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리는 제네시스, 지퍼 달린 벤츠, 일자눈썹 쏘나타, 코란도 모습의 전기차.’ 30일 미디어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서울모빌리티쇼’ 현장은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의 ‘야심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조각난 정보만 찔끔찔끔 전해지며 자동차 애호가들을 애타게 만들었던 차량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회사 각사 경영진의 중장기 사업 전략도 동시에 엿볼 수 있었다. 전시에 가장 공을 들인 회사는 쌍용자동차에서 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 KG모빌리티다. 청산 위기에 있었던 회사의 부활을 이끈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인 ‘토레스 EVX’ 외에도 그동안 프로젝트명이나 간단한 스케치 이미지만 공개됐던 ‘KR100’, ‘F100’, ‘O100’ 등의 실물이 전시됐다. 외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모형이지만, 당장 도로를 달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완성도로 취재진의 눈길을 끌었다.전동화 전환이 늦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면서 사명 변경 이후의 비전을 강조하기 위해 전시에 힘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은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회사의 전동화 파트너인 중국 비야디(BYD)를 언급하며 “업계에서 BYD의 실력이 떨어지지 않고, 특히 많이 우려되는 화재 안전성에서 굉장히 탁월하다”면서 “BYD의 업그레이드에 우리도 계속 보조를 맞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두 완성차 회사를 이끄는 ‘쌍두마차’인 장재훈 현대차 사장과 송호성 기아 사장도 이날 현장을 빛냈다. 각각 ‘쏘나타 디 엣지’(현대차), ‘EV9’(기아)의 실물을 공개하며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나섰다. 최근 디자인을 대폭 변경한 쏘나타의 후속 모델 개발 중단에 대해 장 사장은 “많은 고민이 되는데, 전동화라는 큰 흐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전날 세계 최초로 공개됐지만, 아직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EV9에 대해 송 사장은 “보조금을 100% 받기는 어렵고, 최대한 많은 트림의 차가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브랜드 최초의 차량 덮개가 열리는 ‘컨버터블’ 차량인 ‘엑스 컨버터블’의 실물을 전시하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불황 속에서도 럭셔리 시장만큼은 승승장구한 한국 자동차 시장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수입차 회사들도 흥미로운 전시로 주목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패션 브랜드 몽클레르와 협업한 ‘프로젝트 몬도G’를 선보였는데, 벤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클래스’에 대형 지퍼가 달린 독특한 차량 모형으로 보는 재미를 더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실제 개발될 차량은 아니고, 디자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했다. BMW그룹의 소형차 브랜드 미니도 콘셉트카 ‘비전 어바너트’, 포르쉐는 브랜드 최초의 스포츠카인 ‘포르쉐 356’을 오마주한 콘셉트카 ‘비전 357’을 아시아 최초로 선보였다.전동화라는 주제로 뭉친 중견, 스타트업들도 다수 참가했다. 픽업트럭 ‘울프’를 소개하며 이날 브랜드를 론칭한 ‘알파모터’, 전기 스쿠터를 만드는 ‘블루샤크코리아’, 스마트 생산·물류로봇 전문기업 ‘로아스’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서울모빌리티쇼가 코로나19 등으로 홍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며 크게 위축된 모터쇼 산업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방역 지침이 돌아온 뒤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 12개국, 163개 기업·기관이 참석하며 2021년 대비 전시 규모(5만 3541㎡) 100%, 참가 기업·기관 수는 60% 이상 늘었다.

쌍용자동차가 회사의 부활을 이끈 구세주 ‘토레스’의 전기차 모델인 ‘U100’(프로젝트명)의 차명을 ‘토레스 EVX’로 확정하고 실차 이미지를 16일 공개했다. 외관은 전체적으로 토레스와 비슷하지만, 전면부 그릴을 없애고 미래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쌍용차는 토레스를 디자인하면서 반영했던 기본 디자인 철학인 ‘파워드 바이 터프니스’(Powered by Toughness)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전동화 스타일을 이 차에 가미했다고 한다. 전면부를 가로지르는 수평형의 주간주행등을 적용해 전기차만의 정체성을 살렸다고 덧붙였다. 쌍용차가 한국의 자동차 회사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전면부 변호판 옆에는 태극기의 건·곤·감·리 중 해와 불을 상징하는 리의 문양을 형상화하는 ‘토잉 커버’(견인 장치 덮개)도 부착했다. 중형 SUV를 뛰어넘는 거주 공간과 703ℓ(T5트림 839ℓ)의 여유로운 적재 공간을 갖춘 토레스의 실내를 이어받아 경쟁 전동화 모델 대비 뛰어난 공간 활용성도 갖춰 캠핑이나 차박 등 레저 활동을 하기에도 좋다는 설명이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토레스 EVX의 실물을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한다.

