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그저 ‘연필 노동자’에 불과한데…. 전설이라니, 칭찬이 과합니다. 하하.” 1938년생, 올해로 84세인 조르제토 주지아로는 한국에선 ‘포니’의 아버지로 기억된다. 현대자동차가 1975년 양산에 성공한 포니를 기점으로 한국 자동차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팔순을 넘긴 거장은 또 한 번 현대차와 협력하기로 했다. 포니와 함께 만들어졌으나 양산에 이르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진 ‘포니 쿠페 콘셉트’ 복원에 나선다. 주지아로는 24일 경기 용인에 있는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 마북캠퍼스에서 열린 ‘디자인 토크’에 참석해 루크 동커볼케 부사장, 이상엽 부사장 등 현대차그룹의 후배 디자이너들과 한자리에 섰다. 자신을 ‘전설’로 치켜세우며 존경을 표한 후배들에게 주지아로는 “오히려 당신들이 ‘매직’(마술)을 부리고 있다”면서 “50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진보”라고 화답했다. 주지아로가 한국을 찾은 것은 유실된 포니 쿠페 콘셉트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현대차가 포니를 처음 공개한 곳은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다. 당시 포니와 함께 포니 쿠페 콘셉트도 선보였다. 쐐기 모양의 노즈와 원형의 헤드램프로 세계 자동차 디자인 역사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영화 ‘백 투 더 퓨처’에 등장했던 주지아로의 또 다른 작품 ‘드로리안 DMC 12’ 디자인에도 영감을 줬다. 다만 생산까지 이르지는 못하면서 기록이 전해지지 않았다. 주지아로는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그때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진보된 쿠페를 만들어 볼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자신이 설립한 이탈리아의 디자인 회사 ‘GFG 스타일’을 운영하고 있는 주지아로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완성차 회사에서 역작을 남긴 살아 있는 전설이다. 1955년 이탈리아 피아트의 특수 차량 설계 디자이너로 시작해 폭스바겐, 도요타, 닛산, 마세라티 등을 디자인했다. 현대차에서도 포니 외 ‘스텔라’, ‘쏘나타’의 1·2세대 모델을 담당했다. 한국의 GM대우·쌍용차와도 협업해 ‘마티즈’, ‘코란도C’ 등을 탄생시켰다. 1999년 ‘20세기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로 선정됐으며, 2002년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됐다. 주지아로는 “아직 자동차산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나라에서 한 기업가가 찾아와 자동차를, 그것도 양산차를 디자인해 달라기에 적잖이 당황했었다”면서 “당시 현대가 큰 배를 만들고 있던 울산을 보고 정말 강한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느꼈다”고 회고했다. 이날 파란색 정장을 차려입고 디자이너로서 패션 감각을 뽐낸 주지아로는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하는 예술”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형태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규, 경제성까지 아우르는 총체”라고 덧붙이며 “그림이나 조각처럼 화랑에 고정된 게 아니라 세계 곳곳의 거리를 돌아다니는 작품을 만든다는 기쁨과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전 그저 ‘연필 노동자’에 불과한데…. 전설이라니, 칭찬이 과합니다. 하하.” 1938년생, 올해로 84세인 조르제토 주지아로는 한국에선 ‘포니’의 아버지로 기억된다. 현대자동차가 1975년 양산에 성공한 포니를 기점으로 한국 자동차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팔순을 넘긴 거장은 또 한 번 현대차와 협력하기로 했다. 포니와 함께 만들어졌었으나, 양산에 이르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진 ‘포니 쿠페 콘셉트’를 복원하고 나선다. 주지아로는 24일 경기 용인에 있는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 마북캠퍼스에서 열린 ‘디자인 토크’에 참석해 루크 동커볼케 부사장, 이상엽 부사장 등 현대차그룹의 후배 디자이너들과 한자리에 섰다. 자신을 ‘전설’로 치켜세우며 존경을 표한 후배들에게 주지아로는 “오히려 당신들이 ‘매직’(마술)을 부리고 있다”면서 “50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진보”라고 화답했다. 주지아로가 한국을 찾은 것은 유실된 포니 쿠페 콘셉트를 그대로 되살리기 위해서다. 현대차가 포니를 처음 공개한 곳은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다. 당시 포니와 함께 포니 쿠페 콘셉트도 선보였었다. 쐐기 모양의 노즈와 원형의 헤드램프로 세계 자동차 디자인 역사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영화 ‘백 투 더 퓨처’에 등장했던 주지아로의 또 다른 작품 ‘드로리안 DMC 12’ 디자인에도 영감을 줬다. 다만 생산까지 이르지는 못하면서 기록이 전해지지 않았다. 주지아로는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그때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진보된 쿠페를 만들어볼 것”이라고 했다.현재는 자신이 설립한 이탈리아의 디자인 회사 ‘GFG 스타일’을 운영하고 있는 주지아로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완성차 회사에서 역작을 남긴 살아있는 전설이다. 1955년 이탈리아 피아트의 특수 차량 설계 디자이너로 시작해 폭스바겐, 도요타, 닛산, 마세라티 등 브랜드의 자동차를 디자인했다. 현대차와도 포니 외 ‘스텔라’, ‘쏘나타’의 1·2세대 모델을 담당했다. 한국의 GM대우·쌍용차와도 협업해 ‘마티즈’, ‘코란도C’ 등을 탄생시켰다. 1999년 ‘20세기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로 선정됐으며, 2002년 ‘자동차 명예의전당’에도 헌액됐다.주지아로는 “아직 자동차 산업이 시작하지도 않은 나라에서 한 기업가가 찾아와 자동차를, 그것도 양산차를 디자인해달라기에 적잖이 당황했었다”면서 “당시 현대가 큰 배를 만들고 있던 울산을 보고서 ‘정말 강한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느꼈다”고 회고했다. 