승자 무대,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고, 익산 원광대학교와 중앙체육공원에서는 민속놀이, 드론·요리 체험을, 정읍시는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K-POP 댄스, 스포츠 체험, 가족 게임 등이 진행된다. 또 김제 벽골제에서도 에어바운스, 숲밧줄, 인생네컷 체험 등을 할 수 있고 완주군에선 아동권리 퍼레이드, 골든벨, 인형극 등이 열린다 이와 함께 임실 치즈테마파크와 순창 발효테마파크, 부안 동초등학교, 진안공설운동장, 무주 반딧불체육관, 장수 의암공원 등에서도 각종 체험과 공연이 어우러진 행사가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며 꿈꿀 수 있는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5월 6일 평촌중앙공원에서 ‘안양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 문화공연, 체험부스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안양시와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하는 ‘국제어린이마라톤’이 열린다. 평촌중앙공원을 두 바퀴 달리는 약 3km 코스의 ‘국제어린이마라톤’은 어린이와 가족 등 1,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요(빠르게 달리는 팀)’,‘느긋하게 달려요(천천히 달리는 팀)’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신나는 어린이날, 만들고(GO)! 놀고(GO)! ▲유퀴즈?(아동권리 퀴즈) ▲옛날 옛적 골목놀이 ▲증강현실(VR)·가상현실(AR) 세상 속으로! 등 15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연성대학교 리베라 응원단도 중앙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웃으며 꿈을 펼치는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란다”면서 “안전하게 어린이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김성진(33)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일 오전 김성진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진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 20분쯤 미아역 인근 한 마트에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은 후 장을 보던 60대 여성과 마트 직원 40대 여성에게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은 숨졌고, 40대 여성은 다쳤다. 김성진은 범행 이후 옆 골목으로 태연하게 걸어가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성진은 당시 경찰에 “여기 위치추적 해보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고 신고했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김성진은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며 김성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