현대重·CJ대한통운 결과에 갈등勞 “사용자 범위 확대 필요 인정”政 “일부 문제, 전체로 보면 안 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의 결과를 놓고 노정 간 해석이 논란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단체행동 확대와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판결에 관련 취지가 반영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이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액이 전체의 99.6%에 달했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 9개 대규모 사업장(현대제철·대우조선해양·쌍용차·현대차·코레일·문화방송·한진중공업·케이이시·갑을오토텍)의 소송액이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하급심 판단인 손배 사건의 결과를 놓고 노정 간 해석이 엇갈린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판례에 비해 현행법이 단체교섭이나 쟁의 행위의 범위를 좁게 봤다는 것이다.반면 고용부는 대법원은 일관되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근로관계가 없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대한 판결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CJ대한통운에 대한 1심 판결도 확정된 법리가 아니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하급심 판결도 엇갈린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 활동을 저해하거나 노조 와해 목적으로 손배 청구 등을 악용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특정 노조, 일부 사업장의 분쟁을 노사관계 전반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도 입장문에서 “사용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알 수 없고, 법적 안정성과 교섭체계가 흔들려 결국 사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노동 3권 보장을 강화시키기보다 대기업·정규직 노조 소속인 일부의 조직 노동자만 과도하게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 삼권 보장 다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개정안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해 온 여당은 회의 시작부터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걸고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환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무슨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겠나”라며 “개정안을 막무가내,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심사한 게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노조법 대표 발의했던…정의당 이은주 “법안 통과에 감사” 야당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그간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해왔다”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데 먼저 브리핑을 하고 정부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며 “국회 차원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 발언이 길어지자 전 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거수로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임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결국 개정안은 김형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김 의원은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왜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가”라며 항의하다가 회의장을 떠났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감사하다”면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해 온 농성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주호영 “거부권 행사 적극 건의” vs 김영진 “권력의 칼 남용”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명칭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유래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됐다. 10만 명이 4만 7000원씩 지원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회사 측의 손해배상소송으로 고통을 겪는 파업 노동자를 돕겠다는 취지였고, 한 유명 가수가 참여하며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바 있다.

‘픽업트럭’은 광활한 북미 대륙에 어울리는, 철저히 ‘미국적인’ 자동차다. 기름값이 싸 연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듯한 거대한 차체와 강력한 힘, 넉넉한 적재 공간까지. 교외에 띄엄띄엄 떨어져 사는 인구가 많은 미국에선 거의 없어선 안 될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신차 다섯 대 중 한 대는 픽업트럭이 차지할 정도로 미국 내 인기가 상당한 편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 지금껏 픽업트럭의 불모지였다. 좁은 땅덩어리에 옹기종기 모여 살며, 주차할 공간도 그리 넉넉지 않은 한국에서 픽업트럭은 사치에 가까웠다. 그러나 한국인의 생활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픽업트럭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정통 아메리칸’을 표방하는 미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저마다 인기 픽업트럭 모델을 속속 국내에 들여오고 있는 배경이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픽업트럭을 판매하는 브랜드는 한국지엠(GM)·포드·지프 그리고 쌍용자동차 정도다. 국내 최초로 정식 수입됐던 픽업트럭은 2003년 닷지의 ‘다코타’인데, 2011년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모습을 감췄다. 이후 미국산 수입 픽업트럭은 이렇다 할 모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2019년 한국지엠 쉐보레가 ‘콜로라도’를 들여오면서 시장을 다시 열어젖혔다.지난 7일에는 아예 상용차 전문 브랜드 GMC를 론칭하는 동시에 프리미엄 픽업트럭 ‘시에라 드날리’도 선보였다. ‘풀사이즈 픽업트럭’을 표방하는 엄청난 차체의 크기로 가격이 최고 9500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모델이다. 