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 분야 직불금(직접지원금) 규모 확대와 쌀값 유지를 위한 벼 재배 면적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단,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야당의 반발이 극심해 관련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관심을 모았던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는 이날 결정되지 못하고 추후로 미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 매입하도록 해 국가 재정부담 악화가 자명하지만, 농업계의 불안이 크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농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직불금을 현행 2조원에서 내년까지 3조원, 2027년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부터 도입해 벼 대신 가루쌀이나 밀, 콩 등을 재배할 경우 ha(헥타르) 당 최대 250만원을 지급한다. 벼 재배 면적 감축으로 쌀의 적정량 생산을 유도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최근 화제를 모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국 모든 대학교로 확대해 쌀 소비를 늘린다는 방침도 함께 마련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3+3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다시 국회로 넘어온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대안으로의 우회가 아닌 원안 통과를 위해 여론전에 나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간호법·방송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 쟁점 법안들도 향후 같은 수순을 밟아 여야의 대치 정국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여론몰이하려는 정파적 포풀리즘 법안에 어찌 서명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가 커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논의를 위해서도 머리를 맞댔지만 요금의 구체적 인상 폭과 시기는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2026년까지 총 28조원 규모의 비용을 줄인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 “서민 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니(80㎏)당 20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농가 직접 지원금은 2027년까지 지금의 두배 수준인 5조원으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니당 20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한 가마니당 18만 7268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먼저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생산을 감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72만 7000㏊이던 벼 재배면적을 2027년 61만 800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신 콩·가루쌀·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1㏊당 100만~4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논에 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품종을 대폭 확대한다. 가루쌀 재배 면적은 올해 2000㏊에서 내년 1만㏊ 이상으로 늘린다. 가루쌀 소비를 늘리고자 빵, 국수 등으로 만드는 연구개발도 추진한다.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수확기 쌀값이 하락 조짐을 보이면 쌀 수매에 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가 소득 지원을 위해 농업직불금은 올해 2조 8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 5조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외에 정부는 청년농과 스마트 농업 육성을 추진해 푸드 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 관련 여당에 TV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과와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진짜 정책 대결을 원한다”며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각 3명이 참가하는 TV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니 신속 진행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됐다고 주장하는는 만큼 TV 토론 제안은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개적 정책 토론마저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켜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확실히 높이기 위해 논에 벼 아닌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쌀 생산량을 미리 조정하게 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우리 곡물 자급률도 높이는 식량안보법”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거부권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이 매년 1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연간 1500억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면 쌀이 초과 생산되는 규모의 벼재배 면적을 밀이나 콩, 사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정부가 유인할 수 있어 1조원이 지출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농민의 협조를 얻지 못해 타 작물 재배 등에 따른 쌀 생산조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도 쌀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완해 쌀 시장격리 예산이 집행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쌀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값이 높아 쌀만 생산하게 되고,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자 하는 생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쌀 공급과잉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 윤 의원은 “농민과 농업을 희생시킴으로써 타 작물재배, 즉 쌀 생산조정을 유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얄팍한 숨은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추진하겠다며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여당을 향한 국민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9석) 입장에선 가결 전망이 어둡지만 계속 밀어붙여 총선을 앞두고 ‘농심’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문제는 이후로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일일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만과 독선 이미지가 덧씌워져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정부의 ‘독선’ 프레임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에 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 내겠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애초에 이 법을 강행하면서 정치적 덫을 놨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국민 세금을 들여 자신들이 쌀 농가에 생색내니 좋고, 행사하면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이간질해 쌀 농가의 환심을 사려는 비열한 저질 꼼수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추진하겠다며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앞으로도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정부·여당과 