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와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중 한명은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민지현)는 1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피해 결과의 참혹성을 다시 살펴봤을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는 B(34)씨와 C(36)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자녀 D(8)군이 2022년 5월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해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눈 질환을 앓고 있던 또 다른 자녀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하도록 내버려 둔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하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아동들을 양육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한 매월 평균 45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했다. A씨의 남편 B(36)씨는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두 살 아기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아이돌보미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인천 서구 한 주거지에서 두 살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어머니 B씨는 지난 9일 “A씨가 몇차례 아기를 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B씨는 주거지 내 폐쇄회로(CC)TV에 담긴 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2살배기 아기의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때리는 장면 등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천 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돌보미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2살배기 쌍둥이 아기를 돌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해당 사건은 인천 서부경찰서에 접수됐으나, 10세 미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정식 입건할 예정”이라며 “CCTV 장면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두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아빠는 구속되고, 엄마는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경찰청은 26일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A씨의 아내 B(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16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 자기 집에서 딸 C(2)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이날 오전 1시 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 48분쯤 사망했다. C양을 진료한 의료진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이튿날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국과수는 부검 후 “C양이 두개골 골절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C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졌고, 퇴원 후에는 집에서 복부에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C양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난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육아 스트레스’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C양이 사망하기 전 입양 기관과 구청 등에 병원 치료비 부담을 호소하면서 입양을 문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부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일반적인 가정으로 복지 대상자는 아니었다. A씨 부부는 C양 외에 자녀 3명이 더 있는데 체포와 함께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분리 조치됐고, 현재 조부모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자녀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

- 올해로 3년째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승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도- 일방향 아닌 고객 참여와 지역사회 나눔, ‘긍정양육’ 인식 조성, 친환경까지 전방위 지원- 내 아이뿐 아니라 양육하기 좋은 사회, 함께 살기 좋은 환경 만드는 데 앞장- 전적으로 고객에게 집중한 결과로, 구매 자체로 ‘상생 노력’에 동참 최저치를 기록해 온 출생아 수가 2015년 4분기 이후 무려 8년여 만인 지난 2분기 소폭 반등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과 사회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의견과 함께,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저출생’을 바라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동시에 기업들의 노력도 조명되고 있다. 이유식 브랜드 베이비본죽을 운영하는 순수본이 그중 하나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함께 살기 좋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만큼, 순수본은 이익 창출을 넘어 프리미엄 이유식 브랜드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순수본은 사회 현상의 본질에 주목해 고객과 임직원, 지역 사회, 사회 전체로 대상을 확장, 일방향이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연속성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한부모 가정, 소아암 환자를 위한 기부부터, 긍정양육 인식 확산과 참여형 캠페인, 친환경에 이르기까지 방법도 다양하다. 제품 구매 자체로 고객들이 사회공헌에 동참하게 되는 ‘상생의 선순환’ 체계를 만든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 베이비박스, 소아암, 한부모 가정 등 사각지대까지 속속 살피는 기부 베이비본죽은 출생 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 아이에게 영양 풍부한 이유식을 먹일 수 있도록 한부모 가정, 입양 대기 아동, 장애 부모 가정까지 두루 지원해 왔다. 이유식, 간식 등의 영유아 식품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만628개 전달했다. 앞서, 2022년에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제품 구매 시 매칭 기부하는 ‘굿액션 캠페인’을 열고, 네티즌들의 응원 댓글 1만9000여 건을 모아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 아이들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이유식을 지원했다. 대한사회복지회와 협업해 정기적으로 이유식 나눔도 진행한다. 베이비박스와 소아암NGO한빛, 한국소아암재단 등과 함께 소아암 아동까지 나눔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 6년간 지역사회로 나눈 이유식만 18만6770개 고객들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은 지역사회 곳곳으로 다시 나누고 있다. 올해로 6년째 베이비본죽이 공장 소재지인 전라북도 익산의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나눈 이유식은 18만6770개에 달한다. 