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부장 박은진)는 A(40대)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A씨가 원심서 2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3500만원을 지급한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만큼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교권 침해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병실 무단 침입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A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직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은 A씨는 “저에겐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며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고 오열하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53)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던 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부끄럽고 창피하다. 상해를 입힌 잘못은 제 몫이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민사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했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본인이 아이를 한 번 재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성을 잃었다.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생후 5개월 아기가 학대당한 정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A씨 부부를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생후 5개월된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앞선 지난 4일 B군을 서울의 모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군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의료진이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증상을 보여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아이를 흔들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의 신원 등을 확인한 뒤 귀가 조처한 경찰은 조만간 병원으로부터 진료 기록 등을 받아 A씨 부부를 다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 부부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5세 관원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을 학대한 뒤 약 27분간 방치했고, 그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른 20여 명의 아동에게도 장기간 학대를 가했지만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A씨는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가 CC(폐쇠회로)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세 남아 B군을 매트에 말아 넣은 채 거꾸로 세워 방치했다. 이로 인해 B군은 11일 만에 숨졌다.

경기도 양주에서 5세 관원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태권도 관장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학대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숨질 위험이 있는데도 약 27분간 방치했고, 다른 20여 명의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음에도 이를 장난이었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한 뒤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납득이 안 된다”며 “2심, 3심이 됐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5)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올해 기관 창립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생일을 맞이하는 5곳 산하시설과 함께 이웃을 위해 헌신해온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전했다. 올해 특별한 생일을 맞이하는 산하시설은 ▲홀트학교(개교 50주년)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개관 40주년)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개관 20주년) ▲아침뜰(개원 20주년)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개관 10주년)이다. ▲장애학생의 꿈을 키우는 ‘홀트학교’ 50주년 1975년 3월 개교한 홀트학교는 장애학생의 잔존능력을 계발하고, 사회 자립 및 적응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특수교육기관이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드림마중물 교육’을 실천해왔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과정, 맞춤형 직업교육,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주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해온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40주년 1985년 11월 개관한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해 나눔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시키며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해왔다. 특히, ‘집으로 온(溫) 밥’을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결식예방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고, ‘I(아이)-HERO(여기로) 서포터즈’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희망이 되어온 ‘아침뜰’ 20주년 2005년 4월 미혼한부모가정의 건강한 양육과 자립을 위해 개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침뜰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어린 엄마들이 용기를 내어 어린 생명을 지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엄마와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왔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관심과 돌봄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복지의 중심,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20주년 2005년 4월 하남시에 처음으로 설립된 지역 복지관으로서 주민 욕구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천해왔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공헌 분야 우수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의 나눔과 연대를 통해 더욱 단단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성장하는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대받는 아동의 지킴이,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10주년 2015년 4월 개관한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연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초청해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955년 설립된 홀트아동복지회는 본부 및 4개 지부를 비롯해 전국 33개 산하시설과 4곳의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왔다. 오는 9월 중으로 예정된 기념행사를 통해 반세기 이상 이어온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돌아보며, 각 시설과 함께 성장해온 여정을 기념할 예정이다. 먼저 4월 11일과 15일,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아침뜰과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이 각각 기념식을 개최한다. 아침뜰은 한부모가정을 응원하는 댓글 이벤트와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스무 해의 동행, 복지를 잇고 복지를 더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기념식과 주민축제 으쓱(ESG) 페스티벌을 연다. 또한 홀트학교는 18일 기타리스트 함춘호 초청 공연 ‘봄날의 선율 음악회’를 시작으로, 5월 16일 명랑운동회, 10월 29일 ‘제12회 어깨동무 음악회’, 12월 10일 ‘홀트학교예술마당’ 등 다채로운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이어간다. 각 시설은 기념식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위기가정 아동·자립준비청년·한부모가정·장애인·지역사회주민 등 다양한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유관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올해는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과 함께 산하시설들도 뜻깊은 생일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라며 “각 기관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아동,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장애인과 지역주민, 개발도상국 빈곤지역 아동을 위해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로,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생아 학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피해 환아의 아버지가 “(가해 간호사로부터) 사과조차 못 받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 신생아의 부친 A씨는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가해 간호사를) 못 만났다.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 연락도 없다.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피해 신생아는 지난달 24일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났으나, 병세가 위중해 상급의료기관인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기의 가족은 학대 의혹을 확인한 뒤 지난 2일 환아를 퇴원시킨 상태다. 앞서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20대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거나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등의 문구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아이에 대한 학대가 한 번이 아니라 더 있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아픈 아이에 대한 것들을 지칭하면서 (가해 간호사가 SNS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폭탄 덩어리를 맡고 퇴원까지 보냈는데 너무 평온해서 뭔가 찝찝해 퇴근 전까지 기도했는데 진짜 와서 열받았다’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생아 환자가 퇴원했으나 아무래도 다시 올 것 같아 찜찜했는데, 아이가 진짜로 병원에 되돌아와 화가 났다는 취지다. 대구경찰청은 신생아 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간호사를 입건한 뒤 지난 4일 그의 집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병원 측은 환아를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 2명을 추가로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간호사가 SNS에 올린 학대 내용 게시물을 다른 게시글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 신생아의 가족은 “아기 이름을 지었다가 폐기했다가 다시 이름을 받아 놓은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힘들어서 일상이 마비됐다”고 토로했다.