야당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여당을 향한 국민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9석) 입장에선 가결 전망이 어둡지만 계속 밀어붙여 총선을 앞두고 ‘농심’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문제는 이후로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일일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만과 독선 이미지가 덧씌워져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정부의 ‘독선’ 프레임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에 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애초에 이 법을 강행하면서 정치적 덫을 놨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국민 세금을 들여 자신들이 쌀 농가에 생색내니 좋고, 행사하면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이간질해 쌀 농가의 환심을 사려는 비열한 저질 꼼수 정치쇼”라며 “내년 4월 총선까지 이런 식의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 악순환을 계속하려고 책동 중”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을 볼모로 한 대통령의 힘자랑”이라며 법안 재의결 추진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 그래도 삐걱대는 정국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쌀이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분을 반드시 전량 사들이라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쌀 소비량은 56.7㎏으로 30년 새 반토막 났다. 이 때문에 지금도 해마다 쌀이 남아돈다. 그런 터에 정부가 무조건 남는 쌀을 사들인다면 과잉 생산과 재정 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매우 높아 진입 장벽도 낮다. ‘정부’라는 든든한 판로가 있는데 누가 벼농사를 포기할 것이며 새로 뛰어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7년 만에 처음 거부권을 행사하며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한 것은 그래서 타당하다. 다수 농민단체들조차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며 개정법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는 쌀 매입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만 연평균 1조원이다. 이 돈으로 자급률이 매우 낮은 밀이나 콩 등 다른 전략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게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식량안보’에도 더 도움이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안건 재의결 요건을 감안할 때 169석의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재의결을 성사시킬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법안 재의결과 총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 방송법 등 갈등 법안과 연계해 내년 총선까지 정국을 극한 대립으로 이끌고 국정의 난맥을 극대화하겠다는 당리당략적 선거 전략으로 비칠 뿐이다. 쌀값 안정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내일 양곡법 후속 대안을 내놓는다는데 얼마든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고 본다. 관건은 민주당의 의도다. 그래서 전망이 어둡다.

野 “尹 거부권 발동은 헌법 유린”與 “농민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재적의원 과반 출석·3분의2 찬성재의결 본회의서 가결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와 법안 그대로 재의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재의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독선적인 통치행위와 여당이 얼마나 용산의 ‘출장소’, ‘거수기’인지를 국민, 농민과 지켜볼 것”이라고 여당에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115석을 가진 만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공조해도 가결이 불가능해 실질적 소득은 없지만,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워 가겠다는 전략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생 법안을 놓고 대통령이 민주화 시대 이후 최초로 거부한 일”이라면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이고,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운영이 거부권 행사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장외투쟁 수위도 끌어올렸다. 전날 신정훈·이원택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했고, 릴레이 삭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대체할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시장격리 효과를 낼 만한 다른 법안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추가 거부권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며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6일 당정 협의를 열어 쌀값 안정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농심’ 달래기에 나설 예정이다.

박근혜 국회법 거부 이어 7년만尹 “쌀 강제 매수법” 작심 비판野 겨냥 “일방적 통과 매우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정오쯤 재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야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지금도 남는 쌀 더 지어 쌀값 하락”“남아도는 쌀 보관료 점점 늘어2030년 1조 4000억원 혈세 투입”한우·우유 등 다른 농가 형평성 논란尹 “40개 농업인 단체 전면 재의 요구”민주 “농민 배신한 정황근 사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량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주무부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이라면서 “현재도 남는 쌀이 해마다 5.6% 수준인데 (정부가) 사주면 최소 6%에서 최대 16%까지 늘어나게 돼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 격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2030년이면 남아도는 쌀 보관비로 1조 40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사줘서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 예상”민주 쌀 의무매입 기준 3→3~5% 조정에“매년 5.6% 쌀 남아…차이 없고 결과 동일” 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를 언급한 뒤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해마다 증가해 2030년 1조 4000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민주당이 정부의 반대에 ‘의무’적으로 남는 쌀을 사주는 규정은 그대로 두되, 양곡법 개정안의 시장격리 기준을 다음 연도 수요의 3%에서 3~5% 초과할 경우로 완화해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수정한 데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정 장관은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면서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돼 해마다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량안보에도 부정적“농가들, 수입 의존 밀·콩 대신 계속 쌀 생산 머물게 될 것“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양곡법 개정안 효과분석에서 쌀 소비량은 지난해 5만 4400t에서 2030년 4만 5400t까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쌀 초과공급량은 지난해 24만 8000t에서 올해 19만 5000t으로 반짝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030년 63만 8000t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쌀 가격도 지난해 17만 6515원에서 올해 80㎏당 18만 7560원으로 잠깐 올랐다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낮은 17만 2678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민주당은 시장격리 기준이 바뀐 만큼 결과치도 달라져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농경연의 잘못된 수치를 인용했다고 비난했지만 정 장관은 ‘의무 매입’ 조건이 여전한 살아 있는 상황에서 시장격리 기준 역시 현재 쌀 초과량보다 낮은 수준이라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게 없다고 반박했다.