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강동4선거구)이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참여자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자는 캠페인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지난 5월에 시작했으며,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이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법으로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까지 계속된다. 긍정양육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 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이해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이다. 장 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의 지명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장 위원장의 지목으로 서울특별시의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육성, 안전을 책임지는 모든 기관이 참여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는 청소년의 활동·보호·복지 등을 위한 54개의 청소년시설을 소관으로 두고 있으며, 서울시 청소년정책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아동·청소년 전문상담인력을 증원하고, 청소년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청소년 고민상담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아동·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챙기고 있다. 장 위원장은 “아동과 청소년은 환경을 통제·조정하기보다는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가정·학교·교우관계·대중매체·지역사회 등 다양하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존중과 소통은 사회 전체가 동참해야 한다”라며 “존중, 소통, 신뢰를 기반한 서울시 청소년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필수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오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일이 포함된 주를 매년 아동권리 주간으로 지정 및 운영 중이다. 먼저 16일 오후 2∼3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대극장에서는 아동권리 뮤지컬 ‘어른동생’이 열린다. 이에 맞춰 행사장 입구에서는 ‘말 상처 카드’를 이용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서대문구 아동참여위원회’의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캠페인’이 함께 펼쳐진다. 19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는 구청 6층 대강당에서 ‘모두의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란 제목 아래 명사 특강을 개최한다. 배우이자 방송인인 신애라씨가 아동보호의 중요성과 가족의 역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아동 친화 환경 등에 관해 강연한다. 23일 오후 2∼3시에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대극장에서 오감을 활용한 마술 공연 ‘버라이어티 매직쇼’가 열려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공연장 입구에서는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세이브더칠드런이 캠페인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을 알린다.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는 ‘어린이가 바라본 아동 권리’ 그림 공모 수상작 40여점을 구청 본관 1층 로비에 전시하고, 21일 오후 5∼6시에는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아동권리증진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연다. 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전산망을 활용해 아동권리교육도 진행한다. 공연과 특강 등 모든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구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은 지자체로서 아동 권리 증진과 아동 학대 예방,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개인 역량 편차가 큰 부분을 지적, 조사관들의 강압적·편파적 태도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전직 경찰 및 퇴직 교사 등을 학폭조사관으로 선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월 학폭조사관 공고를 내고 조사관을 선발했다. 교육청은 해당 제도 도입 초기 조사관을 188명 선발했으나 개인적 사유 및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7명이 이탈, 현재 181명의 조사관을 각 지원청에 배치하고 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4 학폭조사관 개인별 조사 현황’에 따르면 학폭 조사 건수 2548건에 대한 조사관 1인당 평균 조사 횟수는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건수가 10건도 채 되지 않는 조사관이 48명(약 27%)이었고 조사를 단 한 건만 진행한 조사관도 7명이나 됐다. 가장 많은 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총 46건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이 제출한 ‘학폭조사관 관련 민원 및 고소 현황’에 따르면 약 20여건의 민원 현황 중 ‘조사관의 태도가 강압적·편파적’이라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강서양천지원청의 조사관이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도 있었다. 학부모가 조사관의 편파적인 조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사관별 개인적 사정이나 시간적 여유의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조사 건수가 1~2건인 조사관과 30~40건을 조사한 조사관이 있다는 것은 개인의 역량 차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조사관만서 해촉 후 새로 선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어 김 의원은 “조사관 전반의 강압적·편파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연수도 확대해야 한다”며 “학폭조사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 더 신경 써서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홍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폭조사관 제도가 올해 첫 시행이라 현장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경기 군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온(溫) 가족 행복 주간(18~22일)’에 20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2024년 부모 강좌·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내 청소년수련관 4층 청소년 어울림극장에서 진행하는 가운데 오는 19일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200명 선으로 선착순이다.희망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권리 증진 도모를 위해 기획된 가운데 초청된 전문가 강좌로 진행한다.또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아동학대 STOP 권리 UP)을 벌인다. 이다랑 그로잉맘 대표가 강사로 초빙된 가운데 아동심리 전문가인 그는 ‘아이 감정 어디까지 받아줘야 할까?’를 주제로 구체적인 양육과 부모들의 감정 다스리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안내한다. 또 ‘온(溫) 가족 행복 주간’에는 온라인상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상영하는 가운데 이를 인증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주력한다.