이날 파란색 정장을 차려입고 디자이너로서 패션 감각을 뽐낸 주지아로는 “자동차는 수만개의 부품으로 하는 예술”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형태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규, 경제성까지 아우르는 총체”라고 덧붙이면서 “그림이나 조각처럼 화랑에 고정된 게 아니라 세계 곳곳의 거리를 돌아다니는 작품을 만든다는 기쁨과 자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수소차 7억 3200만 달러 최대 수출1~10월 친환경차 내수·수출 작년 연간 실적↑국산·수입차 내수 판매 3개월째 증가…2년만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플레이션 등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한국 자동차 생산·수출·내수가 모두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전기·수소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올해 10월까지 누적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과 수출량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북미로 전기·수소차 수출 156%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자동차 산업동향에서 월간 자동차 수출이 20만 8544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2% 늘었다고 11일 발표했다.   금액으로는 49억 2000만 달러(약 6조 5200만원)로 28.5% 증가한 수치다. 10월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고 성적이다. 수출 물량과 금액은 모두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이 개선되며 완성차 5개사 모두 지난해보다 수출 물량이 늘었다.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의 수출 비중이 확대된 영향이다. 한국지엠의 트레일블레이저는 1만 7912대가 팔리며 전년 대비 418.7% 증가, 10월 수출 1위를 기록했다. 쌍용차의 렉스턴스포츠, 렉스턴, 코란도 등도 전 차종의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261.0% 늘었다. XM3 등의 호조세에 르노코리아는 125.2% 증가했고 기아차는 신형 니로 효과로 20.7%, 현대차는 아반떼, 코나 등 주력 수출 차종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5.6%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출액은 북미(23억 8300만 달러)가 60.2%, 유럽연합(EU·7억 4300만 달러)이 12.4% 증가했다. 특히 북미 지역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와 전기·수소차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2억 달러를 기록했다.친환경차 수출 14개월 연속 10억 달러 돌파 친환경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1% 증가한 5만 2279대, 금액은 27.1% 늘어난 14억 5000만 달러였다. 모두 역대 친환경차 월간 수출 실적 2위다. 전체 차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2개월 연속 수출 물량이 늘면서 1∼10월 누적 친환경차 수출대수(44만 8000대)는 지난해 연간 실적(40만 5000대)을 넘어섰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14개월 연속 10억 달러 선을 넘으며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수소차 수출액이 7억 32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자동차 내수도 3개월 연속 15% 증가전기차 신차 효과에 71% 판매량↑ 10월 자동차 내수는 15.2% 증가한 14만 4363대였다. 국산·수입차 모두 판매량이 늘어 약 2년만에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산차는 지난해 기저효과로 11.6% 늘어난 11만 8569대가 팔렸고, 수입차는 전기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35.5% 증가한 2만 5794대가 판매됐다. 친환경차 국내 판매는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3만 9612대로 9개월 연속 늘었다. 1∼10월 누적 판매량은 36만 5000대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특히 전기차(1만 8684대)는 인기모델의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이오닉6 등 신차 출시 효과가 더해지면서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70.7% 증가했다. 국산 전기차(1만 4887대)는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42.9% 늘어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자동차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24.2% 늘어난 32만 7486대로 6개월 연속 성장했다.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했던 한국GM(+364.6%)과 쌍용차(+157.6%)의 생산량이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1년 6개월 만에 절차를 종결했다. 인수를 확정한 KG그룹에서 유입된 자금으로 회생채무 변제를 완료했다고 쌍용차는 11일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9월 곽재선 KG그룹 회장과 정용원 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지난달에는 새로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원 인사 민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KG컨소시엄과 쌍용차 노사가 고용보장과 장기 투자를 핵심으로 한 3자 특별협약서도 체결했다.KG그룹 역시 1차 인수대금 유상증자로 회생채무를 변제했다. 공익채권 변제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10월 2차 유상 증자를 완료하는 등 대주주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쌍용자동차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신차 ‘토레스’의 상승세로 판매대수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달 내수에서 7850대를 판매하며 1년 전보다 139.4% 실적이 늘어났는데, 이 중 토레스(4726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다. 조만간 토레스의 수출도 예정돼 있다. 전동화 투자를 위해 회사는 모기업인 KG그룹의 추가 유상증자도 기대하고 있다. 쌍용차는 내년 출시할 예정인 순수전기차 ‘U100’이다. 중국의 비야디(BYD)의 배터리가 탑재되며, 현재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추후 2024년에는 ‘코란도’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KR10’, 2024년 후반에는 대형 픽업트럭 전기차인 ‘O100’도 선보일 예정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서울회생법원, 채권단 및 협력사 등 이해관계인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믿고 기다려 준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쌍용자동차로 고객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의원(중랑2·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전기버스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임규호 의원은 “중국조립부품을 사용하는 에디슨모터스가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선정되어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시내버스 선정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중국회사로부터 주요 부품을 수입해 조립, 판매하는 업체로 서울시와 전기버스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로부터 3년간 417억 원을 수령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보조금이 중국부품업체를 지원하게 되는 꼴이었다. 