지난 2019년 영아원과 푸드뱅크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 나눔을 진행, 저작 운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과 영양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앞서,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주최의 ‘사랑의 밥 한 끼 나눔 운동’서 익산시장 표창도 수상했다. ▶ 세상의 모든 아이가 존중받도록 ‘긍정양육 캠페인’ 나아가 아이들이 존중받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2021년부터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해온 것으로, 베이비본죽 제품 패키지, 배송 박스에 ‘긍정양육’ 로고를 삽입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여러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부모 세대에게 긍정양육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또 긍정양육 다짐 댓글 캠페인을 통해 양육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아동학대예방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 제조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서 폐기물 순차적 절감 베이비본죽은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아이의 미래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고객의 기후 및 환경 감수성이 높아지는 점도 주목했다. 먼저, 생산부터 고객이 받아보기까지의 과정에서 친환경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분리배출 가능한 종이 포장재를 도입하고 제품의 플라스틱 캡(뚜껑)을 제거했다. 기존 아이스팩은 실제로 마실 수 있는 무라벨 아이스 생수로 대체하는 등 제조부터 배송 후 고객이 수령하기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을 순차적으로 줄였다. 지난해에는 자체 새벽배송(드림배송)시 재사용 가능한 전용 보냉백인 ‘드림백’도 도입했다. 사용을 장려하고자 드림백 받아보기를 선택한 고객 대상으로는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고객 참여에 기부 더한 친환경 상생도 고객 참여형이자 브랜드 대표 사회공헌인 ‘지지특공대’도 도입했다. 환경 보호와 나눔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줍깅(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 및 완밥(남김없이 먹는 활동) 활동에 기부를 접목해, 아이와 보호자의 참여가 기부로 이어지는 상생의 의미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지특공대를 통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만2634명의 아이, 보호자 고객이 참여해, 1만168개의 이유식을 기부했다. 올해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112개 어린이집의 어린이 3265명이 친환경 상생 캠페인을 함께 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율동 등의 자체 콘텐츠를 활용해 관심을 더 높이고 있다. 순수본 이진영 대표는 “고객인 ‘아이와 보호자’가 행복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환경 개선, 저출생 현상이 회복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이유식 브랜드로서 본질적인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베이비본죽은 앞으로도 좋은 제품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부와 나눔, 친환경 등 전방위적 노력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책임 의식을 갖고 동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하고 용돈을 벌어보라며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와 B씨(48)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10대인 자기 딸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남자 친구인 B씨는 같은 날 저녁때 피해자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친모와 친모 남자 친구로부터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자치단체들이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앞두고 다양한 주제의 달력을 제작, 배부해 눈길을 끈다. 경북 경산시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담은 내년도 달력 1200부를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달력에는 ▲1월 환기 ▲2월 결핵 예방 ▲3월 폐렴구균 예방 접종 ▲4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5월 해외여행 전 건강정보 ▲6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7월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8월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 ▲△9월 한가위 감염병 ▲10월 올바른 손 씻기 ▲11월 노로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12월 호흡기 감염병 예방 관련 정보가 들어 있다. 포도 주산지인 김천시는 농사용 달력 9000부를 만들어 농업인들에 나눠 줬다. 농사용 달력에는 김천지역 주요 재배 작물인 샤인머스캣(포도)·자두에 대한 월별 농작업 및 병해충 관리 방법, 병해충 사진 등 일년 농사에 꼭 필요한 유용한 농업정보가 들어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초보 농사꾼들도 이번 달력을 통해 고품질 샤인머스캣, 자두 생산이 가능하도록 정성을 들여 제작했다”고 말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충북 음성군은 아동 권리를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달력을 만들어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에 제공했다. 달력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를 표현한 어린이들의 그림 31점과 아동학대, 학대예방, 아동보호 등 6가지 제시어를 활용한 군민의 사행시 작품 14점이 수록됐다. 경남 밀양시는 밀양돼지국밥 캐릭터 ‘굿바비’를 활용한 2025년 관광 달력을 만들었다. 굿바비 관광 달력은 ‘제21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2025년 2월 23일)’, ‘제67회 밀양아리랑대축제(2025년 예정)’ 등 다양한 축제와 계절 꽃, 특산품을 소개한다. 달력 아래 QR코드로는 밀양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공연 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부산시 해운대구는 복지, 전남 영광군은 재난안전, 경남 거제시는 지방세 홍보 달력을 각각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올해 멘탈헬스코리아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마인드 링크’ 사업을 추진했으며, 참여한 청년들의 경험과 성장, 그리고 그들이 만든 프로젝트가 주변 청년들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담은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영마인드 링크’는 청년 정신건강 생태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청년 주도’, ‘연결’, ‘혁신’이라는 세 가지 임팩트 테마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전국에서 210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그동안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했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집중하고, 지역사회의 청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50개의 혁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보고서는 청년들이 정신건강 리더로서 창출하는 다양한 영향과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멘탈헬스코리아 최연우 대표는 “청년이 정신건강 생태계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기존의 방식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며, “이번 영마인드 링크를 통해 청년들이 새로운 시각과 신선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직접 실천함으로써 기존에 늘 해왔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청년들의 노력과 시도는 앞으로 정신건강 생태계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창의적 도전 및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임팩트 리포트의 발간 취지를 밝혔다. 