태어난지 1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아기가 숨져있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망 당시 자녀의 체중은 5㎏이 채 되지 않았다. 이는 정상 체중의 40%에 불과하다. 검찰은 또 A씨의 자녀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빠져있었으며, 의식이 없고 저체온인 상태인데도 A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숨진 아기는 생후 18개월이 되도록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아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교권 침해 현황을 지적,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교사의 교권 침해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문제로, 교권 침해 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교원에 대한 공무 및 업무 방해, 상해 및 폭행, 명예훼손, 성폭력, 성적굴욕감(성희롱), 지도 생활 불응 등 약 12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초·중·고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건이 매년 약 1.5배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침해 유형 중 성폭력·성희롱 피해 건수는 5년째 연속 증가해 올해 상반기 기준 약 15%를 넘어섰고, 성별 피해 교원은 여교사 피해가 남교사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 실시 현황’ 또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해 생활 지도 고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 교권 침해 317건에 대한 ‘분리 지도 미시행 건수’는 139건(약 44%)에 달했다. 이를 방증하듯 초등교사 커뮤니티 학생문제행동연구회가 교원 4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문제 학생 분리’와 관련해 교사 10명 중 7명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악화, 민원 제기나 아동학대 신고 우려를 무릅쓰고 선뜻 분리 조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중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현황과 더불어 최근 터진 딥페이크 사건 등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청은 이미 교권이 침해된 이후에 사후 처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현장에서 보호받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은 고시 배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시 내용이 교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학칙에 반영됐는지, 이를 통해 학교에서 제대로 활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스승과 제자는 사라지고, 선생과 학생만 남은’ 삭막해진 학교가 다시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되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에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학생을 바로 분리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내용도 명심하고 시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실효성 없는 유치원 자체평가 시스템을 지적하고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현장평가를 생략한 것에 이어 5주기 서면평가를 없애고 2023년부터 유치원마다 자율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자체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내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에서 유치원 대부분이 교육과정 반영 사항 및 종합 평가를 대동소이하게 작성했으며, 이 중에는 아동학대가 실제 발생한 유치원이 있었음에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발생 내용은 전국 유치원의 정보공시 조회가 가능한 ‘유치원알리미’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현행에 따라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자행한 사건이 아니면 교사 개인의 비위는 유치원 자율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은 교사의 비위라 할지라도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세세히 알리고 있다”며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상 해당 교사를 채용하고 관리·감독한 원장에도 그 책임이 분명하게 있는데, 교사 개인의 비위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치원 평가가 이렇듯 형식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학부모들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한 알권리를 박탈당하고 아이들의 안전 또한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교육청 유치원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특정 사안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다른 행보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공분을 사는 중대 범죄는 국민의 시각에서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유치원 원장이나 기타 기관장 연수 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가족 몰래 낳은 아이가 며칠 만에 숨지자 4년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숨긴 30대 미혼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양육 지식이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나이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아이를 낳은지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뒤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9월 세 들어 살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딸을 출산한 뒤 4∼5일 만에 사망하자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은 뒤 집 안 베란다에 숨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 시신을 방치하던 그는 2021년 9월 가방을 집에 둔 채 잠적했다.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0월 3일 집기류를 경매 처분하려고 정리하던 중 베란다에 있던 가방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딸의 시신은 숨진 지 4년이 지나 백골화된 상태였고,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신고받은 다음 날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서 지내던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A씨는 홀로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고, 제대로 된 육아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 딸이 살아있을 때 외출해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사망한 이후 사건이 떠올라 그 상황을 잊기 위해 외출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을 아동권리주간으로 지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쉽고 친근하게 알리는 기념행사(포스터)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일’을 기념해 2018년부터 매년 아동권리주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슬로건은 지난해에 이어 ‘아동권리 올 포 유’로 정해졌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아동권리주간 기념행사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기념행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낮 12시까지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열린다. 