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지만 정쟁을 심화할 뇌관이 적지 않아 ‘민생국회 전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일제히 가동되는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이 화약고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석하는 정무위에선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과 ‘건국절’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권익위 국장 사망에 격론이 불가피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시즌2’와 쌀값 안정 대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에 대한 전혀 다른 평가가 맞붙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10여개가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불발된 간호법 제정안은 28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등은 민주당이 본회의 재표결을 검토 중이고, 국민의힘은 모두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오는 28일 본회의가 ‘밀린 숙제’ 중 최소한만 덜어 내는 만큼 이후 협치 가능성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동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한 대표의 회담 진정성을 26일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발의 여부로 따져 보겠다는 분위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특검법을 26일까지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소상공인·중기 명절자금 신규 공급10월 초 최장 6일까지 연휴 가능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으로 40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공급하고, 오는 10월 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놨다. 정부 당국자는 추석 신규 자금에 대해 대출·보증 형태로 공급된다며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이 30조원 이상이고, 한국은행과 국책은행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 협의를 통해 총규모가 4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던 지난해 추석 자금 공급 규모(42조 7300억원)를 넘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우선 추석 민생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 15~18일 추석 연휴 기간에 지역관광 활성화와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SRT 역귀성 할인(30~40%),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 등도 제공한다.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와 화재·안전 예방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집중 점검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금 체불 사업자를 엄벌하고 체불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지만 노동 약자는 항상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또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 6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규모 확대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내리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리는 3.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리는 3.4%다. 명절을 앞두고 급락한 쌀값 안정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도 나왔다. 당정은 우선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은 다음달 중순 이전에 발표한다.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민간 재고 15만t 해소 대책을 내놨다. 한우 수급 안정 대책으로는 정부가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연중 최대 50%까지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을 계기로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 세트도 확대한다. 한우 농가를 위해 급식·가공업체 대상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료 가격 인하 및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간 1년 연장 등을 추진한다.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은 다음달 발표된다. 여당은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군 장병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군의날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 10월 첫째 주(9월 30일~10월 4일)에 ‘빨간날’ 개천절(10월 3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가 된다. 이틀 휴가를 내는 직장인은 6일 연속 쉴 수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국회)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원칙적으로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입법 신속 통과 제도와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비쟁점 민생법안’ 10여개 처리 예정 ‘정쟁 중단 선언’은 없어 곳곳 화약고 이재명, 코로나19 입원 병상에서 ‘尹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 지시26일 김문수 인사청문회도 격돌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지만 정쟁을 심화할 뇌관이 적지 않아 ‘민생국회 전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열려던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전환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취소된 회담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 처리에는 뜻을 모았으나 여전히 ‘싸울 때는 싸운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병상에서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최근 서울 안국역과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을 친일·건국절 논란 등과 연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주류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9일로 예고한 ‘윤석열 정권 굴욕 친일 매국 행위 긴급 시국 토론회’도 같은 맥락이다. 26일 일제히 열리는 상임위원회도 곳곳이 화약고다. 야권과 노동계가 임명 철회를 요구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때도 환경노동위 출석 때마다 거침없는 발언으로 야당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정상적인 회의 진행도 불투명하다.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석하는 정무위도 뜨겁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과 ‘건국절’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권익위 국장 사망을 둘러싼 격론이 불가피하다. 특히 권익위 국장 사망과 관련해선 이미 법제사법위에서 ‘살인자’ 발언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국회의원 제명안을 제출한 바 있다. 자칫 ‘돌발 상황’이 또 펼쳐진다면 28일 본회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시즌2’와 쌀값 안정 대책을 두고 치열한 정책 공방이 예정돼 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을 맞아 여야의 전혀 다른 주장이 맞붙는다. 