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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한 총리 “남는 쌀 강제 매수법”

    당정,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한 총리 “남는 쌀 강제 매수법”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회 직후 대국민 담화에 나서 개정안에 대해 “쌀 산업을 위기로 몰아가는 실패가 예정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 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으로 남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막았어야 했는데 소수 여당 한계 때문에 역부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쌀이 (이미) 과잉생산되고 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량이 더욱 늘어난다”며 “과잉 생산된 쌀이 쌓이면 정부는 (매입한 쌀을) 수년이 지나 헐값에 내다버리다시피 해야 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한 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져 그 피해는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쌀 매입에 들일 연간 1조원의 재정으로 스마트팜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 행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다음달 4일이나 1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인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농민, 나아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대로 하면 매년 4만ha 이상의 쌀 재배면적이 타 작물 재배로 전환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쌀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양곡관리법은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쌀 과잉 구조를 해소하는 ‘쌀 가격 안정화법’”이라며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가결에 실패해도 수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재명 “빨간색만 찍어주니 노력안해” 지원유세로 ‘당심잡기’

    이재명 “빨간색만 찍어주니 노력안해” 지원유세로 ‘당심잡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직 개편에 이어 새달 5일로 예정된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며 흔들린 리더십 회복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날 선 공격으로 당심을 모으고 당 안팎의 잡음을 봉합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그럼에도 당직 개편을 둘러싼 내홍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경남 창녕군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한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와 우서영 경남도 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상대방은 독도 얘기를 했다는데, 이쪽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독도가 일본땅이고, 교과서에 독도를 싣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통령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창녕에서도 빨간색(국민의힘을 지칭)만 보면 그냥 찍어주니 노력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성 후보 사무실에서 진행한 창녕군 마늘생산자협회와의 정책 협약식에서 “저희가 쌀값안정화법(양곡관리법)을 처리한 것은 우리 농업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라며 “농업은 국가전략안보산업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채한성 경북도 의원 후보의 구미시 제4선거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선거는 이 대표에게 당 대표 취임 후 첫 선거이자 민주당의 ‘험지’에서 치러지는 만큼, 현장 유세 지원을 통해 대표로서 입지를 다지려는 포석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의 당직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비명계(비이재명계)의 이 대표 사퇴 요구도 여전하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에서 전날 당직 개편에 대해 “근본적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인데 끄집어 내리는 것도 안 돼 차선책으로 방탄 이미지 고착화에 기여한 임명직·지명직 전원이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도 지난 27일 “이 대표가 그대로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당직을 바꿨다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쓴소리했다. 반면 이 대표에 우호적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BBS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을 빼면 나머지는 비명계로 채워졌으니 이 대표가 상당히 양보한 것”이라며 “조 사무총장까지 비명계로 했다면 당 대표는 완전히 바지저고리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KBS에서 비명계가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강성 지지층) 당원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세비에는 욕값도 포함돼 있는데 욕먹는 것을 너무 고깝게 대하지 말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 ‘양곡관리법’에 부정적인 尹대통령, 내달 4일이나 11일 거부권 행사할 듯

    ‘양곡관리법’에 부정적인 尹대통령, 내달 4일이나 11일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4일이나 1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와 타이밍 선택만 남았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심’(農心)을 고려해 관련 언급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달 11일 국무회의 의결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일주일 더 묵힐 이유는 없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보고 때 “생산되는 쌀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 “꽃다운 나이 산화한 장병들… 어떻게 평정 유지하겠나”

    윤 대통령 “꽃다운 나이 산화한 장병들… 어떻게 평정 유지하겠나”