특히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해피준의 익스트림 벌룬쇼’가 60분간 펼쳐져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친화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는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을 아동권리주간으로 지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쉽고 친근하게 알리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일’을 기념해 2018년부터 매년 아동권리주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슬로건은 지난해에 이어 ‘아동권리 올 포 유’로 정해졌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아동권리주간 기념행사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기념행사는 1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아동위원과 함께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아동권리교육 영상 시청과 강서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공연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해피준의 익스트림 벌룬쇼’가 60분간 펼쳐져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친화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수업과 급식 등 교육활동 참여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버티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최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것은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으로 재직하던 당시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최씨는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둠별 토론에 이은 발표 수업을 진행했는데, 한 모둠에서 가위바위보에 져서 발표자가 된 A학생이 발표를 하기 싫다며 발표를 거부했다. A학생은 이후 수업에서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이 돼도 자리에 앉아있었다. 최씨가 “급식실로 이동하자”라고 했지만 A학생은 재차 거부했다. 이에 최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A학생의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고, A학생이 완강히 버텨 일으켜 세우지 못했다. 최씨는 A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한 뒤 A학생을 급식실에 데려가지 않았다. 최씨는 A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의 행동이 “교육 범위 내에 있는 교육 행위”라며 1·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며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A학생이 최씨의 구두 지시에도 완강히 버텼다는 점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최씨의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행위”라면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교사 10명 중 8명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걱정”최씨의 사례처럼 ‘아동 학대’를 이유로 한 고소·고발은 교사들이 겪는 가장 보편적인 유형의 교권침해이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과 서울교대 718교권회복연구센터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18일)를 맞아 지난 7월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 8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를 5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내가 행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장에 가장 높은 4.58점을 매겼다. 전국교사노동조합이 지난 4월 전국 교사 1만 1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는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84.4%,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77.1%에 달했다.

경기 부천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쯤 부천 모 어린이집 근무 당시 B(2)군 등 원아 2명을 각각 1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손으로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성형외과에서 코 밑을 꿰매는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7세 원생에게 30분 동안 식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5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한 어린이집 원생 A(7) 군의 부모가 이 어린이집의 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군의 부모는 B 교사가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A군에게 식판을 들고 교실에 서 있게 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원생들은 수업에 들어갔는데도 A군만 계속 식판을 들고 있어야 했다는 내용이다. 또 B 교사가 다른 원생에게 시켜 A군을 둘러싸 끌고 가게 하고, A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젓는데도 훈계를 계속했다고 주장한다. A군의 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확인해보니, B교사가 우리 아이를 30분에서 1시간 넘게까지 혼자 식판을 들게 하고, 수업에서도 배제하고 수시로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 두 달 치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전문가들과 함께 학대 성립 여부를 판단해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 용산초 여교사가 숨진 뒤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가해 학부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가 처음 형사 처벌되는 사례로 전해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지검은 사망 여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목숨을 끊은 용산초 여교사 B(당시 42세)씨에 대해 “B씨가 우리 아이를 인민재판했다”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B씨가 숨진 뒤에도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허위 사실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9시 20분쯤 유성구 자택에서 스스로 죽음을 시도한 것을 남편이 발견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만인 7일 오후 6시쯤 끝내 숨졌다. 그는 K 초교 재직 때 발생한 아동학대 피소 등 민원이 지속돼 용산초로 전근해서도 4년 동안 학부모들 민원에 시달려 정신과 병원에 다니기도 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6월 B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전경찰청은 같은달 26일 B씨가 2019년 K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8명과 교장·교감 등 10명을 모두 무혐의 결정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후 B씨 유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결국 A씨 부부를 재판에 넘기게 됐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B씨 유족 측 변호사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부부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려 B씨를 모욕했던 글은 국내에 주소를 둔 통신판매업체에서 결제한 흔적이 있는데 경찰은 이곳이 유령회사이고, 블라인드 사이트가 미국에 있는 서버라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면서 “8개월 넘게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도 이날 ‘순직 인정됐는데 무죄가 웬 말이냐’, ‘부실수사 인정하고 재수사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B씨)는 죽었는데 가해 학부모 등은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등 모든 교권을 침해한 가해 학부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의 이번 기소는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B 선생님의 순직 인정처럼 이번 형사 재판 결과도 정당하게 나와 교권 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 지난 4월 강원 강릉의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A(8)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부모는 2016년부터 5차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고, 사망 10일 전에도 신고가 있었다. 형제인 B군은 아동학대로 분리조치됐다. 하지만 7남매를 향한 부모의 학대는 멈추지 않았고, A군의 신장질환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월 1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 지난해 숨진 C양은 아동학대 판정 후 사례 관리를 받던 중 친모가 번개탄을 피워 질식사했다. D군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는 뇌사 판정을 받은 지 이틀 후인 12월 30일 연명치료 중단과 함께 사망했다. ‘가정 내 재학대’로 숨진 아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학대’란 최근 5년간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 아동이 또 학대 신고나 판단을 받은 경우를 뜻한다. 