여야가 합의한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법안 10여개는 28일 본회의에 오른다. 다만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된 간호법 제정안은 처리가 불투명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견이 있고, 지금으로서는 해결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재표결을 검토 중이고, 국민의힘은 모두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28일 본회의가 ‘밀린 숙제’ 중 최소한만 덜어내는 만큼 추후 협치 여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의 회동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한 대표의 회담 진정성을 26일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발의 여부로 따져보겠다는 분위기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표에게 26일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최후통첩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면 특검법을 26일까지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 불발을 고리로 결정권 없는 여당 대표와의 회담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당정대 추석 민생 대책 등 발표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쌀 재고 5만t 추가 매입해 안정화10만원 미만 한우 선물 세트 확대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으로 40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공급한다. 잇단 전기차 화재로 제작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오는 10월 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고 이러한 대책을 내놨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명절 자금을 40조원이나 지원한 데 대해 “우선 민생이 어렵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추석 기간에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9월 15~18일 추석 연휴 기간에 지역관광 활성화와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SRT 역귀성 할인(30~40%)을 제공한다. 또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와 화재·안전 예방에도 나서기로 했다. 여당은 또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 6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규모 확대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리는 3.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리는 3.4%다. 명절을 앞두고 급락한 쌀값 안정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도 나왔다. 당정은 우선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은 다음달 중순 이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우 농가를 위해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급식·가공업체 대상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료가격 인하 및 사료구매자금 상환기 1년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은 다음달 발표된다. 여당은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군 장병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요청했다. 국군의날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 10월 첫째 주(9월 30일~10월 4일)에 ‘빨간 날’인 개천절(10월 3일)에 더해 이틀 휴가를 내는 직장인은 6일을 연속 쉴 수 있다. 당정대는 최근 전국에서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전기차 관련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인증제도는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에서 시범사업을 계기로 오는 10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매년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스마트 충전기는 내년 9만기까지 확대한다. 또 정부는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22일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구축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등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당은 일반 공무원 순직·추서 예우 강화 등을 건의했고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매 (국회)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원칙적으로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입법 신속 통과 제도와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우·쌀 가격 안정화 및 농가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해 축산농가와 농민의 시름이 깊은 상황이어서 저렴한 한우 세트 공급 같은 소비 촉진책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 지도부는 지난 21일 차관급 당정에서 논의하려던 한우·쌀 수급 안정 논의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에서 다루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는 한 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다.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 6월 1만 6715원(1㎏ 기준)으로 전년 동월(1만 8462원) 대비 9.5% 떨어졌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4만 4435원(20㎏ 기준)으로, 지난해 10월(5만 4388원) 이후 10개월 연속 떨어져 총 18.3%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한우의 경우 사육두수 조절을 시급한 과제로 본다. 이에 고위 당정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생산자단체 조율안, 한우 수급 조절 방안 등이 대책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종별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쌀값 안정을 위해 지역농협이 보유한 지난해 쌀 재고 소진, 쌀 소비 촉진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앞두고 ‘반값 한우’ 등 할인 정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고위 당정에서 명절이면 치솟는 성수품 물가와 관련한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당정, 與 지도부 의지로 고위 당정으로당정대, 농식품부 대책 발표 전 점검 차원 협의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르면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우·쌀 가격 안정화 및 농가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해 축산농가와 농민의 시름이 깊은 상황이어서 저렴한 한우 세트 공급 같은 소비 촉진책이 거론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 지도부는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이 개최하려던 차관급 당정의 한우·쌀 수급 안정 논의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한덕수 국무총리·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에서 다루기로 했다. 통상 고위 당정은 매주 일요일에 열려서 오는 25일 개최가 유력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는 25일 열려던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됐다. 