이어서 임 의원은 국내 업체는 소음시험, 제동, 전자파 등 18가지의 까다로운 시험을 거치는 데 비하여, 중국산은 중국내 검증결과만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불합리한 절차를 지적하고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쌍용차의 인수전에도 뛰어들었으나 주가조작 등 경영부실 의혹도 있었다”면서 선정과정의 평가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한번 도입하면 9년 이상을 사용하는 시내버스이고 서울시의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국내 업체들을 역차별 하는 불합리가 있다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보조금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촉구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눌려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던 중견 완성차 3사 ‘르쌍쉐’(르노·쌍용·쉐보레)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브랜드별 ‘똘똘한’ 모델 하나가 전체적인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국내 완성차 5개 브랜드가 발표한 지난달 실적을 보면 쉐보레를 운영하는 한국지엠(GM)은 수출과 내수를 합쳐 2만 6811대를 판매하며 1년 전보다 무려 290.0%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1만 9258대를 팔아 같은 기간 65.6% 늘어난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뒤를 이었다. 1만 3186대에 그친 쌍용차는 가장 뒤처졌지만, 상승률(175.9%)만 보면 르노를 압도했다. 쉐보레에서는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가 활약했다. 같은 차량 플랫폼을 공유하는 뷰익의 ‘앙코르 GX’와 함께 총 1만 7917대가 수출되며 전년 동월보다 334.5%나 증가했다. 월별 기준 올해 최대 실적이다. 쌍용차의 대표 선수는 역시 ‘토레스’다. 부도 직전에 몰린 쌍용차를 되살린 것으로 평가되는 모델이다. 쌍용차는 내수에서만 7850대를 판매해 1년 전보다 139.4% 늘어났는데, 이 중 토레스(4726대)가 차지하는 비중만 60%다. 토레스의 활약에 힘입어 쌍용차는 올해 월간 최다 판매량 기록을 새로 썼다. 아직 내수에서만 소화되는 토레스가 칠레 등으로 수출되면 쌍용차의 실적 개선 추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르노에서는 쿠페형 SUV인 ‘XM3’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내수에서는 1540대에 그쳤지만, 수출에서만 무려 1만 2388대가 판매되며 르노의 실적 전반을 이끌었다. 1년 전보다 2배 이상 더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는 최근 출시한 이 모델의 하이브리드 버전 ‘XM3 E-TECH’의 활약도 기대하고 있다. 사전 계약만 5000대가 넘는다. 그럼에도 아직 현대차와 기아의 벽은 높다. 현대차는 34만 7324대, 기아는 23만 8660대로 각각 12.2%, 8.6% 늘어났다. 상승률은 낮지만, 판매량이 워낙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셈이다. 특히 현대차는 ‘아이오닉5’(2169대), ‘아이오닉6’(3667대) 등의 활약에 힘입어 내수에서만 전기차 판매 성장률 61.2%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눌려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던 중견 완성차 3사 ‘르쌍쉐’(르노·쌍용·쉐보레)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브랜드별 ‘똘똘한’ 모델 하나가 전체적인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국내 완성차 5개 브랜드가 발표한 지난달 실적을 보면 쉐보레를 운영하는 한국지엠(GM)은 수출과 내수를 합쳐 2만 6811대를 판매하며 1년 전보다 무려 290.0%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1만 9258대를 팔아 같은 기간 65.6% 늘어난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뒤를 이었다. 1만 3186대에 그친 쌍용차는 가장 뒤처졌지만, 상승률(175.9%)만 보면 르노를 압도했다. 쉐보레에서는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가 활약했다. 같은 차량 플랫폼을 공유하는 뷰익의 ‘앙코르 GX’와 함께 총 1만 7917대가 수출되며 전년 동월보다 334.5%나 증가했다. 월별 기준 올해 최대 실적이다. 쌍용차의 대표 선수는 역시 ‘토레스’다. 부도 직전에 몰린 쌍용차를 되살린 것으로 평가되는 모델이다. 쌍용차는 내수에서만 7850대를 판매해 1년 전보다 139.4% 늘어났는데, 이 중 토레스(4726대)가 차지하는 비중만 60%다. 토레스의 활약에 힘입어 쌍용차는 올해 월간 최다 판매량 기록을 새로 썼다. 아직 내수에서만 소화되는 토레스가 칠레 등으로 수출되면 쌍용차의 실적 개선 추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르노에서는 쿠페형 SUV인 ‘XM3’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내수에서는 1540대에 그쳤지만, 수출에서만 무려 1만 2388대가 판매되며 르노의 실적 전반을 이끌었다. 1년 전보다 2배 이상 더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는 최근 출시한 이 모델의 하이브리드 버전 ‘XM3 E-TECH’의 활약도 기대하고 있다. 사전 계약만 5000대가 넘는다. 그럼에도 아직 현대차와 기아의 벽은 높다. 현대차는 34만 7324대, 기아는 23만 8660대로 각각 12.2%, 8.6% 늘어났다. 상승률은 낮지만, 판매량이 워낙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셈이다. 특히 현대차는 ‘아이오닉5’(2169대), ‘아이오닉6’(3667대) 등의 활약에 힘입어 내수에서만 전기차 판매 성장률 61.2%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눌려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던 중견 완성차 3사 ‘르쌍쉐’(르노·쌍용·쉐보레)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브랜드별 ‘똘똘한’ 모델 하나가 전체적인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국내 완성차 5개 브랜드가 발표한 지난달 실적을 보면 쉐보레를 운영하는 한국지엠(GM)은 수출과 내수를 합쳐 2만 6811대를 판매하며 1년 전보다 무려 290.0%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1만 9258대로 같은 기간 65.6% 늘어난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뒤를 이었다. 1만 3156대에 그친 쌍용차는 가장 뒤처졌지만, 상승률(175.9%)만 보면 르노를 압도했다.