고가의 차량임에도 관심은 폭발적이다. 출시와 함께 온라인 계약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첫 선적 물량이 ‘완판’된 것이다. 공식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업계에서는 대략 300대 안팎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픽업트럭 시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선전이다. 시에라는 1987년 미국에서 처음 출시됐다. 이번에 들어오는 차량은 최신 5세대 모델이다. 전장이 무려 5890㎜에 전폭 2065㎜·전고 1950㎜의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한다. 픽업트럭의 꽃인 적재함은 제너럴모터스(GM)가 독점 제공하는 기술 ‘6펑션 멀티프로 테일게이트’를 적용했다. 목적에 따라 여섯 가지 형태로 변형되는 테일게이트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경쟁사 포드도 2021년 ‘레인저’를 국내 선보인 데 이어 얼마 전에는 4세대 완전변경 모델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인저’의 사전 계약도 시작하며 맞불을 놨다. ‘와일드트랙’과 ‘랩터’라는 이름의 두 가지 트림으로 다음달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가격은 와일드트랙이 6350만원, 랩터가 7990만원으로 GMC의 시에라 드날리보다는 다소 저렴한 편에 속한다. 아직 신차 소식은 없지만 스텔란티스 산하 지프의 ‘글래디에이터’ 역시 2020년 출시 이후로 국내 애호가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지프의 스테디셀러인 ‘랭글러’와 전면부 외관이 같아 익숙하다. 지난해 기준 가격은 8130만원으로 쉐보레 콜로라도(4000만원대), 포드 레인저보다는 비싸고 GMC 시에라 드날리보다는 저렴하다.쌍용차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국산 픽업트럭’의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1963년 쌍용차의 전신인 ‘하동환자동차공업’에서 만들었던 ‘HDH픽업트럭’을 선보인 바 있으며 이후 ‘무쏘’, ‘액티온’ 등 주요 모델들의 이름에 ‘스포츠’를 붙여 픽업트럭으로 출시했다. 2018년부터는 ‘렉스턴’의 픽업트럭 버전인 ‘렉스턴 스포츠’가 국산 모델답게 최대 4000만원을 넘지 않는 ‘가성비’를 앞세웠다. 사실 ‘국내 픽업트럭 시장 규모는 렉스턴 스포츠의 판매량과 일치한다’는 말이 유효할 정도로 점유율 자체는 압도적이다. 자동차 회사들이 픽업트럭 열풍의 근거로 꼽는 것은 레저 인구의 증가다. 코로나19 사태 속 주목받았던 트렌드인 캠핑·낚시 등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났고, 여기에 필요한 픽업트럭이 높은 ‘실용성’으로 덩달아 인기를 끌 거라는 분석이다. 2021년 이미 7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캠핑 인구와 6조 3000억원에 이르는 캠핑 시장 규모, 약 973만명으로 추정되는 낚시 인구, 1만 7979대에 이르는 국내 캠핑 트레일러 등록대수(2020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런 실용성은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한다. 짐을 많이 싣고 다닐 수 있어 좋지만, 워낙 차가 큰 탓에 서울 등 도심에서는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호소도 빗발친다. 경제성,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비춰 봤을 때, 대다수 모델의 연비가 그리 좋지 않다는 점도 여전히 픽업트럭의 대중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국내에서는 일부 애호가들을 위한 ‘니치’(틈새) 모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여기에서 비롯된다.아직 국내에는 내연기관 버전만 소개되고 있지만 ‘픽업트럭의 전동화’도 최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다. 이 역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4원계’(NCMA) 배터리가 탑재돼 국내에도 잘 알려진 GMC의 ‘허머EV’를 비롯해 쉐보레 ‘실버라도EV’ 등을 선보인 바 있다. 최근 국내 제조사의 배터리 결함으로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포드의 ‘F-150 라이트닝’도 미국에서 지난해에만 1만 5617대가 판매된 인기 모델이다.스텔란티스가 올해 초 ‘CES 2023’에서 선보인 ‘램 1500 레볼루션 콘셉트카’도 미래형 픽업트럭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다. 아직 출시되기 전인데도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기대감을 키우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도 올해 공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쌍용자동차가 6년 만에 분기 기준 흑자를 내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신차 ‘토레스’ 돌풍이 숫자로 증명된 것이다. 부도 직전의 회사를 품고 넉넉하게 지원해 준 KG그룹의 후광도 컸다. 18일 쌍용차는 별도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 1조 339억원, 영업이익 4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 4분기(101억원)가 지난 뒤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다가 무려 24분기(6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흑자 전환에는 잘 만든 신차 토레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선 ‘티볼리’의 성공 이후 이렇다 할 신차가 없던 쌍용차는 브랜드 본연의 정체성을 되찾은 토레스를 출시한 후 자신감을 얻었다. 지난 1년간 쌍용차는 11만 3960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토레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만 3163대)다. 토레스가 지난해 6월 출시된 뒤 딱 6개월 동안 올린 성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치다. 지난해는 토레스가 주로 내수에서만 소화됐는데 최근 남미 등으로의 수출이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성적도 기대된다.회사는 흑자 전환의 공을 곽재선 KG그룹 회장에게 돌렸다. 청산과 회생의 기로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던 회사를 인수한 뒤 지난해 9월 회장으로 취임하며 직접 진두지휘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실제 쌍용차는 곽 회장 취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종결하며 경영 정상화의 기틀을 놓았다. 지금껏 KG그룹에서 쌍용차로 유입된 자금은 인수대금 3655억원과 운영자금 1845억원, 컨소시엄을 통해 투자된 1210억원까지 총 6710억원이다. 올해 쌍용차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시장 공략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우선 노리고 있는 건 부품을 수출한 뒤 현지에서 차량을 조립·생산하는 KD 사업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사우디 업체인 스남(SNAM)과 3만대 규모의 KD 사업 협력을 맺었다. 