정 장관은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라면서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쌀 재배는 98%가 기계화돼 있어 다른 작물에 비해 생산이 매우 쉬운 작물로 알려져 있다. 이어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尹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남는 쌀 강제 매수법 매우 유감” 앞서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면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면서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으로 전문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런 정 장관을 겨냥해 잘못된 농경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을 왜곡 보고하고 거부권을 건의했다며 “농민을 배신한 정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쌀값이 폭락할 때를 대비해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와 법안 그대로 재의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재의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독선적인 통치행위와 여당이 얼마나 용산의 ‘출장소’, ‘거수기’인지를 국민, 농민과 지켜볼 것”이라고 여당에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115석을 가진 만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공조해도 가결이 불가능해 실질적 소득은 없지만,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워가겠다는 전략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생 법안을 놓고 대통령이 민주화 시대 이후 최초로 거부한 일”이라면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이고,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운영이 거부권 행사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났다”며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라고 썼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장외투쟁 수위도 끌어올렸다. 전날 신정훈·이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했고, 릴레이 삭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대체할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시장격리 효과를 낼 만한 다른 법안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추가 거부권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며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민주당의 입법) 절차와 법안 내용을 봐서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그런 걸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6일 당정 협의를 열어 쌀값 안정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농심’ 달래기에 나설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반년 넘게 논의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4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고 낮에 재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라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의결은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됐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재의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맞아 해당 법안의 내용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했다. 갈등의 시작…‘쌀값 45년 만에 역대 최대 폭락’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쌀값 하락이 가속페달을 밟으면서부터다. 지난해 8월 15일 쌀 20㎏ 기준 산지 쌀값은 4만 2522원으로 전년 수확기 5만 3535원보다 20.6%나 하락했다. 1977년 정부가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래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보였다. 쌀값 하락의 원인으론 쌀 수급불균형이 꼽힌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해서 줄었지만 쌀 생산량 감소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쌀 생산 확대가 정점에 달했던 1988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22㎏이었지만 2021년에 56.7㎏으로 반 이상 감소했다. 같은 시기 쌀 재배면적은 126만여㏊에서 73만여㏊로 42% 줄었지만, 생산량은 605만t에서 388만t으로 약 35% 감소했다. 쌀 생산량도 줄었지만 1인당 쌀 소비량과 재배면적의 감소 폭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병충해나 태풍과 같은 큰 재해가 없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해 쌀값 하락에 속도를 더했다.쌀값이 하락할 때 정부가 내놓는 대표적인 대응책은 시장 격리다. 시장 격리란 농민이 생산한 쌀의 일정량을 정부가 사들여 시장 유통량을 줄이는 것이다. 시장에 풀리는 쌀의 양을 줄여 가격 하락을 막고 농가소득을 보장해준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초과 물량에 대한 매입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에 정부는 최소 100t 단위로 예상가격보다 낮게 입찰한 농민의 쌀을 순서대로 우선 매입하는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쌀을 매입하고 있다.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을 팔기 위해선 가격을 최대한 낮게 책정해야만 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지난해 네 차례(2월 14만여t, 5월 12만여t, 8월 10만여t, 9월 45만여t)에 걸쳐 시장격리를 발동했다.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 추가 놓고 여야 갈등 촉발野 ‘농가수익 보장, 식량안보 확충’ 與 ‘재정부담, 수급 불균형 고착화’ 쌀값 폭락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미곡 매입량 확대가 쌀값을 안정하기 부족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쌀 시장 격리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쌀값정상화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쌀값 안정과 쌀 농가 이익 보호, 국가의 식량안보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8~9월 두 차례에 걸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의 공통점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초과 생산물을 ‘매입할 수 있다’에서 ‘매입한다’로 바꿔 자동으로 시장격리 조치에 나서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다.우선 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을 맡은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8월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쌀 시장 격리 시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을 시장가로 바꾸고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재개하여 농림부 장관이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해 선제적으로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하 신정훈안). 