잘 팔리는 똘똘한 SUV의 힘 각자 공들인 ‘역작’들이 힘을 발휘한 걸로 보인다. 주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다. 점점 큰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도 확인할 수 있다. 쉐보레에서는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가 활약했다. 같은 차량 플랫폼을 공유하는 뷰익의 ‘앙코르 GX’와 함께 총 1만 7917대가 수출되며 전년 동월보다 334.5%나 증가했다. 월별 기준 올해 최대 실적이다.쌍용차의 대표 선수는 역시 ‘토레스’다. 부도 직전에 몰린 쌍용차를 되살린 것으로 평가되는 모델이다. 쌍용차는 내수에서만 7850대로 1년 전보다 139.4% 늘어났는데, 이 중 토레스(4726대)가 차지하는 비중만 60%다. 토레스의 활약에 힘입어 쌍용차는 올해 월간 최다 판매량 기록을 새로 썼다. 아직 내수에서만 소화되는 토레스가 칠레 등으로 수출이 시작되면 쌍용차의 실적 개선 추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르노에서는 쿠페형 SUV인 ‘XM3’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내수에서는 1540대에 그쳤지만, 수출에서만 무려 1만 2388대가 판매되며, 르노의 실적 전반을 이끌었다. 1년 전보다 2배 이상 더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는 최근 출시한 이 모델의 하이브리드 버전 ‘XM3 E-TECH’의 활약도 기대하고 있다.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라고 자평하는 이 모델은 사전 계약만 5000대가 넘는다. 지난달에도 297대를 고객에게 인도했다. 아직 높은 현대차·기아의 벽, 전동화 경쟁 가능할까 그럼에도 아직 현대차와 기아의 벽은 높다. 현대차는 34만 7324대, 기아는 23만 8660대로 각각 12.2%, 8.6% 늘어났다. 상승률은 낮지만, 애초 숫자가 워낙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차와 기아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셈이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아이오닉5’(2169대), ‘아이오닉6’(3667대) 등의 활약에 힘입어 내수에서만 전기차 판매 성장률 61.2%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중견 3사가 더 힘을 내야 한다”면서 “전동화 시대에도 경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개발(R&D), 신차 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띄워 16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12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강영권(64·구속)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4일 강 회장과 에디슨모터스·에디슨EV 등 관계사 전직 임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 사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회장 등이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를 무자본 인수 후 쌍용차 인수와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해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약 12만 5000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봤다. 지난해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에디슨모터스가 같은 해 10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내지 못해 지난 3월 합병이 최종 무산되고 에디슨EV 주가는 급락했다. 검찰 관계자는 “쌍용차 인수를 주가 조작의 재료로 삼아 소액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쌍용차 인수 절차를 수개월 지연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띄워 16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12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강영권(64·구속)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4일 강 회장과 에디슨모터스·에디슨EV 등 관계사 전직 임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 사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회장 등이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를 무자본 인수 후 쌍용차 인수와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해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약 12만 5000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봤다. 지난해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에디슨모터스가 같은 해 10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내지 못해 지난 3월 합병이 최종 무산되고 에디슨EV 주가는 급락했다. 강 회장 등은 지난해 8~11월 에디슨EV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식 가치를 부풀려 에디슨EV에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에디슨EV가 흑자로 전환됐다며 허위 공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쌍용차 인수를 주가 조작의 재료로 삼아 소액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쌍용차 인수 절차를 수개월 지연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 논란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은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모욕죄 등으로 김 위원장을 고발하겠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해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제 환경노동위원회 경사노위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국감장에서 쫓아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반 퇴장하면서 정작 노동시장 개혁 등 현안에 대해서는 변변한 논의를 이어 가지도 못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전날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을 그대로 이어 갔다. 