    대통령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울먹인 尹·롤콜 기획 설명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농민 등 입장 듣고 종합 판단 계획”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부르기 전 25초 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 것에 대해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장병을 생각하면 어떻게 평정 유지할 수 있겠나”라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롤콜(roll-call)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때도 전사자들이 전부 19살 아니면 20살 청춘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묘역을 찾은 게 두 번째 인데 그때마다 묘비 뒷편 출생일, 사망일을 보고 마음속으로 엄청 울었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고인의 이름을 한분 한분 호명하면서 추모하는 롤콜 기획과 관련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롤콜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처음 정치를 선언할 때부터 천안함 용사 전준영 병사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분들이나 여러 농민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을 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의요구권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하는데 검토 마친 다음에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민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3~5% 이상, 수확기 쌀값이 평년에 비해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15초 길이의 짧은 유튜브 영상(쇼츠)을 경제·안보·문화교류 3가지 주제로 나누어 공개했다.
  • [사설] 대통령 거부권 역풍 노린 野 양곡법 강행

    [사설] 대통령 거부권 역풍 노린 野 양곡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쌀 의무 매입’ 법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명분으로 삼은 ‘쌀값 안정’에 별 도움이 안 돼 농민들 안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절대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농업의 미래가 아닌 지지 기반만 바라본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거나 생산량이 3~5% 초과되면 정부가 반드시 되사주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안보다 다소 조건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의무 매입이라는 핵심 조항에는 변함이 없다. 농업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의무 매입 시 쌀값은 2030년 80㎏당 17만 2000원으로, 지난 5년 평균 가격(19만 3000원)보다 되레 떨어진다. 과잉 생산이 야기돼서다. 쌀 소비량은 해마다 감소 추세다. 수급 균형과 농가 미래 소득을 위해서는 다른 전략작물로의 전환, 첨단 농법 도입 등이 절실하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남는 쌀을 사 준다면 누가 벼농사를 포기하겠는가. 의무 매입에만 연평균 1조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이 돈이면 3000평짜리 스마트팜 3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법 개정에 이미 부정적 견해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민주당은 별도 입법을 통해 다시 관철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국 파행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넘기고 자신들은 농민 표심을 챙기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빌미로 정국 혼란을 부를 생각이 아니길 바란다.
  • 양곡법 본회의 통과… 尹 ‘거부권’ 선택만 남았다

    양곡법 본회의 통과… 尹 ‘거부권’ 선택만 남았다

    정부·與 “매입비 부담” 반대에도野 ‘이재명 1호 민생법’ 단독 처리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1호 민생법안’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수정안을 제출한 뒤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을 통해 양곡관리법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에 따른 재정 악화,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온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인 2016년 5월 이후 7년 만의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낼 경우 법안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수(169석)로는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대체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이날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가결’로 가닥을 잡고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력이 있다. 찬성하면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반대하면 ‘부패를 옹호한다’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미룬 오는 30일에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개특위가 마련한 세 가지 안 가운데 전원위 심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 ‘남는 쌀 의무매입’ 양곡법 통과에 정부 “거부권 제안”…농민단체도 “원점 재검토”

    ‘남는 쌀 의무매입’ 양곡법 통과에 정부 “거부권 제안”…농민단체도 “원점 재검토”

    정 장관 “농가·농업 미래 아무 도움 안돼”“수정안 野 일방 처리 깊은 유감·허탈감”쌀값 하락에 매년 쌀 보관료 1조 5천억쌀전업농 등 농민단체 잇단 반대 성명 “정쟁에 양곡법 변질…식량안보 차질”“농민 동의 없는 양곡법 원점 재검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회 본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서 쌀값 하락을 막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들도 가뜩이나 소비가 줄어들어 남아도는 쌀에 대한 근본적인 수급이나 가격 안정 대책이 없다며 축산 등 다른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양곡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황근 “법률 부작용 너무나 명백”“법안 수용 못해… 재의 요구권 제안”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렸고 많은 전문가가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그는 “오늘 통과된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의무 수매’라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생산량 기준 3∼5%, 가격 기준 5∼8%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면 된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다른 작물 재배 지원책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동시 진행했을 경우 쌀 초과공급량이 지난해 24만 8000t에서 2030년 63만 8000t으로 늘어나고 쌀 보관 비용도 지난해 연간 5600억원에서 2030년 1조 5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생활 패턴과 식습관 변화에 따라 쌀 소비량이 계속 줄면서 민주당이 보전하고자 했던 쌀값 역시 지난해 80㎏당 17만 6515원에서 2030년 17만 2678원으로 오히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 장관은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양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확기 쌀 시장격리로 쌀값을 회복시켰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도 강조했다.대통령실 “각계 우려 충분히 숙고”尹 “무제한 수매 농업에 바람직 않아”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여권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다시 의결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만큼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는 살리는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맞대응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면서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한농연 “재배 쉬운 쌀, 판로까지 확보시밀·콩 등 자급률 낮은 타작물 부정 영향”축산 “쌀만? 타 품목과 형평성 고려해야”“농업 문제, 정치권 이전투구 대상 돼” 농민단체들은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잇단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만큼 판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타작물로 유인이 쉽지 않아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면서 “쌀 가격 하락뿐 아니라 밀, 콩 등의 자급률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식량안보 강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농업 생산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성명을 통해 쌀에 재정이 집중되는 문제를 우려했다. 협의회는 “사료값 폭등,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0)화, 가축전염병 발생, 원유(原乳)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으로 인해 축산 분야 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축산 분야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정치권의 기계적 셈법이 아닌 현장 농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며, 예산 문제와 함께 쌀 이외 타품목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농업 문제가 정치권의 이전투구 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 ‘과잉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예고로 여야 대치 심화될듯