뒤이어 지난해 9월 같은 당 이원택 의원도 ▲정부의 쌀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발동 기준을 완화하고 ▲당해 수확기 쌀값이 최근 3년 평균보다 낮을 때 둘의 차액에서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재정 부담 확대 ▲타작물 재배와의 형평성 문제 ▲농업경쟁력 저하 ▲쌀 수급 불균형 심화를 이유로 민주당 개정안에 반대했다. 국민의 쌀 소비량이 주는 가운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농가들은 쉬운 벼농사를 고집할 것이고, 쌀 생산이 더욱 늘어나 매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대신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추진해 가루쌀·밀·콩 및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2030년까지 8년간 365만t의 쌀이 초과 생산돼 총 1조 85억원의 쌀 보관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내용의 농림부 자체 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단독 표결 vs 정부·여당, 재의요구권 맞불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야당 단독 표결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넘어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30일 여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다. 이에 반발한 여당은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2월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신경전이 격화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개정안 표결 일정을 3월 임시국회로 미뤘다.김진표 의장은 기존 민주당이 발의했던 시장격리 조치 발동 기준 내용을 보다 완화한 내용으로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이라는 1차 중재안과 이보다 더 기준을 완화한 ‘초과 생산량 9% 이상, 가격 15% 이상 하락’의 2차 중재안도 제시했다. 김 의장의 두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정부의 의무 매입 규정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했다.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게 되자 결국 민주당은 신정훈안에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추가하여 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3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 처리했다.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 초과 생산량 매입 의무화 ▲쌀 시장격리 시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을 시장가로 변경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재개하여 농림부 장관이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해 선제적으로 벼 재배 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29일 한 총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며 “이런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차마 실패가 예정된 길로 갈 수 없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한계로 쌀 수급불균형, 농업경쟁력 및 식량 안보 약화 등을 언급했다. 또 2011년 태국의 가격개입 정책을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의 실패를 사례로 들며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의 건의로부터 엿새만인 이달 4일,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발동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민주당, 재의결 추진 vs 국민의힘, 거부권 정당성 홍보 4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재가 이후 민주당은 법안 재의결 추진에 나서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한 민주당 원내 고위 관계자도 “법 절차에 따라 재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라며 “국회의장과 협의해 다시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야 여론전을 강화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 절차와 법안 내용을 봐서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그런 걸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당정 협의를 통해 쌀값 안정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양곡법 거부권 행사 놓고 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했고, 야당은 “이 정권은 끝났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게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탄핵 위협’ 중독에 빠진 민주당의 금단증상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가히 입만 ‘뻥긋’하면 ‘탄핵’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탄핵’ 두 글자만 들어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여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고, 쌀값 폭락 경우를 대비해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법률안 거부권 행사,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만 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해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를 했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농민을 배신한 정 장관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났다”며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다”라고 적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5월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7년 만이다. 공은 앞서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 당장 민주당은 재의결 추진에 나서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법안 재의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가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개정안 재통과를 자력으로 막을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체 입법’을 시도할 경우 추가 거부권 행사 건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법) 절차와 법안 내용을 봐서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그런 걸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값 안정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행여 돌아설지 모를 ‘농촌 민심’ 달래기 일환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어렵게 발을 뗀 4월 임시국회에도 먹구름이 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릴레이 삭발식’을 강행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첫 번째 거부권을 끝내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거부권은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에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30여명의 민주당 의원, 농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이원택 의원은 농민 4명과 함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과 정 장관은 불참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겨냥해 “주무 장관까지 함께 발표한 상황에서 이런 가짜 자료 인용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 알고도 인용했다면 거짓말로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써 해임은 물론 마땅히 탄핵당해야 할 사유”라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도 “총리 담화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아니면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총리 해명과 장관 탄핵을 주장했다. 