노동운동가, 보수 정당의 3선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김 위원장은 이전에도 색깔론, 반노조 발언 등 과격한 언행으로 노동계와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본인은 ‘소신 발언’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개인의 사상은 자유지만 공직자라면 때와 장소, 발언의 수위 등을 가려야 하는 게 마땅하다. 특히 정부와 기업,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뤄 내야 하는 책무가 주어진 경사노위의 수장이라면 누구보다도 절제와 균형을 갖추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과거 ‘민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쌍용차노조는 자살 특공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 당시에도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취임 이후에도 이처럼 ‘소신’을 앞세워 과격한 발언을 이어 간다면 대타협은커녕 갈등과 분열의 골만 깊게 할 뿐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2일 국정감사는 사실상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한 성토의 장이 됐다. 야당은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노동조합에 반감을 드러내는 듯한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김 위원장은 고개를 숙였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김 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화 상대인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화물연대가 북한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막말을 이어 왔다”라며 “‘노조에 적대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준비해 온 ‘레드카드’를 들어 보이면서 “퇴장하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겠다며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강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3명에 대해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강 회장 등은 지난해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내지 못해 인수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공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자금 창구로 에디슨EV를 활용했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의 최대주주인 에너지솔루션즈와 투자조합 5곳이 지난해 6월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계획이 알려지자 에디슨EV의 주가는 지난해 5월 6000원대에서 같은 해 11월 8만 2400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이 과정에서 투자조합들의 주식 처분이 이어지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후 쌍용차 인수 무산으로 주가는 폭락했고, 이후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며 지난 3월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강 회장은 1985년 KBS PD가 된 후 ‘비바청춘’ 등을 제작했다. 1991년 SBS로 이직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다 2003년 폐기물업체 CEO가 됐고, 2017년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했다. 2020년 10월엔 tvN 인기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강 회장은 방송에서 “큰맘 먹고 내 전 재산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일조하겠다는 생각으로 전기차 회사를 인수했는데, 첫 번째 해보다 두 번째 해에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적자 폭도 커졌다. 그럴 땐 두렵더라”며 “흑자 부도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매출이 많아질수록 계속 더 돈이 들어간다. 늘 허덕이는 거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쌍용자동차 인수를 빌미로 주가를 조작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강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3명에 대해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강 회장 등은 지난해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내지 못해 최종적으로 인수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공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에디슨모터스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에서 ‘쌍용차 인수를 미끼로 주가를 부양해 에디슨EV의 대주주였던 5개 투자조합이 불법 이익을 얻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7월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 사건으로 이첩했고, 검찰은 지난 8월 에디슨모터스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자금 창구로 활용했던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의 최대주주인 에너지솔루션즈와 투자조합 5곳이 지난해 6월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계획이 알려지면서 에디슨EV의 주가는 지난해 5월 6000원대에서 같은 해 11월 8만 2400원까지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투자조합들의 주식 처분이 이어지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고 쌍용차 인수 무산으로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에디슨EV는 쌍용차 인수 무산 이후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며 지난 3월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4일 취임식을 갖고, 노동계의 임명 반대에 “저보다 친(親)노동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사노위 수장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보고 반(反)노동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토론하자”고 말했다. 그는 과거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등의 발언에 대해 자신은 노조위원장 출신이라고 항변했다. 