    ‘과잉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예고로 여야 대치 심화될듯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1호 민생법안’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 등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수정안으로 제출한 뒤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을 통해 양곡관리법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에 따른 재정 악화,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면서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결국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혀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고려해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통해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낼 경우 법안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수(총 169석)로는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공언해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가결’로 가닥을 잡고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도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나 딜레마에 빠졌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력이 있어, 찬성하면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반대하면 ‘부패를 옹호한다’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당초 계획보다 사흘 미룬 오는 30일에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개특위가 마련한 3가지 안 가운데 전원위 심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 민주 “양곡관리법, 23일 본회의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시 새 입법 검토”

    민주 “양곡관리법, 23일 본회의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시 새 입법 검토”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조항이 포함된 양곡관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정부와 힘겨루기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한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 행사 시) 법적으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해서, 현실적으로 재의요구 방식은 쉽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안전장치를 만드는 입법에 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정한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부쳐야 하며, 재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렇듯 재의 절차가 쉽지 않은 만큼, 새로운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농해수위가 같이 준비한 쌀값 폭락 대책은 다른 것도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도 “양곡관리법이 가장 합리적인 법인데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검토하는 대안 중에는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식량안보와 자급자족을 위한 성격의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도 안 되고 있다”며 “식량안보 등을 생각할 때 적정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1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했다.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0조 9936억원에서 7건 3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1건 3000만원을 증액했으며, 특별회계 1조 6061억원은 원안 가결됐다. 이날 예산심사에서 한창화 의원(포항)은 토종벌이 사라지고 있는 점을 들어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도내 상습 한해지구의 경우 농업용수가 부족하니 예비비를 요청하여 봄 가뭄에 대한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은 사업부지가 국도 확장공사 편입 사유로 전액 삭감됐는데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 지적하고, 예산편성은 편성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환동해지역본부 직원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과 고병원성AI에 대한 사전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북도 차원에서의 기민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에 대해 경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시군 경계지역의 축사로 인한 악취문제를 환경부서 뿐만이 아니라 축산부서에서도 서로 잘 협의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대비 보상율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고, 농업 파트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종자 갱신, 육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육성을 당부했다. 또한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해양장비 국산화 개발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하고, 업체 선정도 투명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전국으로 70개 품목이 있는데 경북은 52개 품목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2023년도 경북도 농업예산이 9.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집행부에서 농업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비료와 달리 양액(養液)은 가격상승분에 대한 보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독도 관련 다수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를 묻고, 이번 1회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서 예산재원을 최대한 본예산에 확보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도민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만큼, 추경예산의 효과가 빠르게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 양곡법 강대강 예고… 정치권 봄은 언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크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행 양곡관리법의 쌀 매입 권고 조항을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를 위해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쌀 과잉생산을 구조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쌀 생산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간 이견 속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이 거부했다. 이후 김 의장은 조금 더 완화한 중재안을 다시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 2차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3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민주당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주 당 소속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당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농해수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비슷한 입장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농식품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안대로 최종 통과될 경우 향후 8년간 쌀 보관 누적 비용이 1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주장했다.
  • 양곡관리법 여야 이견 여전… 민주 23일 본회의 목표 속 윤 대통령 거부권에 촉각