서울 구로구가 구로2동 통합청사에 ‘구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는 구로구청, 사례 관리는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원화되며 기관 간 이동에 따른 주민 불편과 함께 업무 효율 향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해 직접 운영함으로써 주민 접근성,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조사·예방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중심의 통합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구로2동 통합청사 4층, 207㎡ 규모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먼저 학대피해아동에게는 사례 관리를 통한 안전 점검 모니터링과 심리상담을 연계·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가족과 학대행위자에게 상담·치료·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대피해아동 가족들을 위한 가족기능 회복·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구는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 강화로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 권리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가 구로2동 통합청사에 ‘구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는 구로구청, 사례 관리는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서울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원화되며 기관 간 이동에 대한 주민 불편과 업무 효율 향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해 직접 운영함으로써 주민 접근성,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조사·예방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중심의 통합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구로2동 통합청사 4층, 207㎡ 규모로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먼저 학대피해아동에게는 사례 관리를 통한 안전 점검 모니터링과 심리상담을 연계·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가족과 학대행위자에게 상담·치료·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대피해아동 가족들을 위한 가족기능 회복·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구는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체계 강화로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 권리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겨우 두돌이 지난 딸이 짜증 나게 한다는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내뱉으며 멍이 들도록 때린 인면수심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11일 자택에서 딸 B(2)양이 울자 시끄럽고 짜증이 난다며 딸을 폭행했다. 그는 딸을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나가 죽어라”라고 욕설하고, 마대 걸레 자루로 수십차례 때렸다. 이틀 뒤에도 같은 이유로 “왜 태어났느냐”라며 딸을 폭행했고, 밥을 먹다 흘리고 시끄럽게 울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 숟가락으로 딸을 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만 2세 6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에 멍 자국이 선명하고,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며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고 노동이 고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꾸짖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되었던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과 1심 판결 이후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을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 박은진)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는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교사직을 내려놓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받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둘째 자녀가 입원 중인 병실에 약속 없이 찾아왔고 출입 금지가 명시된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어 교권 침해라고 보기 부적절하다”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부끄럽고 창피하다. 상해를 입힌 잘못은 제 몫”이라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민사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했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본인이 아이를 한 번 재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성을 잃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에 있는 한 병원의 여자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5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째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당시 두살이던 첫째 아들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교사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과외교사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대 초등학교 남학생을 가르치며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성추행과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중 화상 수업에서 피해 초등생이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면 수업 중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2022년 6월부터 4개월가량 모두 10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를 가했다.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초등생 옷을 벗겨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적 정서·성적 학대 혐의도 더해졌다. 아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측이 서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2년을 줄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측이 때려서라도 수업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체벌 책임을 초등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생후 5개월된 아들을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동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5개월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심하게 흔들었고 B군의 상태가 이상해져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 의료진은 당일 오후 10시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고 B군은 다음날인 22일 새벽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다”며 “계속 울어서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남편은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B군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그간의 심경을 토로하며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심리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주씨의 아내 B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피고인 측은)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B씨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1심에서 내세운 무죄 주장”이라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아이의 지능으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대가 아니다’는 주장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당신 집으로 장애인 죽이러 가겠다’는 살해협박까지도 받게 됐고, 아이 아버지는 모든 일이 끊겼다”고 했다. 또 “녹음을 한 건, 말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아이를 지키고 고통의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며 “부디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 피고인의 말과 행동, 주장들이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애초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지난달 18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이날 변론이 재개된 뒤 결심 공판으로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항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취지나 문헌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설령 1심 재판부 판단처럼 재판부가 저희와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나왔으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이 같은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해 이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법수집 증거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몰래 녹음’에 대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3일 진행된다.