아내와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눈이 맞아’ 결혼했으며, 형도 노조위원장을 했고 남동생은 노조를 결성하다가 감옥에 갔다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사노위 주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은 잘 듣고 있다”며 “더욱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믿지 못하겠다며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에 대해 “절망하거나 단념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파업으로 거액 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차 노조원에게 시민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한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법도 독소조항은 신중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국가 망신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노동운동가 출신에 재선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김 위원장이 반노동적 언사를 일삼았다며 반대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지난 14년간 파업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건수가 151건, 금액으로는 2752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4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황이 처음 공개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쌍용차 근로자에게 시민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했다. 그동안 제기된 관련 손배 소송은 73개 기업에서 총 151건, 청구액은 2752억 7000만원에 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4건(13개), 916억 5000만원이다. 판결이 선고된 73건 중 인용 사건은 49건으로 인용률 67.1%, 인용액은 청구액(599억 5000만원)의 58.4%인 350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압류 사건은 총 30건(245억 9000만원)으로 9건이 기각됐고 21건이 인용됐으나 현재 본안소송 종결 등으로 모두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손배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54.1%로 대부분인 가운데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25.5%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현대차·현대제철·금호타이어가 사내하청노조를,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를,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노조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국내에서 리콜 횟수가 가장 많은 자동차사는 독일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코리아 순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동차리콜 자료에 따르면 BMW코리아가 2702회로 가장 많았다. 리콜횟수는 특정일에 같은 이유로 리콜된 건수를 차종별로 집계한 수치다. BMW코리아의 리콜횟수는 2018년 417회, 2019년 684회, 2020년 527회, 지난해 703회를 기록했고 올해는 8월까지 371회로 집계됐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가 1555회, 폭스바겐코리아가 467회로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벤츠의 리콜횟수는 2018년 302회, 2019년 216회, 2020년 234회, 지난해 545회를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는 258회 리콜을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폭스바겐코리아는 2018년 107회, 2019년 58회, 2020년 115회, 지난해 85회, 올해 8월까지 102회를 기록했다. 국내 완성차는 현대차(162회·5위), 기아(96회·9위), 한국GM(51회·19위), 르노코리아차(34회·21위), 쌍용차(8회·34위) 순으로 집계됐다. 리콜 대수는 현대차가 445만 2941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아(285만 3264대), BMW코리아(143만 1830대), 메르세데스-벤츠(73만 6757대), 한국GM(72만 9973대), 르노코리아차(38만 39대), 쌍용차(18만 1275대) 순으로 나타났다. 시정률은 현대차가 66.46%, 기아는 69.39%를 기록했다.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코리아의 시정률은 77.02%, 88.83%, 79.24%를 기록했다.

하이트진로가 121일간 이어지던 화물차주 파업이 마무리된 데 대해 13일 “수개월간 심려를 끼쳐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측은 노조원을 상대로 한 2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는 대신 ‘확실한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떼법농성’에 기업이 굴복했다는 논란도 인다. 하이트진로의 노사 간 봉합은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입법화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불법쟁의 행위의 범위를 좁혀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의 해당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됐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19·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7년째 계류 상태다. 잠자고 있던 법안이 수면으로 떠오른 데는 지난 7월 봉합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파업과 이번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가운데 6번째로 ‘노란봉투법’을 재등장시켰다. 지난 12일에는 50여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을지로위원회가 하이트진로 노사가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하며 노란봉투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는 성금이 노란색 봉투에 담겨 전달된 것에서 따왔다. 