팀별로 진행된 50개의 프로젝트는 다양한 도전을 겪고 있는 청년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그동안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들과 그들이 처한 상황 및 니즈에 집중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청년 정신건강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프로젝트의 대상에는 자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아동학대 생존자, 제대 군인, N수생, 조현병 가족 돌봄 청년, 감정 소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경계선 지능을 가진 청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도 깊게 분석하고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각 팀은 기획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다른 청년들과의 연결 및 영향력 확산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 기업,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22개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청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고, 총 142개의 학교, 기업, 병원 등 다양한 기관들이 각 팀의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협력하였다. 이를 통해 진행된 50개의 혁신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2459명의 청년을 새롭게 연결하였으며,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망 형성을 위해 개설한 서포트 커뮤니티는 총 133회 개최되었다. 특히 각 팀은 총 7626만 6800원의 추가 후원과 투자를 유치했고, 혁신 프로젝트로 개발하여 운영한 앱 및 웹 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1만 3188명에 달한다. 멘탈헬스코리아 장은하 부대표는 “이번 임팩트 리포트를 통해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이들의 도전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생태계가 확대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팀별 혁신 프로젝트 성과 발표 영상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발간된 ‘영마인드 링크 임팩트 리포트’는 멘탈헬스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례1 - 한부모 가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친모와 지내며 지저분한 환경과 욕설 등으로 생활하는 1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정서·방임 학대를 확인해 시설로 분리 조치했습니다. 현재 깨끗한 식사와 위생적 환경에서 따뜻한 보호를 받는 아동은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사례2 - 알코올 의존증을 앓는 친모가 술을 마시고 반복해 초등학생 남매를 때려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동행 출동해 즉각 분리 조치했습니다. 남매를 친족에게 인계해 전문보호기관에서 사례 관리 중입니다. 충남 천안지역 아동 학대 가해 행위자의 70% 이상이 친부모로 조사됐다. 예방 정책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지자체 등 대응 기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천안시는 충남에서 처음으로 아동 학대 예방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아동 학대 현황 자료와 인식 조사 등을 바탕으로 ‘아동 학대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식 조사는 18세 미만 아동 1125명과 성인 553명, 신고 의무자 380명 등 208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4년간 집계된 신고접수(재신고 포함)는 2021년 549건, 2022년 893건, 2023년 876건, 2024년(9월) 589건 등이다. 4년간 학대 피해 아동 중 10~12세가 평균 21.4%로 가장 높았고, 13~15세와 7~9세가 각각 18.4%와 18.3%로 뒤를 이었다. 4~6세와 0~3세도 각각 15.4%와 14.7%에 이른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친부와 친모에 의한 학대가 4년간 평균 70% 이상을 차지했다. 교사(교직원)에 의한 아동 학대는 2021년 8.8%, 2022년 13.4%, 2023년 5.8%, 2024년 5.9%로 감소 추세다. 학대에 대한 아동의 유형별 경험은 부부간 싸움·갈등과 비교·차별·편애 등 정서적 학대가 49.5%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가 34.9%를 차지했다. 아동 학대 예방 정책 등을 위해서는 응답자 35.3%가 ‘처벌 강화’를 꼽았다. 경찰의 업무협조체계 구축(17.4%), 수시 교육(12.9%),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확대(11.6%) 등이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정책 제언 내용 등을 2025년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실질적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감독이 제자들을 성적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학교 측이 피해 학생들을 방치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교 태권도부 감독교사 A(46)씨는 2022년 4월 B(17)군 등 태권도부 학생 16명 앞에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춤을 추는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이후 일부 학생에게 춤을 따라 추게 강요했다. 당시 옆에 있던 코치가 말렸지만 강요는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무릎 수술을 한 학생의 수술 부위를 주먹으로 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구타하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말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피해 학생들을 방치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B군의 아버지는 “학교가 적절한 안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에게도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는 “감독과 학생들을 격리하는 등 충분한 보호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두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대전경찰청은 30대 A씨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16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 자기 집에서 딸 B(2)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이날 오전 1시 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 48분쯤 사망했다. 