    양곡관리법 여야 이견 여전… 민주 23일 본회의 목표 속 윤 대통령 거부권에 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크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행 양곡관리법의 쌀 매입 권고 조항을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를 위해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쌀 과잉생산을 구조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쌀 생산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간 이견 속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이 거부했다. 이후 김 의장은 조금 더 완화한 중재안을 다시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 2차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3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민주당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 당 소속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당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농해수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농식품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안대로 최종 통과될 경우 향후 8년간 쌀 보관 누적 비용이 1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여주 올해 첫 모내기…7월 벼 800kg 수확 예상

    여주 올해 첫 모내기…7월 벼 800kg 수확 예상

    ‘대왕님표 여주쌀’ 첫 모내기 행사가 17일 오전 경기 여주시 우만동에 있는 홍기완 농가의 논 2500㎡에서 진행됐다.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관한 첫 모내기 행사에는 이충우 시장과 정병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이문기 농협 여주시지부장, 신우용 점동농협, 이병길 여주농협, 이호수 북내농협 조합장, 윤주병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여주지역 농사 풍년을 기원했다. 이날 첫 모내기 품종은 극조생종 올벼로 지난달 4일 파종해 오는 7월 초 약 800㎏의 조곡을 수확할 예정으로 전량을 농협유통을 통해 ‘대왕님표 여주 햅쌀’ 판매행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충우 시장은 “전국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는 여주쌀! 첫모내기부터 벼베기까지 농민들의 땀과 정성,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여주시는 고품질 대왕님표 여주쌀의 풍년 농사와 쌀값 보장을 위해 품종 개발과 판매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 농업정책자금 대출 농업인 이자 차액 지원

    전남도, 농업정책자금 대출 농업인 이자 차액 지원

    전남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전남지역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모두 2만 7700여 농가에 4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업인은 대출금 1억 원 한도에서 연간 200만 원씩 3년간 6백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농업법인은 대출금 2억 원 한도에서 연간 400만 원씩 3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민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발생한 이자를 전남도가 최대 2%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농협과 산림조합에서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도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명단을 요청해 이율, 기산일 등을 검증한 후 일괄적으로 이자 차액을 금융기관에 보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정책자금 이차 지원이 쌀값과 한우 가격 폭락, 농사용 전기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野 입법독주에...3월 임시국회도 강대강 대치

    野 입법독주에...3월 임시국회도 강대강 대치

    국회가 1일 곳곳이 지뢰밭인 3월 임시국회에 돌입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띄운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을 두고 격돌하는 한편 본회의에 부쳐질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여야 대립 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현실화할 경우 정국은 격랑으로 빠져들 전망이다.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특검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50억클럽’ 특검으로 국면 전환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조 협상에 들어갔다. 본회의에 특검법을 바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해서다. 다만 양당이 쌍특검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의당은 50억 클럽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인사가 모두 연루된 만큼 비교섭단체가 특검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정치적 공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경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강화하면서 대야 여론전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민주당이 강행 절차를 밟고 있는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등도 여야 대치점이다. 현재 민주당은 최소 8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인 양곡관리법은 현재 여야 의견 합치가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이 처리하려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량 또는 예상 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의무수매를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 식량 안보를 위해 정부가 쌀 일정 부분을 사들일 것을 의무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의무 매입 자체가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쌀 생산 과잉 상태에서 의무 매입은 이를 심화하고 정부 부담을 가중한다는 설명이다.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도 한 치의 양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은 법사위에 이미 60일 이상 머물러 있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태다. 여당은 최종적으로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가 문제라고 보고 이 두 법안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난 간호법은 이후 의사협회의 입장이 일부 바뀌는 등 법사위 제2소위에서 절충 지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개선을 위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지만 의협 등 다른 의료단체들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해왔다. 다만 직회부를 강행한 민주당이 간호법 절충안 논의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은 직회부 결정 이후 30일간 합의 기간을 갖도록 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여야 냉기류는 3월 임시회 소집 전부터 예고됐다. 민주당은 2월 임시회가 끝나고 곧바로 3월 임시회 소집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난했다. 헌법 44조 1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북 농민들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 제한 규탄