정부 측과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여는 것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농식품부에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대책과 쌀 수확기 대책 등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여당이 미리 머리를 맞대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열린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우 사육·공급 과잉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또 지역농협이 보유한 쌀 재고와 시장에서의 수요 사이 균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고위 당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 6월 1만 6715원(1㎏ 기준)으로 전년 동월(1만 8462원) 대비 9.5% 떨어졌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4만 4435원(20㎏ 기준)으로, 지난해 10월(5만 4388원) 이후 10개월 연속 떨어져 총 18.3%의 하락 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한우의 경우 사육두수 조절을 시급한 과제로 본다. 이에 고위 당정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생산자단체 조율안, 한우 수급 조절 방안 등이 대책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종별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한우 가격 하락 대책에 대해 “한우 암소 감축 사업과 학교·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소비 진작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지역농협이 보유한 지난해 쌀 재고 소진, 쌀 소비 촉진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앞두고 ‘반값 한우’ 등 할인 정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이와 관련해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고위 당정에서 명절이면 치솟는 성수품 물가와 관련한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광주·전남 농민들이 영광군 대마면에서 정부에 쌀값 안정을 촉구하며 논을 갈아엎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19일 전남 영광군 대마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값 폭락을 규탄하며 수확을 앞둔 벼논을 트랙터로 갈아엎었다. 농민들은 “한없이 떨어지는 쌀값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을 논을 갈아엎는다”며 “정부는 시장격리 등 쌀값 폭락 대책을 조속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기준 쌀값은 80㎏당 17만8천476원까지 떨어졌다”며 “이대로면 2022년 쌀값 대폭락 상황처럼 많은 농민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5차례에 걸쳐 쌀 수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여기에 이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쌀 시장격리 20만t을 즉각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락(20㎏)값 8만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8월 이후 산지 쌀값이 80㎏(한 가마)에 17만원대로 떨어지면서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쌀값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쌀 5만t을 사들이고 필요할 땐 추가 대책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에 4만 4619원, 한 가마에 17만 8476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kg(4만 7961원)에 약 7%, 평년(4만 7350원)보다 6% 낮다. 올해 산지 쌀값이 하락한 이유는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다. 최근 빵이나 면 등 서구식 식단이 많아지면서 밀 소비량은 늘고 쌀 소비량은 하락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4㎏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30년 전인 1993년의 소비량(110.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쌀 소비 감소가 예상보다 커서 판매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쌀값이 하락세”라고 말했다. 쌀 소비량이 줄자 산지에서 재고 부담에 저가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 역시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중이다. 농업인단체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쌀값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역시 이달 6일 서울역에서 쌀값 보장 촉구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쌀을 일부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고 쌀 소비를 촉진해 쌀값을 방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 5만t을 추가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 비축을 위해 지난해 생산된 쌀 40만t을 수매했고 해외 원조 물량으로 10만t을 추가로 사들인 바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쌀값 방어용 수매 목표량 5만t 중 약 73%에 해당하는 물량이 매입됐다. 농협중앙회도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해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침밥 먹기 운동, 쌀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 등 지역농협이 보유한 쌀 재고 약 5만t을 소진하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60㎏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매입, 농협 대책 추진 상황에 따른 산지 쌀값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쌀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지난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을 불렀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라 정부여당과 민주당 사이에 대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남는 쌀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법 개정을 재추진 했다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 어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위법성을 확인하겠다며 ‘현장검증’을 벌인 데 이어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단독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거대 야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맞서면 야당이 다시 재발의와 추가 공세를 벌이는 악순환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정쟁법안은 당분간 미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경제 상황과 대결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여야 간 비(非)쟁점 민생법안으로는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연금개혁안,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위한 ‘K칩스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수두룩하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지금의 불통 정국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풀어내야 한다(이해식 수석대변인)”고 주장한다. 민생현안 논의는 말뿐이고 정쟁국회가 계속될 조짐이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22대 국회 들어 이런 식으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을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게 벌써 7번째다. 민주당은 쌀값이 폭락할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당론입법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쌀 과잉생산과 재정 악화 초래라는 부작용 때문에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민생을 입에 올리면서도 실제로는 정쟁 유발형 대여 공세에만 매달린다면 결국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만 증폭시킬 것이다. 지금 시중에는 요동치는 주식시장에 가슴이 무너지는 소액 투자자들과 티몬·위메프 사태로 줄도산 위기 앞에 막막해하는 소상공인들이 부지기수다. 국회만 ‘딴 세상’에서 놀지 말고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 주기 바란다.