부부의 범행은 B양의 몸에서 멍 등 학대 의심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이튿날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국과수는 B양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육아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또다른 자녀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이 자녀에 대한 학대는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대구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감독이 제자들을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학교 측이 피해 학생들을 방치하고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모 고교 태권도부 감독 A(46)씨는 2022년 4월 B(17)군 등 태권도부 소속 학생 16명이 훈련을 마치자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춤을 추는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또한 일부 학생에게는 영상에 나오는 춤을 따라 추게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무릎 수술 후 보조기를 차고 있는 학생의 무릎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휴식 중인 학생들을 걷어차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참다못한 학생들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태안)은 지난달 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자들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시합 출전 자격, 대학 진학 등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입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의 태도도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학생들을 방치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 교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선 A씨의 행위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으나,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선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B군의 아버지 C씨는 “A씨가 겨루기 훈련을 빙자해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당시 학교 측에서는 적절한 안전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도 ‘태권도부를 위해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은 중학생 때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재능이 있는 선수였지만,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서 운동을 그만두고 진학도 포기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학교 측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관련 매뉴얼대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감독 교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며 “보호조치의 경우 부모님들께서 느끼기에 부족했을 순 있으나, 기본적으로 감독 교사와 학생들을 격리했고 수업도 못 하게 하는 등 매뉴얼 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8년 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쯤 만 13세의 의붓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며 간음하는 등 2022년부터 돈이나 도움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과 불화로 위로받고 싶었다는 둥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도록 해 2중의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3)이 13일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에 동참했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주관 기관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첫 주자로 해서 다음 공공기관장이 지목돼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의 지목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임 위원장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문화 인식 확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 한다면서, 이와 같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모든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권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환경 마련에 있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은 지난 10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된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는 문구가 담긴 판넬을 들고 있는 참여자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참여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위원장은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의 지명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아동학대 예방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3)이 지난 11일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시작했다. 해당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아동권리보장원장을 시작으로 하여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 중이며, 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의 제안으로 참여하게 됐다. 강 위원장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양육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의 토대”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시안전건설위원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40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에 강주호 경남진주동중 교사가 당선됐다. 강 신임 회장은 올해 38세로 교총 역사상 최연소 회장이다. 교총은 지난 5~10일 실시된 온라인 투표 개표 결과 강 후보가 총투표의 50.66%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11일 밝혔다. 회장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강 신임 회장은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권분과위원장,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 한국교총 현장대변인, 경남교총 정책실무추진위원단 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교권 보호를 위해 입법 및 급여수당 인상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교원 생활지도 면책권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강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보호자의 교사 상대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지적되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밖에 학교폭력예방법을 고쳐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고, 교사의 교육 외 행정업무 분리, 각종 보수·수당 현실화 추진도 약속했다. 