야당은 오는 11일 전체회의에 정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국민담화에서 인용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관련 분석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적 선동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3일간의 국회 대정부질문, 앞서 협의가 이뤄진 11일 전체회의에서 종일 정부에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충분히 있다”며 “(오늘 농해수위 단독 소집은)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 표명 시기가 임박해 오자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감정을 최대한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촌을 망가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어렵게 발을 뗀 4월 임시국회에도 먹구름이 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릴레이 삭발식’을 강행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첫 번째 거부권을 끝내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거부권은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에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30여명의 민주당 의원, 농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소속 신정훈, 이원택 의원은 농민 4명과 함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과 정 장관은 불참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겨냥해 “주무 장관까지 함께 발표한 상황에서 이런 가짜 자료 인용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 알고도 인용했다면 거짓말로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써 해임은 물론 마땅히 탄핵당해야 할 사유”라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도 “총리 담화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아니면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총리 해명과 장관 탄핵을 주장했다. 야당은 11일 전체 회의에 정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국민담화에서 인용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관련 분석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공급과잉이 더 심해진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적 선동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3일간의 국회 대정부질문, 앞서 협의가 이뤄진 11일 전체 회의에서 종일 정부에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충분히 있다”며 “(오늘 농해수위 단독 소집은)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 표명 시기가 임박해오자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감정을 최대한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촌을 망가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세계적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워렌 버핏·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가 일본이 처한 상황은 유독 심각하다고 지적, 일본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 매체 동양경제 온라인은 지난 29일, 지난달 출간된 로저스의 저서 ‘버림받는 일본’의 제1장 ‘세계로부터 버림받는 일본(이 나라에서 시작된 공포의 시나리오)’에 나오는 가상 시나리오 중 하나인 ‘침체된 식량자급률이 새로운 위기를 낳다’ 부분을 집중 보도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저자 로저스는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은 식량자급률이 낮다”고 포문을 연 뒤, “과거의 사례를 되돌아보면 식량 위기나 식량 가격 급등을 계기로 폭동이 일어나 붕괴해 버린 국가들이 다수다. 일본 국민의 주식인 쌀값 급등이 계속된다면 일본인들은 반드시 곤란에 빠질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로저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유독 일본의 식량 공급에 더 큰 악영향을 준다고 봤는데, 그는 일본이 좁은 농지와 적은 노동인구로 애초부터 식량자급률이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엔화 약세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곡물 수입 가격의 상승 문제가 한층 더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곡물 수입 가격의 상승이 일본의 식량 가격을 전반적으로 상승시켰는데, 그 이유는 곡물은 육류 생산에 필요한 사료로도 사용되는데 일본의 사료자급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봤다. 로저스는 이러한 날카로운 비판과 동시에 일본정부가 자국의 농업·어업 분야에 대한 과도한 보호주의를 버리고 해당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았다. 일본정부가 수입 식량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의 농업 종사자들에게 소득 보상 등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는 “외국산의 값싼 쌀이 국내에 수입되면 더 싼 것이 유리하다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값비싼 국내산 쌀은 시장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외국산 쌀의 관세를 높이면 국내산 쌀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국내산 쌀의 수요가 늘어난다”면서 식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일본정부의 과보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의 어업 분야에 있어서도 그는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어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일본의 생선 가격은 매우 비싸기 때문”이라면서 그 이유로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어업 종사자 수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식량안보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어업 종사자를 기르는 것이 필수”라면서 “국내에 종사자가 부족하다면 해외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로저스의 이 같은 지적을 접한 일본 현지의 네티즌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지의 한 네티즌(ieo*****)은 기사 댓글을 통해 “(로저스는) 엉터리 얘기를 늘어놓고 있다”면서 “일본의 농업은 선진국 중에서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축에 속한다”고 정면에서 반박했다. 또 다른 네티즌(niv*****)은 “국방 차원에서 식량의 확보는 우선해야 하지만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넣을 필요는 없다”면서 “지금 있는 농업 종사자들에 더해 새로운 농업 종사자들을 육성·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반발은 소셜미디어상에서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eGE*****)은 트위터를 통해 “(외국산 농산물은) 첨가물이나 농약이 심해 인체에 해롭다”면서 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282*****)은 “이민을 늘리라니 해결책이 엉망”이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했다. 