    전북 농민들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 제한 규탄

    전북 농민들이 대표 쌀 품종인 ‘신동진’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한하는 정부 정책을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20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될 만큼 맛과 품질이 입증된 벼인데, 수확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동진 벼를 매입 제한 품종으로 지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도내 쌀 농가의 53%가 신동진 벼를 재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새로운 품종으로 바꾸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는 벼 보급종 수매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농민들과 재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농업과 농민을 위해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말했다.
  • 양곡법·노란봉투법 전운… 당정은 왜 반대하나

    양곡법·노란봉투법 전운… 당정은 왜 반대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에 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까지 국회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아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양곡관리법은 수십년간 이어 온 식량 관련 정책 방향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와 결을 달리하는 법안이란 점 때문에 당정이 강력 반발하는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가압류가 제한된다. ‘임금 등 단체협상’뿐만 아니라 해고자 복직·정리해고 등 ‘권리분쟁’을 이유로 쟁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도 합법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는 이 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리인 합법 파업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우리 법원도 원청에 교섭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13일 공동성명에서 “산업현장이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려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또 “고용부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정 노조, 9개 대기업 노조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전체 노동자를 반영한 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정은 강한 반대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개정안은 ‘이재명표 1호 민생 법안’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하반기 폭락한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라며 양곡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초과 생산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생산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쌀값이 떨어진다”면서 “20여년간 정책적으로 ‘다수확’에서 ‘고품질’로 전환하던 쌀 재배 정책도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했다. 둘 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부른 법안이지만 장외 여론의 양상엔 온도 차가 있다. 이를테면 앞서 지난 1일 쌀 전업 농민단체는 양곡법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란봉투법 야당안에 대한 노총의 공개 지지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 대통령 ‘쌀 의무 매입 양곡법’ 거부권 시사 왜…“밑 빠진 독에 혈세 붓는 꼴”

    대통령 ‘쌀 의무 매입 양곡법’ 거부권 시사 왜…“밑 빠진 독에 혈세 붓는 꼴”

    ‘과반의석’ 민주당 개정안 강행 처리시尹, 양곡법 개정안 위헌 요소 검토 지시尹 “남는 쌀 의무 매입, 농민에 도움 안돼”민주 “쌀값 안정화 위한 최소 안전장치”정부 “쌀 공급과잉 고착돼 쌀값 더 하락”보관비 연 1.5조…농민단체도 입법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데 이어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재명표 1호 민생 법안’인 양곡법 개정안이 쌀값 하락을 막기는커녕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농업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민생 법안, 특정 정당일방 처리시 국민 실망할 것”‘과반의석’ 민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위헌 요소 또는 민생에 미칠 영향 등이 없는지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국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민생 법안이 하나의 정치 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면서 “(양곡법 개정안은) 밑 빠진 독에 혈세를 퍼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 거부권은 헌법 53조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건너뛰고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법은 30일 이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한다. 이때 과반(169석)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양곡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는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정부 “쌀 소비 줄어 만성 공급 과잉인데정부가 의무 매입시 더 과잉 생산될 것”尹 “무제한 수매 농업에 결코 좋지 않아”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쌀 수요가 줄어 연간 20만t이 만성적인 공급 과잉 상태인데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생산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쌀값이 떨어진다”면서 “20여년간 정책적으로 ‘다수확’에서 ‘품질’로 전환해왔는데 이 방향을 되돌릴 것”이라고 반대했다. 쌀 초과 생산량에 따라 정부가 의무 매입 방식으로 보상하게 되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품질 좋은 쌀 대신 수확량이 많은 쌀을 택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쌀 전업 농민단체에서도 지난 1일 양곡법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으로 스마트농업, 청년농 육성, 유통 현대화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는 점도 우려했다. 1조원이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1㏊(약 3000평)짜리 스마트팜을 30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예산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될 경우 2027년 1조 1872억원, 2030년 1조 465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또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되면 쌀값은 2030년 80㎏에 17만 2000원으로 최근 5년 평균(19만 3000원)보다 10.5% 더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산지 쌀값 조사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단순 평균 기준 쌀값은 80㎏에 18만 5176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업무보고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밥쌀은 적정 규모 줄여서 생산하고 99% 수입하는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과 콩 등 전략작물재배 지원을 통한 작물 전환 확대로 식량 안보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세계가 놀란 챗GPT “행정서비스도 대신?”…지자체·교육계 ‘관심’