현지 조립공장을 짓고 있으며, 올 연말쯤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6년 이후 7년 만에 베트남 시장에 다시 진출하기 위해 파트너사와도 논의하고 있다. 베트남 KD 사업은 올해 완성차 1000대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30만대의 물량을 수출할 계획이다. 아직 축포를 터뜨리기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 속 올해 자동차 산업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업계는 올해 시장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8645만대)에 못 미치는 8000만대 미만의 ‘제한적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수명 연장 수준이 아닌 진정한 부활을 위해서는 KG그룹의 대규모 후속 투자를 통해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개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쌍용자동차가 6년 만에 분기 기준 흑자를 내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신차 ‘토레스’ 돌풍이 숫자로 증명된 것이다. 부도 직전의 회사를 품고 넉넉하게 지원해준 KG그룹의 후광도 컸다. 18일 쌍용차는 별도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 1조 339억원, 영업이익 4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 4분기(101억원)가 지난 뒤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다가 무려 24분기(6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흑자 전환에는 잘 만든 신차 토레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선 ‘티볼리’의 성공 이후 이렇다 할 신차가 없던 쌍용차는 브랜드 본연의 정체성을 되찾은 토레스 출시 이후 자신감을 얻었다. 지난 1년간 쌍용차는 11만 3960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가운데 토레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만 3163대)다. 토레스가 지난해 6월 출시된 뒤 딱 반년 동안 올린 성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지난해 토레스가 주로 내수에서만 소화됐는데 최근 남미 등으로 수출이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성적도 기대된다. 회사는 흑자 전환의 공을 곽재선 KG그룹 회장에게 돌렸다. 청산과 회생 기로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회사를 인수한 뒤 지난해 9월에는 직접 회장으로 취임하며 직접 진두지휘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실제 쌍용차는 곽 회장 취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종결하며 경영 정상화의 기틀을 놓았다. 지금껏 KG그룹에서 쌍용차로 유입된 자금은 인수대금 3655억원과 운영자금 1845억원, 컨소시엄을 통해 투자된 1210억원까지 총 6710억원이다. 올해 쌍용차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시장 공략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우선 노리고 있는 건 부품을 수출한 뒤 현지에서 차량을 조립·생산하는 KD사업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사우디 업체인 스남(SNAM)과 3만대 규모의 KD사업 협력을 맺었다. 현지 조립공장을 짓고 있으며, 올 연말쯤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6년 이후 7년 만에 베트남 시장에 다시 진출하기 위해 파트너사와도 논의하고 있다. 베트남 KD 사업은 올해 완성차 1000대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30만대 물량을 수출할 방침이다. 아직 축포를 떠뜨리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 속 올해 자동차 산업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업계는 올해 시장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8645만대)에 못 미치는 8000만대 미만의 ‘제한적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이번 성적은 지난해 공급자 우위였던 시장의 효과와 가격 경쟁력에 따른 ‘반짝 효과’일 수 있다”면서 “수명 연장 수준이 아닌 진정한 부활을 위해서는 KG그룹의 대규모 후속 투자를 통해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개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황과 고금리 여파로 자동차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가 늘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파격적인 할인 혜택 등을 내걸며 판매 진작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연말이 지나면 할인폭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나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으로 잔뜩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혜택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2일 르노코리아자동차는 ‘QM6’, ‘SM6’, ‘XM3’ 등 판매 중인 전 차종에 대한 2.9% 할부 상품(최대 12개월)을 선보였다. 구매 원금이 1000만원 이상이면 된다. 별도의 현금 선수금을 내지 않고 전액 할부로도 구매할 수 있다.한국지엠은 파격적인 현금 지원에 나섰다. 브랜드 쉐보레 ‘트래버스’ 구매 고객이 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이 결합된 ‘콤보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최대 4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6.0% 이율로 최대 72개월 할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타호’와 ‘콜로라도’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자동차 등록비도 지원한다.쌍용자동차는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하면 선수금 없는 12개월 무이자 할부와 월 할부 금액을 소비자가 설계할 수 있는 ‘스마트 맞춤할부’ 혜택을 이번에 새롭게 내놨다. 차종과 선수금에 따라 월 할부 금액을 최저 20만원대로 정할 수 있다. 지난달 대비 금리를 인하했다고 쌍용차는 설명했다. 인기 차종인 ‘토레스’와 ‘코란도’, ‘티볼리’ 등은 선수금(0~50%)에 따라 5.9%(36개월)~7.9%(60개월)에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전 차종 보증서비스 기간도 대폭 연장하고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등 트림 재조정에도 나섰다.