모든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보호 및 양육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다. 유기·방임·아동학대·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정 이외의 곳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그렇다. 정부는 2023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병행 시행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했다. 출생 직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체계 아래에서 성장한다. 이와 같은 보호대상 아동은 매년 30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2000여명이 만 18세가 돼 시설을 퇴소하고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아동기 발달의 과정과 경험은 일생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멘토링, 안정적인 주거 지원, 지속적인 사회적 연결망 형성이 필요하다. 굿네이버스는 아동양육시설의 보호 아동을 지원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시설보호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인 ‘하늘반창고 키즈’ 사업은 시설보호아동의 생애 전반에 걸쳐 연속성 있게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선도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보호아동이 영아기부터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꾸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아동에게는 매월 자립지원금을 적립해 퇴소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시설에는 양육 및 발달 지원을 위한 양육지원금을 제공해 보다 안정적인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전국망을 갖춘 공단의 봉사단원들이 매 분기 결연을 맺은 아동복지시설을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 놀이, 학습, 식사, 목욕보조를 하는 등 다양한 교감활동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방학,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연중 시기에 맞는 문화행사를 개최해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가정 외 보호아동을 돕는 지원체계는 아동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로서 아동 보호의 최일선에서 아동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국가의 마땅한 책무를 촉구하기 위한 아동권리옹호활동을 통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보호아동을 위한 지원은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이들이 자립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앞으로도 굿네이버스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아동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연대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최영각)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과는 별개로 피해자와의 관계나 집안 분위기 등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A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 강화로 교직원 법적 분쟁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이 가동 1년을 맞은 가운데 교육 현장의 책임과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은 도교육청이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적극적 대응 시스템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지시로 1년 전 출범했다. 지난 1년간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은 ▲아동학대 신고, 직무로 인한 피소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수사·재판절차 법률상담 및 법률 조력 94건 ▲경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구축 201명 ▲정당한 직무수행 중 피소 시 소송비용 지원 1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고발 5건 ▲민원인의 위법행위 고발 1건 등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지난 1년간의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본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등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 찾아가는 법률지원 연수, 법률지원 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실시해 법률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승호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3월 조직 개편으로 법무담당관이 신설된 만큼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즉각적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도내 모든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법적 분쟁 발생 초기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의 고발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최선의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을 앓던 중 돌보던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하고 손자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지난 11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원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일차적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추가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양측에서 제출할 추가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항소 기각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조모이며 피해자들의 친부모들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면서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쳐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제가 아이를 잘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졸리고 그래서 약을 중간에 끊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신의 손녀인 B(3)양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자 C군을 이빨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줄곧 치료를 받아왔으나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집어 던진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경기 김포시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키우던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론화한 학대견 구조단체 위액트는 “A씨가 개를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10살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1층으로 향했다”라며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라고 전했다. 위액트가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부부와 아이, 흰색 소형견이 빌라 내부의 계단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함께 걸어가던 중 아내가 개를 한 손으로 붙잡으려고 시도했다. 아내가 붙잡아 들어 올린 개를 곧바로 낚아챈 남편은 순식간에 개를 복도 창밖으로 던졌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잠시 망연자실한 듯 서 있다가 부모가 집으로 향하자 다급하게 1층으로 달려 내려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고의로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햇다. 다만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게 없고, A씨가 아들을 염두에 두고 강아지를 던지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해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2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 후 두 아들을 키우던 A씨는 이날 B군이 “아빠와 살고 싶다”는 말에 화가 나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과 아들을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애 아빠가 검사다. 한번 해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이 그동안 어머니가 양육해 준 노력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오는 4일 초등학교 입학 예정임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미취학 아동이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저출산의 영향으로 매년 취학 예정 아동은 줄어드는 반면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의뢰된 아동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학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현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은 31만 6489명으로 이 가운데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아동은 60명이었다. 최근 5년간 경찰이 수사에 나섰음에도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명, 2022년 9명, 2023년 12명, 2024년 17명, 올해 60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수사에 앞서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아 학교와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아동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수사 의뢰 아동 수는 4년 전인 2021년에 비해 117%나 증가했다. 2021년 155명, 2022년 166명, 2023년 201명, 2024년 318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과거 사례를 보면 취학 예정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데는 해외 거주 등 이유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상황으로 학대받은 아동이 사망한 사례가 뒤늦게 발견되는 일도 있다. 2023년 울산에서 친모가 생후 100일 된 자녀를 유기했고 7년 지나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뒤늦게 진상이 알려지기도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아동 소재 파악 수사 소요 기간도 차이가 컸다. 지난해 전북은 355일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반면 강원은 12일로 가장 짧았다. 지역별 수사 역량과 행정 처리 속도 등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곧 개학인 이 순간에도 아동의 소재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학대와 방임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