국내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산지 농협에 재고쌀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지자체와 농협은 아침밥 먹기 등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돌입하고, 쌀 가공식품 개발과 수출로 판로를 확대하는 등 ‘쌀케팅’에 나섰다.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산지 농협의 재고쌀은 55만 1000t을 기록했다. 지난해 30만 9000t보다 78.3% 늘었다. 쌀이 남아돌면서 가격은 폭락했다. 7월 25일 기준 80㎏ 포대 쌀값은 17만 9516원으로 지난해 18만 8880원보다 하락했다. 쌀 값 폭락의 주요 원인은 ‘소비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에 있다. 쌀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며 공급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30년 전인 1993년(110.2kg)의 절반 수준이다. 하루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4.6g이다. 밥 한 공기 쌀이 90~100g임을 감안하면 하루에 두 공기도 먹지 않는 셈이다. 쌀 시장이 위기에 처하자 지자체와 농협에선 새로운 판로 확보 등 자구책 마련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특히 농협은 전국적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시작했다. 농협은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축제장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 등을 찾아 떡과 식혜를 나눠주며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다. 또 쌀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도 개발되고 있다. ‘쌀은 곧 밥’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농협과 식품업체 등에선 쌀로 만든 떡과 아이스크림은 물론 ‘쌀로팝’ ‘농협 우리쌀칩’ 등 각종 간식거리로 MZ 입맛을 공략하고 있다. 전북농협과 동김제농협은 김제산 신동진쌀로 만든 ‘농협 쌀떡볶이’를 지난 6월에 온라인 쇼핑라이브를 통해 판매하기도 했다. 쌀 판로 다각화를 위한 수출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 대표 곡창 김제의 ‘지평선쌀’은 미국과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고, 군산 ‘큰들쌀 신동진’은 지난해 미국 대형 마트에 38t을 납품했다. 경기도 ‘물맑은양평 참드림 쌀’도 지난해 호주에 4t을 수출한 데 이어 올해는 미국 진출에도 성공했다. ‘대숲맑은 담양쌀’은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등에 올해만 200t을 수출하는 등 지역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김영일 농협전북본부장은 “쌀은 대한민국의 근원적 식량이며,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과 쌀 산업 발전을 목표로 지자체와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품질 좋은 쌀의 공급이 줄자 일본에서는 밥쌀용 쌀 가격이 최고치로 치솟았다. 쌀 공급이 어려워지자 쌀 구매를 제한하는 현지 슈퍼마켓도 등장했다. 30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2023년산 쌀의 60㎏짜리 도매가격은 평균 1만 5307엔(약 13만7000원)으로, 2019년산 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일본 주요 쌀 브랜드인 니가타산 고시히카리는 현재 도매업체 간 거래 가격(도쿄 지역)이 60㎏당 2만 8050엔(약 25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두 배 수준이다. 특히 2023년산 쌀의 경우 이상 고온으로 일본 곡창지대인 니가타현에서 생산되는 고시히카리 등 인기 품종의 1등급 비율이 떨어졌다. 고시히카리는 더위에 약한 품종인 데다 니가타현은 강수량도 적어 물 부족 문제까지 겪었다. 재고가 소진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수급이 어려워지며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품질 좋은 인기 품종 쌀은 공급이 원만하지 않아 일부 매장에서 최근 판매 수량에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토 지역 슈퍼체인 ‘오케이’는 가구당 구매할 수 있는 쌀을 10㎏으로 제한했으며, 매장에서는 “주력 상품이 조기에 동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수도권 등에서 약 300개 슈퍼체인을 운영하는 ‘라이프’도 가구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며 “주문이나 예약 판매는 불가능하다”고 게시했다. 日 쌀 수요량 증가세…“방일 관광객 원인” 이러한 상황에서 쌀 수요량은 10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이날 발표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쌀(가공용을 제외한 주식용 기준) 수요는 702만t으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11만t(1.6%) 늘었다. 일본 내 밥쌀 수요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2013년 7월~2014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일본의 쌀 수요는 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10t 정도씩 감소해왔다. 농림수산성은 면이나 빵 등에 비해 쌀 가격 상승 속도가 완만했던 데 따른 대체 수요와 방일 관광객 증가를 쌀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꼽았다. 방일 관광객에 의해 늘어난 쌀 소비량은 약 3만t 수준으로 추정됐다. 올해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총 1778만명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소비 증가에 따라 쌀 재고량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6월 말 현재 민간 재고량은 156만t으로 1년 전보다 21%가량 줄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쌀 수급 자체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6월 말 현재 재고량은 연간 수요량 대비 약 22%로 2011년이나 2012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수급이 절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침체한 민생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88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1천억 늘린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 만기도래하는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며, 최대 3.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해 실제 부담률을 1%대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보증 만료된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기 위한 10억원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 기한 연장 시 보증수수료 0.7%를 인하하기 위한 5억원을 지원한다. 