“모두 다 바꿀 거다. 주주총회를 열어 쌍용자동차의 이름을 ‘KG모빌리티’로 바꾸겠다. 앞으로 새 차는 모두 ‘KG’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올 것이다.” 청산 위기에 놓였던 쌍용차의 구세주를 자처한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지난 2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자동차기자협회 주최 ‘자동차인의 밤’ 행사에서다. 이날 쌍용차 인수 등 자동차 산업 발전에 힘썼다는 평가로 공로상을 받은 곽 회장은 단호한 어조로 ‘폭탄 발언’을 내놨다. 곽 회장은 행사에서 산업부문 혁신상을 받은 송호성 기아 사장을 언급하며 “쌍용차에 참여하고 제일 고민했던 난제가 사명 변경이었다”며 “송 사장이 기아자동차에서 ‘기아’로 사명을 바꾼 게 혁신이라 말했는데 우리는 기존 쌍용차로 갈지 그룹사 이름인 KG모빌리티로 갈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용차라는 이름에 팬덤이 있지만, ‘낡았다’, ‘인도 회사냐’ 등 아픈 이미지도 있었다. 고민은 끝냈고 새 이름으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KG그룹을 이끌던 곽 회장은 쌍용차를 인수한 뒤 지난 9월 회장에 취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건 등 쌍용차의 대소사를 직접 챙기며 회사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숱한 인수합병(M&A)을 성공시키며 사세를 키워 온 ‘재계 미다스의 손’이지만, 쌍용차의 부활만큼은 쉽지 않은 과제다. 출시 당시 돌풍을 일으켰던 ‘토레스’가 꾸준히 준수한 성적표를 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쌍용차는 지난달 내수 6421대, 수출 4801대로 총 1만 1222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보다 27.8%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내수에서만 판매가 이뤄지는 토레스는 3677대(57.3%)로 압도적인 비중이다.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토레스 수출이 본격화하면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 그는 정상화에 가장 중요한 열쇠인 전동화 전환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쌍용차는 내년 토레스 기반의 전기차(U100)를 내놓고 2024년 중반쯤 1·2세대 ‘코란도’를 모티브로 한 전기차(KR10) 이후 전기 픽업트럭(O100)을 선보인다.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을 위해 공장이 있는 평택시와 새 부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겠다며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기버스 제조업체 에디슨모터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회사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 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는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급등했다. 그러나 에디슨EV의 주식은 현재 거래 정지 중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 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은 주식을 대부분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합병은 무산됐고, 강영권 회장 등은 허위 정보를 공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실현하는 등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했다.1621억 챙긴 강영권 오늘 첫 재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는 22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과 에디슨모터스 임원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0월 강 회장과 전직 임원 1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임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각각 기소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쌍용차 인수 등 전기 승용차 사업을 추진하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것처럼 꾸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뒤 1621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둔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가 12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인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던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면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에디슨EV가 흑자전환했다고 허위로 공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다수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방송서 “한국의 테슬라 만들겠다”유퀴즈 출연 주가조작 포석이었나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1985년 KBS PD로 방송에 입문해 ‘비바청춘’을 연출했으며, 이후 1991년 SBS로 이직해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연출했다. 이후 외주제작사를 차리고 ‘TV 특종 놀라운 세상’, ‘호기심 천국’ 등을 제작한 뒤 2003년에는 돌연 방송계를 떠나 폐기물업체 CEO로 변신했다. 2017년에는 전기버스 제조업체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하며 화제를 모았다. 강영권 회장은 유재석·조세호가 진행하는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과거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었지만 요즘은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다”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고 품질 수준이 높은 전기차를 개발해서 우리나라를 빛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회장은 “10년 안에 테슬라를 넘어서는 회사를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에디슨모터스라고 사명을 지었다”라며 “전국에 폐기물업체를 1138억원에 매각하고, 전기차 회사를 인수했다. 몇 년 안에 2조~3조 되는 회사라고들 했는데,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신기술에 투자하고 싶었다”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모두 다 바꿀 것이다. 주주총회를 열어 쌍용자동차의 이름을 ‘KG모빌리티’로 바꾸겠다. 앞으로 새로운 차는 모두 ‘KG’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올 것이다.” 청산 위기에 놓였던 쌍용차의 구세주를 자처한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지난 2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자동차기자협회 주최 ‘자동차인의 밤’ 행사에서다. 이날 쌍용차 인수 등 자동차 산업에 힘쓴 공로로 공로상을 받은 곽 회장은 단호한 어조로 ‘폭탄 발언’을 내놨다. 이날 행사에 참석해 산업부문 혁신상을 받은 송호성 기아 사장을 언급한 곽 회장은 “쌍용차에 참여하고 제일 고민했던 난제가 사명 변경이었다”면서 “송 사장님이 기아자동차에서 ‘기아’로 사명을 바꾼 게 혁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존 쌍용차로 갈지 아니면 그룹사의 이름인 KG모빌리티로 갈지 고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쌍용차라는 이름에 팬덤이 있지만, 반면 ‘구리다’, ‘인도 회사냐’ 등 그 이름에 씌워진 아픈 이미지도 있었다”면서 “고민은 끝냈고, 새 이름으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KG그룹을 이끌던 곽 회장은 쌍용차를 인수한 뒤 지난 9월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건 등 쌍용차의 대소사를 직접 챙기며 회사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곽 회장의 취임 일성은 “빠른 경영정상화를 통해 쌍용차를 지속가능한 회사로 만들겠다”였다. 숱한 인수·합병(M&A)을 성공시키며 사세를 키워온 ‘재계 미다스의 손’이지만, 쌍용차의 부활만큼은 쉽지 않은 과제일 것으로 재계는 전망하고 있다.