노동계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는 노동기본권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들은 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와 기물 파손 등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불법이라고 이미 규정 지은 사안에 대해 법이 스스로 나서 불법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면서 “과도한 노조 방탄법은 파업을 부추기고 산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는 법은 해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이 손해배상 청구 상한선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개별 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이고 노조 기금이 공적 자금으로 인식돼 배경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노조 활동에 관대한 프랑스는 1982년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내용의 입법이 추진됐으나 위헌 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행법상 하청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의미 있는 쟁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를 남용하는 관행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6개의 ‘노란봉투법’ 모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이 금액을 부담하도록 제한하거나 노조의 규모에 따라 노조가 연대책임을 지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09년 쌍용차의 장기 파업과 관련해 법원은 2013년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측과 경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이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업에 가담한 노조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2심 판결에서도 노조와 조합원들이 패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 두고 있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로 인해 해고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파업 진압을 과잉 진압으로 판단하고 소송 철회를 권고하기도 했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뒤 이에 반발한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낸 사연이 알려졌다. 이는 ‘노란봉투’ 운동으로 이어져 111일 만에 총 4만 7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목표액인 14억 7000만원을 모금했다. 노란봉투 운동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도 이어져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4명이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이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민생입법 과제로 꼽고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다. 폭력 또는 파괴 행위만 없다면 불법파업이라 해도 손실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우조선이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사례를 들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불법파업을 일상화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행 노조법 3조는 이미 ‘합법적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행위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면 법으로 불법을 보호하는 논리 모순에 빠지게 된다. 법치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이 같은 입법 사례는 찾기 어렵다. 노조 입김이 센 프랑스에서 비슷한 법률을 만들었다가 위헌 결정으로 폐기된 적이 있다. 민주당은 유념해야 한다.

국가폭력 인정한 경찰에 소송 취하 촉구손배 소송 이후 ‘트라우마 진단서’ 제출“장기간 소송이 미치는 영향 가늠 지표”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이후 국가 손해배상 소송으로 13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소송 당사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를 제기한 경찰이 스스로 취하해 사회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며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에 24명의 트라우마 진단서와 2명의 사망진단서도 제출했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파업 사태 때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 노동자 6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배상금은 지연 이자 등을 합쳐 29억 2000만원에 이른다. 2016년 대법원 상고 이후 6년 넘게 결론이 안 나면서 노동자들이 불안을 호소하자 지난 3월부터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병원에서 이들에 대한 심리 검사가 진행됐다. 지난 7월까지 진단 결과가 나온 24명 중 21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3명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들 모두 1년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하며 재판 과정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쌍용차 파업 사태는 경찰이 당시 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과잉진압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손배 소 취하를 권고했다. 2019년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도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했고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는 ‘쌍용차 국가손배 소 취하 결의안’이 통과됐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장기간 소송이 어떻게 노동자 개인의 자유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 가족의 일상을 위협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경찰 스스로 국가폭력이라 인정했지만 노동자들은 책임자 누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소 취하를 통해 국가폭력을 멈출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