    세계가 놀란 챗GPT “행정서비스도 대신?”…지자체·교육계 ‘관심’

    충남도, 챗GPT 연구모임…‘열공’돌입천안시, 문서작성 등 활용방안 모색강진군, 군정 업무 ‘챗 GPT’ 활용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세계적 화제로 부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가 앞다퉈 민원 서비스 등에 접목할 수 있는 활용 모색에 나섰다. 발 빠르게 첨단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 업무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겠다 취지다. 충남도는 생성형 인공지능 발달에 발맞춰 민원 서비스 접목·연계 방안 모색을 위한 ‘챗GPT’ 내부 연구모임을 구성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연구모임에는 4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인공지능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민원팀, 관심 있는 직원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은 수집한 각종 데이터를 ‘챗GPT에게 물었다’라는 시리즈로 정리해 직원들과 공유하고 데이터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 운영 후에는 전문가 구성원 확대 등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챗GPT’ 사용 방법 활용에 이어 담당 업무와 관련된 질문, 답변 등 데이터를 모으고 정보 수집과 신뢰성 검토 등을 진행 중이다. 충남 천안시도 민원 콜센터 응답과 연설문·문서 작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데이터 분석·예측 등에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답변의 신뢰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모임 결성을 계획 중이다. 앞서 전남 강진군은 지난 14일 군수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챗GPT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챗GPT 시연회’도 열었다. 시연회에서는 ‘인구 증가 정책’, ‘쌀값 올릴 수 있는 방법’ 등 참여자들이 챗GPT를 활용한 70여개의 질문이 이어졌고, 챗GPT가 내놓은 답안이 올바르고 실효성이 있는 답변인지 토론도 이어갔다. 충남도교육청은 3월 학기에 앞서 ‘챗GPT’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교과별 활용 가이드를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사들이 교과별로 AI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다. 부산시교육청도 다음 달 교육복지 중점학교의 신청을 받아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올바른 활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챗GPT 등의 인공지능이 아직 완전한 단계는 아니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기술 활용도를 높여 행정서비스 등에서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신동진쌀’ 정부보급종 퇴출 위기…군산시의회 반대 건의문 채택

    전국 최대 쌀 재배 품종 가운데 하나인 신동진쌀의 정부보급종 퇴출 결정에 대한 군산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14일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벼 대신 쌀로 유통되면서 전북지역은 물론 충남, 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재배하면서 전국 재배면적 1위 품종이 된 신동진 품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보급종 퇴출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경구 의원은“쌀값 제값 받기를 위해서 2005년부터 군산에서 본격 재배 시작한 품종이 ‘신동진’으로 일반쌀에 비해 1.3배 크고 쓰러짐이 약해 거름을 많이 줄 수 없는 품종으로 당시 거름양을 50% 이상 줄이는 데 기여한 품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쌀 재고량의 적정 유지와 품종 다양화를 근거로 농림부에서 1월 10일 신동진벼에 대해 2025년 정부보급종에서의 퇴출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10a당 570kg 이상 소출이 나는 벼 품종을 정부보급종에서 전면 퇴출이라는 정부의 쌀 정책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이번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1956년 육성된 ‘고시히까리’를 여전히 국가 자존심으로 여기며 자랑으로 여기면서 병이 나고 소출이 많이 나도 품종을 탓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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