다만 출시 당시 돌풍을 일으켰던 ‘토레스’가 꾸준히 준수한 성적표를 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쌍용차는 지난달 내수 6421대, 수출 4801대로 총 1만 1222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보다 27.8% 상승한 실적을 거뒀다고 공시한 바 있다. 아직 내수에서만 판매가 이뤄지는 토레스는 무려 3677대(57.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만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이 본격화하면 실적 회복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 회장은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인 전동화 전환도 고삐를 죄고 있다. 앞서 쌍용차는 내년 토레스 기반의 전기차(U100)를 내놓고 2024년 중반쯤 1·2세대 ‘코란도’를 모티브로 한 전기차(KR10) 이후 전기 픽업트럭(O100)을 선보이겠다는 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쌍용차는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을 위해 공장이 위치한 평택시와 함께 새로운 부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7월 1일 취임 첫날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제1호로 결재했다. 그는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 사이를 흐르는 아산만 일대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디지털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울경 등 행정 중심 메가시티와 달리 국내 대표 경제산업 메가시티다. 참신하고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지사가 정파를 초월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와 손잡고 추진에 나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김태흠 지사는 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베이밸리는 한국의 미래성장을 이끌어 갈 최고 첨단산업 중심지로 충남뿐 아니라 경기도를 100년간 먹여 살리는 성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베이밸리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끼고 흐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전기차,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한국의 4차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경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이곳에는 한국경제를 앞장서 이끄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집중돼 있다. 기아(화성), 쌍용차(평택), 현대차(아산) 등 자동차 공장이 몰려 있고 현대차남양연구소(화성)와 한국자동차연구원(천안) 등 자동차 연구시설이 있다. 또 다른 경제 핵심 분야인 반도체 공장은 삼성반도체(아산·평택), 삼성디스플레이(아산), 삼성SDI(천안), LG디지털파크(평택) 등이 집적화돼 있다. 당진에는 현대제철 등 굵직한 제철공장이 자리잡았다. 서산에 기초소재산업 보고인 대산석유화학단지도 있다. 충남과 경기 베이밸리 내 8개 시군의 2019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4조원으로 전국의 10.6%를 차지한다. 이곳에는 기업 23만여개가 몰려 있고, 평택당진항은 이들 기업 물류는 물론 중국 등 수출 전진기지로 안성맞춤이다. 인구 330만명에 34개에 달하는 대학으로 산업 인력 및 인재 조달에 훌륭한 조건을 갖췄다. 이같이 풍부한 4차산업 환경을 하나로 묶어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 베이밸리 메가시티다. 대기업과 대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거미줄처럼 연결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이 뒷받침한다. 이 벨트화로 아산만을 글로벌 첨단산업 메가시티로 키우는 것이다. 도는 베이밸리에 충분한 공업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해 한강수계에서 끌어오는 문제를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9월 29일 충남도청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내가 정부부처에서 일할 때 김태흠 지사의 국회의원 활동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봐 제안을 받아들였고, 소속 당을 떠나 지역발전을 먼저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을 위해 김태흠 지사는 발군의 정치력을, 김동연 지사는 포용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협약에는 베이밸리 내 기업의 확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을 담았다. 우선 교통이다. 기존 경부·장항·서해선의 91.7㎞ 노선과 연계해 2035년까지 천안~아산~당진~평택 등을 연결하는 103.7㎞ 순환철도를 건설해 물류는 물론 도민 교류·관광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충남 당진시 합덕∼예산군 신례원 구간 12㎞를 신설하고, 경기 평택∼안중 단선철도 13.4㎞를 전철화한다. 한 생활권으로 묶는 것이다. 산업 군락의 삭막함을 해소할 관광개발도 있다. 경기·충남 서해안을 타고 내려가는 국도 77호 주변을 한국의 ‘골드코스트’(호주의 관광·휴양도시)로 공동 개발한다. 베이밸리 권역을 뛰어넘어 경기 안산과 충남 태안, 보령, 서천까지 관통하는 국제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보령해저터널, 대천해수욕장, 안면도, 대부도 등 유명 해양관광지에 안산 전곡항과 계획 중인 당진 왜목·보령의 마리나항 등 좋은 관광자원이 널려 있다. 여기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태안 해양치유센터 등을 만들어 관광 경쟁력을 크게 높인다.충남도와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충남도청에서 첫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양 지자체 공무원과 산하 연구원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두 달에 한 번 이상 만나 사업의 방향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양 도의 연구원은 내년 하반기까지 베이밸리 건설 기본안을 수립한다. 충남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완성에 정부의 적극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민관 합동 추진단도 만들었다. 또 아산만 등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처리, 평택 미군기지 지원지역 아산 포함 등을 통해 경기도와 협력관계를 견고히 할 참이다. 김태흠 지사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에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이 부분을 빈틈없이 만들겠다”며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어 줄 이 사업을 반드시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30일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불법파업보장법’이라는 이유로 퇴장한 가운데 야당의원들만 남아 단독 표결을 진행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및 노동자 개인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고 가압류 집행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을 청구받은 노조원을 돕는 성금을 노랑봉투에 담은 데서 유래했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환노위 여당 의원들은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급기야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을 한다”며 “어떤 봉투에 넣어도,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성법, 피해자 양산법’으로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영진 의원은 “이미 공청회도 했고, 국정감사나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규정됐던 내용이 많다”며 “판례를 통해 결정됐던 사안들을 국회가 입안해서 산업현장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펼치며 “노동자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기업과 협상할 권리를 지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이번 회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 헬기를 손상시킨 노동자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 발생 13년 만에 노동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상고심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대한민국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 지도부, 일반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직원 2646명을 정리해고하는 사측의 ‘경영정상화 방침’에 반발해 경기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점거 파업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헬기를 사용해 최루액을 살포했거나 하강풍을 일으켜 진압 작전을 수행했고 기중기 3대에 컨테이너를 달아 장애물을 부수기도 했다. 