강 신임 회장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한평생 교육에 몸담은 선배 교원을 예우하고 이제 막 교직에 발을 내디딘 후배 교사의 소신을 지켜드릴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신임 회장은 목원대, 경상국립대 교육대학원을 나와 2014년부터 경남 진주동중에서 교사로 근무 중이다. 강 신임 회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된 부회장은 ▲김성종 충남 위례초 교장(수석부회장) ▲김선 경기 둔전초 교사 ▲왕한열 대구 학남고 교장 ▲김진영 서울 경복비즈니스고 보건교사 ▲심창용 인천 경인교대 교수다. 앞서 지난 6월 교총 제39대 회장으로 당선된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는 과거 제자와의 관계로 ‘품위유지위반’ 징계 전력을 받은 것이 뒤늦게 논란이 되자 일주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 교총 회장·부회장 후보자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 경력(선고유예 포함) 및 견책 이상의 징계 또는 불문경고 이력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여고생을 교회에 감금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 등에게 ‘학대치사죄’로 유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어머니(52)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에게 적용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들에게는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수사와 재판에서 죄책감도 없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난 내용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관련해서도 “유일한 친권자인데도 딸인 피해자를 유기하고 방임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B씨 등 교회 신도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살 아이 학대·사망…친부 ‘무기’, 여친은 ‘사형’지난해 세 살배기 여자아이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친아버지와 그의 여자친구에 대해 중국 법원이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다. 사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탓에 여자친구의 형량이 더 무겁게 나왔다. 6일 중국 현지 언론 칸칸신문(看看新闻)은 내몽고자치구 만저우리(满洲里)시에서 발생한 3세 여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생부 톈에게는 무기징역, 톈의 여자친구 웬에게는 사형을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피고들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친모 리는 톈에게 사형 선고를 할 때까지 항소하겠다고 했다. 칸칸신문이 보도한 기소장 내용을 보면 피해 아동인 톈톈은 친부와 그의 여자친구에게 구타, 잠 안 재우기, 굶기기, 결박 등으로 학대를 가했다. 톈톈은 학대가 반복되면서 경련,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는데도 주먹과 발, 가죽 벨트 등 도구를 쓰며 폭행했다. 치명적인 사건은 2023년 12월 21일 새벽에 일어났다. 톈이 출근한 뒤 톈톈이 이불에 실수한 것을 확인한 웬은 케이블 선으로 아이를 때렸다.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이 뒤틀린 채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고, 연락을 받은 톈이 집으로 돌아가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안 재우고 굶기고 무차별 폭행…친모 “사형 때까지 항소”친모는 2023년 2월 톈이 갑자기 집을 찾아와 톈톈을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톈은 내몽고로 거처를 옮기고 톈톈의 친모와 연락을 끊었다. 친모는 한동안 아이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12월 21일에서야 내몽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아이가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됐다. 톈과 웬은 지난 1월 아동 학대 혐의로 공안국에 체포됐고 8월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내내 피고들은 사형도 달게 받겠다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 직후 톈은 아버지와 통화하며 “리가 올린 온라인 게시물 때문에 내 사회적 명예가 실추됐다. 관련 영상을 내리게 하겠다”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모습을 드러났다.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던 중국인들은 친부에게는 무기징역 형이 내려진 데 “모두 사형이어야 한다”, “아이를 키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데리고 가서 학대하는 심리가 의아하다”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톈톈 사망 사건은 2020년 한국에서 발생한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과 비슷하다. 16개월 된 아이는 7개월간 의붓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졌다. 당시 검찰은 의붓엄마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을 거치며 형량이 줄어 35년 징역형으로 확정됐다. 의붓아빠는 유기·방임 혐의로 5년 형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국민의힘·송파3선거구)이 이숙자 운영위원장의 지목을 받아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각 공공기관장이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해 시작됐다. 임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지명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임 위원장은 “저출생 시대에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의무이므로 ‘긍정양육’을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가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양육’을 통해 아동학대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진행한 ‘2024 유니세프 어워즈’에서 아동 권리교육 분야 최우수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니세프 어워즈는 ‘아동을 위한 더 나은 변화’를 주제로 아동에게 미친 긍정적인 정책을 발굴·확산과 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 전파 등을 위한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시는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추진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선생님과 아이들 바꿔보면 알아요’ 프로그램으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과 선생님, 아동과 아동 등 서로 역할을 바꿔 직접 참여하는 역할(심리)극을 통해 아동이 상대방의 입장 공감 등으로 교육 참가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아동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아동이 꿈꾸고, 모두가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2022년 5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획득하고, 2023년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