당정 협의 후 담화… 尹, 의결 수순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회 직후 대국민 담화에 나서 개정안에 대해 “쌀 산업을 위기로 몰아가는 실패가 예정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 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으로 남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막았어야 했는데 소수 여당 한계 때문에 역부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 생산된 쌀이 쌓이면 정부는 (매입한 쌀을) 수년이 지나 헐값에 내다버리다시피 해야 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져 그 피해는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쌀 매입에 들일 연간 1조원의 재정으로 스마트팜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 행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다음달 4일이나 1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인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농민, 나아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대로 하면 매년 4만ha 이상의 쌀 재배면적이 타 작물 재배로 전환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쌀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반박하고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가결에 실패해도 수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회 직후 대국민 담화에 나서 개정안에 대해 “쌀 산업을 위기로 몰아가는 실패가 예정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 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으로 남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막았어야 했는데 소수 여당 한계 때문에 역부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쌀이 (이미) 과잉생산되고 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량이 더욱 늘어난다”며 “과잉 생산된 쌀이 쌓이면 정부는 (매입한 쌀을) 수년이 지나 헐값에 내다버리다시피 해야 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한 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져 그 피해는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쌀 매입에 들일 연간 1조원의 재정으로 스마트팜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 행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다음달 4일이나 1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인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농민, 나아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대로 하면 매년 4만ha 이상의 쌀 재배면적이 타 작물 재배로 전환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쌀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양곡관리법은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쌀 과잉 구조를 해소하는 ‘쌀 가격 안정화법’”이라며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가결에 실패해도 수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직 개편에 이어 새달 5일로 예정된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며 흔들린 리더십 회복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날 선 공격으로 당심을 모으고 당 안팎의 잡음을 봉합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그럼에도 당직 개편을 둘러싼 내홍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경남 창녕군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한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와 우서영 경남도 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상대방은 독도 얘기를 했다는데, 이쪽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독도가 일본땅이고, 교과서에 독도를 싣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통령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창녕에서도 빨간색(국민의힘을 지칭)만 보면 그냥 찍어주니 노력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성 후보 사무실에서 진행한 창녕군 마늘생산자협회와의 정책 협약식에서 “저희가 쌀값안정화법(양곡관리법)을 처리한 것은 우리 농업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라며 “농업은 국가전략안보산업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채한성 경북도 의원 후보의 구미시 제4선거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선거는 이 대표에게 당 대표 취임 후 첫 선거이자 민주당의 ‘험지’에서 치러지는 만큼, 현장 유세 지원을 통해 대표로서 입지를 다지려는 포석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의 당직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비명계(비이재명계)의 이 대표 사퇴 요구도 여전하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에서 전날 당직 개편에 대해 “근본적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인데 끄집어 내리는 것도 안 돼 차선책으로 방탄 이미지 고착화에 기여한 임명직·지명직 전원이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도 지난 27일 “이 대표가 그대로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당직을 바꿨다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쓴소리했다. 반면 이 대표에 우호적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BBS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을 빼면 나머지는 비명계로 채워졌으니 이 대표가 상당히 양보한 것”이라며 “조 사무총장까지 비명계로 했다면 당 대표는 완전히 바지저고리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KBS에서 비명계가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강성 지지층) 당원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세비에는 욕값도 포함돼 있는데 욕먹는 것을 너무 고깝게 대하지 말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4일이나 1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와 타이밍 선택만 남았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심’(農心)을 고려해 관련 언급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달 11일 국무회의 의결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일주일 더 묵힐 이유는 없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보고 때 “생산되는 쌀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울먹인 尹·롤콜 기획 설명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농민 등 입장 듣고 종합 판단 계획”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부르기 전 25초 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 것에 대해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장병을 생각하면 어떻게 평정 유지할 수 있겠나”라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롤콜(roll-call)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때도 전사자들이 전부 19살 아니면 20살 청춘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묘역을 찾은 게 두 번째 인데 그때마다 묘비 뒷편 출생일, 사망일을 보고 마음속으로 엄청 울었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고인의 이름을 한분 한분 호명하면서 추모하는 롤콜 기획과 관련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롤콜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처음 정치를 선언할 때부터 천안함 용사 전준영 병사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분들이나 여러 농민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을 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의요구권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하는데 검토 마친 다음에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민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3~5% 이상, 수확기 쌀값이 평년에 비해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15초 길이의 짧은 유튜브 영상(쇼츠)을 경제·안보·문화교류 3가지 주제로 나누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