경찰은 진압 작전 후 노조 등을 상대로 헬기와 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손해와 경찰 치료비, 경찰장비 관련 손해 등 14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해 각각 13억여원과 11억여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대항하는 과정에 이뤄진 헬기 손상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휴업손해 배상과 수리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80%로 인정한 것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판결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노동자 대응에 폭넓은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관해 다시 심리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한 것은 아닌 만큼 노란봉투법 논의도 계속 유효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쌍용차 측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33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뒤 취하하기도 했다. 이날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자 쌍용차 노동자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악수를 나눴다. 당시 파업을 이끌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가가 자행한 폭력이 얼마나 잔혹한 폭력이었는지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해 확인했다”며 “저승에서 오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을 먼저 간 우리 동지와 그 가족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파업 이후 세상을 떠난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만 31명에 이른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왔지만 경찰이 이제는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해 쌍용차 노동자들의 기나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노동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30일 대법원에서 뒤집히자 쌍용차 노동자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악수를 나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선고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우리가 이겼다. 손해배상 철회하라”는 구호를 위친 뒤 ‘쌍용자동차 노동자 국가 손해배상액 30억원’이라고 써진 종이를 찢었다. 2009년 당시 파업을 이끌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가가 자행한 폭력이 얼마나 잔혹한 폭력이었는지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저승에서 오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을 먼저 간 우리 동지와 그 가족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파업 이후 세상을 떠난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만 31명에 이른다. 2009년 해고됐다가 2018년 말 쌍용차에 복직한 원성재(47)씨는 전날 경기 평택 쌍용차 공장에서 새벽 2시까지 야근하고 불안한 마음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재판을 방청했다. 원씨는 해고 이후 경제적 고통을 겪다가 2018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동료 김주중씨를 떠올렸다. 원씨는 “복직만을 바라보며 함께 견딘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상상도 가지 않는다”면서 “13년 동안 항상 마음의 중압감에 눌렸는데 조금은 홀가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경찰이 소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또다시 파기환송심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왔지만 경찰이 이제는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해 쌍용차 노동자들의 기나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 헬기를 손상시킨 노동자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 발생 13년 만에 노동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상고심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대한민국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 지도부, 일반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직원 2646명을 정리해고하는 사측의 ‘경영정상화 방침’에 반발해 경기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점거 파업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헬기를 사용해 다량의 최루액을 살포했고 낮은 고도에서 제자리 비행을 하며 헬기 하강풍을 일으켜 진압 작전을 수행했다. 또 기중기 3대에 7t 무게의 컨테이너 1개씩을 매달아 공장 옥상에 설치된 장애물을 부수기도 했다.경찰은 진압 작전 후 노조 등을 상대로 헬기와 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손해와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 손상된 경찰장비 관련 손해 등 14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해 각각 13억여원과 11억여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2심이 인정한 헬기 관련 손해액은 5억 2000여만원, 기중기 관련 손해액은 5억 9000여만원으로 배상책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시 헬기의 사용법 등이 통상 범위를 벗어나 위법했기에 노동자들의 대응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더라도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 이뤄진 헬기 손상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휴업손해 배상과 수리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80%로 인정한 것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날 판결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노동자 대응에 폭넓은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 방위 성립 여부에 관해 다시 심리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한 것은 아닌 만큼 노란봉투법 논의도 계속 유효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쌍용차 측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33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뒤 취하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30일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불법파업보장법’이라는 이유로 퇴장했다. 