해상운임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비용 3억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생·공공배달 앱 할인쿠폰과 홍보 비용 6억원, 운송원가와 이용객 감소로 이중고를 겪는 시외버스업계 특별재정지원 18억원을 지원한다. 사료 가격 상승과 소 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에 처한 30마리 이하 규모 한우 농가 1만호에 배합사룟값 상승분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63억원을 투입한다. 고유가와 선원 구인난,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금어기 한 달 치 어선 및 어업인 보험료 자부담분을 환급하기 위해 19억 원을 지원한다. 농어업인들에 대해서도 농어업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귀어 청장년의 유입 증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수급 연령을 현행 50세에서 55세로 늘린다.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전남 650가구에 6억 5천만원을 지원해 가구당 100만원의 생활안전자금을 지급하고 쌀값 하락과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상황을 살피면서 추가 맞춤형 민생 지원 시책도 적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정 운영의 중심은 도민이고 최우선 목표는 민생안정에 있다”며 “민선 8기 후반기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민생안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내게 힘이 되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내산지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담양 쌀의 해외시장 수출이 잇따르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 6월 27일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브라질 상파울루 최대한인 마트인‘오뚜기마트’와 계약을 체결, 현지 판매전용브랜드인 운수대통쌀 5톤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연간 1100만 톤의 쌀을 생산하는 남미 최대 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지만 이번에 수출된 담양 쌀은 한국인과 일본인 및 한국 음식(K-푸드)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을 목표로 판매할 예정이다. 담양 쌀이 해외시장으로 수출된 것은 프랑스와 체코, 오스트리아에 이어 이번 브라질 수출까지 4개국에 이르고 있다. 담양 쌀은 올해 대한민국 명품 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2024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상(14년 연속 대상 8회, 최우수 5회,우수 1회)을 받은 대한민국 최고 명품 쌀로 꼽히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계속된 산지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잘사는 부자농촌 실현을 위해 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특산물 수출을 통해 어려운 농촌경제에 희망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가 민선8기 후반기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전날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제12차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김성 장흥군수를 협의회장으로 선정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지역 간 공동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방안 모색,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조직된 협의체다.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돼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앞으로 전남도 22개 시장·군수를 대표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서 지역 목소리를 대변한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22개 시·군은 지역 현안 사업과 전남 및 중앙부처 건의 안건 10건을 의결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비 지원, 대통령 공약사항인 수문~녹동 간 연륙교 건설,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등의 안건을 상정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김성 군수는 “시장·군수님들의 지혜를 모아 지역 현안을 풀어가고,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와 중앙정부에 전남 22개 시군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에도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의원과 문금주 의원실을 방문해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은 김용경 광주전남통합RPC협의회장과 전남도, 농협전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전남이 직면한 쌀값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설명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산지 쌀값은 2023년 수확기 이후 8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18만 원대로 떨어졌다. 또 5월 말 현재 전남지역 농협 쌀 재고량은 전년보다 70% 증가한 16만 톤에 달한다.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도 자체 매입한 재고 부담이 한계에 달해 시장에 재고를 저가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어 쌀값 하락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철현 의원과 문금주 의원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실성 있는 정부의 15만 톤 시장격리만이 쌀값을 반등시킬 수 있는 대책임을 인지하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대출 상환 기간의 연장과 정부에 쌀 재고 물량 15만 톤 이상 시장격리 건의, 쌀값 안정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국회 건의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해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새 곡식 날 때인 단경기(7∼8월) 쌀값이 전년 수확기보다 하락하는 역계절진폭 현상이 발생해 가격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은 지난달 25일 현재 80㎏들이 1가마에 18만 8716원으로 지난해 수확기(10∼12월) 20만 2797원보다 1만 4081원이나 떨어졌다. 산지 쌀값은 5월 15일 18만 9488원으로 18만원대로 주저앉은 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쌀값 동향은 수확기에 떨어졌다가 단경기에 오르는 일반적인 현상과 대조적이다. 오는 9월 이후 햅쌀이 출하되기 시작하면 재고가 크게 늘어나 산지 쌀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산지 쌀값이 오르지 않는 것은 재고 부담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확기 역대 최대치 물량인 200만 1000t을 매입한 농협은 막대한 재고 부담을 호소한다. 지난 4월 현재 농협 재고는 82만 7000t으로 전년 같은 기간 59만 2000t보다 39.7% 증가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쌀값 폭락 방지와 안정을 위해 2023년산 쌀 재고 물량에 대해 선제적 시장 격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인권(김제1) 전북도의원은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적정생산, 균형수매, 소비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쌀값을 최소 22만원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과 충남도 정부에 농협 재고 15만t 이상 매입 등 추가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171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문을 연 지 불과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10대 쟁점 법안’ 중 6개를 재발의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저지할 대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 입법 독주·거부권 행사의 악순환 속에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지난달 30일과 31일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68건이었다. 