아동학대 발생을 부모가 아닌 아동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는 듯한 질문을 담은 현행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도를 아동인권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4048건의 재학대 중 89%(3605건)는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부모에게 다시 학대당한 사례로 확인됐다.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진 뒤 재학대로 사망한 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이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여전히 ‘부모 중심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을 맡은 공무원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학대에 노출되도록 하는 피해 아동 요인’과 ‘아동학대 행위자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 등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학대받은 아이들의 편에 서기는커녕 학대를 서슴지 않는 부모의 시선으로 사안을 바라보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호시설에서도 아동을 중심에 둔 결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51곳의 학대피해 아동쉼터 입소율은 최대 61% 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입소율을 기록한 전남 D 쉼터와 동일 조건의 전남 E쉼터는 9배 차이를 보였다. 김광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판단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분리보호나 판정률 등 아동 중심의 결정이 줄어들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전문성 있는 쉼터로 아동을 보내는 게 아니라 민원을 적게 받는 시설로 보내려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AI(인공지능)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와 가짜뉴스가 끊이질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길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 동기 범죄와 조직폭력배의 민생범죄, 마약, 사이버도박 등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같은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 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1. 지난 4월 강원 강릉의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A(8)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부모는 2016년부터 5차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고, 사망 10일전에도 신고가 있었다. 형제인 B군은 아동학대로 분리조치됐다. 하지만 7남매를 향한 부모의 학대는 멈추지 않았고, A군의 신장질환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월 1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 지난해 숨진 C양은 아동학대 판정 후 사례 관리를 받던 중 친모가 번개탄을 피워 질식사했다. D군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는 뇌사 판정을 받은지 이틀 후인 12월 30일 연명치료 중단과 함께 사망했다. ‘가정 내 재학대’로 숨진 아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학대’란 최근 5년간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 아동이 또 학대 신고나 판단을 받은 경우를 뜻한다. 아동학대 발생을 부모가 아닌 아동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는 듯한 질문을 담은 현행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도를 아동인권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4048건의 재학대 중 89%(3605건)는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부모에게 다시 학대 당한 사례로 확인됐다.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진 뒤 재학대로 사망한 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이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여전히 ‘부모 중심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건을 맡은 공무원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학대에 노출되도록 하는 피해 아동 요인’과 ‘아동학대 행위자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 등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학대받은 아이들의 편에 서기는커녕 학대를 서슴지 않는 부모의 시선으로 사안을 바라보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호시설에서도 아동을 중심에 둔 결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51개소의 학대피해 아동쉼터 입소율은 최대 61%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입소율을 기록한 전남 D 쉼터와 동일 조건의 전남 E쉼터는 9배 차이를 보였다. 김광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판단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분리보호나 판정률 등 아동 중심의 결정이 줄어들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전문성 있는 쉼터로 아동을 보내는 게 아니라 민원을 적게 받는 시설로 보내려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남편이 던진 텀블러에 자녀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20분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주거지에서 텀블러를 던져 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내 B씨와 가정사 문제로 다투던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10대인 A씨의 딸은 텀블러에 코를 맞아 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제79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상 동기 범죄, 악성 사기 등 조직폭력배의 영역 확장,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 도약, 마약, 가짜뉴스 등을 거론했다. 이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을 들며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짜뉴스 확산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범죄를 언급하고 “우리 경찰의 첨단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신이 낳은 자녀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19일 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망 당시 A씨 자녀는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체중이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 아기가 숨져 있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아이는 신고 접수 전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아기는 출생 미신고 ‘유령 아동’…출생 통보제 적용 안돼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자녀는 출생신고가 돼있지 않은 ‘유령 아동’이었다. 지난해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지만, 미등록 아동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 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미등록 아동이 2000여 명에 달하며,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3명을 선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0~2023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생존 여부와 범죄 혐의점 등을 확인했다. 숨진 A씨의 자녀는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났으며, 생후 18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4월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미등록 신생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전수조사 당시 친모가 해운대구에 살고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자녀는 그 이전에 태어나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