소위에는 상정됐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커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및 노동자 개인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고 가압류 집행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을 청구받은 노조원을 돕는 성금을 노랑봉투에 담은 데서 유래했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으로,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번 입법 공청회를 통해 노조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건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급기야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을 한다”며 “어떤 봉투에 넣어도, 어떤 좋은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성법, 피해자 양산법’으로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3년간 논의를 끌어온데다 여야 합의로 공청회도 진행한 만큼,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영진 의원은 오전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공청회도 했고, 국정감사나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규정됐던 내용이 많다”며 “판례를 통해 결정됐던 사안들을 국회가 입안해서 산업현장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이정미 대표는 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기업과 협상할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이번 회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렵사리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

경찰의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노동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30일 대법원에서 뒤집히자 쌍용차 노동자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악수를 나눴다. 2009년 당시 파업을 이끌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가가 자행한 폭력이 얼마나 잔혹한 폭력이었는지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저승에서 오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을 먼저 간 우리 동지와 그 가족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파업 이후 세상을 떠난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만 31명에 이른다. 2009년 해고됐다가 2018년 말 쌍용차에 복직한 원성재(47)씨는 전날 경기 평택시 쌍용차 공장에서 새벽 2시까지 야근하고 불안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재판을 방청했다. 원씨는 해고 이후 경제적 고통을 겪다가 2018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동료 김주중씨를 떠올렸다. 원씨는 “복직만을 바라보며 함께 견딘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상상도 가지 않는다”면서 “13년 동안 항상 마음의 중압감에 눌렸는데 조금은 홀가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경찰이 소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또다시 파기환송심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왔지만 경찰이 이제는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해 쌍용차 노동자들의 기나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이용해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 파업을 진압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원들이 헬기를 이용한 진압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을 볼 때 경찰이 당시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게 띄우며 노동자들에게 다가간 것과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한 건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당시 손상된 기중기의 수리비 등도 원심 판단처럼 노조 측에 80%나 물려서는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국가)가 진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기중기 공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압 작전 중 기중기가 손상된 것은 원고 스스로가 감수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극심한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은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 작전에 나섰다. 농성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었다.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실행·교사했으니 손해보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11억여원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이 판결의 의미를 ‘과잉진압행위에 대한 모든 대응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관해 다시 심리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중점 법안인 ‘노랑봉투법’의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노랑봉투법을 두고 ‘불법파업 보호법’이라며 낙인을 찍자 ‘합법파업만 보장하는 법’이라는 반박 프레임을 내세워 역공에 나선 셈이다. 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서 법안의 취지와 법명 변경 이유를 설명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표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다.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노랑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산 가압류 등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을 청구받은 노조원을 돕는 성금을 노랑봉투에 담은 데서 유래했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이 노동자 측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법안의 이름이 그 취지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만큼 법안의 이름을 바꿔 ‘불법파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려고 해왔다. 이 대표는 친노동·친기업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대표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노조법 3조를 개정하는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방송된 팟캐스트 ‘알릴레오 북스’의 전태일 평전 편에 출연해서도 같은 주장을 펴며 노랑봉투법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의 행간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려는 듯한 노림수도 언뜻 비친다. 앞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개시하자 정부는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야권은 업무개시명령 같은 ‘초강수’가 아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안전운임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확대해 많은 화물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고통에서 해소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가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해왔지만 민생특위가 종료된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로 넘어가 소관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파업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