이 중 민주당의 대표 발의가 41건(60.3%), 국민의힘이 25건(36.8%)로 민주당의 법안 대표 발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과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전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지된 법안 14건 가운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여권 일각에서도 찬성 분위기가 감지되는 간호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 등을 제외한 10대 쟁점 법안 중 6개를 재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지난달 30일 ‘1호 당론’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고, 윤준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튿날에는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제출했고, 같은 날 정청래 의원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이 시민사회와 협의해 이르면 이번주에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포함하면 10대 쟁점 법안 중에 7건에 대해 재발의했거나 재발의 계획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중 당론으로 추진한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 1건뿐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입법 속도전 방침을 밝히면서 개별 의원들이 앞다퉈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며 “일단 기존에 당론으로 확정한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외 나머지는 상임위원회가 구성 뒤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의 다른 인사는 “아직 순서를 정한 것은 아니나 오는 8, 9월에 KBS 이사회, MBC 방송문화진흥회가 교체될 예정이라 방송3법은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법안들은 정부·여당과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하다. ‘김건희 종합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기존 7개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의혹 등을 포함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쌀값의 폭락과 폭등 시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여야는 대치 정국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민생 법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재산 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석기 의원 등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내놓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처럼 윤 대통령이 먼저 태도를 바꿔 야당과 소통해 절충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고, 야당도 다수당으로서 민생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려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 영암군이 28일부터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쌀 페스타’에서 농업브랜드 대상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쌀 소비 촉진 대국민 프로젝트’를 구호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쌀 페스타는 국내 쌀 소비감소와 과잉 재고 해소, 쌀 농가 돕기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은 영암군은, 이번 수상으로 2년 연속 전국 으뜸 쌀 생산지를 입증했다. 행사장에는 지역 대표 쌀인 영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달마지 쌀’과 서영암농협 RPC의 ‘학이 머문 쌀’, 대우미곡 RPC의 ‘맑은 공기 쌀내음’, 영암미국 RPC의 ‘새청수미’ 등이 전시·홍보됐다. 특히, 달마지쌀은 국립공원 월출산의 맥반석이 흐르는 물과 비옥한 토질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됐다는 내용의 홍보로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영암지역 쌀 가공품인 3대째 이어오는 남도 술 명가 도갓집의 ‘도갓집 막걸리’와 영암군 수제맥주 브랜드 ‘늘찬맥’, ‘2023 남도 우리술 품평회’ 우수상인 월출도가의 ‘보라’ 등의 주류와 고구마와 쌀로 만든 간식 ‘눌렀구마’ 등도 전시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쌀 주산지 영암의 쌀과 쌀 가공품을 홍보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과 판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재석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또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7표 중 찬성 166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이 안건들이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또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부의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부의 안건에 포함됐다.

지난해 농가소득이 처음으로 연 5000만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출 규제 완화로 투자가 늘면서 부채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5082만 8000원으로 전년(4615만 3000원) 대비 10.1% 증가했다. 농가의 연평균 소득이 5000만원을 넘긴 건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농작물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농업소득이 1114만 3000원으로 17.5% 늘었다.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 및 수급관리로 수확기 쌀값이 20만원 이상으로 상승하고, 과수·채솟값이 오르며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공적보조금을 포함한 이전소득도 1718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2.7% 늘면서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 농업경영비는 2677만원으로 전년보다 6.6% 높아졌다. 농협 사료의 3차례 가격 인하로 사료비는 6.1% 감소했으나, 노무비(8.2%), 경비(13.0%) 등이 늘었다. 농가의 평균 자산은 지난해 연말 기준 6억 804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1.4% 줄었다. 반면 평균 부채는 4158만 1000원으로 18.7% 늘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자산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영농형태 별로 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축산 농가(6731만 4000원)와 과수 농가(5748만 7000원)는 농가 평균(5082만 8000원)보다 높고, 논벼 농가(3796만 7000원)와 채소 농가(4050만 6000원)는 평균보다 적다. 지난해 어가의 평균 소득은 5477만 9000원으로 전년(5291만 1000원)보다 3.5% 증가했다. 어업의 총수익이 소폭 줄었으나, 어업경영비가 더 크게 감소하면서 어업소득이 2141만 4000원으로 3.3% 늘었다. 어가 역시 투자가 늘면서 평균 부채는 6651만 2000원으로 11.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